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AI 초과이익, 기본소득 같은 새 메커니즘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사회적 이윤과 관련해 "초과이익(excess profits)의 일부를 국민에게 배분하기 위해"라며 기본소득(basic income grant)을 포함한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영국 시사지 이코노미스트는 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1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이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과 관련해 '초과이익과 관련한 입장'이라는 공지를 내고 "특정 기업이나 사안에 대한 언급이 아니다"라며 "인공지능(AI) 대전환 과정에서 자본주의 시장 질서의 지속과 유지를 위해 언젠가 직면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에 대해 거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분석하는 것처럼 개별 기업의 '이윤'에 대한 재분배를 언급한 것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이윤 즉 '초과 세수'에 대한 효율적 활용을 거론해 온 이 대통령의 기존 태도에서 큰 변화가 없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는 이란 전쟁 이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려는 의향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본다는 관측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독특한 성격"이 현재 상황에서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이에 더해 "국가 방위에 있어서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고,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라고 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 처리 권한과 관련해서는 낮은 수준의 농축으로만 사용될 것이라고 거론했다.

국내 정치 이슈에 관한 내용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및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등의 과정과 관련해 "한국이 이런 비정상의 정상화를 넘어설 수 있다"며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민주화 이후 한국 대통령 절반 이상이 탄핵당하거나 투옥되는 등 어두운 과거도 있었다는 저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이 대통령은 자신도 이런 악순환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에 대해 "꽤 높다(pretty high)"라는 답을 했다고 이코노미스트가 전했다.

자신에 대한 기소와 재판의 경우, 이 대통령은 이를 정치적인 동기에 의한 것이라는 언급을 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기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