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비서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돌연 사망하면서 관련 의혹을 둘러싼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1일 경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들어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장 전 의원은 2015년 당시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되면서 경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고 있었다. 피해를 주장하는 A씨 측은 사망 당일인 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밝힐 예정이었으나, 장 전 의원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회견을 급히 취소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사망을 넘어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사건으로 비화하고 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성범죄 혐의의 진실 여부를 법적으로 가릴 기회가 사라지면서 피해자 A씨와 그를 지원해 온 단체들은 큰 충격과 허탈감을 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런 해결 방법밖에 없었나. 진심으로 안타깝다”는 뜻을 밝히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동시에 이 교수는 “피해자의 안전도 꼭 도모해 주길 바란다”며 이번 사건의 핵심인 피해자 보호 문제를 재차 강조했다. 정치적 진영을 떠나 성범죄 의혹을 받던 공인이 법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향후 전망은 복합적이다. 가장 큰 문제는 실체적 진실 규명의 어려움이다.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이 사망함에 따라 성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는 중단되지만,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겪어야 할 2차 가해와 ‘진실 공방’은 오히려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 피해자 측은 법적 대응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할 가능성이 크며, 우리 사회가 이러한 성범죄 의혹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도적 숙제를 남기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공직자의 도덕성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의 성범죄 의혹이 뒤늦게 수면 위로 올라와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들이 무너지는 사례가 반복되는 만큼, 정당 차원의 철저한 검증 시스템과 피해자 중심의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성범죄 피의자가 수사 도중 사망할 경우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사법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피의자의 사망이 곧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중심의 사건 종결’에 대한 법적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이번 사건이 자당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장 전 의원이 과거 몸담았던 정치권 일각에서는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도, 성범죄 의혹이라는 민감한 사안이 정치적 이슈로 소비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국민적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가 종결됨에 따라, 정치인들의 도덕적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여파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 지원과 사회적 연대가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지느냐가 이번 사건 후속 조치의 관건이 될 것이다. 우리 사회가 권력형 성범죄 의혹에 대해 피해자의 목소리를 끝까지 경청하고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시험대에 올랐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희망의 전화 129,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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