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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86건

4대 금융 ESG, 본업 경쟁으로…생산·포용금융 고도화 [경제일보] 4대 금융그룹(신한·KB·우리·하나)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략이 기부·환경 등 캠페인 활동을 넘어 금융 본업과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각 금융그룹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생산·포용금융 확대, 인공지능 전환(AX)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지원 규모 등 정량 지표와 미래 전략을 내세웠다. ◆ 신한금융, 생산·포용금융 110조원 목표…밸류업 관리체계로 연결 신한금융은 생산적·포용금융 확대 성과를 밸류업 기회로 삼았다. 생산·포용금융을 단순 지원 목표가 아닌 그룹 경영관리 체계 아래 성과 지표로 연계했다. 신한금융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반 밸류업 전략을 제시했다. 생산적 금융은 미래 성장산업과 혁신기업 지원을 통해 실물경제 성장 기반을 넓히고 포용금융은 중·저신용자와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로 고객 기반을 안정화하는 구조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11월 '신한 K-성장! K-금융!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생산적·포용적 금융 분야에 총 110조원을 지원하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다. 지원 규모는 생산적 금융 95조원·포용적 금융 15조원으로 올해는 생산적 금융 17조원, 포용적 금융 3조원 등 총 2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생산적금융 추진단을 신설하고 관련 목표와 성과를 주요 자회사 전략과제와 핵심 성과지표(KPI)에 반영했다. 지주와 자회사 경영진 평가에도 연계해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 KB금융 고객 접점 넓힌 포용·생산금융…디지털 전환으로 고객 가치 제고 KB금융은 포용·생산금융 목표와 함께 고객 접점 확대와 인공지능(AI) 기반 금융사기 차단 등 디지털 신뢰 체계를 강조했다.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공시와 데이터 중심으로만 제시하기보다 고객 체감도를 높인 금융 접점으로 풀어냈다. KB금융이 강조한 ESG 전략은 포용금융이다. 오는 2030년까지 약 5년간 17조원 공급을 포용금융 목표로 제시했다. 서민·취약계층 지원 10조5000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6조5000억원을 통해 재기와 자산형성, 성장과 자립을 지원한다. KB희망금융센터를 통해 신용상담과 채무조정, 심리상담을 연계하고 민간중금리대출 공급도 확대한다. 생산적금융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KB금융은 2026~2030년 생산적금융 공급 목표를 93조원으로 잡았다. 이를 기반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대출과 혁신·성장 투자를 위한 투자금융을 통해 미래 성장기업 지원 확대에 나선다. 디지털 접점도 고객가치 제고 수단 중 하나다. KB금융은 KB스타뱅킹 월간활성이용자수(MAU) 1416만명, KB Pay MAU 913만명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KB국민카드는 AI 기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금융사기 차단율 83.9%를 기록하기도 했다. ◆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 아래 생산적 금융·포용금융·AX 결합 우리금융은 산업금융과 민생금융, AX를 하나의 ESG 성장 전략으로 묶었다. '미래동반성장을 주도하는 우리금융'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생산적 금융 △AX 선도 △시너지창출을 경영 목표로 설정했다. 우리금융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특별보고서 영역을 △ESG 금융 △금융소비자보호 △금융 AX 혁신으로 구성했다. 생산적 금융과 소비자 보호, AX를 별도 과제로 다루면서도 이를 ESG 실행 전략 안에 배치한 구조다. 세부적으로는 미래차·수소·이차전지 등 저탄소 산업 지원을 생산적 금융 영역으로 제시했다. 서민금융상품과 금융취약계층, 청년 주거 지원은 포용금융 영역으로 묶었다. 벤처·지역 선도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은 생산적 금융 전환의 한 축으로 다뤘다. 우리금융은 지난해를 전사적 AX 추진 원년으로 삼고 올해 핵심과제 실행과 그룹 확산, 내년 AX 내재화 및 성과 극대화, 오는 2028년 AX 체계 정착을 목표로 제시했다. 우리금융은 AX를 AI 활용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 품질과 안정성, 관리·통제·책임을 포함한 전사 전환 과제로 설명했다. AI 기반 금융서비스 확대에 따라 고객에게 일관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 하나금융, 100조 프로젝트로 자금 대전환…국가전략산업·기업 성장 확대 하나금융은 부동산 중심 자금 공급을 국가전략산업과 녹색금융으로 돌리는 자금 대전환형 ESG를 제시했다. 생산적 금융과 지속가능금융 강화와 함께 자금 흐름을 실물 경제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복안이다. 하나금융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과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100조원을 투입하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이 중 84조원은 생산적 금융 대전환에 배정했다. 부동산 등에 집중됐던 자금 흐름을 국가전략산업 육성, 벤처·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역 균형발전 등 실물 경제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관계사가 참여하는 경제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와 그룹 생산적 금융 협의회를 가동했다. 하나금융은 올해 생산적 금융 공급 규모를 기존 계획보다 1조6000억원 늘린 17조8000억원으로 확정하고 관계사별 추진계획과 이행 상황 점검에 나선다.
2026-07-07 15:52:34
대출 문턱 높아지자 카드론 43조 사상 최대… 풍선효과에 빗장 거는 금융권 은행권 대출 한파에 따른 풍선효과로 국내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잔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시중은행에서 밀려난 취약 차주들의 생계형 수요에 투자 목적의 자금 수요까지 겹친 결과다. '돌려막기' 성격이 짙은 대환대출까지 급증하면서 카드사 자산 건전성이 악화할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을 비롯한 업계가 긴급 리스크 관리에 들어갔다. 6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국내 주요 9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43조253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4월 대비 2704억원 증가한 규모다. 올해 초부터 꾸준히 불어난 카드론 잔액은 지난 3월 42조9942억원으로 역대 최고점을 기록했다. 이후 지난 4월 소폭 감소했으나 한 달 만에 가파른 상승세로 돌아서며 기존 최고치를 넘어섰다. 대출 규모 팽창의 핵심 원인으로는 1금융권의 대출 심사 강화와 증시 호황이 꼽힌다. 은행에서 자금을 구하기 어려워진 수요가 2금융권으로 쏠린데다 여기에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빚투' 자금까지 유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더 큰 문제는 부실 징후를 알리는 불황형 대출 지표들이 일제히 치솟고 있다는 점이다. 카드론을 상환하지 못해 다시 빚을 내는 대환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1조3817억원에서 지난 5월 말 1조6559억원으로 급증했다. 결제 대금 이월 서비스인 리볼빙 잔액은 6조7999억원을 기록했다. 단기 현금 융통 수단인 현금서비스 잔액은 6조5038억원에 달했다. 대출 잔액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업계의 자산 건전성 악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자금 조달 비용 상승 여파로 일부 카드사의 고신용자 대상 카드론 금리마저 14% 후반대까지 오른 추세다. 급증하는 대환대출은 당장 표면적인 연체율 상승을 막아줄 순 있지만 취약 차주들의 실제 상환 능력 상실을 가리는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다중채무자들의 상환 여력이 한계에 달하면 대규모 연체 사태와 대손비용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위기감이 고조되자 금융당국은 지난 2일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초과한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을 소집해 현황 점검에 나섰다. 카드사들 역시 선제적인 대출 수요 억제에 들어갔다. 현대카드와 KB국민카드 등 일부 카드사는 토스와 네이버페이를 비롯한 주요 대출 비교 플랫폼에서 가계 신용대출 상품 노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특히 현대카드는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신규 대출 신청 한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총량 관리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하나카드는 제2금융권 최초로 카드론과 신용대출 상품에 최고금리 상한제를 도입하며 취약층 보호 조치를 병행하고 나섰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가맹점주가 대상이다. 이달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신규 취급되는 카드론과 신용대출 금리를 연 12% 이하로 제한한다. 이를 통해 중저신용 구간에 속한 차주들의 금리 부담을 최대 7%포인트 이상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업권 전반의 대출 증가로 건전성 우려가 나오고 있으나 철저하고 정교한 리스크 관리를 바탕으로 자산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포용적 금융을 흔들림 없이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금융 비용 부담을 덜어 골목상권 자금 융통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모든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2026년 07월 07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7-07 07:42:41
반쪽 국회가 된 7월 임시국회, 국민은 또다시 뒷전인가 [경제일보] 7월 임시국회가 또다시 '반쪽 국회'라는 오명을 안은 채 막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거대 여당은 민생 개혁 입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고, 제1야당은 원 구성 강행에 반발하며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 입법부의 양 축인 여야가 출발부터 등을 돌린 채 대치하는 모습은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국민은 민생을 해결하는 국회를 원했지만, 정치권은 또다시 힘겨루기와 감정싸움으로 응답하고 있다. 의회민주주의는 다수결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다수의 결정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수 의견을 경청하고 설득하는 절차가 전제될 때 비로소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최근 국회의 모습은 다수의 힘으로 모든 것을 밀어붙이려는 오만과, 이에 맞서 국회 자체를 거부하는 무책임이 맞부딪치는 최악의 정치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거대 여당은 국민이 부여한 의석을 국정 운영의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책임보다 힘을 앞세운 일방통행식 국회 운영은 결코 민주주의의 모습이 아니다. 원 구성부터 주요 법안 처리까지 협의와 조정 대신 숫자의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이는 방식은 국회의 존재 이유인 토론과 합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다. 절차적 정당성을 경시한 입법은 법률의 생명력마저 약화시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뒤집히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만든다. 야당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의회민주주의에서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조직이 아니라 권력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정치세력이다. 그러나 국회 보이콧을 상시적인 정치투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국회의원이 국회를 떠나는 순간 손해를 보는 것은 여당이 아니라 국민이다. 민생 현안은 방치되고, 경제는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여야 모두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는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승자독식의 제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는 정치 시스템이다. 다수는 힘을 절제해야 하고, 소수는 책임 있게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어느 한쪽만 민주주의를 말해서는 민주주의는 작동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 경제는 어느 때보다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의 여파는 여전히 서민의 삶을 짓누르고 있고, 자영업자의 폐업은 이어지고 있으며, 청년들의 취업난과 기업들의 투자 위축도 심화되고 있다. 미국발 관세 정책 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저성장 고착화라는 대외 변수까지 겹쳐 민생은 한순간도 지체할 여유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뤄야 할 법안들은 대부분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들이다. 추가경정예산 후속 입법과 경제 활성화 대책, 소상공인 지원,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노동시장과 연금 개혁 등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이다. 그러나 여당은 독주하고 야당은 퇴장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법안은 졸속 처리되거나 아예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피해는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에게 돌아간다. 공자는 『논어』에서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한다"고 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것이 군자의 정치라는 뜻이다. 노자 역시 『도덕경』에서 "강한 것은 부러지고, 부드러운 것이 오래간다"고 가르쳤다. 상대를 굴복시키는 정치보다 상대를 포용하는 정치가 오래간다는 인류의 지혜를 오늘의 정치권은 되새겨야 한다. 국회는 승패를 겨루는 경기장이 아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헌법기관이다. 여당은 숫자의 우위를 겸손으로 다스려야 하며, 야당은 보이콧보다 정책 경쟁으로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무엇보다 원 구성과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이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일정 기간의 숙의와 공개 토론을 제도화하는 등 협치를 복원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치도, 무조건 거부하는 정치도 이제는 끝내야 한다. 국민은 정치권의 싸움을 구경하기 위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다. 국회를 구성하라고 표를 준 것도 아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갈등을 조정하라고 권한을 위임한 것이다. 7월 임시국회가 또 하나의 '반쪽 국회'로 끝난다면 국민의 정치 불신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의석이 아니라 더 큰 책임감이며, 더 높은 목소리가 아니라 더 깊은 경청이다. 국회가 협치를 잃는 순간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는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정쟁의 장막을 걷어내고 국민 앞에 마주 앉아야 한다. 그것이 헌법이 부여한 의회의 책무이며, 국민이 마지막으로 정치에 기대하는 최소한의 상식이다.
2026-07-06 09:00:52
수출 1000억 달러의 착시(錯視)와 민생 재정 투입의 엄중한 원칙 [경제일보]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대기록을 세웠다. 반도체 경기 호황과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선전에 힘입어 지난 6월 한 달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 고지를 돌파한 것이다. 단일 월간 수출이 세 자릿수 빌리언(Billion) 달러를 기록한 것은 대한민국 무역사상 전례가 없는 쾌거다. 거시 경제 지표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역시 일제히 상향 조정되며 숫자의 잔치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지표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리 썩 좋아할 수만 없다. 수출 전선의 승전고가 들려오는데도, 서민들이 체감하는 골목상권의 체감온도는 여전히 한겨울 한복판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수출 대기업이 벌어들인 온기가 내수 시장 전체로 흘러가지 못하는 소위 ‘성장의 동조화 단절’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낙수효과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고물가와 고금리의 장기화로 신음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실질소득 감소에 지친 평범한 가정의 한숨뿐이다. 이런 괴리를 메우겠다며 최근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민생회복’을 내걸고 대규모 재정 지원 사업을 쏟아내고 있다. 선심성 현금성 지원부터 지역 화폐 확대, 무분별한 복지성 예산 편성 등 종류도 다양하다. 서민의 어려움을 살피겠다는 취지 자체를 탓할 수는 없으나, 지금 정치권이 보여주는 재정 투입의 속도와 방식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그 동안 국가 재정과 경제 정책을 지켜보면서 얻은 불변의 상식은 하나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며, 위기일수록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이다. 경제 지표가 좋다는 이유로, 혹은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잡겠다는 계산으로 국가 곳간을 쉽게 열어서는 안 된다. 현재 대한민국 국가 채무는 이미 경계선을 넘어섰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자립도 역시 바닥을 기고 있다.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지자체마저 빚을 내어 민생회복이라는 단기 처방에 올인한다면, 이는 미래 세대의 자산을 가로채 현재의 고통을 잠시 잊으려는 마약성 처방과 다름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차별적인 재정 살포가 아니라, 현재의 국가 및 지방 재정 상태에 대한 냉정하고 면밀한 현황 점검이다. 가용한 재원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어디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투입해야 가장 효율적인 정책 효과가 나타날지 송곳처럼 날카로운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돈을 쓰는 일은 언제 해도 늦지 않다. 그러나 한 번 잘못 흘러간 재정은 다시 회수할 수 없으며, 불필요하게 풀린 유동성은 어렵게 잡아두고 있는 물가를 자극해 서민 경제를 더 깊은 도탄에 빠뜨리는 부메랑이 될 뿐이다. 수출 호조라는 착시 효과에 가려진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교하고 구조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단순히 1회성 현금을 쥐여주는 미봉책으로는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근본적으로 되살릴 수 없다. 자영업자의 한계 상황을 유예해 주는 금융 지원의 정밀화, 취약계층을 겨냥한 핀셋형 선별 복지, 그리고 기업들이 국내 소비 유통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돕는 규제 완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구조 개혁 없이 재정 만능주의에 기대는 것은 정책적 태만이자 직무유기다. 정치권과 행정부는 숫자가 주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수출 1000억 달러는 분명 축하할 일이지만, 그것이 민생의 구원투수가 될 수는 없다.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는 것은 나라의 명운이 걸린 마지노선이다. 선심성 정책의 유혹을 과감히 뿌리치고, 상식과 원칙에 기반한 정밀한 경제 정책을 펼칠 때 비로소 진정한 민생회복의 길이 열릴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엄중한 각성과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2026-07-02 07:48:10
새 시대를 여는 두 바퀴, 지방의 자치와 내각의 협치 7월 1일,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정치적 전환점 앞에 섰다. 전국에서는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일제히 출범했고, 중앙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하며 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 체제가 문을 열었다. 지방정부의 출범은 권력의 공간적 분산을 뜻하고, 새 총리의 등장은 행정부 운영의 내실을 다지는 출발점이다. 이 두 흐름은 따로 움직이는 수레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두 바퀴다. 새 출발의 순간에 가장 먼저 새겨야 할 가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기본과 원칙, 그리고 상식이다. 《도덕경》은 “강과 바다가 모든 골짜기의 왕이 되는 것은 스스로를 낮추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도자의 권위는 높은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흐르는 자세에서 비롯된다. 민선 9기 단체장들과 신임 총리가 가장 깊이 새겨야 할 대목이다. 권력은 군림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받드는 책임의 자리다. 지방정부의 과제는 분명하다. 보여주기식 개발과 축제성 행정에서 벗어나 지방자치의 내실을 다지는 일이다. 그동안 적지 않은 지자체가 화려한 공약과 대형 사업을 앞세웠지만, 주민에게 돌아온 것은 늘어난 부채와 인구 소멸의 그림자였다. 《대학》은 “근본이 어지러운데 끝이 다스려지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지방자치의 근본은 주민의 안전, 일자리, 복지, 교육, 의료 같은 생활 행정에 있다. 도로 하나 더 놓는 것보다 청년이 머물 수 있는 일자리 하나를 만드는 일이 더 절실하다. 지역 경제 역시 중앙정부의 지원만 바라보는 의존형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각 지역이 가진 문화, 산업, 지리적 특성을 살려 스스로 먹고사는 힘을 길러야 한다. 농어촌은 미래 식품과 관광 산업으로, 산업도시는 첨단 제조와 연구개발 거점으로, 역사와 문화가 있는 도시는 콘텐츠 산업으로 길을 찾아야 한다. 임기 안에 치적을 남기겠다는 조급증은 경계해야 한다. 한성숙 총리 체제에 대한 기대도 작지 않다. 지금 대한민국은 환율 불안, 고물가, 고금리, 가계부채,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복합 위기 속에 있다. 이런 난제는 어느 한 정파의 힘만으로 풀 수 없다. 새 내각이 먼저 보여줘야 할 태도는 협치의 상식이다. 야당과 대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의 경고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행정 각부를 조율하며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소통의 창구가 되어야 한다. 특히 한 총리는 여성 총리라는 상징성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자영업자, 청년, 취약계층, 지역 주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국정의 중심에 올려놓는 ‘민심의 총리’가 되어야 한다. 강성 지지층이나 정파적 이해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 전체의 상식과 국익을 기준으로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데 있다. 공자는 정치를 두고 “정자정야”, 곧 바르게 하는 일이라고 했다. 바름을 잃은 정치는 권력투쟁으로 전락하고, 상식을 잃은 행정은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 중앙은 지방에 권한을 과감히 이양하되 책임 행정을 요구해야 하고, 지방은 자율성을 남용하지 말고 성과와 투명성으로 답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은 경쟁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함께 떠받치는 동반자다. 새로운 시작은 늘 희망과 책임을 동시에 품고 있다. 민선 9기 지방정부와 한성숙 내각이 다투지 않고 오직 민생을 이롭게 하는 정치로 국민 앞에 서기를 바란다. 《도덕경》의 마지막 구절처럼 “하늘의 도는 이롭게만 하고 해치지 않으며, 성인의 도는 행하되 다투지 않는다.” 오늘의 지도자들이 이 말을 가슴에 품고 낮은 곳에서 국민을 섬긴다면, 지방의 자치와 내각의 협치는 대한민국 새 시대를 여는 든든한 두 바퀴가 될 것이다.
2026-07-01 18:17:27
KB금융, 긱워커 맞춤형 금융 지원 확대 추진 外 [경제일보] KB금융, 긱워커 맞춤형 금융 지원 확대 추진 KB금융그룹이 다음달 1일부터 플랫폼 종사자(긱워커)를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제도권 금융 접근성 확대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물류업 종사자 △크리에이터 등 플랫폼 기반 경제활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그룹 차원의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KB국민은행은 긱워커 전용 파킹통장인 'KB 프리N통장'을 출시한다. 플랫폼 정산금 등 비정기 소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결산기 평균잔액 200만원까지 최고 연 1.4% 특별금리를 제공한다. 플랫폼 정산금도 급여 실적으로 인정해 급여이체 고객과 동일한 금융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 3분기에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업해 청년 배달 종사자를 위한 미소금융 상품도 선보인다. 배달용 이륜차 구입자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친환경 이륜차 구매자와 금융교육 이수자에게는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비금융 대안정보와 머신러닝 기반 신용평가를 활용해 금융이력 부족 고객에 대한 신용대출 심사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배달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KB리브모바일 전용 요금제도 출시한다. KB국민카드는 이동이 많은 긱워커를 위한 'KB On the Go 체크카드'를 선보인다. 주유·통신·식음료 할인과 함께 KB손해보험의 자동차·이륜차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KB손해보험은 지난 26일부터 산업안전보건공단 온라인 안전교육을 이수한 이륜차 배달 운전자에게 자동차보험료를 5% 할인하는 '라이더 안전교육 할인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긱워커는 플랫폼 경제와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경제 주체이자 미래 금융의 중요한 고객군"이라며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통해 포용금융을 확대하고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서금원, 영세자영업자 '인정가게' 프로젝트 실시 우리은행이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성장 잠재력을 갖춘 영세자영업자를 발굴해 지원하는 ‘인정가게’ 프로젝트를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정가게는 우리미소금융재단 이용자와 사단법인 선한영향력가게 회원 중 지역사회 공헌 의지가 있는 영세자영업자 20명을 선정해 매장 경쟁력 강화를 돕는 사업이다. 선정된 가게에는 공식 인증 현판과 매장 부착용 스티커가 제공된다. 온라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비용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보도자료 등을 활용한 홍보 기회도 지원된다. 우리은행은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매출 증대와 법무·세무·노무 등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선한영향력가게 회원 멘토와 연결해 매장 운영 노하우와 지역사회 공헌 활동 방법도 공유할 예정이다. 고객 참여형 이벤트도 진행한다. 인정가게 이용 고객이 영수증 리뷰 이벤트에 참여하면 매월 가게별 1명을 추첨해 30만원의 당첨금을 지급한다. 신청 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가 영세자영업자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사회 내 선한 영향력 확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포용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금융 AI 보안 연구 국제학회 논문 4편 채택 카카오뱅크가 자사의 금융 인공지능(AI) 분야 연구 논문 4편이 올해 상반기 국제 학술대회에서 채택됐다고 30일 밝혔다. 카카오뱅크 금융기술연구소는 AI 분야 학회 ICLR과 ACL, 자연어처리 분야 학회 LREC에서 생성형 AI 안전성과 금융 특화 AI 성능 향상 관련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 지난 4월 ICLR 2026에서는 금융·법률 등 전문 분야 생성형 AI를 대상으로 한 유해 콘텐츠 주입 및 우회 공격 탐지 기술을 발표했다. 카카오뱅크와 KAIST가 공동 구축한 약 5만9000건 규모 데이터셋을 활용했다. 지난달 LREC 2026에서는 금융 AI의 보안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연구 2편을 발표했다. 이미지가 포함된 멀티모달 환경의 프롬프트 공격 탐지 기술과 복잡한 금융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숫자 계산 오류를 찾아내는 기술이다. ACL 2026 산업 분야 트랙에는 KAIST와 공동 수행한 금융 AI 안전성 평가 연구가 채택됐다.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개인정보 탈취 등 금융 분야 위험 유형을 정리한 AI 안전성 평가 기준과 위험 답변 회피 학습 기술을 제안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학술적 성과를 넘어 금융 AI 서비스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기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금융 환경에 특화된 AI 보안 및 기술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26-06-30 16:04:02
최저임금, 생계도 지키고 일자리도 지켜야 한다 [경제일보] 2027년 최저임금 논의가 막판으로 가고 있다. 노동계는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했다. 한쪽은 생계를 말하고 다른 한쪽은 지불 능력을 말한다. 양쪽 모두 현실을 말한다. 그래서 더 어려운 문제다. 최저임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한 달 생계의 기준이고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는 매달 감당해야 할 고정비다. 노동자에게는 너무 낮고 사업주에게는 이미 높다. 이 모순을 외면한 채 어느 한쪽의 구호만 앞세우면 최저임금 논의는 매년 같은 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다. 우리는 먼저 노동자의 현실을 봐야 한다. 물가는 올랐고 주거비와 식비, 교통비와 공공요금은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사람에게 몇백 원의 인상은 숫자가 아니라 하루의 식비이고 월세의 일부이며 가족에게 보내는 돈이다. “최저”라는 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생활을 의미한다. 최저임금이 생계의 최소선조차 지켜주지 못한다면 제도는 존재 이유를 잃는다. 그러나 또 다른 현실도 있다.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곳은 대기업만이 아니다. 편의점, 음식점, 동네 카페, 작은 제조업체, 지역 영세 사업장이 그 부담을 함께 진다. 매출은 제자리인데 인건비와 임대료, 전기요금, 원재료값이 동시에 오르면 버틸 수 있는 사업주는 많지 않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노동자의 소득은 늘 수 있지만 고용 시간이 줄고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 선의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 문제는 이 논의가 해마다 정치 구호처럼 반복된다는 점이다. 노동계는 대폭 인상을 외치고 경영계는 동결을 말한다. 공익위원이 중간선을 그으면 양측은 불만을 말하고 다음 해 다시 같은 장면이 반복된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 방식을 되풀이할 것인가. 최저임금은 숫자 싸움이 아니라 한국 노동시장과 자영업 구조의 민낯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상식이다. 생계를 외면한 동결은 답이 아니다. 지불 능력을 무시한 급격한 인상도 답이 아니다. 최저임금은 올라야 한다. 다만 그 인상은 일자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설계돼야 한다. 특히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보완책 없이 숫자만 올리는 것은 책임 있는 정책이 아니다. 정부의 역할도 분명하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책임이 끝나지 않는다.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보완할 근로장려세제, 사회보험료 지원, 주거비 부담 완화, 직업훈련과 전직 지원이 함께 가야 한다. 영세 사업주에게는 임금 부담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 디지털 전환, 임대료와 수수료 부담 완화 같은 구조 대책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장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회의장 안 숫자 하나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플랫폼 노동과 도급제 노동 문제도 더는 미룰 수 없다.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프리랜서 노동자는 전통적 임금 노동자의 틀 안에 잘 들어맞지 않는다. 일한 시간은 흐릿하고 보수는 건당으로 책정되며 비용은 개인에게 떠넘겨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들을 최저임금 제도 밖에 방치하면서 노동시장 보호를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영역 역시 성급한 일괄 적용보다 직종별 실태와 소득 구조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보호는 필요하지만 설계 없는 보호는 또 다른 혼란을 부른다. 기업도 할 말만 할 수는 없다. 최저임금 부담을 말하려면 노동자의 생활 현실도 함께 봐야 한다. 임금을 비용으로만 보면 노동시장은 메마른다. 노동자는 소비자이기도 하다.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이 지나치게 낮으면 내수도 약해진다. 최저임금은 기업의 부담인 동시에 경제 전체의 구매력을 지탱하는 장치다. 경영계가 동결만 외칠 것이 아니라 업종별 부담과 고용 여력을 근거로 정교한 대안을 내야 하는 이유다. 노동계도 마찬가지다. 생계비를 말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모든 사업장이 같은 지불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이고 특히 청년과 고령자, 취약계층의 근로 기회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노동의 가치를 지키는 일과 일자리의 문을 지키는 일은 함께 가야 한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을 지키는 최소 안전망이어야 한다. 동시에 일자리를 무너뜨리는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하나에 생계, 복지, 자영업 대책, 플랫폼 노동 보호, 중소기업 생산성 문제를 모두 떠넘기는 관행부터 바꿔야 한다. 최저임금은 매년 결정되지만 그 결과는 한 해의 장사와 한 가정의 생활을 바꾼다. 숫자는 작아 보여도 파장은 크다. 정부와 노사는 이제 답해야 한다. 노동자의 생계를 지킬 것인가. 사업주의 지불 능력을 볼 것인가. 둘 중 하나만 고르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다. 생계도 지키고 일자리도 지키는 균형, 그것이 최저임금 논의의 기본 원칙이어야 한다.
2026-06-28 11:35:22
기름값 6주째 하락…휘발유 2007.8원 [경제일보]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6주 연속 하락했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떨어진 데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추가로 낮추면서 다음 주에도 기름값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2007.8원으로 전주보다 1.4원 내렸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2001.3원으로 한 주 사이 2.8원 하락했다. 휘발유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이었다. 서울의 평균 가격은 리터당 2049.6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로 1987.8원이었다. 상표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2011.0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가 1995.4원으로 가장 낮았다. 국내 기름값 하락에는 국제유가 약세가 영향을 줬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전주보다 배럴당 5.5달러 내린 69.1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3.2달러 하락한 100.6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3.1달러 내린 112.8달러로 집계됐다. 다만 하락 폭은 크지 않았다. 미국과 이란의 고위급 회담이 마무리되며 중동발 공급 불안이 일부 완화됐지만,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다시 커지면서 국제유가의 추가 하락을 제한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다. 이곳의 통항 불안이 커지면 국제유가와 국내 기름값에도 다시 압력이 될 수 있다. 정부의 가격 인하 조치도 변수다. 정부는 27일 0시부터 적용되는 7차 석유 최고가격을 유종별로 리터당 150원씩 낮췄다. 이에 따라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 상한은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조정됐다. 석유 최고가격은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보는 최종 판매가격이 아니라 정유사의 공급가격 상한이다. 따라서 인하 효과가 곧바로 모든 주유소 판매가격에 같은 폭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급가격 상한이 낮아진 만큼 시차를 두고 주유소 판매가격에도 하방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 관심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2000원 아래로 안정적으로 내려갈 수 있을지에 쏠린다. 국제유가가 안정되고 정부의 공급가격 인하 효과가 유통 단계에 반영되면 일부 지역과 알뜰주유소를 중심으로 가격 조정이 빨라질 수 있다. 기름값은 물가와 소비심리에 직접 영향을 주는 생활 지표다. 국제유가 안정과 국내 가격 반영이 맞물릴 때 운전자와 자영업자가 체감하는 유류비 부담도 낮아질 수 있다. 남은 변수는 중동 정세다.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다시 높아질 경우 6주째 이어진 하락세도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
2026-06-27 12:21:31
SK에너지, 업계 첫 공급가 사전고지 도입…사후정산 폐지 [경제일보] SK에너지가 정유업계 최초로 주유소 공급가격을 주 단위로 사전에 고지하는 새로운 가격정책을 도입한다. 기존 사후정산 방식은 폐지하고 공급가격을 미리 확정해 공개함으로써 가격 결정 구조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22일 SK에너지는 공급가격 사전 고지와 사후정산 폐지를 골자로 한 '신규 공급가격 제도'를 도입하고, 생계형 운수 사업자 지원을 위해 차량용 경유 가격 할인 정책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제도는 석유제품 공급가격을 사전에 확정해 주유소와 대리점 등 유통망에 주 단위로 고지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석유제품 공급 이후 국제유가와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가격을 확정하는 사후정산 방식이 활용돼 왔다. SK에너지는 명확한 가격 결정 기준과 표준화된 거래조건을 마련해 공급가격을 사전에 확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주 단위 정산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규 공급가격 체계는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가 종료된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회사 측은 공급가격 사전 고지를 통해 주유소의 매입가격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자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23일부터 SK주유소를 대상으로 차량용 경유 판매가격 리터당 50원 할인 지원 정책도 시행한다. 직영주유소 73곳은 판매가격을 직접 50원 인하하고, 자영주유소에는 동일한 수준의 가격 인하가 가능하도록 할인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정책은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안정돼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가 종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최장 한 달간 시행된다. SK에너지는 경유가 화물차와 배송 차량, 소형 트럭 등 생계형 차량에 주로 사용되는 만큼 영세 사업자와 자영업자의 연료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원유 도입선 다변화도 추진한다. 중동산 원유 도입 비중을 현재 약 70%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50%까지 낮춘다는 목표를 세우고 수입처 확대와 관련 설비 투자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종화 SK에너지 사장은 "공급가격 결정 구조 개선과 국민 생활안정 지원, 원유 도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22 11:14:52
코스피 9000 시대, 환호만큼 경계도 필요하다 [경제일보]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9000포인트를 돌파했다. 한국 자본시장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진 것이다. 한때 꿈같이 여겨졌던 '9만피 시대'가 현실의 언어로 거론될 만큼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AI) 혁명과 반도체 슈퍼사이클,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맞물리면서 한국 증시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상승 동력을 얻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상승은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AI 반도체, 첨단 메모리, 배터리, 바이오 등 미래 산업을 이끄는 국내 기업들은 기술력과 생산 능력에서 글로벌 선두권에 올라섰다. 과거처럼 단순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아니라 기술 혁신이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 경제의 체질이 한 단계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자본시장 선진화 측면에서도 긍정적 신호가 적지 않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정책 확대, 기관투자가의 역할 강화는 국내 증시의 저평가 구조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오명을 안고 살아온 한국 증시가 이제는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새로운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환호만으로는 부족하다. 역사적으로 모든 상승장에는 그림자가 존재했다. 지금 증시가 보여주는 가장 큰 우려는 특정 업종에 대한 과도한 쏠림 현상이다. 시장 상승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와 AI 관련 대형주에 집중되고 있다. 일부 종목의 시가총액 확대가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지만 상당수 중소기업과 전통 제조업, 내수기업들은 여전히 성장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괴리도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문제다.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 가계가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녹록지 않다. 소비 회복은 더디고 고금리와 고물가의 부담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자본시장의 호황이 국민경제 전체의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시장의 상승은 결국 취약한 기반 위에 세워진 성과에 불과하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빚투'의 급증이다. 상승장에 대한 기대가 커질수록 투자자들은 대출을 활용해 더 큰 수익을 추구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시장은 언제나 상승만 하지 않는다. 작은 충격에도 과도한 레버리지는 금융 시스템 전체의 불안 요인으로 번질 수 있다. 가계부채가 이미 높은 수준인 상황에서 신용융자 확대는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금융당국도 마냥 축배만 들고 있을 때가 아니다. 자본시장의 활력을 유지하되 과열 신호에 대한 점검과 위험 관리에 더욱 힘써야 한다. 특히 신용거래 확대와 특정 업종 편중 현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자금이 미래 성장산업 전반으로 고르게 흐를 수 있도록 정책적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증시의 최고치는 국가 경쟁력의 상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건강한 자본시장은 숫자의 높이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에서 평가받는다. 코스피 9000 시대는 분명 자랑스러운 성과다. 하지만 진정한 선진 자본시장은 환호 속에서도 위험을 경계하고 상승의 열기 속에서도 균형과 원칙을 잃지 않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낙관이 아니라 냉철한 자신감이다.
2026-06-19 09:44:03
SK브로드밴드, 토스 프론트를 무상으로 설치 해드립니다…통신·결제 결합 승부수 [경제일보] SK브로드밴드가 토스플레이스와 손잡고 소상공인 매장의 통신비와 결제 인프라 부담을 낮추는 제휴 상품을 내놓는다. 초고속인터넷과 결제 단말기, POS 솔루션을 따로 도입해야 했던 매장 운영 구조를 하나로 묶어 자영업자의 고정비 절감과 운영 효율을 동시에 겨냥한 행보다. SK브로드밴드는 결제 단말기 및 POS 솔루션 기업 토스플레이스와 소상공인 대상 통신·결제 제휴 상품을 오는 25일 공식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 통신 인프라와 토스플레이스의 매장관리 솔루션을 결합한 형태다. 신규 제휴 상품에 가입하는 소상공인은 적용 조건에 따라 SK브로드밴드 인터넷 요금을 매월 최대 4400원 할인받을 수 있다. 1G 인터넷, 3년 약정 기준이다. 기존 결합할인을 받고 있는 고객도 조건을 충족하면 이번 제휴 할인을 별도로 적용받을 수 있다. 통신 상품을 이미 묶어 쓰는 매장도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체감 할인 효과를 높였다. 또한 토스 프론트와 토스 포스(POS)를 함께 설치하는 SK브로드밴드 고객에게만 토스 프론트가 무상 제공된다. 단순히 인터넷 상품에 가입하거나 토스 프론트만 설치하는 고객 전체에 적용되는 혜택은 아니다. 향후 실제 가입 단계에서는 약정 조건, 설치 상품, 프로모션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토스 프론트는 카드 결제뿐 아니라 삼성페이, 애플페이, 간편결제, 페이스페이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지원하는 단말기다. 토스 포스와 연동하면 키오스크 모드 전환, 고객 관리, 매출 분석 등 매장 운영 기능을 함께 활용할 수 있다. 결제 단말기를 단순 승인 장비가 아니라 주문, 고객, 매출 데이터를 연결하는 매장 운영 접점으로 확장하려는 전략이다. 이번 제휴는 소상공인 시장의 비용 구조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 기준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소상공인 기업체 수는 613만개를 넘어섰고 디지털·스마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 비중도 늘고 있다. 인건비와 임대료, 배달비, 공공요금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통신과 결제, 매장관리 시스템을 한 번에 묶는 상품은 고정비 절감형 디지털 전환 모델로 볼 수 있다. SK브로드밴드로서도 이번 제휴는 단순 인터넷 가입자 확대 이상의 의미가 있다. 유료방송과 가정용 인터넷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소상공인과 SOHO 시장은 통신사가 B2B 접점을 넓힐 수 있는 영역이다. 매장 인터넷은 카드 결제, 배달 주문, 키오스크, CCTV, 와이파이, 보안 서비스와 맞물려 있어 부가 상품 확장이 가능한 기반이 된다. 토스플레이스 입장에서는 오프라인 결제 단말기 보급망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토스는 그동안 토스 프론트와 토스 포스를 앞세워 기존 VAN 중심 결제 단말 시장에 도전해 왔다. SK브로드밴드의 소상공인 고객 기반과 결합하면 신규 창업자나 매장 이전 고객을 대상으로 초기 설치 접점을 확보할 수 있다. 양사는 상품 출시를 기념해 6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고객 감사 이벤트도 진행한다. SK브로드밴드 B world와 B다이렉트샵을 통해 상담한 고객에게는 총 500만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쿠폰을 제공하고 가입 고객에게는 노트북, 태블릿, TV 등 총 1000만원 규모 경품을 추첨 방식으로 지급한다. 당첨자는 9월 중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현장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인터넷 장애 대응, 결제 단말기와 POS 활용법, 주문 솔루션 운영 등 실제 매장에서 바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SK브로드밴드는 사업장 피해를 보상하는 ‘든든 인터넷’, 다수 기기 동시 접속을 지원하는 ‘쉐어 인터넷’, 3중 보안 서비스 ‘사장님안심’ 등 소상공인 특화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권정훈 SK브로드밴드 SOHO&Value담당은 “이번 협력은 통신과 결제 솔루션 역량을 결합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편리하고 안정적인 매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고객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과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19 09:13:15
민심은 뒷전, 당권만 좇는 여의도의 씁쓸한 자화상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선장과 항해사는 서로 조타기를 잘못 잡았다며 멱살잡이만 하고 있다. 갑판 아래에서는 승객들이 물이 차오르는 공포에 떨고 있는데도 말이다.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의 모습이 꼭 그렇다. 6·3 지방선거가 끝난 지 2주가 지났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선거의 후유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선거의 교훈을 되새기기는커녕 선거 결과를 둘러싼 책임 공방과 당권 투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여의도는 민심을 읽는 공간이 아니라 권력을 계산하는 공간으로 변질된 지 오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예외가 아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자 지도부를 향한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 진정 묻고 있는 것은 누가 대표직을 유지할 것인가가 아니다. 왜 국민이 등을 돌렸는가, 왜 국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가에 대한 성찰이다. 안타깝게도 정치권은 그 질문을 외면한 채 차기 권력의 향배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투표용지 부실 관리 사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였다. 선거 관리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고 국민의 신뢰는 상처를 입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서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고민하고 청년들은 취업난에 신음하며 노년층은 생활비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민생 대책이 아니라 계파 갈등과 권력 재편 이야기뿐이다.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정치인 자신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자는 논어에서 "정치는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자가 바르면 백성도 자연히 바르게 따른다는 뜻이다. 그러나 오늘의 정치는 바름보다 유불리를 먼저 따지고 있다. 국민의 고통보다 당내 권력 지형에 더 관심을 보이고, 국가의 미래보다 다음 전당대회와 공천을 더 걱정하는 모습이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성인은 자기 자신을 뒤로하고 백성을 앞세운다"고 했다. 또한 "강한 것은 부러지고 부드러운 것이 살아남는다"고 가르쳤다. 지도자는 권력을 움켜쥐려 할수록 결국 그 권력에 갇히게 되고, 백성의 목소리를 낮은 자세로 듣는 자만이 오래갈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권은 어떠한가.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는 대신 상대 진영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데 더 익숙해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양당 모두 선거 결과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만 해석한다는 점이다. 국민의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보다 이를 내부 권력투쟁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선거 책임론이 본래의 의미를 잃고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순간, 정치의 품격은 무너진다. 국민의 채찍질은 쇄신을 위한 것이지 계파 싸움의 명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은 책임 정치다. 권한을 가졌다면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잘못이 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에서는 책임지는 지도자를 찾기 어렵다. 모두가 남의 탓을 한다. 정부는 야당을 탓하고 야당은 정부를 탓한다. 당 지도부는 전임 지도부를 탓하고 계파는 상대 계파를 탓한다.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 서로를 향한 비난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성경 잠언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구절이 있다. 지도자가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는 순간 몰락은 시작된다는 경고다. 역사를 돌아보면 국민의 경고를 무시한 정권과 정당 가운데 오래 살아남은 사례는 없다.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과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 저성장과 고물가, 인구 감소와 청년 실업, 인공지능(AI) 시대의 산업 재편, 국제 질서의 불확실성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문제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권력 다툼에만 몰두한다면 국가는 방향을 잃고 국민은 희망을 잃게 된다. 정당은 권력을 얻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적 기관이다. 대표직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며, 당권은 국민을 위한 봉사의 도구일 뿐이다. 그런데 수단이 목적이 되고 봉사가 권력욕으로 변질되면 정치는 본래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된다. 배가 침몰할 때 필요한 것은 서로의 잘못을 따지는 싸움이 아니다. 승객을 구하기 위한 협력이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도 필요한 것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기술이 아니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다. 국민은 더 이상 변명하는 지도자를 원하지 않는다. 국민은 책임지는 지도자, 듣는 지도자, 행동하는 지도자를 원한다. 여야는 이제 당권이라는 독배를 내려놓아야 한다. 선거 결과에 담긴 국민의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민생이라는 본분으로 돌아와야 한다. 쇄신 없는 권력투쟁의 끝은 공멸이다. 반대로 책임 정치와 협치의 정신을 회복한다면 위기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정치는 권력을 위한 게임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일이다. 그 가장 단순한 진실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대한민국 정치가 가장 먼저 되찾아야 할 상식이다.
2026-06-18 17:43:02
한은 "소비자물가 상당 기간 목표 상회"…하반기 3% 안팎 전망 [경제일보] 한국은행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물가안정목표인 2%를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충격이 석유류 가격을 밀어 올린 데 이어 하반기에는 공업제품과 서비스 등 근원물가 품목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로 지난해 하반기 2.2%보다 높아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과 2월 각각 2.0%로 목표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2월 말 중동전쟁 발발 이후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3월 2.2%, 4월 2.6%, 5월 3.1%로 확대됐다.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24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생활물가·근원물가 부담도 커졌다. 생활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2.2%에서 2월 1.8%로 낮아졌지만 3월 2.3%, 4월 2.9%, 5월 3.3%로 올랐다. 한은은 소비자들의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들로 구성된 생활물가가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더 크게 오르면서 필수재 지출 비중이 큰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식료품·에너지 제외 근원물가는 지난 1월 2.0%에서 2월 2.3%로 올랐고 3월과 4월에는 각각 2.2%를 기록했다. 지난달에는 유류할증료 인상 등의 영향으로 항공료와 단체여행비 등 서비스 가격이 오르면서 2.5%까지 확대됐다. 상반기 물가 상승은 석유류와 서비스 가격이 주도했다. 지난해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2%포인트(p) 상승한 가운데 석유류 기여도는 0.13%p에서 0.41%p로 커졌다. 서비스 기여도도 1.18%p에서 1.37%p로 확대됐다. 반면 농축수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공업제품은 물가 상승을 일부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농축수산물은 출하 확대와 정부 가격 안정 노력으로 안정세를 보였고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한 공업제품 가격도 낮은 상승률을 이어갔다. 기대인플레이션도 일부 높아졌다. 일반인의 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2%대 중반을 유지하다 4월 2.9%, 지난달 2.8%로 올랐다. 전문가 단기 기대인플레이션도 목표 수준 근방에서 안정됐다가 지난 4월 이후 2%대 중반으로 상승했다. 한은은 앞으로 물가가 상당 기간 높은 상승률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석유류 가격은 미국·이란의 전쟁 상황이 완화되면서 점차 낮아지겠으나 고유가와 고환율로 높아진 비용 측 가격 인상 압력이 석유류 이외 품목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올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내외, 근원물가 상승률은 2% 중후반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했다. 내년에는 유가 측면의 비용 상승 압력이 줄어들더라도 수요 측 압력이 커지면서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이 모두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유가 상승의 간접효과도 주요 변수로 제시됐다. 과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원유 가격 상승은 석유류 가격에 즉각 반영됐다. 약 6개월 뒤에는 공업제품 등 비에너지 품목으로 간접효과가 나타나 1년 가까이 이어졌다. 한은은 중동전쟁이 끝나고 유가가 하락하더라도 고유가 충격이 근원물가 품목으로 파급되며 높은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 초중반에서 등락하는 점도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았다. 임금 상승도 물가 상방 요인으로 지목됐다. 최근 일부 정보기술(IT) 대기업에서 나타난 성과급 확대가 여타 부문의 임금 상승으로 확산될 시 비용 인상과 소비 확대 경로를 통해 물가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올해 1분기 IT부문 특별급여는 전년 동기 대비 60.6% 상승했다. 나머지 임금 상승률은 2.1%에 그쳤다. 한은은 반도체 수출 호조와 일부 기업의 성과연동형 보상체계 도입을 감안하면 내년 IT 대기업의 특별급여 상승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봤다. 다만 비IT 부문의 임금 인상 여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고유가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광범위한 임금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설명회를 통해 "물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물가 흐름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6-17 15:25:10
노동계의 정년 연장 청구서, 청년 일자리의 답도 담겼나 [경제일보] 정년 연장 논의가 다시 국회 문턱에 섰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까지 밀려나는 상황에서 60세 정년은 은퇴자에게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을 남긴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가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고, 노후 소득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문제 제기를 가볍게 넘길 수는 없다. 그러나 정년 연장 요구가 정당성을 얻으려면 그 청구서에는 빠진 항목이 없어야 한다. 고령층의 생계 불안만 적고 청년 일자리의 대책을 비워둔 채 국회에 법부터 만들라고 압박한다면 그것은 사회적 합의라기보다 한쪽의 요구를 입법 문장으로 옮기는 일에 가까워진다. 정년 연장은 고령 근로자에게는 소득 공백을 줄이는 안전판일 수 있지만, 청년들에게는 닫힌 취업문 앞에 또 하나의 자물쇠가 걸리는 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소득 공백의 현실, 그러나 비어 있는 청년 대책 고령층의 현실은 엄연하다. 60세에 회사를 떠난 뒤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버텨야 하는 기간이 길어졌다. 은퇴 후에도 생활비는 줄지 않고, 주거비와 의료비 부담은 남아 있다. 60대 초반을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물러날 나이로 보기도 어렵다. 건강수명은 길어졌고, 숙련 인력을 더 오래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설득력이 있다. 정년 연장을 세대 이기주의로만 몰아붙일 수 없는 이유다. 그렇다고 법정 정년 숫자만 60에서 65로 바꾼다고 문제가 풀리지는 않는다. 정년 연장은 누군가의 퇴직 시점을 늦추는 제도다. 기업의 인건비 총량과 정원이 그대로인 상황에서는 그 부담이 신규 채용 축소로 옮겨갈 수 있다.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공기업, 금융권, 공공기관일수록 정년 연장의 혜택은 기존 정규직에게 집중되고, 채용 감소의 부담은 취업 준비생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청년들이 답답해하는 지점이 여기에 있다. 이미 청년들은 입시 경쟁, 취업 경쟁, 주거 경쟁을 거쳐왔다. 좋은 일자리는 줄고, 채용 문은 좁아졌고, 서울 집값은 월급만으로 접근하기 어렵다. 부모 세대가 올라탔던 성장의 사다리는 희미해졌는데, 이제는 그 사다리 위쪽에 있는 이들의 체류 기간까지 더 늘리겠다는 말로 들린다. “너희도 나중에 나이 들면 혜택을 본다”는 설명은 지금 취업 문 앞에 서 있는 청년들에게 위로가 되기 어렵다. 그들에게 문제는 30년 뒤의 정년이 아니라 올해의 채용 공고다. 노동계는 이 불편한 질문에 답해야 한다. 65세 정년 연장을 요구하면서 청년 채용 축소 가능성에는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인가. 연공형 임금체계를 그대로 두고 정년만 늘리자는 것인가. 임금피크제, 직무 재설계, 근로시간 조정, 신규 채용 유지, 세대 간 고용 배분 문제를 함께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을 피한 채 정년 연장만 입법하라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개혁안이 아니라 기득권의 연장 신청서로 읽힐 수밖에 없다. 정년의 혜택은 모두에게 같지 않다 한국 노동시장의 모순은 모두에게 같은 정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법정 정년의 보호를 실제로 누리는 사람은 안정된 직장에 오래 남아 있는 근로자들이다.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에게 60세 정년이라는 말은 종종 남의 회사 이야기다. 이들에게는 65세 정년보다 다음 계약 연장, 다음 달 매출, 내년 고용 유지가 더 절박하다. 정년 연장 입법의 직접 수혜자가 노동시장 내부에서도 비교적 강한 위치에 있는 집단으로 쏠릴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논쟁은 단순한 노년 대 청년의 감정싸움이 아니다. 이미 안정된 자리를 가진 사람과 그 자리에 들어가려는 사람 사이의 충돌이다. 정년 연장 논의에서 가장 약한 사람은 반드시 60대 정규직만은 아니다. 아직 회사 문턱에도 들어서지 못한 청년, 계약 갱신을 기다리는 비정규직, 중소기업에서 정년이라는 말을 체감하지 못하는 근로자도 노동시장 안팎의 약자다. 조직된 노동의 목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이들의 불안이 지워져서는 안 된다. 위쪽이 오래 머물면 아래쪽은 늦어진다 법정 정년의 숫자를 바꾸는 순간 인사·임금·승진·채용 질서가 함께 흔들린다. 부장과 차장의 체류 기간이 늘어나면 대리와 사원의 승진은 늦어진다. 정원이 묶인 조직에서는 신규 채용이 줄어든다. 공공기관에서는 청년 채용 확대를 말하면서 내부 인력의 퇴직은 늦추는 모순이 생길 수 있다. 민간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경력직 중심 채용이나 자동화 투자로 대응할 수 있다. 그 결과가 다시 청년에게 돌아간다면 정년 연장은 세대 통합이 아니라 갈등을 법으로 굳히는 일이 된다. 이미 60세 정년 의무화 이후에도 비슷한 경고가 나왔다. 고령층 고용은 늘었지만 청년층 고용이 줄었다는 분석이 있었다. 물론 고령자와 청년이 늘 같은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정원이 제한된 일자리, 승진 사다리가 있는 일자리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위쪽의 체류 기간이 늘어나면 아래쪽의 진입과 이동은 늦어진다. 노동계가 이 대목을 불편해한다고 해서 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청년 일자리 없는 정년 연장은 미봉이다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면 그 방식은 훨씬 정교해야 한다. 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일률적 65세 정년 의무화가 유일한 답일 수는 없다. 퇴직 후 재고용, 계속고용, 시간제 전환, 직무 전환, 임금 조정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 고령층에게 일할 기회를 주되 기업의 부담을 조정하고, 청년에게는 채용 통로를 남겨야 한다. 어느 한쪽의 고통을 다른 한쪽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버틸 수 없다. 임금체계 개편도 피할 수 없다. 연공급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정년만 늘리면 기업 부담은 커지고 청년 채용 여력은 줄어든다. 고령 근로자의 숙련을 인정하되 직무와 성과, 근로시간에 맞는 임금 조정이 병행돼야 한다. 노동계가 임금체계 개편을 무조건 공격으로만 받아들이면 정년 연장 논의는 국민적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정년은 늘리고 임금체계는 그대로 두자는 주장은 결국 비용 부담을 기업과 청년에게 넘기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다. 청년 채용을 지키는 장치도 필요하다. 정년 연장 혜택을 받는 기업에는 신규 채용 유지 의무나 청년 채용 확대 유인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공공기관과 대기업에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공공기관이 청년 채용 확대를 말하면서 정작 내부 정년 연장으로 신규 채용 여력을 줄인다면 청년들은 그 말을 믿기 어렵다. 청년 일자리를 줄이지 않는 정년 연장이어야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 정년 연장 논의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는 한쪽의 고통만 말하는 것이다. 고령층의 소득 공백만 말하면 청년의 고용 공백이 지워진다. 청년의 분노만 말하면 은퇴자의 생계 불안이 가려진다.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이 균형을 잡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입법 논의는 표 계산과 조직의 압력에 흔들리기 쉽다. 고령층 유권자는 많고, 조직 노동은 목소리가 크다. 반면 청년 구직자는 흩어져 있고, 아직 직장 안의 교섭권도 없다. 국회가 누구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들을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정년 연장 논의는 더 엄격해야 한다. 강한 조직을 가진 노동계의 요구가 곧 사회적 약자의 요구로 등치돼서는 안 된다. 노동시장의 약자는 안정된 대기업 정규직만이 아니다. 취업준비생, 계약직 청년, 중소기업 근로자, 경력 단절자,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시장 안팎의 약자다. 정년 연장 입법이 이들의 몫을 줄이는 방식으로 설계된다면 그 법은 보호가 아니라 배제의 또 다른 이름이 된다. 노동계가 진정으로 일할 권리를 말하려면 청년의 일할 권리도 함께 말해야 한다. 60대의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대의 채용 공백을 키우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면 그 부담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나눌 것인지까지 답해야 한다. 그 답 없이 국회에 법부터 만들라고 압박하는 것은 책임 있는 사회적 대화가 아니다. 청년들은 이미 많은 것을 양보해왔다. 더 오래 공부했고, 더 늦게 취업했고, 더 늦게 결혼하고, 더 늦게 집을 마련하거나 아예 포기했다. 그런데도 사회는 청년들에게 또 기다리라고 말한다. 앞선 세대가 더 오래 일해야 하니 너희의 차례는 조금 더 뒤로 밀릴 수 있다고 말한다. 그 말을 정책이라고 부르려면 최소한의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 청년 일자리 대책 없는 정년 연장 입법으로는 그 공정성을 설명할 수 없다. 정년 연장은 피할 수 없는 숙제일 수 있다. 그러나 숙제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제출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계의 청구서에는 고령층의 생계 불안은 적혀 있지만 청년의 답답함은 충분히 적혀 있지 않다. 국회가 그 청구서를 그대로 받아 적는다면 청년들은 다시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 사회가 청년에게 요구하는 것은 참여가 아니라 대기이고, 공정이 아니라 순번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정년 65세 논의가 세대 전쟁으로 가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질문을 바꿔야 한다. 몇 살까지 일하게 할 것인가만 물을 일이 아니다.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청년 채용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노동시장 밖의 고령층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임금체계는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함께 물어야 한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정년 연장 입법은 개혁이 아니라 미봉이다. 고령층의 노후를 지키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 이름으로 청년의 출발선을 더 뒤로 밀어서는 안 된다.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면 청년 일자리의 답까지 함께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빠진 입법은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힘 있는 쪽의 요구를 법률 문장으로 옮기는 일에 그칠 수 있다.
2026-06-17 07:59:13
전쟁보다 무서운 건 경제 불확실성이다 [경제일보] 전쟁은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끝나지 않는다. 총성이 멎은 뒤에도 전쟁은 유가에 남고 환율에 남고 물류비에 남고 기업의 투자계획서와 가계의 장바구니에 남는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합의했다는 소식은 분명 다행스러운 일이다. 세계 금융시장은 즉각 안도했다. 국제유가는 급락했고 주요 증시는 반등했다. 전쟁 프리미엄이 빠지자 시장은 마치 긴 터널을 빠져나온 듯 환호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환호가 아니라 냉정이다. 전쟁보다 무서운 것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사라지지 않는 경제 불확실성이다. 휴전문서 한 장이 원유 생산시설을 하루아침에 복구하지 못한다. 해협 재개방 선언이 곧바로 선박 보험료를 낮추지도 않는다. 국제유가가 하루 이틀 떨어졌다고 해서 물가가 곧장 안정되는 것도 아니다. 전쟁은 정치적으로는 합의로 끝나지만 경제적으로는 비용 청구서가 도착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 이번 미국·이란 전쟁이 세계경제에 남긴 첫 번째 상처는 에너지 시장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와 액화천연가스가 지나는 핵심 길목이다. 그 길목이 전쟁의 인질이 되자 세계는 다시 한 번 에너지 안보가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경제 생존의 문제임을 확인했다. 합의 이후 브렌트유 가격은 급락했지만 이것은 위험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기보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일단 뒤로 밀렸기 때문이다. 유가가 내려도 공급망은 즉시 회복되지 않는다. 산유국의 생산설비, 정제시설, 항만, 보험, 선박 운항, 금융결제망은 모두 시간이 필요한 시스템이다. 더 큰 문제는 시장의 기억이다. 한번 흔들린 시장은 쉽게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선사들은 통항이 가능하다는 정치적 선언보다 실제 항로의 안전을 본다. 보험사는 합의문보다 재발 가능성을 계산한다. 정유사와 항공사, 석유화학 기업은 현물가격보다 3개월 뒤, 6개월 뒤의 조달 안정성을 본다. 그래서 전쟁 뒤의 경제는 늘 ‘안정’이 아니라 ‘안정 확인’의 시간을 요구한다. 불확실성은 가격 그 자체보다 더 비싸다. 이번 합의는 세계 중앙은행에도 어려운 숙제를 남겼다. 전쟁 중 급등한 에너지 가격은 물가를 밀어 올렸다. 유가가 떨어지면 물가 압력은 완화되지만 이미 오른 운송비와 원재료비, 기대인플레이션은 시차를 두고 경제 전반에 스며든다.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물가가 불안하면 움직이기 어렵다. 금리를 유지하면 경기 회복은 더뎌지고 금리를 내리면 다시 물가와 환율이 흔들릴 수 있다. 전쟁은 끝났지만 통화정책의 안개는 더 짙어질 수 있다. 한국경제에는 이 불확실성이 더 예민하게 작용한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과 수출 비중이 큰 나라다. 원유와 가스 가격이 오르면 기업의 생산비가 먼저 오른다. 정유·화학·철강·항공·해운은 물론이고 전력비 부담이 큰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산업에도 파장이 간다. 유가가 오르면 무역수지가 흔들리고 무역수지가 흔들리면 환율이 불안해진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가 뛰고 수입물가가 뛰면 소비자물가가 다시 고개를 든다. 결국 중동의 포성이 서울의 주유소 가격표와 서민 밥상으로 번지는 구조다. 합의 이후 유가가 안정된다면 한국경제에는 분명 숨통이 트인다. 기업의 원가 부담은 줄고 항공·해운·석유화학·자동차 등 에너지 민감 업종은 불확실성을 덜 수 있다. 고유가에 짓눌렸던 소비심리도 일부 회복될 수 있다. 환율 안정은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에도 긍정적이다. 최근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 부담이 낮아지면 한국경제는 다시 회복 궤도에 올라설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것을 경기 반전의 신호로 과대해석해서는 안 된다. 종전 합의가 곧 경기부양책은 아니다. 전쟁은 이미 비용을 남겼다. 기업들은 몇 달 동안 비싼 원료와 물류비를 감당했다. 일부 기업은 납기와 계약조건을 조정했고 일부 가계는 고유가와 고물가 속에서 소비를 줄였다. 한번 미뤄진 투자는 다시 집행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한번 닫힌 소비지갑은 유가가 떨어졌다는 뉴스 하나로 곧바로 열리지 않는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봐야 할 지점도 여기에 있다. 지금 필요한 정책은 ‘전쟁이 끝났으니 정상화됐다’는 낙관론이 아니라, ‘전쟁이 끝났지만 불확실성은 남았다’는 위험관리다. 물가가 완전히 안정되기 전까지 통화정책은 신중해야 한다. 동시에 취약계층과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는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 고유가의 부담은 모든 국민에게 같지 않다. 대기업은 헤지와 장기계약으로 버틸 수 있지만 영세 자영업자와 운송업자, 농어민, 저소득층은 유가 변동을 그대로 맞는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같은 단기 처방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 필요할 때 한시적 완충장치는 있어야 하지만 재정 여력이 무한한 것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 전략비축 체계 점검, 핵심 원자재 공급망 확보, 항만·해운 리스크 관리, 기업의 환율·유가 헤지 역량 강화다. 전쟁이 남긴 교훈은 단순하다. 싸게 사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효율만 따지던 공급망의 시대가 저물고, 회복탄력성을 따지는 공급망의 시대가 왔다. 기업도 달라져야 한다. 중동 리스크를 일시적 외부 변수로만 볼 수 없다. 지정학은 이제 재무제표의 바깥에 있는 문제가 아니다. 원가, 환율, 운송, 보험, 재고, 투자, 배당까지 모두 흔드는 변수다. 최고경영자는 매출 목표만이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 시나리오를 들여다봐야 한다. 에너지 가격이 배럴당 70달러일 때와 100달러일 때, 호르무즈 통항이 정상일 때와 부분 제한될 때, 환율이 100원 더 오를 때의 손익을 따져야 한다. 위기 대응은 전쟁이 난 뒤 만드는 문서가 아니라 평시에 쌓아두는 체력이다. 금융시장도 안도 랠리에 취해서는 안 된다. 전쟁 합의 이후 주가가 오르고 유가가 내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러나 금융시장은 종종 정치적 이벤트에 먼저 환호하고 실물경제의 복구 속도를 뒤늦게 확인한다. 유가 하락이 물가 안정으로 이어질지, 물가 안정이 금리 인하로 이어질지, 금리 인하가 소비와 투자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열린 질문이다. 지금의 시장 반등은 ‘평화 배당’이라기보다 ‘공포 할인 해소’에 가깝다. 여기서 고전의 지혜를 떠올릴 필요가 있다. 손자병법은 “용병을 잘하는 자는 다시 징병하지 않고, 군량을 세 번 싣지 않는다”고 했다. 전쟁을 잘하는 장수는 싸움터에서만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보급의 비용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오늘의 경제도 마찬가지다. 국가의 실력은 전쟁의 승패보다 전쟁 뒤 비용을 얼마나 줄이느냐에서 드러난다. 에너지, 물류, 금융, 물가, 환율의 보급선을 관리하지 못하면 평화의 이름 아래서도 경제는 계속 흔들린다. 이번 미국·이란 합의는 세계경제에 시간을 벌어줬다. 하지만 시간을 번 것과 문제를 해결한 것은 다르다.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린다고 해도 세계경제는 이미 에너지 안보의 취약성을 봤다. 국제유가가 내려간다고 해도 한국경제는 수입 에너지 의존 구조를 다시 확인했다. 증시가 오른다고 해도 기업과 가계가 체감하는 불확실성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는다. 정책당국은 이제 세 가지를 해야 한다. 첫째, 유가·환율·물류비의 변동이 물가와 산업별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추적해야 한다. 둘째,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망을 장기계약·비축·대체선 확보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셋째, 전쟁 이후 완화된 시장 분위기를 구조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위기가 지나가면 개혁의 긴장도 함께 풀린다. 그러나 다음 위기는 늘 우리가 방심할 때 온다. 전쟁보다 무서운 것은 경제 불확실성이다. 전쟁은 언젠가 끝난다. 그러나 불확실성은 끝났다는 선언을 믿지 않는다. 그것은 숫자와 가격과 계약과 기대 속에 남아 서서히 비용을 청구한다. 지금 한국경제가 해야 할 일은 평화의 뉴스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남긴 경제의 균열을 차분히 메우는 일이다. 평화는 합의문으로 시작되지만 경제의 안정은 준비된 국가만이 얻을 수 있다.
2026-06-16 15: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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