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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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까지 피의자 입건…'탱크데이' 논란, 결국 경찰 수사로
[경제일보]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다만 이번 입건은 시민단체 고발에 따른 절차상 조치로, 경찰이 혐의 정황을 확인했거나 소환 조사를 진행한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모욕 및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두 사람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던 지난 18일 텀블러 프로모션 과정에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5·18 유공자와 유족 등을 모욕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의 이번 입건은 고발 절차에 따른 형식적 피의자 신분 전환이다. 아직 정 회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통상적으로 말하는 혐의 정황이 발견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경찰은 향후 스타벅스코리아가 해당 프로모션을 어떤 경위로 기획했는지, 내부 검수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는지,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논란은 스타벅스코리아가 지난 18일 ‘탱크 텀블러’ 시리즈를 판매하면서 ‘탱크데이’와 ‘책상에 탁!’이라는 홍보 문구를 사용하면서 시작됐다. 5·18 당일 ‘탱크’라는 표현이 1980년 광주 당시 계엄군의 군사 진압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나왔고, ‘책상에 탁’ 문구는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경찰 발표를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까지 겹치며 파문이 커졌다. 신세계그룹은 논란 직후 손 전 대표를 해임하고, 행사 기획·주관 담당 임원도 책임을 물어 해임하기로 했다. 정 회장은 당시 관련 책임자와 관계자에게 중징계를 지시했고,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착수했다. 그럼에도 후폭풍은 가라앉지 않았다. 국방부는 스타벅스코리아와 체결한 장병 복지 증진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스타벅스코리아와 ‘히어로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맺고 격오지 부대 음료 지원, 순직·공상 군인 자녀 장학금 지원, 전역 예정 장병 취업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이번 사안에 대한 국민 정서와 스타벅스코리아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일부 사업을 중단하거나 순연했다. 정부 부처 차원의 거리두기도 이어졌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엑스에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가볍게 여기거나 상업적 소재로 활용한 기업의 상품은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국가보훈부도 이번 사안에 유감을 표하며 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모니터링과 시정 조치 강화를 언급했다. 정 회장은 오는 26일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설 예정이다. 신세계그룹은 정 회장이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상처받은 모든 이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앞서 사과문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그룹을 대표해 사죄한 바 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단순한 문구 실수가 아니라 기업 내부의 역사 감수성과 검수 체계 문제다. 대형 소비재 기업의 마케팅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고, 특정 날짜와 문구가 결합될 경우 사회적 의미가 증폭된다. 특히 5·18민주화운동은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 역사적 사건인 만큼 이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상업적 이벤트에 사용한 데 대한 사회적 반발은 예고된 측면이 컸다. 경찰 수사는 고의성 여부와 내부 보고·승인 구조를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형사책임이 인정되려면 단순 부주의를 넘어 5·18 유공자나 유족 등에 대한 모욕 의사, 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반면 기업 차원의 사회적 책임은 형사책임 인정 여부와 별개로 이미 상당 부분 발생한 상태다.
2026-05-25 00: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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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로 보완수사 필요" vs "수사·기소분리 원칙에 위배"
법왜곡죄가 도입되면서 공소청 검사에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전문가 의견이 27일 정부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27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등이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의 발제문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충분한 보완수사가 수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가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는 경우 법왜곡죄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보완수사는 '권한'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 발견이 가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책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소청 검사에게 부여되는 보완수사는 대규모 조직범죄나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 가운데 일부로 한정하는 등 특별한 요건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수사기관과 공소청 검사가 협력하기 위해 법적인 상설 공동 수사 체계를 마련하고, 조직 간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분쟁 조정위원회도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서는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도 "보완수사 요구 모델의 원칙적 견지와 예외적 직접 보완수사의 엄격한 운용의 조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홍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보완수사 요구의 원활한 이행이 이뤄지길 쉽사리 기대하며 직접 보완수사를 성급히 폐지, 축소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송지헌 서울경찰청 수사부 경정은 "보완수사의 미진이 곧 법왜곡으로 연결되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면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야말로 법왜곡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은 보완이라는 용어의 수동적 인상과 달리 수사를 개시할 수 없을 뿐 당해 사건 내지 관련 사건의 범위에서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사실상의 완전한 직접 수사권"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른 헌법적 요청이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은 이러한 분리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중 옷값 수천만 원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지급했다는 의혹을 검찰,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하자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법왜곡죄로 수사 책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검찰, 경찰도 줄줄이 수사 대상이 된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박철우 지검장과 이주희 형사2부장, 그리고 성명 미상 경찰 수사관을 오는 30일 법왜곡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요,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야 함을 알면서도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적용하지 않아 법왜곡죄 1항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김 여사가 문 전 대통령 재임 중이던 2017~2022년 구매한 80여 벌 의상값이 국가 예산인 특활비로 지급됐는지 수사했다. 3년 5개월 동안 청와대 의상실 직원 등을 조사하고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을 한 끝에 지난해 7월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고, 검찰도 최근 무혐의로 종결했다. 박 지검장이 실제로 고발되면, 판사에 이어 검찰도 수뇌부가 법왜곡죄로 고발당하는 대표적 사례가 된다.
2026-03-27 17: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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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진화하는 금융 범죄 막는 '금융사기 예방 리포트' 발간 外
토스뱅크, 진화하는 금융 범죄 막는 '금융사기 예방 리포트' 발간 [이코노믹데일리] 토스뱅크가 갈수록 교묘해지는 금융사기 수법으로부터 고객들을 보호한다. '토스뱅크 금융사기 리포트'를 통해 신종 범죄 트렌드와 예방법을 전하는 것은 인터넷은행 중 토스뱅크가 처음이다. 토스뱅크는 '토스뱅크 금융사기 리포트(Toss Bank Financial-fraud Prevention Report, TFP)'를 발간한다고 30일 밝혔다. TFP는 토스뱅크가 2021년 출범 때부터 운영 중인 은행 최초의 '안심보상제'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 작성됐다. 토스뱅크는 금융사기에 취약한 사각지대를 조명하고 나아가 실질적인 예방책까지 제시하고자 TFP를 기획했다. 금융 범죄에 노출된 실제사례를 생생하게 전함으로써 진화하는 범죄 트렌드를 발빠르게 보여준 것은 금융 소비자들이 현실에게 마주할 범죄 행태와 피해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예방책도 함께 제시한다. 현실에서 급작스럽게 맞닥뜨리게 된 상황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행동 강령을 담았다. 한눈에 보이는 인포그래픽을 통해 금융 소비자들의 인지도 강화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TFP Vol.1'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2030 세대가 오히려 금융사기의 새로운 타깃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리포트에서 주목한 신종 수법은 '심리 지배형(가스라이팅)' 사기다. 과거에 유행했던 단순한 송금 유도를 넘어, 피해자를 범죄 공범으로 몰아세워 심리적으로 고립시키는 방식이다. 특히 피해자에게 반성문이나 자기소개서 작성을 요구하며 가족 및 지인과 단절시키는 사기범들의 최근 패턴을 통해 금융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높였다. 강태영 NH농협은행장,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 동참 NH농협은행은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위험성을 환기하고 경각심을 고취하는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강태영 은행장이 동참했다고 30일 밝혔다.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은 서울경찰청 주관의 캠페인으로 청소년 불법 사이버도박 문제에 대한 위험성을 환기하고 경각심을 고취해 이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시작돼 정부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릴레이 캠페인이 금융권으로 확산되며 이광희 SC제일은행장이 강태영 은행장을 지목한 바 있다. 강태영 은행장은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한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도박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NH농협은행 또한 금융 교육 등 다양한 활동으로 청소년들의 올바른 금융가치관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행은 이 외에도 '저출생 위기 극복', '아동학대 예방', '먀약 근절'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캠페인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의 다음 주자로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을 지목했다. 하나은행, '설명절 맞이' 15조원 규모 소상공인·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 하나은행은 설을 맞이해 명절 전후 자금 수요가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오는 3월 13일까지 총 15조원 규모의 특별자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일반대출(운전/시설), 상업어음할인, 무역어음대출 등 1년 이내의 기업대출 신규 및 기 취급 명절(설, 추석) 특별자금 대출의 연장(대환)건으로, 최대 1.5% 범위 내 대출금리 감면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 한도는 신규 6조원, 연장 9조원을 더한 총 15조원 규모로 신규 및 기존대출의 이자를 대폭 절감해 명절 전후 자금 수요가 필요한 중소기업(개인사업자포함)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하나은행은 설을 맞이해 신권교환 수요가 있는 귀성객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2월 13~14일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양재 만남의광장 휴게소(하행선)에서 '움직이는 하나은행'을 통해 신권교환 행사를 실시한다.
2026-01-30 09:2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