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대출 금리∙잔액 급증…자영업자 이자 부담도↑

자영업자 대출을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이 급증한 가운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오는 9월 상환유예 조치까지 종료될 경우 부채 부담이 늘어 경제 전반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22일 한국은행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중소기업 대출(개인사업자 포함) 중 3%대 금리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3%대 중기대출 대중은 2020년 12월 말 23.5%에서 올해 2월 말 52.7%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에 금리 3% 미만 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66.7%에서 22.9%로 줄었다.

중기대출 3%대 금리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해 8월부터 한국은행이 네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한 영향 때문이다. 

중기대출 규모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의 '2022년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중소기업대출은 한 달 전보다 7조7000억원 증가한 908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개인사업자 대출이 430조7000억원으로 전달보다 2조9000억원 늘어났다.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0%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가 지불해야 할 이자 부담이 약 6조4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자영업자 대출자 중 과반이 다중채무자인 점은 자영업 대출의 심각성을 더했다. 올해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자영업자 대출의 잠재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상환유예 조치까지 종료되면 부채 부담이 크게 증가해 자영업자는 물론 국민경제 전체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며 "자영업자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짊어진 손실을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조속히 보상하는 한편 자영업자 부채를 관리하는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