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AI·양자 공동연구 확대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양자 공동연구를 확대한다. 안보·방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밀 정보보호 협정 체결 협상에도 착수한다. 민감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산업·연구 분야의 협력 확대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양측의 안보·방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밀 정보보호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유럽의 안보가 점점 긴밀히 연계되고 있다"며 "비밀 정보보호 협정이 조속히 체결돼 양측이 민감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이를 활용한 산업·연구 협력도 활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양측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EU의 변함없는 지지와 건설적 역할을 당부드렸고, 양측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중동 정세와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중동 내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고,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 개방과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며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양 측의 기여 의지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디지털 교역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한국과 EU는 이날 디지털 통상협정(DTA)을 체결했다. 지난 2011년 발효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전자상거래 관련 규범을 확대·대체하는 협정이다. 

이 대통령은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이 구축되고, 양측 간 디지털 교역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도 넓힌다. 양측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과 양자 기술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공동 연구와 연구자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초국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 기반도 강화했다.

한국과 EU는 이날 승객 예약 자료 전송 협정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국내 관세 당국은 EU 국적 항공사의 승객 예약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여행자를 통한 마약과 총기 등 위해 물품의 밀반입을 차단하려면 관세 당국이 우범 여행자를 사전에 선별해 검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협정 체결로 테러와 마약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