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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AI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 투자로…3대 메가 프로젝트 속도"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할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축으로 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관련 인프라 투자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재원을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산업과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가 세수는 전 세계 AI 패권 경쟁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활용해야 할 소중한 재원"이라며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뒷받침할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재정 운용 원칙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가 기업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전력과 용수 공급은 물론 교통·물류 인프라와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까지 함께 구축해 새로운 국가 성장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반도체와 AI 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민간 투자를 지원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 원칙으로 '모두의 성장'을 제시하며 성장의 성과가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을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AI 시대 확대될 비정형 노동자들도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하는 재정 방향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20~30년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모든 부처가 대한민국의 최고재무책임자(CFO)라는 책임감을 갖고 미래를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2026-07-13 16: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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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지주, 상반기 포용금융 11.3조 공급 [경제일보] 5대 금융지주가 올해 상반기 서민·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11조3000억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했다. 연체채권 자체 채무조정과 장기 연체채권 소각도 병행하며 취약 차주의 재기 지원을 확대 중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KB·신한·하나·우리·농협금융지주와 포용금융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월 5대 금융지주가 발표한 포용금융 확대방안의 상반기 실적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5대 금융지주는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약 70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한다. 올해 상반기 공급 실적은 11조2912억원으로 집계됐다. 각 지주별로 공급 실적은 △KB금융 2조4883억원 △신한금융 2조4200억원 △농협금융 2조1431억원 △하나금융 2조1398억원 △우리금융 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5대 금융지주는 상반기 중 약 2조2653억원, 13만5000건 규모의 연체채권을 자체 채무조정했다. 소멸시효 도래 전 소각한 채권은 1조2991억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2221억원이다. KB금융은 2026~2030년 총 17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공급 목표를 세웠다. 올해에는 민간 중금리대출 3조5000억원과 소멸시효 도래 전 연체채권 소각 5000억원 등을 포함해 약 7조원 규모 맞춤형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신한금융은 5년간 포용금융 15조원 공급을 목표로 한다. 신한은행은 중저신용자의 고금리 신용대출을 새희망홀씨 평균금리 이하로 대환하는 선순환 포용금융과 고금리 가계대출 금리를 낮추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나금융은 2026~2030년 16조원 규모 공급계획 아래 신용평점 하위 50%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고정금리 중금리대출과 소상공인 전용 대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올해 포용금융 목표를 기존 1조2000억원에서 3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특히 포용금융 플랫폼 '36.5°'를 통해 계열사 포용금융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농협금융은 5년간 15조3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요 포용금융 상품으로 △청년·장애인·한부모가정 대상 대출 △채무조정 중인 차주 대상 소액대출 △지방이전 청년 대상 대출 등을 출시했다. 금융위는 5대 금융지주의 포용금융 확대방안이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실적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통해 △포용금융 종합평가 체계 도입 △전담 최고책임자 지정 △건전성 규제 합리화 △신용평가체계 개선 등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이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부담을 낮추는 데 선도적,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말했다.2026-07-13 11: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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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수도권 과열·지방 미분양, 엇박자 부동산 정책의 대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3/20260713092254757079.jpg)
수도권 과열·지방 미분양, 엇박자 부동산 정책의 대가 [경제일보]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하다. 정부가 규제지역을 넓히고 대출 문턱을 높였지만 서울 집값은 오름폭을 키웠다. 상승세는 강남권을 넘어 성북·구로·중랑·강북 등 중저가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새로 규제지역으로 묶인 동탄에서도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다. 규제가 발표되면 거래가 잠시 줄었다가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집값 급등과 가계부채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 대출을 과도하게 끌어다 집을 사는 수요를 억제하고 금융 불안을 막아야 한다. 문제는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출과 거래부터 막았다는 데 있다. 규제는 발표와 동시에 시행되지만 집은 착공에서 입주까지 여러 해가 걸린다. 공급과 수요 억제의 시간이 어긋나면서 정책의 부담은 무주택자와 세입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규제지역의 담보인정비율을 낮추고 집값에 따라 대출 한도도 줄였다. 소득과 상환 능력이 있어도 현금이 부족하면 집을 사기 어려워졌다. 현금 자산이 많은 사람은 대출 규제의 영향을 덜 받는다. 반면 월급을 모으고 대출을 보태 첫 집을 마련하려던 무주택자는 시장에서 밀려난다. 투기성 다주택 매수와 무주택자의 실거주 목적 구입을 같은 잣대로 제한하면 규제의 부담은 자산이 적은 사람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며 만든 제도가 오히려 현금 부자에게 유리한 시장을 만들 수 있다. 집을 사지 못한 수요는 사라지지 않는다. 매수를 포기한 사람은 전세나 월세로 남는다. 여기에 서울의 입주 물량 감소와 전세 매물 부족이 겹치면서 임대차 시장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매매를 누르면 전월세 수요가 늘고 전세가 부족해지면 월세 전환이 빨라진다.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막은 자리에 더 높은 월세 부담이 들어서는 셈이다. 정부가 공급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은 아니다. 수도권에 2030년까지 135만호를 착공하고 용산·태릉·과천 등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청사 부지에도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지역과 규모만 놓고 보면 필요한 방향이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135만호는 입주 물량이 아니라 착공 목표다. 도심 공급 물량 상당수도 2027년 이후 공사를 시작한다. 착공한 집에 사람이 들어가 살기까지는 다시 몇 년이 걸린다. 지금 전셋집을 찾는 세입자와 내년 결혼을 앞둔 청년에게 2027년 착공은 당장의 공급이 아니다. 시장은 발표 자료에 적힌 물량보다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집의 수를 본다. 올해 들어 서울의 주택 준공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넘게 줄었다. 정부가 앞으로 지을 집을 발표하는 동안 지금 들어가 살 집은 감소한 것이다. 후보지를 발표한 것과 첫 삽을 뜬 것은 다르고 첫 삽을 뜬 것과 입주한 것도 다르다. 집값 상승 기대가 다시 커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강한 규제가 발표된 직후에는 거래가 줄고 시장 심리가 가라앉았다. 그러나 실제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자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이 되살아났다. 규제가 거래를 잠시 멈추게 할 수는 있어도 집이 부족하다는 걱정까지 없애지는 못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황이 정반대라는 점도 문제다. 서울에서는 집과 전세가 부족해 가격이 오르는데 지방에는 다 지은 집이 팔리지 않고 쌓여 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의 대부분이 비수도권에 몰려 있고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이른바 악성 미분양도 지방에 집중돼 있다. 서울에는 필요한 곳에 집이 부족하고 지방에는 수요가 없는 곳에 집이 남는다. 같은 부동산 시장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만큼 사정이 다르다. 서울과 수도권에는 정비사업과 도심 공급의 속도를 높이는 처방이 필요하다. 지방에는 미분양을 줄이고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를 되살리는 대책이 먼저다. 그런데 정부는 서울 집값이 오르면 규제지역을 넓히고 지방 미분양이 늘면 세제 지원을 연장하는 식으로 뒤따라가고 있다. 가격이 오른 지역을 행정구역 단위로 묶어도 교통·일자리·학군을 찾는 수요는 없어지지 않는다. 동탄을 막으면 수원이나 오산으로 움직이고 기흥을 막으면 처인이나 평택을 찾는다. 수요의 원인을 그대로 둔 채 규제선만 옮겨 그으면 다음 상승 지역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정책은 규제 강도를 겨루는 일이 아니다. 더 센 대출 규제와 더 넓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내놓는다고 시장이 안정되는 것도 아니다. 어떤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그 사이의 부담을 누가 떠안는지를 따져야 한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당장 필요한 것은 추가 공급 발표가 아니다. 이미 발표한 사업의 착공과 준공 일정을 앞당기고 사업별 진행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공공택지와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원인을 밝히고 인허가가 여러 기관을 돌며 수년씩 묶이는 일을 줄여야 한다. 주택과 함께 교통·학교·생활 기반시설도 제때 들어와야 한다. 대출 규제 역시 집값만을 기준으로 일률 적용해서는 안 된다. 생애 최초 구입과 실거주 목적, 소득과 상환 능력을 더 세밀하게 반영해야 한다. 빚을 무한정 허용할 수는 없지만 현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주택자를 시장에서 퇴장시키는 정책도 옳지 않다. 지방에는 수도권과 다른 처방이 필요하다. 미분양 주택을 단순히 할인 판매하거나 세금 혜택으로 떠받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주택만 더 지으면 미분양은 다시 쌓인다. 부동산 대책과 지역경제 대책을 따로 다뤄서는 지방 침체를 막기 어렵다. 지금 시장을 흔드는 것은 정책이 없어서가 아니다. 공급은 몇 년 뒤를 약속하면서 대출과 거래는 당장 막았다. 서울의 집 부족과 지방의 미분양에도 비슷한 규제와 공급 숫자를 들이댔다. 그 사이 무주택자는 매매시장과 전월세시장 양쪽에서 더 큰 부담을 떠안았다. 규제 발표 다음 날 거래가 줄었다고 집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실제 입주 물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지방의 미분양이 얼마나 줄었는지, 무주택자가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집을 구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 집은 내일 짓고 대출은 오늘 막는 정책으로는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 공급과 금융정책의 순서를 맞추고 수도권과 지방에 서로 다른 처방을 써야 한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대책이 약해서가 아니라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점보다 늦게 도착할 때 시작된다.2026-07-13 09: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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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6월 장외채권시장 동향' 발표... 외국인·개인 쌍끌이 110조↑ [경제일보] 한국금융투자협회가 ‘2026년 6월 장외채권시장 동향’을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10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장외채권 거래량은 지난 5월보다 110조원 이상 급증했고 외국인 채권 보유 잔액은 352조원을 돌파했다. 국고채 시장은 단기물 보합 속 장기물 금리가 오르는 가파른 곡선을 그렸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동결에도 물가 전망치 상향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초순 환율 급등과 기준금리 인상 우려에 30년물 국고채 입찰 부담이 더해져 장기물 금리가 상승했다. 중순 미국과 이란의 종전 기대감에 하락세로 돌아섰으나 하순 30년물 입찰과 이달 국고채 발행 경계감에 초장기물 약세가 이어졌다. 반면 △국제유가 하락 △미국 국채금리 하락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 등으로 중단기물 매수세가 짙어지며 월간 기준 초장기물 위주로 금리가 올라 장을 마감했다. 전체 채권 발행 규모는 국고채 축소에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증가에 힘입어 지난 5월보다 7조6210억원 늘어난 100조540억원을 기록했다. 회사채는 지난 5월 대비 3조7050억원 불어난 12조6320억원 발행됐다. 신용등급별로는 △AAA등급 8000억원 △AA등급 1조3000억원 △A등급 2000억원 △기타 등급 9000억원씩 각각 늘었다. 다만 중앙그룹 회생 신청 여파로 AA-등급과 BBB-등급의 크레딧 스프레드는 모두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채권은 지난 5월보다 1000억원가량 늘어 녹색채권과 사회적채권이 약 6조7000억원 발행됐다. 회사채 수요예측 금액은 총 23건 2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00억원 줄었다. 전체 참여 금액은 8조5570억원으로 3조9440억원 감소했고 참여율도 127.6%포인트 떨어진 389.0%에 그쳤다. 등급별 참여율은 AA등급 이상 375.8%와 A등급 460.9%로 나타났다. 지난달 수요예측에서 AA등급 이상과 BBB등급 이하에서 1건씩 미매각이 발생해 2.2%의 미매각률을 보였다. 지난달 장외 채권 거래량은 일평균 24조530억원씩 총 505조123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 5월보다 111조165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조원 늘어난 수치다. 지난 5월 대비 거래량은 △국채 70조원 △통안채 8조원 △금융채 18조9000억원 △회사채 1조7000억원 등 지방채를 뺀 전 채권에서 늘었다. 투자자별로는 △증권사 간 71조2000억원 △은행 10조6000억원 △자산운용 3조9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개인 투자자는 △국채 9401억원 △특수채 6657억원 △회사채 5520억원 등을 사들이며 지난 5월 대비 1조2969억원 불어난 3조526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의 전체 채권 순매수 금액은 13조6280억원이다. 지난 5월보다 국채 순매수는 2조3000억원 줄었지만 통안증권과 기타 채권이 각각 3000억원과 1조1000억원 늘었다. 지난달 말 외국인 국내 채권 보유 잔고는 지난 5월 대비 2조6000억원 증가한 352조4000억원으로 전체 발행 잔액의 11.2%를 차지했다. 달러 조달 비용인 통화스왑(CRS) 금리는 월초 급등했다가 △중동 긴장 완화 기대 △국제유가 하락 △미국 국채금리 하락으로 상승분을 반납했다. 재정거래 유인 축소에도 WGBI 편입이 개시된 지난 3월 이후 외국인 국채 누적 순매수가 35조원에 달하며 잔고 증가세를 이끌었다. 양도성예금증서(CD) 수익률은 2.92%로 마감했다. 지난달 초중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경계감에 올랐으나 하순 중동 긴장 완화와 유가 안정에 보합세를 보였다. 전체 CD 발행액은 지난 5월 대비 4000억원 증가한 2조2000억원이다. 시중은행은 지난 5월보다 5000억원 줄어든 1조원을 발행했고 이 가운데 3개월물은 3000억원 감소한 9000억원이다. 반면 지방·특수은행 발행 규모는 지난 5월보다 9000억원 늘었다. 적격기관투자자(QIB) 시장은 지난달 6건 총 3조5604억원이 신규 등록되며 2012년 7월 도입 후 누적 기준 총 510종목 217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이 유입된 지난 3월 말부터 월말 외국인 매수세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지난달 30일 기준 매수 금액은 5조원으로 최근 1년 일평균 매수 금액인 2조3000억원의 약 2.2배 수준을 기록했다"고 말했다.2026-07-10 17: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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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일대 토허구역 지정…반도체 클러스터 투기 차단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인 광주 군공항 부지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앞두고 개발 기대감에 따른 땅값 상승과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조치다. 9일 관보에 따르면 국토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사업 예정지 일원 364.1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이다. 대상 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와 나주시, 장성군, 화순군 일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고팔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이후에도 신고한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실수요 목적이 아닌 거래는 제한된다. 이번 지정은 광주 군공항 부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대상지로 선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반도체 국가산단은 대규모 기반시설과 배후시설 개발이 뒤따르는 사업인 만큼 예정지와 주변 지역에 투자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거래 규제를 적용해 지가 상승과 투기 수요 유입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다.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를 활용해 반도체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구상으로 향후 산업단지 조성뿐 아니라 교통·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사업 예정지 주변 토지 거래는 당분간 실수요 중심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다만 개발 기대감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 만큼 향후 산단 조성 일정과 보상, 기반시설 계획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주변 지역의 시장 움직임도 계속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2026-07-09 16: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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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봇·메가프로젝트 꺼낸 건설업계…건설의 날 기념식서 혁신 한목소리 [경제일보] “건설산업이 다시 한 번 힘차게 뛰어야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도 다시 고동칩니다.” 2026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건설업계와 정부, 정치권이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올해 행사는 건설산업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동시에 공사비 상승과 투자 위축, 안전 신뢰 회복, 인력 부족 등 업계가 마주한 과제를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인공지능(AI)과 로봇,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 전환과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한 새 성장 기회도 주요 화두로 제시됐다. 9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26 건설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17개 건설 관련 단체로 구성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관했으며 한성숙 국무총리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여야 국회의원, 건설 관련 단체장, 건설업계 관계자, 건설 관련 대학·고교 학생 등이 참석했다.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의 기념사 순서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기념사를 전달하는 퍼포먼스가 마련됐다. 로봇이 단상에서 기념사를 전달하는 장면은 건설산업이 전통 시공 중심을 넘어 첨단기술과 결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한 회장은 건설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를 강조했다. 그는 건설 관련 취업자가 192만명에 달하고 국내총생산에서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4%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69조원을 기록하며 한국 건설의 위상을 다시 알렸다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업계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는 위기감을 드러냈다. 한 회장은 “투자 위축과 공사비 상승, 과도한 규제로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중견·중소기업들이 겪는 고통이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며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고 현장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산업의 세 가지 혁신 방향으로 청년이 찾는 산업 전환, 첨단기술 도입, 안전 최우선 경영을 제시했다. 한 회장은 “AI와 로봇, 드론 등 첨단기술을 현장에 적극 도입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며 “안전은 매몰되는 비용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현장의 존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정부 포상 수여식도 진행됐다. 이날 금탑산업훈장은 조인호 해광이앤씨 대표이사가 받았다. 은탑산업훈장은 최상대 대도토건 대표이사와 최길학 서림종합건설 대표이사에게 수여됐다. 동탑산업훈장과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도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돌아갔다. 한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건설업을 국민 삶의 터전과 국가 기반시설을 만드는 핵심 산업으로 평가했다. 그는 “도로와 철도, 집, 산업단지 등 국민의 삶의 터전을 이루는 곳에 건설인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며 “건설업은 국내총생산의 10%를 차지하고 우리 경제의 생산과 소비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건설업이 전환점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한 국무총리는 저성장과 금융 불안, 중동 정세에 따른 유가와 자재가격 상승, 대형사와 지방 중견·중소 건설사 간 양극화, 안전사고 문제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첨단기술과 구조 혁신을 통한 스마트 건설 생태계 조성을 위해 건설인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건설 특화 피지컬 AI와 건설 로보틱스 개발·도입, 스마트 안전관리, 건설 주체별 안전 책무 강화를 지원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한 국무총리는 “산업단지와 교통망은 물론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인프라 등 핵심 기반시설은 건설인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와 건설산업의 연계를 강조했다. 정치권의 격려사도 이어졌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국가 투자를 언급하며 “건설인 여러분들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 중견·중소 건설사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준 건설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메가프로젝트를 기회로 다시 한번 건설인들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함께할 일을 찾겠다”고 밝혔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건설업계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국회 차원의 지원 의지를 밝혔다.2026-07-09 16: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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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엔블로', 혈당 넘어 지방간 개선 효과 확인 [경제일보] 대웅제약이 당뇨병 치료제 ‘엔블로’의 지방간 개선 효과를 확인하며 치료 영역 확장 가능성을 제시했다. 혈당 조절을 넘어 당뇨병 동반 질환까지 관리할 수 있는 약물로의 진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9일 대웅제약은 SGLT-2 억제제 계열 신약 엔블로(성분명 이나보글리플로진)의 간 지방증 개선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가 국제 학술지 ‘당뇨, 비만, 그리고 대사(Diabetes, Obesity and Metabolism)’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2형당뇨병 환자에게 흔히 동반되는 대사이상지방간질환(MASLD)에 대한 엔블로의 영향을 평가한 것이다. 최근 당뇨병 환자에서 지방간 유병률이 증가하면서 혈당뿐 아니라 간 대사까지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치료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연구진은 엔블로 허가를 위해 진행된 임상시험 3건의 데이터를 통합해 분석했다. 총 58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24주간 치료 효과를 평가한 결과 엔블로 투여군에서 지방간 지표 개선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간 지방증 지수(HSI)를 기준으로 보면 지방간 환자 비율은 48%에서 16%로 감소해 약 67%가 정상 범위로 회복됐다. 또 다른 지표인 프레이밍햄 지방증 지수(FSI)에서도 위험군 비율이 41.3%에서 16%로 줄어 약 61%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계열 약물인 다파글리플로진과의 비교에서도 엔블로의 개선 폭이 더 컸다. HSI 변화값은 엔블로 투여군이 -4.51로 비교군(-3.49)보다 큰 감소폭을 보였다.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기록했다. 이번 연구는 기존 임상 데이터를 활용한 사후 분석(Post-hoc analysis)이지만 엔블로가 간 지방 축적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처음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영상 기반 평가나 장기 추적 연구를 통해 간 지방 감소 및 섬유화 개선 효과를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당뇨병 치료 전략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인경 강동경희대병원 교수는 “엔블로가 혈당 조절뿐 아니라 간 내 지방 축적 감소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정창희 서울아산병원 교수도 “동일 계열 약물 대비 일부 지표에서 더 우수한 결과를 보여 향후 치료 전략에서 활용 가능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엔블로가 지방간 지표 개선이라는 추가적 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며 “당뇨병 환자에서 높은 동반율을 보이는 MASLD 치료 영역에서 역할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2026-07-09 1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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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티팜, 2분기 영업익 83% 급증 전망…올리고 CDMO·환율 효과 '쌍끌이' [경제일보] 에스티팜이 올해 2분기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수익 제품인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올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이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접어든 데다 원·달러 환율 상승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란 분석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에스티팜의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을 1079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1% 증가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3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7%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이익률도 지난해 2분기보다 3%포인트가량 개선된 21.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173억원)를 약 36% 웃도는 수준으로 예상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대규모 수주가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는 시점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적 개선의 핵심 요인은 올리고 CDMO 사업이다. 에스티팜은 올해 1월 약 825억원 규모의 올리고 CDMO 신규 계약을 체결했으며 해당 물량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체 매출에서 올리고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약 78%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리고 CDMO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사업으로 평가된다.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이 확대되면서 제품 믹스가 개선되고 이는 곧 영업이익률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존 저수익 품목보다 수익성이 높은 올리고 생산이 늘어나면서 외형 성장뿐 아니라 이익 증가 폭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환율 역시 실적 개선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올해 2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은 1502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7%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에스티팜은 올해 1분기 기준 수출 비중이 97%에 달하는 대표적인 수출 기업인 만큼 환율 상승에 따른 우호적인 효과를 크게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원화 약세가 해외 매출의 원화 환산 금액을 늘리면서 수익성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 성장성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RNA 치료제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에스티팜의 핵심 사업인 올리고 CDMO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6월 24일 파트너사인 아이오니스의 RNA 치료제 '트린골자'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중증 고중성지방혈증 적응증 확대 승인을 받으면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중증 고중성지방혈증은 미국에서만 300만명 이상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치료제 시장 규모 역시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린골자의 연간 약가는 미국 도매취득가(WAC) 기준 약 4만 달러 수준이다. 대상 환자 규모와 약가를 고려하면 상업화 잠재력이 매우 큰 품목으로 평가된다. 임상 3상에서는 중성지방 수치를 최대 72% 낮추고 급성 췌장염 발생률을 최대 91% 감소시키는 등 기존 치료제와 차별화된 효능을 입증했다. 아이오니스는 트린골자의 연간 최대 매출 규모를 30억 달러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트린골자의 판매 확대가 에스티팜의 올리고 CDMO 생산 물량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RNA 치료제 시장이 확대될수록 에스티팜이 확보한 생산 역량과 기술력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이수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에스티팜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며 "여기에 RNA 치료제 시장 확대와 글로벌 제약사의 올리고 의약품 개발 증가가 맞물리면서 중장기 성장 모멘텀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7-09 09: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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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민간아파트 1만5182가구 공급…대단지가 물량 회복 이끌어 [경제일보] 민간 아파트 분양이 지난달 다시 늘었다. 6·3 지방선거 이후 대단지 물량이 한꺼번에 공급되면서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가구 수는 전월의 두 배를 넘어섰다. 다만 공급 회복에도 공사비와 금융비용 부담이 이어지면서 분양가 상승 압력은 여전히 남아 있는 모습이다. 8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국에서 신규 공급된 민간 아파트는 27개 단지, 총 1만5182가구로 집계됐다. 전월 7284가구와 비교하면 108.4% 증가한 규모다. 단지 수는 전월 26개에서 27개로 큰 차이가 없었다. 공급 물량이 크게 늘어난 것은 1000가구 이상 대단지가 여섯 곳 포함된 영향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뤄졌던 분양 일정이 재개되면서 대형 단지를 중심으로 물량이 한꺼번에 풀린 효과다. 가장 많은 물량은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나왔다. ‘더샵 검단레이크파크’ AB22블록 1454가구와 AB23블록 1403가구가 공급되며 두 단지만 2857가구를 차지했다. 경북 경산시 ‘펜타힐즈 더블유 1단지’는 1712가구, 경기 오산시 ‘북오산자이 드포레’는 1517가구, 경남 김해시 ‘김해 신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1379가구 규모로 분양됐다. 비수도권의 비중도 커졌다. 대단지 분양이 지방에서 잇따르면서 비수도권 공급 비중은 전월 29%에서 6월 53%로 확대됐다. 서울에서는 전체 일반분양 1209가구 가운데 성북구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 1032가구가 85%를 차지했다. 분양가는 다시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6월 전국 민간 아파트 전용면적(㎡)당 평균 분양가는 12개월 이동평균 기준 857만원으로 전월보다 0.25% 올랐다. 지역별로는 제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제주는 1㎡당 평균 분양가가 694만원에서 855만원으로 뛰었다. 반면 서울은 2422만원에서 2350만원으로 낮아졌다. 서울 국민평형인 전용 84㎡ 평균 분양가도 19억5423만원으로 전월 21억1608만원보다 하락했다. 다만 서울 분양가가 한 달 사이 낮아졌다고 해서 가격 부담이 완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월별 공급 단지 구성에 따라 평균 분양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는 강남권·한강변 핵심 입지와 비강남권 정비사업 단지 간 분양가 차이가 큰 만큼 공급 단지의 입지와 규모에 따라 평균값이 흔들릴 수 있다. 분양시장에서는 공급 물량 회복과 가격 부담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지연됐던 일정이 재개되면서 물량은 늘었지만 공사비와 인건비, 금융비용 부담은 여전히 분양가에 반영되고 있다. 특히 수요가 검증된 서울과 수도권 주요 입지에서는 분양가를 낮추기보다 시장 수요를 확인하며 공급에 나서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2026-07-08 15: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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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너진 선거 신뢰, 선관위는 환골탈태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8/20260708143304533757.jpg)
무너진 선거 신뢰, 선관위는 환골탈태해야 한다 [경제일보] 민주주의의 생명은 선거이고, 선거의 생명은 국민의 신뢰다. 그 신뢰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빈틈없이 지켜질 때 비로소 쌓인다. 그런데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믿기 어려운 장면들이 잇달아 드러났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투표함 보관시설에는 CCTV 사각지대가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투표지가 쇼핑백에 담겨 이동하는 모습까지 공개되면서 국민은 충격과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세계적인 수준의 선거 관리 시스템을 자부해 온 대한민국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은 참담함을 넘어 국가적 수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보장한 독립기관이다. 그러나 독립성은 특권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책임이다. 아무리 독립된 기관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선거 관리조차 허술했다면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투표용지 수급은 선거 관리의 가장 기초적인 업무이며, 투표함 보관과 운송은 공정성을 담보하는 핵심 절차다. 이러한 기본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한 실무 착오나 현장 직원의 과실만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조직 전체의 기강과 관리 체계, 위기 대응 시스템을 근본부터 되돌아봐야 할 사안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민의 신뢰가 크게 흔들렸다는 점이다. 선거는 결과뿐 아니라 과정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유권자가 결과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절차가 공정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표용지가 부족하고, 보관 절차에 허점이 드러나며, 관리 과정이 허술하게 비쳐지는 순간 선거의 권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이해관계를 넘어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실패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동안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독립성을 이유로 외부의 비판과 견제를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 등 조직 운영과 관련한 여러 문제가 제기됐을 때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번 선거 관리 부실은 그러한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조직은 견제와 감시가 작동할 때 건강해진다. 스스로를 성역으로 여기고 책임보다 권한을 앞세우는 조직은 결국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마련이다. 감사원과 수사기관은 이번 사태의 원인과 경위를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규명해야 한다. 투표용지 부족은 왜 발생했는지, 관리 체계는 적절하게 작동했는지, 법령과 규정 위반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관련자에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헌법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아울러 선관위는 이번 사태를 조직 존립을 좌우하는 마지막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선거 관리 전 과정을 디지털 기술과 국제적 기준에 맞게 전면 재설계하고, 투표용지 관리, 보관 및 운송 체계, CCTV 감시 시스템, 내부 감사 기능까지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독립성은 책임성과 투명성이 함께할 때 비로소 존중받는다. 책임을 외면한 독립성은 독선으로 비칠 뿐이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국민의 신뢰이며, 그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과감한 개혁 외에는 없다. 선관위가 스스로 환골탈태하지 못한다면 국민은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요구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2026-07-08 14: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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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췄던 강남 재건축 시계 다시 돈다…은마·잠실·압구정 인허가 속도 [경제일보]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서 멈춰 있던 대형 시계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치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처럼 20년 넘게 사업 절차가 늘어졌던 단지들이 잇달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압구정2구역도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 가운데 처음으로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강남권 정비사업이 공급 확대 국면 속에서 다시 인허가 레일 위에 올라서는 모습이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강남3구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시행인가와 통합심의를 잇달아 통과했다. 강남·서초·송파의 대표 노후 단지들이 동시에 움직였다는 점에서 서울 재건축 시장의 흐름 변화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해석된다. 가장 상징성이 큰 단지는 은마아파트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지난 2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2003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뒤 23년 만에 받아든 인가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재건축을 거쳐 지하 6층~지상 49층, 총 585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바뀔 예정이다. 은마의 사업 지연은 강남 재건축의 긴 시간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추진위 승인 이후에도 정비사업 규제와 서울시 기조 변화, 주민 간 갈등이 겹치며 사업은 번번이 속도를 내지 못했다. 정비계획 변경과 심의, 조합 내부 조율을 거치는 동안 강남 재건축의 대표 단지라는 상징성만 커졌다. 이번 인가가 주목받는 이유는 처리 속도 때문이다. 은마아파트는 지난해 11월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받은 뒤 약 7개월 만에 사업시행인가까지 도달했다. 올해 5월 인가 신청 이후 실제 처리까지는 41일이 걸렸다. 강남구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가운데 최단 처리 기록이다. 재건축 절차에서 사업시행인가는 사업의 윤곽을 제도적으로 확정하는 단계다. 단지 규모와 건축계획, 기반시설, 공공기여 방향이 정해지고 이후 조합원 분양 신청과 관리처분 절차로 넘어간다. 은마아파트 조합은 내년 상반기 관리처분인가와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파권의 상징 단지인 잠실주공5단지도 같은 흐름에 올라탔다. 잠실주공5단지는 이달 1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지난해 말 인가를 신청한 뒤 약 7개월 만이다. 재건축 이후에는 총 6411가구 규모의 복합단지로 조성된다. 잠실주공5단지 역시 오래 묶여 있던 사업장이다. 2003년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 2005년 정비구역 지정, 2013년 조합설립까지 마쳤지만 이후 절차는 장기간 정체됐다. 초고층 계획과 공공기여, 한강변 경관, 도시계획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반복되면서 사업은 본궤도에 오르지 못해 왔다. 분기점은 2024년에 나왔다. 잠실주공5단지는 2024년 9월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이 확정됐고 이후 서울시 통합심의를 거쳐 이번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았다. 조합은 내년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압구정에서는 2구역이 먼저 치고 나갔다. 압구정2구역은 지난 2일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됐다. 5월 말 통합심의를 접수한 뒤 약 한 달 만이며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 가운데 통합심의를 통과한 첫 사례다. 압구정 재건축은 강남권에서도 가장 민감한 사업으로 꼽힌다. 한강변 입지와 초고층 개발, 대형 건설사들의 브랜드 경쟁이 맞물려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압구정 1~6구역 가운데 2~5구역은 시공사 선정을 마쳤다. 2구역의 통합심의 통과는 나머지 구역의 인허가 절차에도 일정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인허가 문턱을 넘었다고 곧바로 공급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다. 은마와 잠실주공5단지는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조합원 분양 신청, 이주, 철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압구정2구역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 절차가 남아 있다. 대형 단지일수록 조합원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공사비와 분담금 협의 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권 핵심 단지들이 잇따라 인허가를 통과한 것은 시장에 적지 않은 신호를 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은마와 잠실주공5단지, 압구정2구역은 모두 서울 재건축 시장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상징 사업지다. 이들 사업이 후속 절차까지 속도를 낸다면 강남권 재건축은 다시 서울 공급 확대의 핵심 축으로 올라설 수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상징성에 비해 실제 사업 속도는 더뎠던 곳들이 지방선거 이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며 “인허가가 잇따라 나오면서 분위기는 바뀌었지만 후속 단계들을 순조롭게 넘어가야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2026-07-08 0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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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인정 누적 4만건 육박…공동담보 선지급도 이달 시행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 548건을 추가 인정했다. 누적 피해 인정 건수는 3만9669건으로 늘었고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도 9707호까지 확대됐다.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는 이달 중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달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1409건을 심의했으며 이 가운데 54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가결 건수 중 505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4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뒤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다시 결정됐다. 심의 대상 중 나머지 861건은 가결되지 않았다. 458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207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196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지금까지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 3만9669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누적 1201건이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적 절차 지원은 누적 6만841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결정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절차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이후 사정 변경이 있으면 다시 신청 가능하다. 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9707호다. 2024년 1년간 매입 실적은 90호에 그쳤지만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163호, 하반기 월평균 655호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월평균 784호, 총 4708호를 매입했다. 피해주택 매입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요청하면 공공주택사업자인 LH 등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기존 주택에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다. 매입 사전협의와 주택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업무 처리 기한을 설정해 절차 지연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지방법원과도 경매 속행 등을 협의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달에는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추가된다. 국토부와 LH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을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공동담보 피해주택의 경우 모든 물건의 경·공매가 끝나야 경매차익 산정과 지급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종료되면 경매차익 일부를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오는 11월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한 선지급·후정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에 앞서 공동담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일부 선지급 제도를 먼저 도입하는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지원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2026-07-08 08: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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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혁신기업에 7조 생산적 투자…"투자·육성·그룹 네트워크 연계한 동반자 될 것" [경제일보] 우리금융그룹이 혁신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 투자 계획을 구체화했다. 스타트업 발굴부터 △후속 투자 △스케일업 △기업공개(IPO)까지 이어지는 연속형 모험자본 공급체계를 통해 성장 단계별 금융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7일 우리금융그룹은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주관으로 '생산적 금융이 그리는 혁신의 미래'를 주제로 '2026 WFRI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우리금융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미래동반성장프로젝트'의 생산적 투자 계획과 실행 현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금융은 향후 5년간 총 90조원 규모의 생산적·포용금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그룹 생산적 투자 계획은 7조원 규모다. 우리금융은 혁신기업의 성장 전 과정을 지원하는 '연속형 모험자본 공급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초기 기업은 디노랩 펀드를 통해 지원하고 성장 단계 기업은 그룹 CVC 펀드로 후속 투자를 진행한다. 이후 스케일업과 Pre-IPO 단계에서는 우리벤처파트너스와 우리투자증권이 대규모 투자와 IPO 지원을 맡는 구조다.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디노랩은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초기 투자 역할을 담당한다. 지난달 기준 디노랩을 통해 발굴·육성한 스타트업은 누적 231개사이며 그룹 누적 스타트업 투자금은 4700억원이다. 우리금융은 지난 2024년 50억원 규모 디노랩 1호 펀드를 조성해 8개사에, 지난해에는 100억원 규모 2호 펀드를 통해 12개사에 투자했다. 올해 4월 조성된 3호 펀드는 총 20개사에 200억원 지원을 목표로 한다. 그룹 CVC 펀드는 디노랩에서 발굴된 유망기업의 후속 성장을 지원한다. 우리금융은 지난 2022년 500억원 규모 1호 펀드를 조성해 34개사에 투자했으며 현재 700억원 규모 2호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스타트업 육성도 확대한다. 디노랩 센터는 현재 △서울 2곳 △경남·충북·부산·전북 등 비수도권 4곳 △베트남 1곳 등 총 7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24년 이후 디노랩이 발굴·육성한 지역 스타트업은 69개사로 신규 선발 기업의 약 66%가 비수도권 기업이었다. 디노랩 펀드 운용 이후 누적 투자 건수 가운데 지방 기업 비중도 55%로 집계됐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인공지능(AI) 모빌리티 기업 에이젠글로벌 △부동산 테크기업 테라파이 △카드리스 핀테크기업 캐시멜로 △식자재 유통 혁신기업 딜리버리랩 △AI 기반 신발 제조기업 크리스틴컴퍼니 등 디노랩 출신 스타트업 5개사가 참여했다. 이들 기업은 초기 고객 확보와 사업모델 검증, 금융그룹과의 협업이 후속 투자와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계열사 공동사업과 서비스 연계가 첫 고객과 파트너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우리금융은 매월 지주와 계열사가 함께하는 그룹 '첨단전략산업 금융협의회'를 통해 혁신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도 현장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사항과 금융 수요를 청취해 그룹 전략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인 스타트업과 청년 기업이 필요한 투자와 사업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우리금융은 디노랩을 중심으로 투자와 육성, 그룹 네트워크를 연계해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2026-07-07 14: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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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서울 분양전망 114.3…전국 아파트 분양 기대감 회복 [경제일보] 집값 상승세와 전세 부담이 맞물리면서 주택사업자들의 분양시장 기대감이 한 달 만에 크게 개선됐다. 서울을 중심으로 신축 아파트 희소성이 커진 데다 전세 수요 일부가 매매·청약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전망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7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7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87.6으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18.2포인트 오른 수치다. 분양전망지수는 주택사업자가 향후 분양시장 여건을 어떻게 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100을 넘으면 긍정 응답이 부정 응답보다 많고 100 미만이면 부정 응답이 더 많다는 의미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같은 폭으로 개선됐다. 수도권 분양전망지수는 84.3에서 102.5로 18.2포인트 올랐다. 비수도권도 66.2에서 84.4로 상승했다. 수도권은 기준선을 넘어섰고 비수도권은 여전히 100을 밑돌지만 전월보다 회복 기대가 뚜렷해졌다. 서울은 이미 긍정 전망이 우세한 구간으로 올라섰다. 서울 분양전망지수는 100.0에서 114.3으로 14.3포인트 상승했다. 인천은 72.4에서 93.1로 20.7포인트 올랐고 경기는 80.6에서 100.0으로 기준선에 도달했다. 서울의 분양 기대감 개선은 공급 부족과 전세난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매물 잠김이 이어지고 신축 아파트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전셋값까지 오르자 일부 수요가 청약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진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도 6월 넷째 주까지 72주 연속 상승했다. 비수도권에서도 모든 지역의 분양전망지수가 올랐다. 상승 폭은 광주가 가장 컸다. 광주는 55.6에서 88.2로 32.6포인트 뛰었다. 충남은 57.1에서 85.7로 28.6포인트, 대전은 61.1에서 88.9로 27.8포인트 상승했다. 충북은 66.7에서 90.0으로 23.3포인트, 전남은 50.0에서 70.0으로 20.0포인트 올랐다. 전북은 81.8에서 100.0으로 상승해 기준선에 올라섰다. 주산연은 비수도권 역시 경기 활성화 기대와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 흐름이 맞물리며 주택시장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다고 봤다. 특히 광주·전남과 충청권은 대형 개발 호재가 부각되면서 분양시장 기대심리가 빠르게 회복된 것으로 해석했다. 분양가격 전망은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상승 쪽에 무게가 실렸다. 7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104.7로 전월보다 4.3포인트 하락했다. 최근 유가 하락으로 공사비 부담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웃돌고 있어 분양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시각은 여전히 우세하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93.8로 전월보다 1.2포인트 올랐다. 수도권 청약시장 분위기가 개선되면서 공급 확대 기대가 이어졌지만 여름철 분양 비수기 영향으로 상승 폭은 제한됐다.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93.8로 전월보다 4.8포인트 낮아졌다. 집값 상승과 청약시장 회복으로 미분양 적체 우려가 일부 줄었다는 의미다. 다만 준공 후 미분양이 지방에 집중돼 있는 만큼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분양시장 기대감은 회복됐지만 지역별 온도 차는 여전하다. 서울과 수도권은 전세난과 신축 부족이 청약 수요를 떠받치고 있지만 비수도권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과 미분양 부담이 큰 지역 간 차이가 크다. 분양가 상승 부담까지 남아 있어 실제 청약 성적은 입지와 가격 경쟁력에 따라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2026-07-07 14: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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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뜨자…정부, 광주 군공항 인근 토허구역 검토 [경제일보]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인 광주 군공항 부지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규모 국가 개발사업이 본격화하기 전 투기성 토지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광주 군공항 부지가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지로 확정되면서 주변 부동산 시장 관리도 함께 시작되는 모습이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광주 군공항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협의 중이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발표된 이후 사업 예정지 주변으로 투자 수요가 몰릴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취득 목적과 이용 계획이 적정한지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실수요와 무관한 투기성 거래는 제한된다. 국토부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개발사업이 추진될 때 사업 예정지와 주변 지역의 투기 우려를 고려해 토허구역 지정을 검토해 왔다. 앞서 경기 용인시 남사읍·이동읍 일대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 발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검토는 광주 군공항 부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대상지로 선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 강하다. 대통령실은 전날 3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대상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협의를 이어가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와 범위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토허제 지정 조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초기부터 개발 이익을 노린 선제적 매입을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초대형 산업단지 조성은 토지 보상과 기반시설 확충, 배후 주거지 개발 기대감으로 주변 땅값을 자극할 수 있다. 정부가 사업 계획 발표와 동시에 시장 관리에 나선 것도 이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2026-07-07 13: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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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율 안정에 안주할 때 아니다…외환 방어력 키울 골든 타임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3/2026071309283840402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