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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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재개발 갈등 재점화…주민들 "국가유산청 행정폭주" 반발 [경제일보] 서울 도심 재개발 핵심 사업지 가운데 하나인 세운4구역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먼저 진행하라고 요구하자 주민들이 “법적 근거 없는 행정 개입”이라며 공개 반발에 나선 것이다.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만 남겨둔 상황에서 인허가 지연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재개발 추진에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14일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서울 종묘 맞은편 세운상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 철회를 촉구했다. 주민대표회의는 “세운4구역은 이미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와 통합심의를 모두 거친 상태로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만 남겨두고 있다”며 “법률상 의무가 없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제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유산 보호구역 바깥 지역까지 영향평가를 강제하며 서울시와 종로구의 인허가 자치권을 방해하는 것은 행정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정 폭주’”라며 “불법적인 인허가 항해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민들은 허민 국가유산청장의 사퇴도 요구했다. 대표회의는 “법률에 없는 절차를 사실상 강제하고 이를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며 “법치주의 근간을 파괴한 허 청장은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민대표회의는 국가유산청이 언급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공문 원문 공개도 요구했다. 앞서 허 청장은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세계유산센터가 보낸 서한을 공개하며 서울시가 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회신하지 않을 경우 세계유산위원회 차원의 보존 의제 상정이나 현장 실사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 세운4구역은 서울 도심 재개발 사업 가운데서도 상징성이 큰 지역으로 꼽힌다. 다만 오랜 기간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개발 속도가 더뎠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먼저 진행한 뒤 사업을 추진하라는 내용의 이행 명령을 내린 상태다. 업계에서는 향후 행정소송이나 인허가 지연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2026-05-14 17: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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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김용 공천 사사로운 의리로 법치(法治)의 붕괴 가져와선 안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7/20260427131412102890.png)
김용 공천 '사사로운 의리'로 법치(法治)의 붕괴 가져와선 안된다 법치의 균열은 언제나 사소한 예외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예외는 대개 ‘사람에 대한 의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다. 그러나 공적 질서를 지탱하는 법치와 사적 관계를 지탱하는 의리는 애초에 다른 영역이다. 이 둘이 뒤섞이는 순간, 국가는 원칙을 잃고 정치는 신뢰를 잃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불거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천 논란은 바로 이 위험한 경계를 시험하고 있다. 법원의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진 인물을 두고, 수십 명의 현역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공천을 요구하는 장면은 단순한 당내 갈등을 넘어선다. 이는 법치의 권위를 정면으로 흔드는 정치적 행동이며, 공과 사의 구분을 흐리는 상징적 사건이다. 정치는 본래 ‘도(道)’ 위에 서 있어야 한다. 노자의 말처럼 큰 길이 무너지면 그 자리를 인위적 명분과 위선이 채운다.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그러하다. 사법부의 판단이라는 객관적 기준 대신 ‘정치적 피해자’라는 서사가 앞세워지고, 판결의 무게보다 정파적 연대가 우선시되는 현실은 건강한 민주주의의 모습과 거리가 멀다. 더 심각한 문제는 책임의식의 부재다.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천을 강행하자는 주장은 형식 논리일 뿐이다. 만약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에게 돌아간다. 재·보궐 선거라는 비용과 혼란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이다. 정치는 결과에 책임지는 행위여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셈이다. 유교의 가르침이 강조하는 것도 결국 자기 절제와 책임이다. 자신을 바로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공적 권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는 공동체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을 스스로 낮추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니라 구조적 퇴행이다. 사법부에 대한 압박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특정 사건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공개적으로 판결 방향을 언급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흔드는 일이다. 법원이 정치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순간, 법치는 더 이상 약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없다. 결국 이 사안의 본질은 하나다. 공당이 ‘국민의 상식’ 위에 서 있느냐, 아니면 ‘내 편의 논리’에 갇혀 있느냐의 문제다. 공천은 특정인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유권자에게 더 나은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과정이어야 한다. 그 기준이 무너지면 정당 정치의 존재 이유 자체가 흔들린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복잡한 해석이 아니라 단순한 원칙이다. 법적 판단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 그 결론을 기다리는 것이 순리다. 무죄가 확정된다면 그때 당당히 정치적 평가를 받으면 된다. 그 이전에 권력을 동원해 길을 열어주려는 시도는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허무는 일이다. 정치는 결국 신뢰로 유지된다. 그리고 그 신뢰는 공정함에서 나온다. 사사로운 의리가 공적 판단을 압도하는 순간, 정치는 공동체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특정 집단의 도구로 전락한다. 지금의 논란은 단순한 공천 문제가 아니다. 한국 정치가 여전히 ‘법 위에 사람을 두는가’라는 오래된 질문 앞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 답은 어렵지 않다.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상식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무너질 때, 어떤 명분도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2026-04-27 13: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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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확정… 3연임 넘어 '보수 대개조' 선봉 서나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되며 3연임과 동시에 ‘5선 서울시장’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에 도전한다. 18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경선 결과 오 시장이 박수민 의원과 윤희숙 전 의원을 꺾고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오는 6·3 지방선거는 사실상 오세훈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양자 대결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오세훈 시장은 후보 확정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를 “법치주의 회복과 민주주의 균형을 위한 최후의 전장”으로 규정했다. 이는 단순히 서울시 행정을 넘어, 중앙 정치 무대에서의 ‘여소야대’ 국면을 지방 권력으로 견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보수 정치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부도 위기의 회사라도 혁신을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인재는 남겨둬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보수 대개조의 선봉’을 자처한 오 시장의 발언은 이번 선거가 그의 정치적 명운을 건 승부처임을 시사한다. 만약 5선에 성공한다면, 그는 단순히 서울시장을 넘어 차기 대권 주자로서 보수 진영의 구심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슬로건으로 대표되는 그의 시정 철학은 중도층 확장성이 강점으로 꼽히는 만큼, 이번 선거는 그의 정치적 비전이 서울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평가받는 무대가 될 것이다. 오세훈 시장의 정치 이력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였다. 2006년 40대 최연소 서울시장으로 화려하게 등장해 재선까지 성공했지만,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었다가 사퇴하며 10년간의 긴 정치 공백기를 겪었다. 하지만 그는 2021년 보궐선거를 통해 극적으로 재기에 성공했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며 ‘서울시 최초 4선 시장’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이러한 정치적 굴곡은 그에게 ‘불사조’라는 별명을 안겨주었으며, 이번 5선 도전은 그의 정치적 자산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증명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본선 상대인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은 3선 구청장으로서 탄탄한 행정 경험과 지역 기반을 갖춘 인물이다. 이번 선거는 ‘대권 주자급 거물’인 오세훈 시장과 ‘풀뿌리 행정 전문가’인 정원오 후보의 대결로, 서울시의 미래 비전을 둘러싼 치열한 정책 대결이 예상된다. 관건은 ‘정권 심판론’과 ‘인물론’의 대결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며 ‘정권 심판’을 외칠 것이고, 국민의힘은 오세훈 시장의 시정 경험과 안정성을 내세워 ‘인물론’으로 맞설 것이다. 오세훈 시장이 5선에 성공한다면, 그의 시정은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다. 그는 그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서울 비전 2030’ 등 장기적인 도시 개발 계획을 추진해 왔다. 5선 시장이 되면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연속성 있게 마무리하고, 서울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하지만 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와의 관계 설정은 여전히 과제다. 5선 시장의 강력한 리더십이 시의회와의 협치를 이끌어낼지, 아니면 더 큰 갈등을 낳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이번 선거는 서울 시민들이 ‘안정 속의 변화’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인물을 통한 견제’를 선택할 것인지의 싸움이다. 오세훈이라는 거물 정치인이 ‘보수 대개조’라는 시대적 과제를 짊어지고 5선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할 수 있을지, 6·3 지방선거의 가장 뜨거운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2026-04-18 13: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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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관용과 방종 사이…가짜 뉴스 시대, 국가가 침묵할 수 없는 이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9/20260309210018529094.png)
'관용'과 '방종' 사이…가짜 뉴스 시대, 국가가 침묵할 수 없는 이유 국가 운영에서 관용은 미덕이다. 권력을 쥔 사람이 비판을 감내하고 상대의 공격까지 받아들이는 태도는 민주주의 성숙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그러나 관용이 언제나 덕목이 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그것이 방종을 낳고 더 나아가 공적 질서를 허무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가 자신을 겨냥한 허위 발언 논란과 관련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관용의 뜻을 밝힌 장면을 보며 복잡한 생각이 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총리의 태도는 넉넉한 정치인의 모습처럼 보인다. “사필귀정을 믿는다”는 말도 점잖게 들린다. 그러나 국정 책임자의 말 한마디는 개인의 인격적 선택을 넘어 공적 메시지가 된다. 그 메시지가 “허위 사실 유포에도 굳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은 관용이 아니라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사건의 발단은 단순했다. 한 방송인이 유튜브 방송에서 중동 정세와 관련해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국무회의나 대책회의도 열리지 않는 것처럼 말하며 국민 불안을 자극했다. 그러나 사실은 달랐다. 총리실은 관련 회의가 지속적으로 열렸다는 자료를 곧바로 공개했다. 기본적인 사실 확인만 했어도 나오기 어려운 발언이었다. 문제는 이미 퍼져버린 메시지다. 오늘날 유튜브와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정보는 사실보다 훨씬 빠르게 확산된다. 정정이 뒤따르더라도 처음 던져진 의혹과 불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이야기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확인되지 않은 발언 하나가 정부 대응 능력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고 그 불신은 정치적 갈등을 키우는 연료가 된다. 언론의 기본은 사실이다. 이 단순한 원칙이 수백 년 동안 언론이 존재해 온 이유다. 사실 확인 없이 던지는 주장, 근거 없이 확대되는 의혹, 그리고 “아니면 말고” 식의 발언은 비판이나 의견이 아니라 선동에 가깝다.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유는 책임과 함께 존재할 때에만 의미가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장 우려되는 변화 가운데 하나는 여론 형성 구조의 변화다. 과거에는 신문과 방송 같은 공적 매체가 최소한의 검증 장치 역할을 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확인과 편집이라는 필터가 존재했다. 그러나 지금은 개인 방송 하나가 수백만 명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대다. 검증되지 않은 주장도 조회수와 알고리즘을 타고 순식간에 확산된다. 더 큰 문제는 일부 인플루언서가 단순한 논평가를 넘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점이다. 여론조사를 활용해 특정 인물을 정치적 논쟁의 중심으로 끌어들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통해 정치적 파장을 만들어 내는 행태는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됐다. 이는 여론 형성이라기보다 여론 조작에 가까운 행위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취할 태도는 분명해야 한다.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허용되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그러나 허위 사실에 기반한 공격까지 방치하는 것은 법치의 포기가 될 수 있다. 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동시에 타인의 명예와 공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역시 더 이상 단순한 개인 공간이 아니다. 영향력이 커진 만큼 책임도 커져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구독자와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채널이라면 최소한의 사실 확인 의무와 정정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허위 정보를 통해 얻는 조회수와 수익 구조 역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기준이다. 거짓과 선동이 반복될 때마다 “그럴 수도 있다”며 넘겨버린다면 결국 피해는 사회 전체가 떠안게 된다. 정치적 진영을 떠나 최소한의 사실 기준을 지키는 문화가 자리 잡지 않는다면 공적 토론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김 총리의 관용이 개인적 선택이라면 그것은 존중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 시스템은 개인의 미덕에만 의존할 수 없다. 법과 제도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허위 사실 유포가 공적 질서를 해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진실은 민주주의의 토대다. 그 토대가 흔들리면 어떤 정치적 구호도 공허해진다.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는 특정 발언 하나가 아니다. 사실보다 선동이 더 빠르게 퍼지는 구조, 그리고 그것을 방치하는 무력한 대응이다. 관용은 공동체가 성숙할 때 빛난다. 그러나 거짓이 힘을 얻고 책임이 사라지는 순간 관용은 방종으로 변한다. 국가가 침묵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분명한 원칙이다. 진실이 존중받는 공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다.2026-03-09 21: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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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사설] 판사도 탄핵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1/20260211104801321742.jpg)
판사도 탄핵해야 한다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법원이 더 이상 정의의 최후 보루로 인식되지 않고 ‘법 기술이 상식을 이기는 공간’으로 비쳐지는 순간 그 사회의 법치는 이미 균열을 시작한 것이다. 최근 이어진 무죄 판결과 공소 취하, 특검 제소 과정에서 드러난 사법 판단의 흐름은 국민 다수의 상식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깊은 불신과 분노를 낳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특정 사건이나 특정 인물에 있지 않다. 사법부가 스스로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판사 역시 헌법 질서 안에서 통제 가능한 권력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다. 이는 개별 판결의 옳고 그름을 넘어 사법권의 성격과 한계를 묻는 문제다.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판단한다. 이 원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훼손돼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법 독립은 무책임의 특권이 아니다. 사법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적 권력이기에 그 행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누구보다 엄격한 윤리성과 책임성을 요구받는다. 법 조문을 기계적으로 해석해 사회적 정의와 현저히 괴리된 결론에 이르렀다면 이는 단순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정신을 저버린 판단이다.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은 분명하다.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느냐”는 감정적 외침이 아니라 “이 판단이 과연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가”라는 이성적 질문이다. 판결문은 정교할 수 있고 법리는 복잡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론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설명되지 못하고 정의의 감각을 상실한 채 법조문 뒤에 숨는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법의 왜곡이다. 법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지, 정의를 회피하기 위한 방패가 아니다. 해외 민주국가들은 사법 독립과 사법 책임을 동시에 제도화해 왔다. 미국의 연방 판사는 종신직이지만 중대한 위법이나 직무상 일탈이 있을 경우 의회의 탄핵 대상이 된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판사 탄핵이 이뤄졌으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기보다 오히려 신뢰를 지키는 안전장치로 작동해 왔다. “판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유럽 역시 사법 독립을 철저히 보장하는 동시에 그 독립이 공공성을 이탈할 경우 강력한 책임을 묻는다. 사법 윤리위원회, 시민이 참여하는 징계 절차, 판결의 투명성 강화는 이미 보편적 제도다. 일본 또한 판사 탄핵 제도를 헌법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실제 탄핵 사례가 많지 않더라도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가 사법권을 절제하게 만드는 제도적 긴장으로 기능한다. 반면 한국의 현실은 다르다. 판사는 사실상 성역에 가깝다. 판결에 대한 비판은 곧바로 ‘사법권 침해’라는 말로 봉쇄되고 상식과 동떨어진 판단조차 ‘해석의 영역’이라는 말로 덮인다. 사법부 내부의 자정 장치는 국민의 눈높이에 비해 지나치게 폐쇄적이며 징계 역시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돼 왔다. 이 구조 속에서 일부 판사들의 일탈은 반복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사법부 전체의 신뢰 붕괴로 되돌아온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판사 전체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대다수 판사들은 묵묵히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며 정치적 유혹과 외부 압력으로부터 사법부를 지켜내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분명한 경계선이 필요하다. 소수의 일탈이 전체를 흔들지 않도록, 정의를 지키는 다수가 보호받도록, 일탈한 소수에게는 엄정한 책임을 묻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것이 진정한 사법부 보호다. 판사 탄핵을 말하면 곧바로 ‘사법부 흔들기’라는 프레임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는 논점을 흐리는 주장이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에게는 탄핵 제도가 존재하면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사법부만 예외로 둬야 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판사 탄핵은 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장치가 아니라 사법권을 헌법 질서 안에 단단히 묶어두는 제도다. 법치주의는 법 조항의 집합이 아니다. 정의와 형평, 그리고 책임이라는 가치가 제도 속에서 작동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법률가의 언어로만 통용되고 국민이 이해하지도 납득하지도 못하는 법치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독립돼 있다”는 선언이 아니라 “우리는 책임진다”는 약속이 필요하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감정적 분노가 아니라 제도적 성찰이다. 판결 하나하나를 정치적 잣대로 재단하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헌법 정신과 국민의 상식을 명백히 배반한 판단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판사도 공직자다. 공직자의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예외는 없다. 판사도 탄핵해야 한다. 이는 사법부를 무너뜨리자는 구호가 아니다. 사법부를 다시 정의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적 요구다. 법 앞의 평등은 판사에게서도 시작돼야 한다. 그때 비로소 법은 다시 국민의 것이 된다.2026-02-11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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