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요일
검색
'대출'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사설] 핀테크의 은행 침공, 한국 금융의 길을 다시 묻는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0/20260410163459626724.jpg)
핀테크의 은행 침공, 한국 금융의 길을 다시 묻는다 [경제일보] 금융의 전장이 바뀌고 있다. 영국에서 벌어지는 핀테크와 전통 은행 간 경쟁은 단순한 산업 변화에 머물지 않는다. 금융의 무게중심이 ‘지점과 금고’에서 ‘플랫폼과 경험’으로 이동하고 있다. 와이즈 클라르나 레볼루트 페이팔 등 글로벌 핀테크 기업들은 입출금 계좌와 카드에 이어 대출까지 영역을 넓히며 ‘주거래 계좌’를 겨냥하고 있다. 결제 서비스에 머물던 사업이 예금과 대출로 확장되면서 금융의 핵심 시장을 파고들고 있다. 이용자의 선택 기준도 달라졌다. 더 이상 은행과의 관계를 우선하지 않는다. 빠르고 편리하며 부담이 적은 서비스를 고른다. 핀테크 기업들은 간편한 가입 절차 직관적인 사용자 환경 낮은 수수료 유연한 외환 서비스를 앞세워 금융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 반면 전통 은행은 신뢰와 자본 규제 기반이라는 강점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용자가 체감하는 편의성의 영역에서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 흐름을 단순히 핀테크의 공세로만 보면 핵심을 놓치게 된다. 변화는 금융의 짜임새 자체에서 일어나고 있다. 결제 예금 대출 투자로 이어지던 흐름이 갈라지면서 이용자는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급여는 은행으로 받되 결제는 핀테크로 하고 투자와 대출은 별도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금융은 하나의 기관에 묶이는 체계에서 벗어나 서로 연결된 생태계로 바뀌고 있다. 한국 금융이 마주한 과제는 가볍지 않다. 첫째 금융을 더 이상 전통적 의미의 산업으로만 볼 수 없다. 플랫폼 생태계의 관점에서 다시 정의해야 한다. 은행 핀테크 빅테크가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이어가는 환경을 설계해야 한다. 규제는 안정성을 지키는 울타리여야지 혁신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둘째 주거래 계좌의 변화도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앞으로의 주거래는 급여가 들어오는 계좌가 아니라 가장 자주 접속하고 사용하는 플랫폼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이는 예금 기반과 수익원의 변화를 뜻한다. 셋째 글로벌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 디지털 금융은 국경의 의미를 옅게 만든다. 해외 핀테크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진입할 경우 기존 금융기관은 보호 장치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기술 경쟁력과 서비스 혁신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신뢰와 기술의 결합이 중요해졌다. 금융은 여전히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한다. 다만 그 신뢰를 전달하는 방식이 기술로 바뀌고 있다. 기술이 뒤처지면 신뢰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 그렇다고 전통 은행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위기 대응 능력 자본력 규제 준수 금융 안정성 측면에서 은행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한국 금융이 나아갈 방향은 대체가 아니라 융합에 가깝다. 은행은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핀테크는 신뢰를 축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결국 관건은 속도와 방향이다. 변화의 흐름을 먼저 읽고 주도권을 쥘 것인지, 뒤따르며 시장의 선택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따라 향후 판도가 갈릴 수 있다. 금융은 한 번 주도권을 내주면 다시 되찾기가 쉽지 않다. 기술 투자와 서비스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다. 금융의 틀과 운영 방식 전반을 다시 설계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 이미 이용자들은 움직이고 있다. 더 편리한 곳으로 더 빠르게 이동한다. 금융이 그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면 선택의 기준은 자연스럽게 바뀌게 된다. 그 결과는 시장이 조용히 정리하게 될 것이다.2026-04-11 06:00:00
-
금융위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이르면 5월 출시"…투자대상·자펀드 선정기준 마련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투자 대상, 실제 투자운용을 주관할 자펀드 운용사 선정기준을 마련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자금의 실제 투자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 선정을 위해 주목적 투자대상과 자펀드 규모·개수 등을 확정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국민이 직접 일부 투자금 조성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먼저 주목적 투자 대상은 국민성장펀드와 동일한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관련기업으로 결정됐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위 투자대상에 투자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금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과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신규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하도록 했다. 비상장기업과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는 각각 최소 10% 이상씩 투자해야 하며 코스피 투자 비중은 10%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인프라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펀드는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첨단전략산업 관련 인프라 대출과 지분투자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다. 나머지 40% 이내는 운용사 자율에 맞길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민참여형펀드 컨소시엄은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펀드 규모는 400억원 이상 1200억원 이하 범위에서 운용사가 자율 제안한다. 이를 기반으로 운용사의 과거 투자 성과 등을 감안해 10개 내외 자펀드가 선정될 예정이다. 특정 업종 편중을 막기 위해 운용사별 중점 투자분야도 제안받는다. 또한 운용사의 책임 있는 운용을 위해 자펀드 결성금액의 1%를 후순위로 출자하도록 의무화된다. 1% 초과 출자 시에는 자펀드 선정 심사 때 가점을 부여한다. 비상장기업과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는 펀드 결성금액 대비 40% 이상을 신규 자금으로 투자하거나 비수도권 투자 비율을 40% 이상 달성하면 추가 성과보수가 지급된다. 국민참여형 펀드는 자펀드 선정이 마무리되는 5월 중순 이후 공모펀드 증권신고서 제출과 판매사 전산개발 등을 거쳐 이르면 5월 중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다 많은 국민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민 우선 배정분을 판매 목표액의 20% 이상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4-10 17:34:15
-
![[기자수첩] 중동발 고유가에 카드사만 겨눈 수수료 인하 압박 적절한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9/20260409140415627310.jpg)
중동발 고유가에 카드사만 겨눈 수수료 인하 압박 적절한가 [경제일보]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정유업계가 카드사에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주유소 카드 수수료율을 둘러싼 논쟁은 유가 상승 시기마다 떠오르는 이슈다. 정유업계가 제시한 고유가 부담 해소 방안은 주유소 카드수수료율을 고유가 기간 한시적으로 낮추자는 것이다. 현재 주유소 카드 수수료는 1.5% 정률제로 적용 중으로 유가 상승 시 카드사 이익만 불어난다는 설명이다. 반면 카드업계는 주유소가 이미 특수가맹점으로 분류돼 일반 가맹점보다 낮은 1.5%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어 타 업권과의 형평성·마진 등을 감안했을 때 인하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문제는 카드업계 역시 중동 분쟁 여파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다. 국제 정세 불안으로 시장금리와 조달금리 변동성이 커지면서 카드사 조달 비용 상승 압력도 높아졌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해 이미 본업 수익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카드업계도 이번 중동 사태의 직접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 국제 정세 불안으로 금융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카드사 조달 금리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카드사는 은행처럼 수신 기능이 없어 채권 발행을 통한 시장 조달에 의존하는 구조다. 시장 금리가 흔들리면 비용 부담이 곧바로 실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주유소업계가 고유가를 이유로 카드수수료율 추가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카드업계에서 이미 주유비·교통비 할인, 화물운송 사업자 대출상황 유예 등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카드사만 부담을 더 떠안으라는 요구로 읽힐 우려도 있다. 고유가 시기 고통 분담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다만 그 해법이 특정 업권의 희생만을 전제로 해서는 온전한 상생이라고 볼 수는 없다. 중동 분쟁의 충격이 소비자와 판매업계는 물론 금융권에도 번지고 있는 만큼 지원과 부담 역시 균형 있게 나눠야 한다.2026-04-09 16:15:00
-
강남 약세 이어지자 상승폭 3주 만에 축소…서울 집값 숨 고르기 지속 [경제일보] 최근 확대되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시 줄어들었다. 강남권 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외곽 지역 상승세도 한풀 꺾이면서 시장 전반에 관망 분위기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첫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0% 상승했다. 상승세 자체는 유지됐지만 직전 주(0.12%)보다 오름폭은 축소됐다. 서울 집값은 지난 2월 이후 둔화 흐름을 보이다 최근 반등했으나 다시 속도가 조절되는 국면에 들어섰다. 단기 상승 이후 가격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매수에 신중해지면서 거래가 일부 주춤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강남권은 여전히 약세 흐름이 이어졌다. 서초구와 송파구는 하락폭이 확대됐고 강남구는 낙폭이 줄었지만 하락세는 유지했다. 주요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지역에서 거래가 위축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상승세를 이끌었던 비강남 지역도 분위기가 달라졌다. 성동구는 상승 전환했고 양천·동작·강동 등 일부 지역은 오름폭이 확대됐지만 노원구 등 주요 지역은 상승률이 둔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힘이 빠진 모습이다. 강서구와 성북구, 구로구 등 일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지만 국지적 움직임에 그쳤다. 전체적으로는 상승 지역과 둔화 지역이 혼재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이 같은 변화는 가격 부담과 수요 피로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단기간 상승폭이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거래가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와 인천 역시 상승폭이 줄거나 보합 수준에 머물렀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유지됐지만 상승 동력은 이전보다 약해진 모습이다. 비수도권도 보합권에 가까운 흐름을 보이며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혼조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일부 핵심 지역에서는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만 금리와 가격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는 상황에서 상승세가 빠르게 확대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전세시장은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서울 전셋값은 0.16% 상승하며 매매시장과 대비되는 움직임을 보였다. 매물 부족과 이사철 수요가 맞물리면서 학군지와 역세권, 대단지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 강북·노원·송파 등 주요 지역에서 상승폭이 컸다. 강남구는 1년여 만에 하락 전환했지만 이는 급매물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이 엇갈린 흐름을 보이면서 향후 시장 방향성에 대한 관측도 엇갈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세가격 상승이 일정 부분 매수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대출 규제와 가격 부담이 여전히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2026-04-09 14:39:59
-
롯데카드 정보유출 후폭풍…금융당국 4.5개월 영업정지 사전 통지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롯데카드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4.5개월 영업정지 제재안을 사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롯데카드에 4.5개월 영업정지 부과를 포함안 제재안을 사전 통지했다. 이는 제재 확정이 아닌 통지 단계로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롯데카드 소명 절차·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심의는 지난해 롯데카드에서 297만명 규모 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96억원 규모 과징금,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해당 제재는 지난해 4분기에 예상 과징금을 영업외손실에 반영하면서 재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이번 영업정지 제재가 확정될 시 수익성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신규 고객 유치 및 카드대출 취급 등 영업 활동이 제한이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기업평가는 "전체 회원 대비 연간 신규유치 개인회원 비중이 10% 수준임을 감안하면 회원기반 약화는 카드이용실적 감소로 이어져 수익기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2026-04-09 11:01:16
-
주담대 증가세 꺾였는데…3월 가계대출 3조5000억원으로 확대 [경제일보] 지난달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폭이 축소됐으나 전체 가계대출 증가 폭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대출 및 2금융권 대출이 더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금액은 3조5000억원으로 전월(2조9000억원) 대비 증가했다. 이 중 주담대 증가 금액은 3조원으로 전월(4조1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 금액은 3000억원에서 30억원까지 줄었으며 2금융권도 3조8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지난 2월 1조20000억원 감소했던 기타대출은 지난달 5000억원 늘어나며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는 신용대출 감소폭이 지난 2월 1조원에서 한달새 2000억원까지 줄어든 영향이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5000억원 증가해 전월 4000억원 감소에서 증가 전환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는 1조5000억원 줄어 전월보다 감소폭이 확대됐지만 정책성대출은 1조5000억원 증가해 소폭 늘었다. 기타대출도 7000억원 감소에서 5000억원 증가로 돌아섰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가계대출 규모 확대 원인이 기타대출 및 2금융권 대출 금액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진단했다. 상호금융권 신규 대출취급 중단 조치가 시행되기 전 승인된 집단대출 집행분이 반영돼 관련 대출금액이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다음달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로 인한 매물 출회 효과, 중동 지역 리스크 등으로 가계대출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금융업권에 가계대출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17일 '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 대출규제 위반 점검 등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대출규제, DSR 적용대상 확대 등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추가 과제들도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08 15:30:51
-
4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 60.9…금리·규제 압박에 시장 급랭 [경제일보] 분양 시장의 체감 경기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대외 불확실성과 정책 규제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사업자들의 분양 판단이 보수적으로 돌아섰다. 공급 계획은 유지되고 있지만 시장 심리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7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4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60.9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35.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지수는 기준선 100을 크게 밑돌았다. 분양을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보다 부정적 전망이 우세한 상태인 것이다. 이달 수치는 2023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락은 전국 전반에서 확인됐다. 수도권 지수는 80선 초반으로 낮아졌고 서울도 100선 아래로 내려왔다. 인천과 경기는 20포인트 이상 떨어지며 낙폭이 컸다. 비수도권 낙폭은 더 크다. 평균 지수가 50선 중반으로 내려왔고 일부 지역은 30~40선까지 하락했다. 지방 분양시장 침체와 미분양으로 인해 체감 경기가 더 빠르게 식은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 위축 요인은 복합적이다. 이달 들어서는 지난달부터 이어진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금리와 경기 불안이 확대됐다. 여기에 다주택자 규제와 대출 제한이 동시에 작용했다. 금융 여건 악화도 부담 요인이다. 대출 규제 유지와 금리 부담이 겹치면서 자금 조달 조건이 악화됐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분양 성과를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가격 변수도 남아 있다.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소폭 하락했지만 방향성 자체는 유지되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 요인이 본격 반영될 경우 분양가는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 최근 나프타 가격이 한 달 사이 크게 오르면서 건설 자재 비용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페인트와 창호 등 주요 자재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경우 공사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공급 지표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하락했고 미분양 물량 전망지수는 상승으로 전환됐다. 미분양 증가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는 흐름이다. 수요 구조 변화도 확인된다. 금융 부담과 가격 상승이 겹치면서 수요는 입지와 가격 경쟁력이 높은 단지로 집중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지역별 편차가 더 크게 벌어지는 구간이다.2026-04-07 16:13:18
-
금융위, "정책자금 지원 26조8000억원으로 확대"…석화·정유업계 지원 나서 [경제일보] 금융당국·업계가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자금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중소·중견 기업 자금 조달, 석유화학 산업 안정화도 병행하기로 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석유화학·정유업계,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과 함께 '중동상황 피해업종 산업-금융권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원장은 석유화학·정유업계가 원유 수급 등 중동 공급망과 직접 연결돼 있어 이번 사태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업종이라고 강조했다. 위 업종은 국내 산업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반 산업으로 가장 먼저 소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현재 금융권과 추진하는 지원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중동 사태 발생 이후 산은·기은·신보·수은 등 정책금융기관은 신규자금지원 프로그램을 기존 20조3000억원에서 24조3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정부 추경안을 통해 지원 규모를 2조5000억원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있으며 5대 금융지주·은행권에서도 53억원 이상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만기·상환유예를 운영 중이다. 실제 중동 사태 발생 이후 지난달 정책·민간금융권은 △중동지역 수출입기업 △고유가·고환율 영향업종 △관련 협력·납품업체 등에 10조7000억원 이상의 신규자금과 만기연장 등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보증기금의 P-CBO 차환 부담 완화 조치도 시행됐다. P-CBO는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신보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해 자금 조달을 돕는 제도다. 중동 피해 기업이 앞으로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기존 P-CBO를 차환할 경우 상환비율은 최소 10%에서 5%로 낮아지며 후순위 인수비율과 가산금리도 인하된다. 지원 대상은 약 9000억원 규모로 이 중 석유화학기업 물량은 약 1700억원이다. 산업 안정화 지원도 병행한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한국석유공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협업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한 석유화학 등 6개 주력산업의 사업재편과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1조원 규모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도 이달 중 투자가 시작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중동 상황으로 원자재 수급 차질이 발생했고 미국·아프리카 등에서 긴급 원료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사태가 장기화되면 생산 중단 가능성도 있다고도 내다봤다. 이어 원자재 가격 증가로 산업 전반의 경영 부담이 심화한 점을 감안해 금융 지원을 통한 경영애로 완화를 요청했다. 이에 정책·민간금융기관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위기대응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주요 산업 대상 릴레이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열어 업종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를 정책에 신속히 반영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중동 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업계와 금융권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라며 "실제 산업계의 애로와 금융의 자금공급방향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적시에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2026-04-07 15:43:47
-
정책대출 줄이자 디딤돌 대출 57.9% 급감…서민 내집마련 더 멀어져 [경제일보] 가계대출 관리 강화의 여파가 무주택 실수요층에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정책대출까지 축소하면서 저금리 자금에 의존하던 생애최초 수요는 위축된 반면 매수 흐름은 자금 여력이 있는 계층 중심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건수는 4567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7.9% 감소한 수준이다. 대출 규모 감소 폭은 더 크다. 같은 기간 대출액은 2조212원에서 6518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감소율은 67.8%에 달한다. 정책대출 축소 효과가 직접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디딤돌 대출 감소는 정부의 금융 규제 강화와 맞물려 있다. 지난해 6·27 대책 이후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낮아졌고 정책대출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다. 대출 가능 금액 자체가 줄어든 셈이다. 대출 한도도 축소됐다. 디딤돌 대출의 최대 한도는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낮아졌다. 실수요자가 활용할 수 있는 자금 규모가 줄어들면서 접근성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주택 가격 상승도 영향을 미쳤다. 디딤돌 대출은 일정 가격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는데 집값이 오르면서 대상 주택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다. 정책대출 수요와 공급 조건이 동시에 축소된 구조인 것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생애최초 주택 매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생애최초 매수인은 약 13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4% 넘게 늘어난 수치다. 서울의 증가 폭은 더 크다. 같은 기간 서울 생애최초 매수인은 2만3000명을 넘어섰다. 전년 대비 60%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규제 강화로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매수 흐름은 이어졌다. 이처럼 정책대출 감소와 매수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배경에는 수요 구조 변화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금융 의존도가 높은 계층은 시장 진입이 어려워졌고 대신 현금 동원력이 있는 수요가 거래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리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계층이나 기존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수요가 중심으로 이동한 셈이다. 실수요 시장 내에서도 자금력에 따라 접근성이 갈리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종욱 의원은 “근본적 주거안정 대책 없이 정부가 대출을 조여 정책대출에 의존하던 서민과 청년층은 내집 마련 기회를 잃었다”며 “반면 자금 여력이 있는 매수자들만 집을 사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2026-04-07 10:27:40
-
강남 빠지자 식은 청약 열기…서울 경쟁률 13개 분기 만에 최저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청약 시장의 온도가 빠르게 식고 있다. 공급 자체가 끊긴 것은 아니지만 무작정 청약에 나서기보다 입지와 가격을 따져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1순위 일반공급 경쟁률은 38.3대 1로 집계됐다. 13개 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변화 폭은 더 크다. 지난해 4분기에는 경쟁률이 288.3대 1에 달했고 청약자도 10만명을 넘었다. 한 분기 사이에 수요가 급격히 줄어든 셈이다. 이 같은 변화에는 공급 구조가 영향을 미쳤다. 1분기에는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서 일반분양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지역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시세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고 청약 수요가 집중되는 핵심 지역이다. 강남권 물량이 빠질 경우 전체 경쟁률이 낮아지는 구조는 반복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 강남 3구 경쟁률은 631.6대 1을 넘겼고 같은 기간 비강남권과 큰 격차를 보였다. 특정 지역이 시장 전체 지표를 끌어올리는 구조가 유지된 셈이다. 일부 시기에는 비강남권이 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작년 4분기에는 동작구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 한 곳에 수요가 집중되면서 비강남권 경쟁률이 강남권을 앞섰다.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단지에 수요가 몰린 결과다. 이에 1분기 청약 시장은 전반적인 수요 위축보단 선택적 참여가 강화된 흐름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입지와 가격 경쟁력이 분명한 단지에는 여전히 수요가 몰리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은 단지는 관심에서 빠르게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자금 부담과 맞물려 있다. 분양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대출 규제는 유지되고 있다. 주택 가격 구간별 대출 한도가 제한되면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진 것이다. 결국 당첨 가능성보다 실제 부담 가능한 수준과 향후 가치까지 고려하는 방식으로 접근이 달라지고 있다. 비강남권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난다. 일부 단지에서는 분양가가 강남권보다 높게 책정되는 사례가 등장했다. 공사비 상승이 그대로 반영되면서 가격 구조가 달라진 결과다. 동작구 노량진 재개발 단지인 '라클라체자이드파인'은 전용 59㎡ 기준 분양가가 20억원을 넘는다. 같은 시기 분양되는 강남권 단지와 비교해도 가격이 더 높은 수준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가격 체계가 뒤틀리는 모습이다.2026-04-07 10:11:22
-
![[데스크 칼럼] 정책은 쌓이는데 집값은 오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7/20260407075313920836.jpg)
정책은 쌓이는데 집값은 오른다 [경제일보] 집값이 정책을 비웃는 듯한 장면이 이어지고 있다. 규제는 반복됐고 대책은 누적됐지만 시장의 방향은 달라지지 않았다. 서울 주요 지역의 가격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거래는 줄었다. 거래가 줄었는데 가격이 오른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시장의 성격을 말해준다. 정책의 출발점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과열을 식히고 실수요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작동 방식이다. 금융 규제를 앞세워 수요를 억누르는 데 집중하다 보니 시장은 위축되기보다 선택적으로 재편됐다. 대출에 의존하지 않는 자금만 남았고 그 자금은 핵심 입지로 몰렸다. 규제는 수요를 줄이기보다 수요의 성격을 바꿨다. 거래 감소는 또 다른 신호다. 매수자는 줄었지만 매도도 줄었다. 매물이 잠기면서 가격은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 집을 팔지 않아도 되는 집주인은 버티고, 살 수 있는 일부만 시장에 들어온다. 결과적으로 거래는 줄고 가격은 유지되거나 오른다. 정책이 기대한 방향과는 다른 흐름이다. 공급 측면의 지연도 영향을 키웠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규제와 절차 속에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착공이 늦어지고, 중장기 공급 계획은 현실과의 간극이 벌어졌다. 수요를 눌러도 공급이 따라오지 않으면 가격 압력은 남는다. 시장은 그 균형을 스스로 찾아간다. 전세 시장의 변화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전세 매물은 줄고 월세 전환이 빨라졌다. 전세 부담이 커지면 매매 수요로 이동하는 경로가 열리게 된다. 전세 불안이 매매 가격을 떠받치는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에서 수요가 이동했다. 정책이 발표되는 방식도 시장 심리에 영향을 준다. 규제 예고는 매수 타이밍을 앞당기는 신호로 해석되곤 한다. “지금 아니면 더 어려워진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단기 수요가 몰린다. 안정이 아니라 긴장을 유발하는 메시지로 읽히는 순간, 정책의 효과는 반감된다. 결국 지금의 시장은 규제가 많아서 안정된 모습이 아니라, 규제가 많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에 가깝다. 가격이 오르는 이유를 단순히 투기 수요로만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정책이 시장의 작동 원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도 함께 살펴야 한다. 해법은 방향의 전환에 있다. 수요 억제 일변도의 접근에서 벗어나 공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 참여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통로를 넓혀야 한다. 거래가 살아야 가격도 조정된다. 매물이 나와야 시장이 숨을 쉰다. 시장을 누르는 방식으로는 안정에 도달하기 어렵다. 정책은 의지를 보여줄 수는 있다. 다만 시장은 의지로 움직이지 않는다. 원리와 흐름에 따라 반응한다. 그 간극을 줄이지 못한다면, 같은 장면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2026-04-07 07:53:41
-
![[현장] 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 세금 2300억 부담에도…신뢰 훼손 대신 이자 부담 감수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6/20260406182210287980.jpg)
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 "세금 2300억 부담에도…신뢰 훼손 대신 이자 부담 감수할 것" [경제일보] 코스닥 시가총액 1위에 올랐다가 각종 의혹으로 급락세를 겪은 삼천당제약이 대규모 블록딜을 전격 취소하고 직접 해명에 나섰다. 최근 불거진 ‘주가 조작’ 의혹과 계약 실체 논란에 대해 경영진이 공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는 6일 삼천당제약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약 2500억원 규모의 블록딜을 철회했다”며 “대주주로서 성실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려던 순수한 의도가 왜곡되며 기업 가치 훼손으로 이어지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인석 대표는 증여세 및 양도세 재원 마련을 이유로 약 2500억원 규모의 지분 매각 계획을 공시했으나 이는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졌다. 삼천당제약은 올해 들어 글로벌 신약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하며 코스닥 ‘황제주’로 부상했지만 최근 상황은 급변했다. 한 블로거의 의혹 제기 이후 주가가 하루 만에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급락했고 계약 실체 및 사업 모델에 대한 의문이 확산됐다. 또한 거래소의 공시 관련 제재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시장의 불신이 커진 상태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 대표는 개인 세금 부담 규모를 약 2335억원으로 공개하며 블록딜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전 대표는 “증여세와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세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주식담보대출과 추가 차입까지 감수하더라도 기업 신뢰를 훼손하는 방식은 선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블록딜은 시장에서 투명하게 진행하려는 선택이었으며 잔여 자금은 재투자 계획까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온라인과 일부 시장에서 제기된 기술 및 계약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직접 반박에 나섰다. 전 대표는 “삼천당제약의 기술은 이미 미국 FDA와 유럽 EMA 등 글로벌 규제기관에 공식 문서로 제출돼 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며 “실체가 없는 기술로는 해당 기관과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경구용 비만·당뇨 치료제 플랫폼(S-Pass)의 실체 논란과 관련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및 유럽 의약품청(EMA)에 제출된 문서를 근거로 기술 검증이 진행 중”이라며 “특정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구조로 특허 침해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상 신청 역시 특허와 기술 완성도를 전제로 이뤄지는 만큼 이는 기술의 실체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근거”라고 차별성을 강조했다. 삼천당제약은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일반적인 기술수출 기업과 다르다는 점도 부각했다. 전 대표는 글로벌 계약 구조에 대해 “삼천당제약은 기술을 이전하는 회사가 아니라 제품을 개발·생산해 공급하는 회사”라며 “대부분 계약이 독점 공급과 이익 공유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했다. 또한 “마일스톤은 전체 계약의 본질이 아니라 개발 과정에서의 일부 비용 보전 성격”이라며 “핵심 가치는 장기적인 매출과 수익 배분에 있다”고 설명했다. 비공개 계약 및 정보 제한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이는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이라며 “특허와 파트너 정보를 조기에 공개할 경우 오리지널 제약사의 법적 대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지난 10년간 기술 개발과 해외 사업에 집중한 나머지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했다”며 “앞으로는 전략적 보안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전 대표의 발표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특히 기술 검증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FDA 제네릭 승인에 대해 확답을 받았냐는 질문에 전 대표는 “현재 세마글루타이드는 제네릭 승인 절차(ANDA 트랙)로 진행되고 있으며 별도의 대규모 임상시험 없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답변했다. 다만 최종 허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최근 공시된 제네릭 계약의 ‘9대1’ 수익 배분 구조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일반적으로 제약업계의 이익 배분이 5대5 수준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조건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삼천당제약은 자사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의 기술적 차별성과 원가 경쟁력을 근거로 들었다. 전 대표는 “해당 제품이 기존 제형에 사용되는 흡수 촉진 물질을 대체하는 자체 플랫폼 기술을 통해 SNAC-FREE를 만들어 특허를 회피했다”며 “이로 인해 기존 경쟁사들이 제형 특허에 묶여 있는 기간에도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원료의약품과 부형제 비용을 낮춰 생산 원가를 크게 절감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시장과 관련해서는 보험 구조를 고려할 때 저가 현금 구매 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전체 인구의 대부분이 보험에 가입돼 있어 실제 환자 부담은 낮은 수준이고 이에 따라 가격 경쟁력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26-04-06 18:47:17
-
서금원 출연금 1973억원 늘린다…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경제일보] 금융사가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이 연간 1973억원 확대된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서민금융진흥원 공통출연요율 상향 등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을 통해 가계대출 잔액 기준으로 부과되는 서금원 공통출연요율은 은행이 기존 0.06%에서 0.1%로, 비은행은 0.03%에서 0.045%로 오른다. 이에 따라 연간 출연금액은 기존 4348억원에서 6321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이번 출연금 확대를 통해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금원이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겼다. 기존에는 민간 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관련 사업이 운영돼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서금원 보증이 추가되면서 신복위 소액대출 공급규모가 연간 1200억원에서 420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해당 조치로 채무조정 이행자의 중도탈락 방지, 신속한 재기 등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정책서민금융 공급확대, 금리 인하 등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및 채무부담·금융비용 경감을 위한 과제를 지속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4-06 15:49:16
-
금리 상승에…서울 주담대 상환 부담 2년 6개월 만에 최고 [경제일보] 금리 상승의 여파가 주택시장 전반에 다시 짙게 드리우고 있다. 특히 서울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이 2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가계의 금융 부담이 다시 확대되는 양상이다. 6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60.9로 전 분기(59.6)보다 1.3포인트 상승했다. 2024년 4분기 이후 하락세를 이어오던 지수가 1년 만에 반등한 것이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주택을 구입할 때 부담해야 하는 원리금 상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가계의 상환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이번 반등은 금리 상승의 영향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해 3분기 연 3.96%에서 4분기 4.23%로 상승했다. 주택 가격이나 가구 소득의 큰 변동 없이 금리만 오르면서 체감 부담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지수 수준을 구체적으로 보면 60.9는 가구가 감내할 수 있는 적정 부담액의 60.9%를 실제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음을 뜻한다. 이는 소득의 약 16%를 대출 상환에 지출하고 있다는 계산이다. 과거 2022년 3분기 89.3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이어오던 흐름이 다시 꺾였다는 점에서 시장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서울의 부담 증가는 두드러진다. 작년 4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65.1로 전 분기(155.2) 대비 9.9포인트 급등했다. 이는 2023년 2분기(165.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 폭 역시 2022년 3분기 이후 최대다. 서울 가구의 경우 소득의 42.4%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투입하고 있는 셈으로 사실상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주거비로 부담하는 구조다. 지역별로도 상승 흐름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서 지수가 전 분기보다 상승한 가운데 서울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어 세종이 97.3으로 뒤이었고 경기(79.4), 제주(70.5), 인천(65.0) 등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전남은 28.4로 가장 낮아 지역 간 격차도 여전히 뚜렷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지수 반등을 단순한 일시적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금리 변동에 민감한 구조 속에서 가계의 상환 부담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고가 주택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이 곧바로 가계 재무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관건은 금리와 소득의 균형이다. 금리가 다시 상승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소득 증가가 이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주택시장뿐 아니라 소비 전반에도 부담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집을 사는 문제’가 아닌 ‘버티는 문제’로 변해가고 있는 한국 주택시장의 단면이 다시 한 번 확인되고 있다.2026-04-06 11:37:02
-
KB국민·현대카드 등 카드사 연회비 상승세…프리미엄 카드로 돌파구 모색 [경제일보] KB국민·현대카드 등 카드사가 고객 모집·프리미엄 상품 영업을 확대하면서 연회비 수익이 전년 대비 6% 이상 증가했다. 카드업계는 가맹점 수수료 수익 감소·대출 규제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량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프리미엄 카드 경쟁을 지속할 전망이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현대·하나·롯데·우리·BC)의 연회비 수익은 1조5317억원으로 전년(1조4415억원) 대비 6.3% 늘었다. 이 중 KB국민·현대카드는 10% 이상 증가율을 기록하며 타사 대비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KB국민카드의 지난해 연회비 수익은 2155억원으로 전년(1840억원) 대비 17% 증가했다. 같은 기간 현대카드의 연회비 수익은 3758억원으로 전년(3398억원) 대비 10.6% 늘었다. 이는 프리미엄 상품 라인업 확대에 따른 고객 모집 증가 영향으로 카드사 중 가장 많은 연회비 수익을 기록했다. 타 카드사의 연회비 수익은 △삼성카드 2995억원 △신한카드 2628억원 △롯데카드 1542억원 △우리카드 1121억원 △하나카드 1056억원 △BC카드 61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카드사의 연회비 수익이 늘었으나 BC카드는 전년(84억원) 대비 27.4% 감소했다. 카드업계의 연회비 수익 상승은 가맹점수수료 인하, 경기 불황 등으로 악화한 수익성을 방어하기 위해 프리미엄 상품 영업과 고객 모집을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카드사의 주 수입원인 가맹점수수료 수익은 7조7247억원으로 전년(8조1863억원) 대비 5.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카드사 당기순이익도 2조3602억원으로 전년(2조5910억원) 8.9% 줄었다. 카드사는 악화한 수익성 회복을 위해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비롯한 대출 상품 취급을 확대해 왔다. 다만 최근 정부의 대출 조이기 기조로 대출 취급을 통한 수익 확보도 제한된 상황이다. 이에 카드업계는 수익성 회복을 위해 프리미엄 상품 영업 강화 전략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리미엄 카드는 일반 카드 대비 연회비가 비싼 상품으로 구매력이 높고 연체 등 부실 위험이 낮은 우량고객이 주 이용층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악화했으나 수익성 회복을 위한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며 "프리미엄 카드와 같은 우량 고객을 타겟으로 한 상품·서비스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6-04-06 06:08:00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편집인 칼럼]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2/20260412195240503098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