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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충남, 전국소년체육대회 e스포츠 초대 챔피언 등극
[경제일보] 강원특별자치도와 충청남도가 전국소년체육대회 e스포츠 종목 초대 우승의 주인공이 됐다. 올해 처음 전국소년체육대회 정식종목으로 도입된 e스포츠에서 강원은 개인전, 충남은 단체전 정상에 오르며 제도권 학교 스포츠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한국e스포츠협회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충청남도가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e스포츠 종목 초대 챔피언에 올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43명의 선수가 참가했으며 부산이스포츠경기장에서 FC 온라인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뉘어 경기가 진행됐다. 개인전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홍석우가 초대 챔피언에 올랐다. 결승에서 충청남도 최연우와 맞붙은 홍석우는 1세트와 2세트를 연달아 가져가며 주도권을 잡았고 3세트에서도 접전 끝에 승리하며 우승을 확정했다. 홍석우는 16강 진출전부터 결승까지 총 5경기를 치르며 개인전 참가 선수 중 가장 많은 경기를 소화한 끝에 정상에 올랐다. 개인전 2위는 충청남도 최연우가 차지했다. 공동 3위에는 충청북도 진무율과 제주특별자치도 황진환이 이름을 올렸다. 최우수 선수로 선정된 홍석우에게는 대한체육회장상과 상패가 수여됐다. 단체전 초대 우승은 충청남도 팀이 차지했다. 충남은 최연우, 최시우, 윤예준이 출전해 결승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팀을 상대했다. 양 팀은 1세트부터 연장전과 승부차기까지 이어지는 접전을 펼쳤으나 이후 충남이 흐름을 주도하며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승리했다. 단체전 2위는 제주특별자치도 팀이 차지했다. 공동 3위에는 강원특별자치도와 대전광역시가 올랐다. 개인전 입상자에게는 대한체육회장상과 메달이 수여됐으며 단체전 입상팀에는 대한체육회장상과 메달, 트로피가 함께 전달됐다. 이번 대회는 e스포츠가 전국소년체육대회 정식종목으로 처음 채택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스포츠는 2014년 전국체육대회 동호인 종목으로 운영된 이후 약 10년 만에 국가 공인 체육대회 무대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 학생 선수들의 경기 활동과 성과가 체육회 경기 기록 시스템에 등재돼 향후 진로와 진학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경기 외에도 FC 온라인 체험존, 퀴즈 이벤트, 지역별 선수단 응원, FSL 선수와 이벤트 매치, 스탬프 투어, 학교 이스포츠 홍보 부스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운영됐다. 선수 가족과 시도 협회 관계자, e스포츠 팬 등 약 500명이 방문해 대회 분위기를 더했다. 김영만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은 폐회사를 통해 “e스포츠는 이번 소년체전 정식종목 참가를 계기로 학교 스포츠 현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협회는 앞으로 e스포츠가 학교 스포츠 및 제도권 스포츠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과 학교 e스포츠 생태계 조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체전 정식종목 입성도 조속히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e스포츠 종목은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체육회, 한국e스포츠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후원했다.
2026-05-25 14: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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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전' 이원택 vs 김관영…막판 초접전
[경제일보] 6·3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가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관영 무소속 후보의 정면승부로 달아오르고 있다. 전북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이지만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당 구도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민주당 공천장을 받은 이 후보는 ‘집권여당 후보론’과 민주당 조직력을 앞세우고 있다. 반면 민주당에서 제명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현직 김 후보는 ‘도정 연속성’과 인물론으로 맞서고 있다. 이번 선거가 민주당계 내전으로 규정되는 이유다. 최근 여론 흐름, 김관영·이원택 오차범위 내 ‘초접전’ 최근 판세의 가장 큰 특징은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던 전북에서도 승부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새전북신문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5월 16~17일 전북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김관영 후보는 42.1%, 이원택 후보는 40.5%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1.6%포인트로, 표본오차인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안에 있는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조사는 무선 가상번호 ARS 100%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8.5%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흐름도 심상치 않다. 같은 새전북신문·한길리서치가 김 후보의 공식 출마 선언 이전인 4월 30일~5월 1일 전북도민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이원택 후보 39.6%, 김관영 후보 36.6%였다. 당시에도 오차범위 안 접전이었지만, 5월 중순 조사에서는 김 후보가 이 후보를 근소하게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 후보가 압도적 우위를 보이는 기존 전북 선거 양상과는 다른 흐름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전북 선거를 두고 “민주당 지지 기반은 여전히 강하지만, 현직 지사 개인 지지율이 민주당 조직표 일부를 잠식하고 있다”고 본다. 이 후보가 민주당 후보라는 강점을 실제 투표장까지 연결할 수 있느냐, 김 후보가 무소속 한계를 넘어 인물론을 조직표로 전환할 수 있느냐가 남은 선거의 핵심 변수다. 이원택, 민주당 조직력·집권여당 후보론으로 반격 이 후보의 유세 전략은 분명하다. 최우선이 ‘민주당 본진 회복’이다. 전북에서 민주당 간판은 여전히 가장 강력한 정치 자산이다. 그러나 김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에도 일정한 지지세를 유지하면서 이 후보는 민주당 지지층을 다시 결집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 후보가 선거 막판 중앙당 지도부와 중진 인사의 지원을 적극 끌어들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후보 측은 이번 선거를 단순한 도지사 개인 경쟁이 아니라 ‘새 정부와 전북 발전을 연결하는 선거’로 규정하고 있다. 집권여당 후보가 되어야 새만금, 교통망, 산업단지, 국가예산 확보에서 중앙정부와 국회를 움직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후보는 전북의 ‘내발적 발전’을 강조하며 전북 내부 경제 생태계를 키우는 성장 전략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각종 인터뷰에서도 “과거 전북의 기업 유치·투자 유치 전략이 제한적이었다”며 “전북 내부 경제 생태계를 성장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적으로는 교통·산업·청년을 묶은 실행형 공약을 부각하고 있다. 이 후보는 △전라선 수서행 KTX 신설 △전주역 주차난 해소 △익산역 광역환승센터 건립 △정읍역 추가 정차 등 교통망 개선과 함께 ‘내발적 발전’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또 청년 주거 부담 완화, 소상공인 지원, 메가펀드 조성 등을 통해 전북 산업 체질을 바꾸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 후보의 공세축은 김 후보의 도덕성 논란과 현직 성과 검증이다. 그는 김 후보의 이른바 ‘대리비 지급’ 논란을 강하게 문제 삼고 있다. 이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의 대리비 지급 논란을 두고 “시·도 의원이라면 구속됐을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결국 이 후보의 전략은 ‘정당 정통성’과 ‘현직 검증론’의 결합이다. 민주당 지지층에게는 “무소속 현직보다 집권여당 후보가 전북 발전에 유리하다”고 호소하고, 중도층에게는 “전북 도정의 성과와 도덕성을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관영, 현직 성과·도민 선택론으로 무소속 한계 돌파 김 후보의 유세 전략은 ‘당보다 인물’이다. 그는 민주당 제명 이후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와 오차범위 안 접전을 벌이며 전북 선거판을 흔들고 있다. 한국경제는 민주당이 김 후보의 무소속 출마에 강경 대응했음에도 김 후보가 이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다. 김 후보가 내세우는 핵심 메시지는 ‘중단 없는 도정’이다. 민선 8기 동안 추진해온 새만금 개발, 기업 유치, 전북특별자치도 안착, 미래산업 기반 조성을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후보가 “중단 없는 도정 완성”과 성과·안정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 후보와 김 후보의 대결이 ‘도정 교체냐, 연속성이냐’의 공약 경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후보의 정책 노선은 현직형이다. △RE100 산업단지 △AI 데이터센터 △방산 혁신클러스터 △피지컬AI 산업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금융중심지 지정 등 이미 추진하거나 구상해온 대형 프로젝트를 전면에 놓고 있다. 김 후보는 민주당 공천 과정과 제명 결정에 대한 반발 여론도 끌어안으려 한다. 실제 김 후보가 민주당에서 제명된 뒤 무소속 출마를 결심했고, 지지자들이 출마를 촉구하는 흐름 속에서 선거판이 재편됐다. 김 후보는 이를 ‘당 지도부의 결정’과 ‘도민의 선택’이 맞서는 구도로 만들려 한다는 게 지역 정가의 관측이다. 다만 무소속 후보의 한계도 분명하다. 전북은 여전히 민주당 정당 지지세가 압도적인 지역이다. 김 후보가 이기려면 개인 경쟁력을 넘어 실제 투표장에서 작동할 시군별 조직력과 자발적 지지층을 만들어야 한다. 무소속 돌풍이 여론조사 수치에 머물지, 실제 투표율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막판 승부처는 민주당 조직표·현직 평가·새만금 전북지사 선거의 막판 1순위 승부처는 민주당 조직표다. 이 후보가 민주당 지지층을 다시 결집시키면 전통적 전북 선거 구도는 빠르게 복원될 수 있다. 반대로 김 후보가 민주당 지지층 일부와 무당층, 현직 성과 지지층을 계속 묶어두면 선거는 끝까지 초접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정당 지지도와 후보 지지율이 다르게 움직이는 지금의 흐름은 전북 선거의 가장 큰 변수로 정치권에선 꼽는다. 현직 도정 평가도 승부를 가를 전망이다. 김 후보는 새만금과 기업 유치, 특별자치도 성과를 앞세운다. 이 후보는 기업 유치 협약이 실제 투자로 얼마나 이어졌는지 따지며 김 후보의 성과를 ‘전시성 행사’로 비판하고 있다. 첫 TV토론에서 이 후보가 김 후보 임기 중 기업 유치 협약식들이 실제 투자로 이어진 사례가 많지 않다고 공격했고, 김 후보가 이에 맞서며 난타전이 벌어졌다. 새만금과 미래산업도 승부의 주요 지점이다. 전북 경제의 핵심 과제는 결국 새만금, 교통망, 기업 유치, 청년 정착이다. 이 후보는 중앙정부와 민주당의 지원을 끌어와 새 성장 전략을 만들겠다고 한다. 김 후보는 현직으로 닦아놓은 도정의 연속성이 끊기면 전북 대도약의 시간이 늦어진다고 맞선다. 유권자가 따질 것은 정당명만이 아니다. 누가 더 빠르게 기업을 유치하고, 누가 더 현실적인 재원을 만들며, 누가 청년이 떠나지 않는 전북을 만들 수 있느냐다. 이번 선거의 마지막 변수는 투표율이다. 여론조사기관 관계자는 “민주당 조직표가 결집하면 이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다”며 “반대로 김 후보 지지층이 ‘당 보다 인물’이라는 흐름으로 투표장에 나서면 무소속 현직론이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 선거가 박빙으로 갈수록 부동층의 규모보다 실제 투표장에 나오는 유권자의 성격이 더 중요해진다”고 덧붙였다.
2026-05-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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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살아나고 외곽도 뛰었다…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
[경제일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가 종료된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다시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 유예 종료 이전 시장에 나왔던 급매물이 상당 부분 소화된 데다 실수요 중심 매수세가 이어지면서다. 한동안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강남권도 회복 흐름을 보였고 중위권 지역의 상승세 역시 이어졌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1일 발표한 5월 셋째 주(1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31% 상승했다. 서울의 상승률은 직전 주보다 0.03%포인트 확대됐다. 최근 3주 연속 상승폭이 커졌으며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공식화했던 지난 1월 넷째 주와 같은 수준까지 올라섰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 관망세가 이어졌지만 재건축 단지와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유입되며 상승 거래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강남권도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 직전 주 강남구까지 상승 전환하며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가 상승권에 들어선 이후 오름폭도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다. 먼저서초구는 0.26%를 기록해 전주보다 상승폭이 0.09%포인트 확대됐다. 강남구는 0.19%에서 0.20%, 송파구는 0.35%에서 0.38%로 각각 상승했다. 다만 강남권의 상승세가 과열 국면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나온다. 송파구를 제외하면 상승폭 확대 수준이 크지 않고 거래량 역시 본격적인 회복 단계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다. 반면 중위권 이하 지역에서는 상승 흐름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성북구는 0.49%, 서대문구는 0.46%, 강북구는 0.45%, 관악구는 0.45%, 강서구와 광진구는 각각 0.43% 상승했다. 도봉구는 0.37%, 구로구는 0.33%, 노원구는 0.32% 올랐다. 특히 서대문구는 2014년 3월 이후, 강북구는 201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중저가 지역에서 형성된 매수세가 상급지 이동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 중하위권의 거래와 가격 강세가 이어지면서 일부 수요자들이 대출과 보유 자산을 활용해 중위권이나 한강벨트 인근 주택으로 갈아타기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흐름이 향후 강남권 등 상급지까지 확산될지도 시장의 관심사로 꼽힌다. 경기도 역시 상승 기조를 이어갔다. 광명시는 0.68%, 안양시 동안구는 0.48%, 성남시 분당구는 0.48% 상승했다. 용인 수지구와 수원 영통구, 화성 동탄구 등 경기 남부 주요 지역도 상승폭을 키웠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산업 투자 확대 기대감이 경기 남부 주요 지역의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시장에서는 서울 전셋값이 전주 0.28%에서 이번 주 0.29%로 오름폭을 키웠다. 역세권과 대단지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송파구가 0.5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성동구 0.49%, 성북구 0.47%, 광진구 0.42%, 도봉구 0.42%, 노원구 0.39% 등이 뒤이었다.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이 동시에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향후 움직임은 정책 변수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찾을지, 매물 감소가 추가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지는 당분간 더 지켜봐야 할 변수로 꼽힌다.
2026-05-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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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정쟁의 광장'을 '생활의 일터'로 바꿀 유권자의 안목
[경제일보] 국민의 엄중한 선택을 기다리는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마침내 그 막을 올렸다. 앞으로 13일 동안 전국 방방곡곡은 표심을 잡으려는 후보자들의 목소리와 현수막, 유세 차량으로 가득 찰 것이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고개를 숙이는 후보들의 행렬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목격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선거운동이 펼쳐지고, 밤 9시까지는 확성장치를 통한 공개 연설이 허용된다. 이 시간적 제약은 민주주의의 축제를 즐기면서도 시민의 일상적 평온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약속이자 법치의 기본이다. 모든 후보는 이 최소한의 규칙을 준수하는 것에서부터 자신의 도덕성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선거의 막이 오르는 오늘, 유권자들의 가슴속은 설렘보다 무거운 심난함이 앞선다. 언제나 그러했듯, 선거판의 서막을 장식하는 것은 지역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이나 주민 삶을 보듬는 따뜻한 비전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야 정치권은 선거운동 첫날부터 서로를 향해 ‘내란 세력’, ‘독재 세력’, ‘청산 대상’이라는 극단적이고 거친 언어를 쏟아내고 있다. 상대를 품어 안아야 할 경쟁자가 아니라 반드시 절멸시켜야 할 적으로 규정하는 증오의 정치가 또다시 고개를 드는 형국이다. 이처럼 상대를 무너뜨리는 데만 혈안이 된 진흙탕 싸움 속에서 정작 주인공이 되어야 할 주민들의 구체적인 삶은 저 멀리 변방으로 밀려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선거의 본질을 다시 한번 엄중히 되짚어보아야 한다. 지방선거는 여야가 세 대결을 벌이는 중앙정치의 대리전이나 정권 심판 혹은 정권 지지의 시험대가 아니다. 내가 사는 동네의 고질적인 교통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인지, 소멸해 가는 지역 경제의 불씨를 누가 살려낼 것인지,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과 어르신들의 복지, 그리고 일상의 안전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 경쟁하는 ‘생활 정치’의 장이다. 그럼에도 현실은 후보의 도덕성 검증이라는 미명하에 과거 행적을 들춰내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부풀리며, 무차별적인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정쟁으로 점철되어 있다. 재원 조달 계획도 없는 장밋빛 공약이 난무하다가 선거가 끝나면 슬그머니 사라지는 악순환을 우리는 얼마나 더 반복해서 보아야 하는가. 《논어》에서 공자는 “군자화이부동(君子和而不同)”이라 가르쳤다. 군자는 주위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되 맹목적으로 편을 가르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름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초이자 정치가 가져야 할 품격이다. 그러나 지금의 선거판은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하고 상대를 말살하려는 거대한 ‘전쟁’처럼 보인다. 선거는 잠시 지나가는 바람이지만, 선거가 남긴 증오와 갈등의 상처는 지역 공동체에 깊게 패어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된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주민들은 같은 마을에서, 같은 이웃으로 살아가야 한다. 정치인들이 권력을 쥐기 위해 흩뿌려 놓은 반목의 대가를 왜 무고한 주민들이 감당해야 한단 말인가. 여기에 노자가 《도덕경》에서 강조한 “지족불욕(知足不辱)”의 지혜를 더하고 싶다. 만족할 줄 알면 욕됨이 없다는 이 말은 오늘의 정치인들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절제와 겸손의 미덕이다. 당장 한 표를 얻기 위해 상대를 악마화하고 거짓과 과장을 일삼는 정치는 일시적인 승리를 가져다줄지언정, 결국은 정치 전체의 파멸과 국민적 냉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뿐이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정치적 구호나 선동이 아니다. 내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정책’과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책임 있는 태도’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움직이는 예산은 연간 수백조 원에 달한다. 이들의 결정 하나에 지역의 개발 방향이 바뀌고, 복지 혜택의 향방이 갈리며, 도시의 안전망이 촘촘해지거나 느슨해진다. 주민 삶의 모든 질적 수준이 이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유권자가 후보 개인이 가진 역량과 공약의 타당성을 따지기보다, 정당의 간판이나 중앙정치의 바람에 휩쓸려 투표권을 행사하곤 한다. “이번에는 몇 번 당 바람이 분다”는 식의 묻지마 투표가 계속되는 한, 우리의 지방자치는 결코 성숙한 궤도에 오를 수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 본인과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에게 돌아온다. 이제는 유권자가 깨어나야 할 시간이다. 정당의 색깔이나 진영의 논리라는 두꺼운 색안경을 벗어던지고, 누가 진정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 땀 흘릴 ‘진짜 일꾼’인지 냉정하게 아키타입(Archetype)을 감별해 내야 한다. 선거공보물에 적힌 공약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재원 마련 대책은 구체적인지 꼼꼼히 읽어보아야 한다. TV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의 위기 대처 능력과 정책적 깊이, 그리고 타인을 대하는 태도와 도덕성을 매섭게 비교·평가해야 한다. 맹자는 일찍이 “민위귀 사직차지 군위경(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이라 하여 백성이 가장 귀하고 권력자는 가장 가볍다고 했다. 정치의 본령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힌 이 준엄한 선언을 유권자가 투표장 현석(席)에서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수준은 결코 정치인들의 품격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오직 유권자의 깨어 있는 안목과 냉철한 판단의 크기만큼만 발전한다. 남은 13일 동안 후보자들은 상대를 향한 흑색선전과 비방에 쏟아부을 에너지를 우리 지역의 미래 비전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라. 그리고 유권자들은 감정적인 선동이나 혐오의 언사에 흔들리지 말고, 정책의 내실을 따지는 엄격한 심판관이 되어야 한다. 이번 6·3 지방선거가 무의미한 정쟁의 광장을 닫고,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진정한 생활 정치’의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의 소중한 한 표로 중앙정치의 눈치만 보는 ‘정당의 대리인’을 퇴출하고, 오직 지역과 주민을 위해 헌신할 ‘진짜 일꾼’을 찾아 세우자.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품격을 높이고 우리 삶의 터전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혁신이다.
2026-05-21 14: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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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 흔들…전과 이력에 무투표 당선까지
[경제일보] 지방선거는 민주주의의 말단이 아니라 뿌리다. 대통령 선거가 국가의 방향을 묻는다면, 지방선거는 주민의 삶을 묻는다. 중앙정치의 거창한 구호보다 시민의 하루에 더 가까운 선거가 지방선거다. 그런데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이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정책 경쟁은 뒤로 밀리고 정쟁과 네거티브가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후보자의 지역 비전보다 중앙당의 심판론과 진영 구호가 더 크게 들린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천 갈등과 흠집 내기가 선거 초반부터 정책 논의를 밀어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는 정쟁만이 아니다. 후보자의 전과 이력, 무투표 당선 증가, 낮은 경쟁률이 겹치면서 지방선거 직선제 자체에 대한 회의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물론 직선제를 흔들자는 말은 위험하다. 선거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선거를 줄이는 것은 민주주의의 치료가 아니라 후퇴다. 그러나 지금의 지방선거가 주민에게 충분한 선택권과 검증권을 보장하고 있는지는 냉정하게 물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 결과, 총 2349개 선거구에 7829명이 등록해 평균 경쟁률은 1.8대 1에 그쳤다. 지방선거 무투표 선거구는 307곳, 무투표 당선 대상자는 513명으로 알려졌다. 기초단체장 3명과 지방의원 510명이 사실상 투표 없이 당선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적지 않은 지역에서 유권자의 선택지가 사라진 셈이다. 무투표 당선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제도다. 후보자가 선출 정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으면 투표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행정 비용을 아낀다는 논리도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비용은 회계장부로만 계산할 수 없다. 선거는 단순히 당선자를 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후보가 주민 앞에 나와 공약을 설명하고, 상대 후보와 토론하며, 지역 언론과 시민사회의 검증을 받는 과정 전체가 민주주의다. 무투표 당선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 검증 과정이 통째로 생략되는 지역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특정 지역의 예외가 아니라 구조적 현상으로 굳어질 조짐을 보인다는 점이다. 지역 정치가 특정 정당의 텃밭으로 고착되면 공천이 곧 당선이 된다. 유권자는 본선에서 선택하지 못하고 정당 내부 공천 결과를 사후 승인하는 위치로 밀려난다. 이 경우 지방자치는 주민자치가 아니라 정당자치가 된다. 주민의 눈치를 봐야 할 지방정치가 중앙당과 지역 조직의 눈치를 보게 된다. 후보자 전과 문제도 가볍지 않다. 물론 모든 전과를 같은 잣대로 볼 수는 없다. 민주화운동이나 노동운동, 집회 관련 전과처럼 시대적 맥락을 따져야 할 사안도 있다. 오래전 경미한 사건을 이유로 공직 진출 자체를 봉쇄하는 것도 옳지 않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기, 폭력, 성범죄, 선거범죄 등은 다르다. 공직자는 권한을 위임받는 사람이다. 법을 만드는 사람, 예산을 다루는 사람, 인허가와 감사를 감시하는 사람에게 법 경시의 이력이 반복된다면 유권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중앙선관위 선거관리통계시스템에 등록된 지방의원 예비후보 6867명 중 2477명, 즉 36.1%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과가 있는 광역의원 예비후보의 범죄 경력 중 교통 관련 범죄가 50.4%로 가장 많았고, 폭행·상해 등 폭력 범죄, 집시법 위반, 재산 범죄, 선거 범죄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숫자는 유권자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정당은 공천 과정에서 무엇을 검증했는가. 지역사회는 후보자의 이력을 충분히 알고 있는가. 후보자는 전과 사실을 단순히 신고 의무로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주민 앞에서 설명했는가. 공직 후보자의 전과 공개는 낙인을 찍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유권자가 판단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다. 그렇다면 정당과 후보자는 그 정보가 공보물 한쪽의 작은 글씨로 묻히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지방선거의 정쟁화도 이 문제를 키운다. 선거가 정책 경쟁으로 흐르면 후보자의 역량, 도덕성, 공약 이행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비교된다. 그러나 선거가 중앙정치의 대리전이 되면 지역 후보는 진영의 깃발 뒤로 숨는다. 유권자도 사람을 보기보다 당을 보게 된다. 그러는 사이 전과 이력은 정당 색깔에 가려지고, 무투표 당선은 지역주의의 그늘 속에서 정상처럼 지나간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지방정부는 이제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다. 지역 산업전략을 짜고, 기업 유치를 설계하고, 도시 인프라와 주거 정책을 집행한다.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청년 유출, 고령화, 산업 전환은 모두 지방정부의 역량과 직결된다. 이런 시대에 지방선거가 정쟁과 무관심 속에 치러진다면 지역경제의 미래도 흔들린다. 유권자가 후보자의 공약을 따져 묻지 못하고, 후보자가 경쟁 없이 의회에 들어가면 예산 감시와 정책 검증의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해법은 직선제 축소가 아니다. 오히려 직선제를 제대로 작동시키는 일이다. 먼저 정당 공천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전과 이력이 있는 후보를 무조건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중대 범죄와 반복 범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특히 음주운전, 성범죄, 사기, 폭력, 선거범죄 등 공직 윤리와 직접 충돌하는 전과는 정당이 먼저 설명 책임을 져야 한다. 무투표 당선 지역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무투표 당선 자체를 모두 금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무투표 당선 예정자라도 주민 공개 질의, 정책자료 제출, 지역 언론 토론 또는 설명회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 투표가 없더라도 검증까지 없어져서는 안 된다. 특정 정당 독점 지역에서 경쟁이 사라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지방의회 선거구와 공천 구조도 손봐야 한다. 유권자도 책임을 나눠야 한다. 후보자의 전과, 재산, 병역, 세금 체납, 공약은 선관위 정보공개 시스템과 공보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선거는 ‘잘 모르는 사람을 찍는 선거’가 되어선 안 된다. 중앙정치에 대한 호불호만으로 지방 권력을 위임하면 그 피해는 중앙이 아니라 지역이 받는다. 이번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살아 있는지 묻는 시험대다. 정쟁은 선거의 소음일 수 있지만, 그것이 선거의 전부가 돼선 안 된다. 전과 이력은 법적 신고사항일 수 있지만, 그것이 도덕적 검증을 대신할 수는 없다. 무투표 당선은 법적 절차일 수 있지만, 그것이 주민의 선택권 상실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는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무관심한 선거, 경쟁 없는 선거, 검증 없는 공천이 반복될 때 서서히 약해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직선제 회의론이 아니라 직선제 정상화다. 주민에게 선택권을 돌려주는 것, 후보에게 설명 책임을 묻는 것, 정당에 공천 책임을 지우는 것. 그것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다.
2026-05-20 1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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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미래론' vs '현직 생활공약'…통합 성장전략 승부처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강원도지사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와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의 양자 대결로 확정되면서 본선 레이스의 막이 올랐다. 두 후보는 지난 14일 후보 등록을 마치고 각각 ‘강원의 새로운 미래’와 ‘도정의 연속성’을 기치로 내걸며 2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전직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정권 협력형 미래론’과 현직 도지사의 ‘도정 연속성’이 정면으로 맞붙는 구도다. 현재까지의 판세는 우 후보가 다소 앞서 나가는 모양새다. KBS춘천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KBS춘천방송총국 의뢰, 한국리서치 조사, 2026년 4월 30일~5월 2일, 강원특별자치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200명 대상, 3개 통신사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무작위 추출,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 방식, 응답률 22.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8%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KBS 홈페이지 참조)에서 우 후보는 41.0%, 김 후보는 33.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격차는 7.2%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우 후보 측은 “강원도 전역에서 변화를 바라는 열망이 확인되고 있다”며 고무된 반응인 반면, 김 후보 측은 “현직 프리미엄과 보수층의 본격적인 결집이 시작되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차이”라며 반전을 벼르고 있다. 다만 선거가 본격화된 뒤 현직 프리미엄과 보수 결집이 어느 정도 작동할지는 남은 변수다. 우상호의 승부수, ‘산업지도 재편’ 통한 미래 거점화 우 후보는 강원의 산업 지도를 통째로 바꾸겠다는 내용의 ‘백두대간’, ‘미래 강원’을 승부수로 던졌다. 단순히 중앙정부의 예산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 자생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일자리가 넘쳐 청년이 떠나지 않는 강원, 정주 여건이 좋아 관광객과 주민 모두 편안한 강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강원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그는 강원의 재정과 일자리를 키우려면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며 국내외 기업 유치를 핵심 카드로 예고했다. 우 후보의 승부수는 강원의 미래산업 지도를 다시 짜는 데 있다. 강원은 수도권과 맞닿아 있으면서도 산악·접경·폐광·동해안이라는 복합 조건을 가진 지역이다. 단순한 관광지나 군사 접경지로 머물 것인지, 바이오·헬스케어·데이터·수소·관광산업을 묶은 미래산업 거점으로 전환할 것인지가 이번 선거의 핵심 질문이다. 우 후보는 민주당 후보라는 정권 협력성을 앞세워 국비와 기업 유치를 끌어오겠다는 전략을 편다. 현직 도정 심판론을 미래산업 전환론과 결합하는 방식이다. 김진태의 수성전, ‘검증된 일꾼’ 앞세운 현장 행정론 김 후보의 강점은 현직 도지사로서의 실행 경험이다. 그는 후보 등록 직후 전국 최초 통합형 연금 정책인 ‘4대 도민연금’과 반값 농자재를 임업·어업·육아용품으로 넓힌 ‘4대 반값 시리즈’를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내세웠다. 강원의 산업 구조를 바꾸는 미래산업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의 메시지는 선명하다. ‘새로 시작할 사람’보다 ‘이미 해본 사람’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제도와 예산, 현안을 더 잘 안다는 논리다. 김 후보의 반격 포인트는 정책 구체성이다. 특히 ‘4대 반값 시리즈’는 반값 농자재·어업자재·임업자재·육아용품을 묶은 공약으로 농어촌·산촌과 젊은 부모층을 동시에 겨냥한다. 현직 후보가 생활 공약을 촘촘히 깔아 우 후보의 ‘큰 그림’을 구체성 부족 프레임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엇갈린 강원관(觀)…‘미래 전환’이냐 ‘생활 안정’이냐 두 후보의 차별 전략은 강원이라는 공간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갈린다. 우 후보는 강원을 ‘새 산업을 유치해야 하는 미래 전환 지역’으로 본다. 기업 유치, 청년 정주, 국비 확보, 강원특별자치도의 성장 동력을 강조한다. 반면 김 후보는 강원을 ‘생활 여건을 직접 고쳐야 하는 현장 행정 지역’으로 접근한다. 농자재와 어업·임업 자재, 육아용품 부담을 낮추고, 도민연금처럼 손에 잡히는 지원을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정책 공방은 이미 시작됐다. 첫 TV 토론회에서 우 후보는 김 후보가 4년 전 당선 직후 예비 엄마 수당, 결혼 축하금, 어민 수당 등 주요 공약을 폐기했다고 공격했고, 김 후보는 우 후보가 강원 현안을 잘 모른다고 맞섰다. 동서고속철도 등 SOC 사업 이해도와 공약 파기 논란이 맞부딪히며, 이번 선거가 단순한 정당 대결을 넘어 ‘누가 더 강원을 잘 아는가’의 검증전으로 옮겨가고 있다. 결국 승부처는 강원 특유의 복합 표심이다. 춘천·원주 등 영서권은 수도권 생활권과 청년·교육·주거 이슈에 민감하고, 강릉·동해·속초 등 영동권은 관광·해양·SOC·의료 접근성이 중요하다. 폐광지역은 산업 전환과 인구 감소, 접경지역은 안보와 지역경제 회복이 맞물려 있다. 우 후보가 여론조사 우세를 굳히려면 ‘정권 협력형 미래론’을 각 권역의 생활 문제로 번역해야 한다. 김 후보가 추격하려면 현직의 생활 공약을 넘어 도정 성과와 미래산업 비전을 더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우 후보에게는 초반 우세를 실제 투표장까지 끌고 가야 하는 과제가 있고, 김 후보에게는 현직 도정의 성과와 생활밀착 공약으로 판을 흔들어야 하는 숙제가 있다”면서, “강원의 산과 바다, 접경과 폐광, 도시와 농촌을 하나의 성장 전략으로 묶을 수 있는 후보가 마지막 표심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2026-05-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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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재개 직후 서울 집값 급등…강남도 12주 만에 반등
[경제일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가 종료된 직후 서울 아파트 시장의 상승세가 한층 가팔라졌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빠르게 소화된 데 이어 비강남권까지 매수세가 확산하면서 서울 전역이 다시 상승 흐름으로 돌아섰다. 매매 물건 감소와 전세 물량 부족이 겹치며 전셋값 상승폭도 10년 반 만에 최고 수준까지 커졌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둘째 주(1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8% 올랐다. 직전 주 상승률인 0.15%와 비교하면 오름폭이 0.13%포인트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값은 최근 3주 동안 0.14~0.15% 수준에서 움직였지만 이번 주 들어 상승 강도가 뚜렷하게 커졌다. 올해 1월 넷째 주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그동안 하락 흐름을 이어오던 강남구도 반등했다. 강남구는 이번 주 0.19% 상승하며 12주 만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서초구는 0.17%, 송파구는 0.35% 상승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가 상승 전환한 것은 지난 2월 이후 처음이다.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강남권 급매물이 빠르게 거래된 영향이 컸다고 보고 있다. 송파구에서 먼저 나타난 급매 소진 흐름이 강남권 전반으로 퍼졌고 이후에는 추가 매물이 많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비강남권 상승세는 더 강했다. 성북구는 종암·돈암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뛰며 0.54% 상승했다.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대문구 역시 0.45% 오르며 2014년 이후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강서구(0.39%), 종로구(0.36%), 동대문구(0.33%), 강북구(0.33%), 구로구(0.33%) 등 중저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도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으로 실수요가 이동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경기 지역 아파트값은 전주 0.07%에서 이번 주 0.11%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안양시 동안구는 0.69%, 광명시는 0.67%, 성남시 분당구는 0.43% 상승했다. 과천시도 12주 만에 다시 상승 전환했다. 전세시장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 주 0.28% 올라 2015년 11월 이후 약 10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북구 전셋값은 0.51% 오르며 2013년 이후 최고 상승폭을 나타냈고 송파구(0.50%), 성동구(0.40%), 강북구(0.40%), 광진구(0.37%) 등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업계에서는 매물 감소와 전세 불안이 동시에 이어지며 시장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양도세 부담 확대 이후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보유 전략으로 선회했고 전셋값 상승에 부담을 느낀 실수요층이 매수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급매가 대부분 정리된 이후에는 시장에 나오는 물건 자체가 크게 줄었다”며 “전세가격 상승까지 겹치면서 실수요자들의 매수 문의도 다시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6-05-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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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깃발'이면 끝난다?…'당심'과 '민심' 정면충돌한 전북
[경제일보]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오랜 공식을 무너뜨리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전날 나란히 출사표를 던지면서 전북은 사실상 ‘중앙당의 정통성’과 ‘현직의 행정력’이 맞붙는 미증유(未曾有)의 격전지로 변모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후보와 대통령이 원팀(one-team)이 돼 이재명의 시간을 전북의 시간으로 치환해야 한다”며 당의 결집을 호소했다. 반면, 공천 배제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 김 후보는 “전북지사를 결정하는 주체는 민주당 지도부가 아닌 오직 도민뿐”이라며 배수진을 쳤다. 무너진 텃밭의 관성…‘인물론’ 앞세운 무소속의 역습 이번 선거의 성격을 규정하는 핵심 변수는 ‘현직 지사의 무소속 출마’다. 대리운전비 논란 등으로 제명된 김 후보에 대해 민주당은 ‘중대한 해당 행위’라며 화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바닥 민심은 심상치 않다. 뉴스1전북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한 여론조사(뉴스1전북 의뢰, 조원씨앤아이 조사, 2026년 5월 9~10일, 전북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 대상, 통신 3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전화 ARS 방식, 응답률 14.8%, 접촉률 24.1%,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김 후보(43.2%)가 이 후보(39.7%)를 3.5%포인트 차로 앞서며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주목할 점은 ‘추세’다. 1주일 전 새전북신문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새전북신문 의뢰, 한길리서치 조사, 2026년 4월 30일~5월 1일, 전북 도내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 대상, 무선 가상번호 ARS 100% 방식, 응답률 7.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는 이 후보가 앞섰지만, 최근 조사에서 순위가 뒤바뀌는 이른바 ‘골든 크로스’ 징후가 나타난 것이다. 정당 지지율이 76%에 달하는 민주당 텃밭에서 무소속 후보가 접전을 벌이는 현상은 유권자들이 ‘정당의 기호’보다 ‘도정의 연속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는 방증이다. ‘피지컬 AI’ vs ‘50조 투자’…미래 먹거리 주도권 경쟁 두 후보의 정책 대결은 전북의 경제 지도를 바꿀 ‘미래 산업’에 집중돼 있다. 이 후보는 이재명 정부와의 강력한 연결고리를 강조한다. ‘피지컬 AI(인공지능) 전략위원회’를 필두로 로봇·수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9조원 투자를 실질적으로 견인할 ‘여당 원팀’ 프레임을 내세운다. ‘중앙정부의 전폭적 지원 없이는 거대 담론에 불과하다’는 현실론이다. 이에 맞서는 김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을 극대화하고 있다. 민선 8기의 투자 유치 성과를 발판 삼아 ‘50조 원 투자 유치 및 대기업 15개 유치’라는 공격적인 공약을 1호로 내걸었다. 새만금을 AI·로봇·수소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은 동일하지만, ‘이미 성과를 내본 사람이 마무리도 잘한다’는 숙련론으로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승부처는 ‘공천 후폭풍’과 ‘전략적 투표’ 단순한 지지율 수치를 넘어, 투표소로 향하는 전북도민의 손끝을 움직일 실질적 변수는 세 가지 지점으로 압축된다. 가장 큰 변수는 민주당 지지층의 이탈 방지 여부다. 정당 지지율 76%라는 압도적 수치가 투표 당일 이원택 후보에게 온전히 수렴될지가 관건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내세우는 ‘중앙당 정통성’이 김 후보의 ‘공천 희생양’ 프레임을 압도하느냐, 아니면 도민들이 ‘미워도 다시 한번’ 식의 투표 대신 중앙당에 ‘경고장’을 던지느냐가 판세를 결정지을 1순위 지표다. 이 후보가 내건 ‘이재명 정부-전북 도정’의 일체화 전략은 예산 확보와 실행력 면에서 강력한 명분을 갖는다. 반면 김 후보는 8기 도정에서 증명한 투자 유치 성과를 앞세워 ‘해본 사람이 더 잘한다’는 실리론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유권자가 ‘중앙정부의 전폭적 지원’이라는 거시적 담보를 선택할지, ‘손에 잡히는 기업 유치’라는 미시적 실적을 선택할지에 따라 승부의 추가 기울 것이다. 피지컬 AI와 현대차 9조원 투자를 필두로 한 전북의 미래 먹거리 주도권 싸움도 치열하다. 이 후보는 이를 민주당의 ‘국가 전략’으로 규정하며 집권 여당 후보만이 완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 후보는 본인이 닦아놓은 ‘성장판’을 무소속의 자유로움으로 더 키우겠다는 심산이다. 결국 새만금과 미래 산업이라는 전북의 숙원을 누가 더 ‘진정성 있게 책임질 적임자’로 각인시키느냐가 막판 부동층의 향배를 가를 마지막 퍼즐이다. 전북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 선거는 이제 더 이상 일방적인 ‘관성’에 의존하지 않는다”며 “이 후보의 ‘원팀론’이 텃밭의 자존심을 지켜낼지 아니면 김 후보의 ‘실리론’이 철옹성 같던 민주당 일당 독점 체제에 균열을 낼지 주목받고 있고, 선거 결과에 따라 한국 정치의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질 수 있다”고 했다.
2026-05-15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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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장밋빛 공약 남발…재원은 어디서
[경제일보] 6·3 지방선거가 21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판은 이제 공천의 시간에서 공약의 시간으로 넘어가고 있다. 여야는 앞다퉈 지역 발전, 주거 안정, 교통 혁신, 청년 지원, 돌봄 확대를 말한다. 유권자 입장에서 공약 경쟁은 반가운 일이다. 정쟁보다 정책이 낫고 비방보다 비전이 낫다. 문제는 그 비전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느냐다. 돈이 없는 공약은 약속이 아니라 구호다. 재원 없는 복지는 지속될 수 없고 재정 검증 없는 개발은 다음 세대에게 넘기는 어음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 10대 공약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5극3특’ 완성을 목표로 한 균형발전, 지방 핵심 산업 육성, AI·바이오·문화·방산 등 첨단산업 육성, RE100·기후위기 대응을 전면에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반값 전세, 월세 세액공제 확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청년 월세 지원 확대, 교통망 확충, 지역경제 부활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은 ‘99년 평생 안심 내 집’, 진보당은 버스 공영화, 개혁신당은 지방 규제 샌드박스 전결권 등을 앞세웠다. 방향만 놓고 보면 모두 그럴듯하다. 지역은 살아야 하고 청년은 머물러야 하며 주거비는 낮아져야 하고 교통망은 넓어져야 한다. 하지만 유권자가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다. “그래서 얼마가 들고,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민주당의 균형발전과 지방산업 육성은 막대한 인프라 투자와 세제·재정 지원을 전제로 한다. 국민의힘의 반값 전세와 청년 월세 지원 확대 역시 공공주택 공급, 임대 재원,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를 동반한다. 도시철도 조기 완공, 재건축 규제 완화, 청년 자산형성, 돌봄 확대, 공공임대 장기 거주, 버스 공영화 가운데 돈 들지 않는 공약은 거의 없다. 공약집에는 ‘추진’과 ‘확대’와 ‘완성’이 넘치지만 정작 재원 조달표는 빈칸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공약 경쟁은 뜨겁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반려동물 입양 지원금과 권역별 동물복지 거점 확대 등을 담은 ‘반려가족 행복수도 서울’을 제시했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출퇴근 시간 지하철 배차 간격을 2분으로 줄이고 강북횡단선·면목선 등 7개 도시철도 노선을 조기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생활 밀착형 공약과 교통 공약은 모두 시민의 체감도가 높다. 그러나 복지센터 신설도, 입양지원금도, 철도 조기 완공도 결국 예산 사업이다. 서울 같은 대도시조차 우선순위를 따져야 한다. 하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농어촌기본소득도 이번 지방선거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농어촌기본소득은 군 단위 인구감소지역 10곳에서 시범 추진 중이고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상지를 5곳가량 늘릴 계획이다. 여당 소속 후보들은 확대를 주장하고 국민의힘 일부 기초단체장 후보들도 도입을 말한다. 기본소득의 취지가 농촌 소멸 대응과 지역 순환경제에 있다면 논의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현금 지급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 정책은 금세 선거용 상품권으로 변질된다. 농촌을 살릴 것인가, 표심을 살 것인가. 그 경계는 재원과 효과 검증에서 갈린다. 이미 현장에서는 현금성·무료화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창원시장 선거에서는 결혼식 비용 100만원, 산후조리원 비용 50만원, 운전면허 취득 비용 50만원 지원 공약이 나왔고, 마창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와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공약도 제시됐다. 창원시의 재정자립도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연속 20%대에 머물렀고, 2024년 시 채무가 3656억원이다. 재워이 어디서 나올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지방재정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6년 지방교부세 예산은 제1차 추경 기준 총 74조343억원이다. 보통교부세 66조2373억원, 특별교부세 2조485억원, 부동산교부세 4조6982억원, 소방안전교부세 1조503억원이다. 이는 거꾸로 말하면 지방정부 상당수가 자체 수입만으로 기본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보통교부세 자체가 지방세 등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보전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2024년 결산 기준 전국 광역단체 본청 지방채무가 38조2971억원,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4.86%다.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41.62%에 그쳤고,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서울·세종·경기만 50%를 넘었다. 이런 재정 구조에서 수조원대 개발사업과 현금성 지원, 교통 무료화, 공공주택 확대를 동시에 약속하는 것은 위험하다. 세출 구조조정 없이 새 지출을 얹으면 채무가 늘고, 국비 확보만 외치면 중앙정부 의존이 커진다. 결국 부담은 주민 세금, 지방채, 미래 예산 삭감으로 돌아온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무엇을 해주겠다’보다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미루고, 무엇으로 조달하겠다’를 물어야 한다. 후보도 솔직해야 한다. 국비 확보가 필요하면 어느 부처, 어느 사업, 어느 법적 근거로 확보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상환 계획을 내야 한다. 민자사업이면 수익 보전 구조와 이용자 부담을 공개해야 한다. 기존 예산을 줄이겠다면 어떤 사업을 줄일 것인지 말해야 한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면 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불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특정하지 못하면, 그것은 재원 대책이 아니라 수사에 불과하다. 정책 경쟁은 민주주의의 본령이다. 선거 때 후보들이 지역의 미래를 놓고 다투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공약은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납세자의 계약서여야 한다. 계약서에는 대가와 조건과 책임이 들어간다. 여야가 진정 지방을 살리고 민생을 돕겠다면, 이제 공약 발표장에 예산표를 함께 세워야 한다. 숫자 없는 약속은 공약(公約)이 아니라 공약(空約)이다. 지방선거 21일 전, 유권자가 들어야 할 말은 더 화려한 구호가 아니다. “재원은 여기서 마련하겠다”는 정직한 답이다.
2026-05-13 13: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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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본진 굳히기냐 국민의힘 호남 포기론 후폭풍이냐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전북 정치 지형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상징전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지원 최고위원을 전략공천하며 전북 본진 수성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후보난 끝에 사실상 무공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양당 후보가 정면 충돌하는 전형적 접전지는 아니지만, 오히려 이번 선거는 호남에서 민주당 조직력이 어디까지 유지되는지, 국민의힘의 호남 확장 전략이 실제 선거 단계에서는 얼마나 취약한지를 동시에 드러내는 시험대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산김제부안을 보선은 이원택 전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내려놓으면서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에는 전북 핵심 지역구를 안정적으로 승계해야 하는 방어전이고, 국민의힘에는 호남 서해안 벨트에서 최소한의 정치적 존재감을 보여줘야 하는 승부처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공천 심사 과정에서 적절한 후보를 찾지 못하면서 판세는 일찌감치 민주당 우세 흐름으로 기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군산·김제·부안은 하나의 정치권역으로 묶여 있지만 민심의 결은 꽤 다르다. 군산은 새만금과 산업단지, 조선·자동차 산업 재편 문제가 핵심이고, 김제는 농생명 산업과 농촌 고령화, 부안은 관광·신재생에너지·어업 기반 경제가 민심을 움직인다. 산업도시와 농촌, 관광·에너지 지역이 혼재돼 있다는 점에서 전국 정치 이슈보다 생활경제와 산업 체감 경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론 흐름 민주당 우세…“전략공천 반발 변수 남아” 현재까지 군산김제부안을 보선만을 대상으로 한 공식 양자대결 여론조사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최근 전북 전체 정치 지형 조사에서는 민주당 우세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새전북신문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2026년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전북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북 지역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57.8%, 국민의힘 17.4%로 집계됐다. 조사는 무선 가상번호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7.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같은 조사에서는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기존 전북 정치 흐름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 결집도가 상당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군산김제부안을 역시 민주당 우세 구도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숫자와 실제 민심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전략공천 과정에 대한 지역 반발과 민주당 독점 피로감, 낮은 투표율 가능성 등이 실제 선거에서는 예상 밖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군산김제부안을은 기본적으로 민주당 우세 지역인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전략공천 과정에 대한 불만과 새만금 체감 경기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조직력·세대교체 상징성 강점…전략공천 후유증은 부담 박지원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민주당 중앙정치와 전북 지역성을 동시에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박 후보는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해왔고, 출마 선언 과정에서 자신을 “지역이 키운 맏사위”라고 소개하며 지역 밀착 이미지를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는 박 후보를 “전북 정치 세대교체의 상징 카드”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실제 박 후보는 민주당 역사상 첫 평당원 최고위원으로 선출됐고, 당원주권정당특별위원장을 맡아 전국 당원 간담회를 주도해왔다. 당내에서는 “기존 중진 중심 전북 정치와는 다른 이미지”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책적으로는 새만금이 핵심 축이다. 박 후보는 새만금 트라이포트 조기 완성과 미래차·재생에너지·농생명 산업 연계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군산 산업단지와 새만금 투자 흐름을 하나의 성장 축으로 묶어 “전북 성장 엔진”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제에서는 스마트농업과 농생명 산업, 부안에서는 재생에너지와 관광 산업이 주요 공약 방향으로 거론된다. 군산·김제·부안의 서로 다른 생활권을 하나의 산업 전략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조직력 역시 강점이다. 군산·김제·부안은 오랫동안 민주당 계열 정당이 강세를 보인 지역이다. 지방의원과 지역위원회, 당원 조직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경우 선거 막판 결집력은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부담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전략공천 후유증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경선 없는 공천 방식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 역시 출마 선언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공천 과정에서 서운함을 느낀 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듣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전북 정치에서 민주당 공천이 사실상 본선처럼 인식되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천 경쟁 자체가 치열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탈락한 지역 인사들의 불만 역시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 후보 개인에 대한 검증 부담도 일부 존재한다. 중앙정치 경험과 당내 위상은 강점이지만, 반대로 생활밀착형 지역 정치 경험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농촌지역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거대 담론보다 실제 생활 변화가 중요하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정치권에서는 박 후보의 기회요인으로 △민주당 조직 결집 △세대교체 이미지 △새만금 기대감 △중앙정부와의 정책 연계 가능성을 꼽는다. 반면 위협요인으로는 △전략공천 반발 △민주당 독점 피로감 △낮은 투표율 △생활경제 체감 부진 등을 거론한다. 국민의힘, 민주당 독점 견제론 기회…후보 부재는 치명상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크게 놓친 부분은 “견제 프레임”을 실제 경쟁력으로 연결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군산김제부안을은 민주당 강세 지역이지만 동시에 지역경제 피로감도 상당한 곳이다. 새만금 사업 지연 논란, 군산 산업 침체, 농촌 소멸 위기, 청년 유출 문제가 장기간 누적돼 왔다. 만약 국민의힘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웠다면 민주당 독점 정치에 대한 견제론을 일정 부분 형성할 가능성은 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후보난은 결국 국민의힘의 가장 큰 약점이 됐다. 당 내부에서는 “무리하게 후보를 내는 것보다 전략적 후퇴가 낫다”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치권에서는 “호남을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 특히 이번 선거는 단순한 한 석의 문제가 아니다. 군산·김제·부안은 새만금과 농생명 산업, 서해안 에너지벨트가 맞물린 전북 성장축 핵심 지역이다. 이런 지역에서 후보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다면 향후 국민의힘의 호남 전략 역시 설득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 전략공천 피로감 △새만금 체감 경기 부진 △농촌 고령화 문제 △민주당 장기 독점 피로감이 기회요인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직 기반 부족 △후보 경쟁력 부재 △호남 내 낮은 정당 지지율 △민주당 지역 네트워크 우세가 더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새만금이냐 정치 피로감이냐…막판 변수는 투표율 정치권에서는 이번 군산김제부안을 선거 최대 변수로 세 가지를 꼽는다. 첫째는 새만금 체감 민심이다. 새만금은 오랫동안 전북 정치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돼 왔지만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실제 생활 변화로 이어졌느냐”는 질문도 여전히 존재한다. 박 후보가 산업 청사진을 생활경제 회복과 얼마나 연결하느냐가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둘째는 농촌 소멸 문제다. 김제와 부안은 고령화와 청년 유출이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이다. 중앙정치 중심 메시지보다 생활밀착형 정책 설득력이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셋째는 투표율이다. 국민의힘이 사실상 무공천 흐름으로 가면서 선거 긴장감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투표율이 낮아질 경우 민주당 입장에서도 압도적 승리의 정치적 상징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군산김제부안을은 겉으로 보면 민주당 독주 지역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부로 들어가면 새만금 기대감과 생활경제 피로감이 동시에 존재하는 곳”이라며 “민주당이 조직력과 세대교체론으로 본진을 안정적으로 굳힐지, 정치 독점 피로감이 얼마나 누적돼 있는지가 핵심 변수”라고 말했다.
2026-05-12 17: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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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민주당 본진' 굳히기냐, 김관영 '현직의 반격'이냐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맞대결 구도로 재편됐다. 이 후보는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공천장을 받아 전북 정치의 본류를 자임하고 있다. 김 후보는 현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뒤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며 도민의 직접 판단을 받겠다고 나섰다. 전북은 오랫동안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말이 통했던 지역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과거와 다르다. 민주당 후보와 민주당 출신 현직 지사가 정면으로 맞붙으면서 선거 구도는 △정당 대 인물 △공천 대 현직 △교체 대 연속성의 복합전으로 바뀌었다. 이 후보는 민주당 조직력과 중앙정치 네트워크를 앞세워 전북 발전의 새 동력을 만들겠다고 주장하고, 김 후보는 현직 지사로서 추진해온 도정 성과와 연속성을 내세워 반격에 나서고 있다. 여론 흐름 이원택 ‘근소 우위’...김관영 ‘오차범위 내 추격’ 현재 공개된 최근 여론조사 흐름은 이 후보의 근소 우위, 김 후보의 오차범위 내 추격으로 요약된다. 새전북신문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전북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원택 후보는 39.6%, 김관영 후보는 36.6%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3.0%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는 3.0%, 기타 후보 2.8%, 지지 후보 없음 6.6%, 잘 모름 11.4%로 나타났다. 조사는 무선 가상번호 ARS 100%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7.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로 공표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 조사는 전북지사 선거가 민주당 후보의 일방 우세 구도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 후보가 앞서고는 있지만, 김 후보가 현직 지사로서 상당한 지지 기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 제명과 감찰 논란이 선거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면서 김 후보는 ‘무소속 현직’이라는 불리함 속에서도 일정한 반등 공간을 확보한 모습이다.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 윤리감찰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공정했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난 점도 주목된다. 이는 김 후보가 선거 프레임을 ‘민주당 대 무소속’이 아니라 ‘중앙당 결정 대 도민 판단’으로 전환할 여지를 보여준다. 반대로 이 후보 입장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을 얼마나 빠르게 결집시키느냐가 승부의 핵심 과제가 됐다. 이원택, 민주당 공천장 ‘강점’...도덕성 검증 ‘부담’ 이원택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전북 민주당의 본류에 서 있다는 점이다. 그는 군산·김제·부안을을 지역구로 둔 재선 국회의원 출신이다. 전북 정무부지사, 청와대 행정관, 국회의원 경험을 거치며 중앙정치와 지방행정을 모두 경험했다는 점도 경쟁력으로 꼽힌다. 이 후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뒤 “도민이 직접 전북의 미래를 설계하는 도민주권참여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며 민주당 원팀 구상을 밝혔다. 전북에서 민주당 조직력은 여전히 강력하다. 지역 국회의원, 지방의원, 당원 조직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경우 이 후보는 선거 막판 지지층 결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책 면에서도 이 후보는 ‘전북형 성장동맹’을 내세우고 있다. 핵심은 전북이 외부 지원만 기다리는 지역이 아니라 스스로 성장동력을 만드는 지역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 공약은 20조원 규모 메가펀드 구상이다. 5조원 규모 전북미래성장펀드와 15조원 국민성장펀드를 유치해 지역 자본이 지역 기업에 투자되고, 그 수익이 다시 전북으로 돌아오는 자본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새만금 개발도 이 후보의 주요 승부수다. 그는 현대자동차의 새만금 9조원 투자 계획 조기 실행, 국가예산 확보, 산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해 왔다. 새만금을 전북의 미래 산업기지로 만들고, 농생명·재생에너지·이차전지·미래차 산업을 연결하는 성장축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 후보에게도 약점은 있다. 먼저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생긴 내상이다. 김관영 후보가 민주당에서 제명된 뒤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전북 민주당 내부의 균열이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후보가 민주당 후보라는 점은 강점이지만 동시에 공천 공정성 논란을 방어해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다. 도덕성 검증도 부담이다. 전북경찰청이 이 후보의 식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점은 선거 막판 리스크다. 이 후보 측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김 후보 측이나 무당층 유권자 입장에서는 검증 소재로 삼을 수 있다. 전북 유권자가 후보 선택 기준으로 정책과 공약뿐 아니라 도덕성과 청렴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다. 이 후보의 기회요인은 분명하다. △민주당 지지층 결집 △중앙정부·국회와의 정책 동행론 △ 새만금 개발 기대감 △전북특별자치도 권한 확대 등이 모두 이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위협요인은 김관영 후보의 무소속 바람, 민주당 감찰 형평성 논란, 도덕성 이슈 재점화, ‘민주당 독점 피로감’의 확산 등을 꼽을 수 있다. 김관영, 현직 프리미엄 ‘강점’...무소속 한계 ‘부담’ 김관영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현직 도지사라는 점이다. 그는 이미 전북 도정을 운영해 본 사람이다. 유권자에게 새로운 약속만 제시하는 후보가 아니라,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과 성과를 근거로 다시 선택을 호소할 수 있다. 지방선거에서 현직 프리미엄은 결코 작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도정 경험, 행정 조직 이해도, 지역 현안에 대한 즉시 대응 능력은 김 후보가 내세울 수 있는 핵심 자산이다. 김 후보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며 “민주당 공천장이 아니라 도민의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다. 이는 이번 선거에서 김 후보가 잡으려는 핵심 프레임이다. 자신을 특정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도민 소속 후보’로 규정하고, 중앙당 결정이 아닌 전북 민심으로 승부하겠다는 전략이다. 정책 면에서 김 후보는 도정 연속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추진해온 새만금 개발, 기업 유치, 국가예산 확보, 농생명산업 육성, 문화관광 기반 강화 등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논리다. 유권자에게 “진행 중인 사업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안정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김 후보에게 유리한 대목은 이번 선거가 단순한 정당 대결로만 흐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신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인 것은 김 후보 개인의 인지도와 현직 평가가 여전히 살아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특히 민주당 감찰의 공정성에 의문을 갖는 유권자층이 적지 않다면, 김 후보는 이를 ‘부당한 제명에 맞서는 현직’ 프레임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김 후보의 약점 역시 뚜렷하다. 가장 큰 부담은 민주당 제명 사유가 된 현금 지급 논란이다. 김 후보는 대리기사비 명목의 현금 지급 논란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됐고 이후 무소속 출마를 택했다. 이 사안은 김 후보에게 공천 불공정 논란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인 동시에 도덕성 검증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무소속이라는 선거운동의 한계도 크다. 조직, 자금, 메시지 확산력에서 정당 후보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다. 전북에서 민주당 조직은 여전히 촘촘하다. 선거가 막판으로 갈수록 민주당 중앙당과 지역 조직이 총력전에 들어가면 김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만으로는 방어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김 후보의 기회요인은 민주당 내부 분열, 감찰 형평성 논란, 현직 성과에 대한 긍정 평가, 정당보다 인물을 보겠다는 유권자 흐름이다. 위협요인은 민주당 조직의 총력 견제, 제명 사유에 대한 도덕성 공세, 무소속 후보의 확장성 한계, 당선 이후 정치적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이원택 ‘전북형 성장동맹’...김관영 ‘도민 선택론’ 격돌 남은 선거 기간 이원택 후보의 히든카드는 ‘전북형 성장동맹’이다. 단순히 민주당 후보임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 여론조사 관계자는 “이 후보가 승기를 굳히려면 20조원 메가펀드, 새만금 9조원 투자, 국가예산 확보, 전북특별자치도 권한 확대를 하나의 성장 패키지로 묶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국회, 전북도가 동시에 움직이는 성장 엔진이라는 그림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일자리, 산업단지 정주 여건, 농생명·재생에너지·이차전지 밸류체인을 구체적 숫자와 일정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후보의 히든카드는 ‘도민 선택론’이다. 김 후보는 선거 프레임을 민주당 공천의 정당성 논쟁에만 묶어두면 안 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직 성과를 전면에 세워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한 정치컨설팅 관계자는 “기업 유치, 새만금 개발, 국가예산 확보, 전북특별자치도 기반 구축 등 재임 중 추진한 성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며 “하던 일을 끝까지 마무리할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5-10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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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힘 있는 여당'이냐, 김진태 '현직 연속성'이냐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와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의 정면 대결로 압축됐다. 우 후보는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을 지낸 4선 중진 정치인이다. 그는 ‘대통령이 보낸 사람’, ‘힘 있는 여당 후보’라는 구호를 앞세워 중앙정부와 강원도를 직접 연결하겠다고 말한다. 김 후보는 현직 강원특별자치도지사다. 그는 ‘그래도 도지사는 김진태’, ‘의리와 뚝심’, ‘행정의 연속성’을 내세워 한 번 더 도정을 맡겨달라고 호소한다. 강원도는 권역이 넓은 만큼 이해관계도 다르다는 평이다. 강원 영서권의 변화 요구와 영동권의 보수 결집, 중도층의 실용 선택과 고령층의 안정 선호가 선거 막판까지 충돌할 것이란 전망이다. 우상호 ‘오차범위 밖’ 우세...김진태 격차 좁히며 ‘추격’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현재 판세는 우 후보가 앞서고 김 후보가 추격하는 흐름이다. KBS춘천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거주 만 18세 이상 도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우상호 후보는 41.0%, 김진태 후보는 33.8%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7.2%포인트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8%포인트를 감안해도 우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이 조사는 3개 통신사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를 활용한 면접원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2.8%였다. 가중치는 2026년 3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로 적용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KBS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다만 우 후보의 우세가 곧 승부의 종결을 뜻하지는 않는다. 같은 KBS 조사에 따르면 두 후보 간 격차는 지난 2월 조사 때 12%포인트에서 이번 조사 7.2%포인트로 좁혀졌다. 부동층도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일까지 남은 기간, 현직 평가와 정권 지원론, 영동권 보수 결집, 토론회 검증이 맞물릴 경우 판세는 더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여론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역별 흐름도 복합적이다. KBS 조사를 보면 우 후보는 춘천·홍천·철원·화천·인제 등 영서 북부에서 김 후보를 16%포인트 앞섰고, 원주·태백·횡성·정선 등 영서 남부에서도 5.6%포인트 우위를 보였다. 반면 고성부터 강릉, 삼척까지 이어지는 동해안 벨트에서는 김 후보의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강했다. 중도층에서는 우 후보 49.5%, 김 후보 24.4%로 우 후보의 우위가 컸다. 연령별로는 우 후보가 30~50대에서, 김 후보가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강원일보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3~4일 도내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우 후보 우세 흐름은 나타났다. 해당 조사에서 김진태 후보는 37.3%, 우상호 후보는 51.2%로 집계됐다. 조사는 무선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 방식, 응답률 7.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였다. 우상호, 중앙정치 중량감 ‘감점’...낙하산 프레임 ‘위협’ 우상호 후보의 강점은 중앙정치의 중량감이다. 그는 4선 국회의원, 민주당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을 지낸 인물이다. 국회와 대통령실, 중앙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정치적 연결망은 강원도처럼 사회간접자본(SOC), 규제 완화, 재정 지원, 접경지역 대책이 중요한 지역에서는 분명한 자산이다. “강원이 홀로 뛰는 시대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함께 뛰는 시대를 열겠다”는 메시지는 여당 후보만이 낼 수 있는 카드다. 그러나 약점도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온다. 우 후보는 강원 철원 출신이지만 정치 경력의 대부분은 서울 서대문을 기반으로 쌓았다. 우 후보가 중앙정치의 언어에 머물면 “강원을 잘 아느냐”는 질문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광역행정 경험도 김 후보보다 부족하다. 강원도정은 단순한 정치 조정이 아니라 산림·관광·농업·군사 규제·폐광지역·접경지역·동해안 산업·의료 공백을 동시에 다루는 복합 행정이라는 게 지역 정가관계자의 목소리다. 우 후보의 기회는 강원 발전의 ‘외부 연결’이다. 그는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강원·서울 상생협력 공동선언을 체결하고 지역소멸 대응과 균형발전 협력을 내세웠다. 공공형 휴양 관광 인프라, 체류형 워케이션, 상생형 주거모델, 도농 상생 먹거리 공급망, 강원 교통 인프라 개선 등이 협력 과제로 제시됐다. 이는 강원의 약점인 인구 감소와 내수 부족을 수도권 수요와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우 후보의 위협은 ‘낙하산’ 프레임과 과도한 정치화다. 김 후보 측은 우 후보를 중앙정치의 연장선으로 묶어 공격하고 있다. 특검법 등 전국 정치 이슈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며, 강원 현안보다 여의도 정치에 갇힌 후보라는 이미지를 부각하려 한다. 선거 막판 쟁점이 강원 경제와 민생이 아니라 중앙정치 공방으로 흐를 경우, 우 후보의 여당 프리미엄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김진태, 현직 프리미엄 ‘강점’...공약 신뢰성 논쟁 ‘부담’ 김진태 후보의 강점은 현직 프리미엄이다. 그는 검사 출신 정치인으로 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2022년 강원도지사에 당선된 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도지사를 맡았다. 김 후보의 약점은 현직 책임론이다. 현직은 성과를 말할 수 있지만 미완의 과제도 모두 떠안아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실제 규제 완화와 기업 유치, 인구 증가, 생활 인프라 개선이 도민 삶에서 얼마나 체감됐는지가 검증대에 오른다. 여기에 국민의힘 정당 지형이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김 후보는 개인 경쟁력만으로 선거를 치러야 할 것이란 의견이 많다. 김 후보의 기회는 직접 복지 공약이다. 그는 ‘강원형 4대 도민연금’을 발표하며 디딤돌·바람·햇빛·살림연금으로 구성된 생애주기형 소득 지원 구상을 내놨다. 김 후보 측은 4개 사업에 모두 참여할 경우 월 최대 90만원 수령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풍력과 태양광 발전 수익을 도민과 공유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선심성 예산을 줄인 성과를 도민께 환원하겠다”는 논리다. 이 공약은 고령층과 농산어촌, 에너지 개발 지역 주민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카드다. 반면 위협은 공약 신뢰성 논쟁이다. 우 후보는 김 후보의 과거 공약을 문제 삼으며 “공약은 실현 가능해야 한다”는 프레임을 걸고 있다. 실제 우 후보는 김 후보의 과거 한국은행 본점 강원 유치 공약 등을 거론하며 공약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고, 김 후보는 우 후보를 향해 중앙정치 이슈에 답하라고 맞섰다. 김 후보가 4대 도민연금의 재원과 대상, 지급 방식, 지속 가능성을 명료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생활 공약은 역으로 포퓰리즘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우상호, ‘강원판 수도권 연결 전략’...김진태, '현직의 실적표' 대격돌 남은 선거기간 우 후보의 필승 히든카드는 ‘강원판 수도권 연결 전략’이다. 강원도민은 추상적 균형발전보다 당장 이동시간과 일자리, 의료, 교육, 관광 수요를 묻는다. 한 정치컨설팅 관계자는 “우 후보는 춘천~원주 철도, 수도권 접근성, 워케이션, 청정에너지 수익 환원, 접경지역 규제 완화, 폐광지역 재도약을 하나의 성장 지도 위에 올려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서울의 힘을 끌어와 강원에 돈과 사람을 흐르게 하겠다는 메시지가 선명해야 한다. 동시에 서울 정치인 이미지를 낮추기 위해 권역별 100일 실행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의 필승 히든카드는 ‘현직의 숫자’다. 김 후보가 이기려면 구호보다 실적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여론조사기관 한 관계자는 “김 후보는 임기 중 기업 유치, 관광객 증가, SOC 반영, 국비 확보, 특별자치도 권한 확대, 규제 개선 성과를 숫자로 압축해 보여줘야 한다. 4대 도민연금도 ‘누가, 언제, 얼마를, 어떤 재원으로 받는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특히 영동권과 접경지역, 고령층을 결집시키면서도 중도층에게는 도정을 실험대에 올릴 수 없다는 안정론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5-10 0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