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갑론을박…고승범 "코로나 대출 3월 종료 원칙"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 여부를 두고 금융권 전문가들이 갑론을박을 벌이는 가운데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해당 조치를 3월 말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소상공인 부채리스크 점검 간담회가 열렸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금융 연구기관, 시중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0년 4월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시행된 이후 2021년 11월 말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적용된 대출은 총 272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만기연장이 258조2000억원, 원금유예가 13조8000억원, 이자유예가 2354억원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렸다. 지원 정책 장기화로 금융권 부실 가능성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추가 연장이 불가피 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은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이 장기화할 경우 한계 차주의 도덕적 해이는 물론 금융기관 부실 초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 매출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만기연장∙상환유예 추가 연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자영업 대출의 높은 상승세를 고려해 신용등급에 따른 분할상환, 장기대출전환, 이자감면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3월 말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료 시점까지 코로나19 방역상황,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들 역시 자영업자 대출 부실 등에 따른 부정적 충격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대손충당금 등 손실흡수 능력을 충분히 확충해 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