[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 어수선한 정국 속에서 경찰이 정치권 인사를 겨냥한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성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장제원 전 의원의 사건은 절차에 따라 종결될 전망이다.
경찰은 전광훈 목사에 대해 내란 선전·선동 혐의뿐만 아니라 소요, 특수건조물 침입, 특수공용물건 손상 등 총 11개 혐의를 폭넓게 검토 중이다. 전 목사는 탄핵 심판 선고를 전후해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반발하는 대규모 집회를 주도하며 강경 발언을 쏟아내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전 목사의 혐의를 특정 사안에 국한하지 않고 법리 검토를 통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미 고발인 11명과 참고인 12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서부지법 난동 사건 당시 체포된 피의자들의 조서를 분석해 전 목사의 배후 지시 여부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또한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도 고발인 조사를 마무리하고 혐의 입증을 위한 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성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사망한 장제원 전 의원의 경우, 피의자 사망에 따른 ‘공소권 없음’ 처리가 불가피해 보인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수사는 종결된다.
그러나 피해자 측 대리인은 “피의자 사망과 별개로 피해자의 고통과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규명되어야 한다”며 수사 지속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법적 절차상 피의자가 없는 상태에서의 수사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사건의 진실은 법적 판결 없이 영구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피해자 보호와 권리 구제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수사는 탄핵 정국 이후 흐트러진 사회 질서를 바로잡고 정치적 극단주의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경찰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란 선동 혐의와 같은 중대한 법 위반 의혹에 대해 경찰이 엄정한 법적 잣대를 들이댐으로써 향후 정계 개편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은 이번 수사 결과가 불러올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권은 사법 절차를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인사가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당내 갈등과 리더십 쇄신 요구가 맞물려 복합적인 고민에 빠진 상태다. 야권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탄핵의 원인이 된 계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정치권의 환골탈태를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이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격랑을 지나고 있는 지금 경찰의 이번 수사는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가 얼마나 공정하고 신속하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선고 이후에도 이어지는 갈등을 법적 절차를 통해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수사당국의 행보에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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