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 원내대표는 회동 후 "벽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느낀다"며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추후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라리 이럴 거면 국회법을 바꿔서 다수당이 18개 상임위원회를 모두 가져가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며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택하는 제도를 법제화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같은 방안에 동의할 경우 그동안 계속 요구해 왔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포기할 수 있다는 뜻도 전했다.
한 직무대행은 역시 회동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추천 방식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등 두 가지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합의에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가 제안한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에 대해서는 "사전에 숙의하거나 토론한 내용이 아닌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더 이상 시간을 끌 수가 없고 국민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결단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처럼 양당 간 협상이 공전하는 가운데 조 의장은 양당에 제헌절 전까지 원 구성을 완료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장현주 국회의장 공보소통수석은 "조 의장은 제헌절의 의미를 생각하면 그 전에 원 구성을 완료하는 것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양당이 오늘내일 중으로 반드시 협의해 제헌절 전에 결론을 가져오도록 강력히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만 보면 제헌절 전 타결 여부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사위원장 등 핵심 자리를 둘러싼 권한 배분 문제는 단순한 자리 나누기를 넘어 향후 국회 주도권과 정국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협상은 법사위원장 확보 여부를 넘어 다수당과 소수당이 국회 운영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 것인지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제헌절 전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지, 아니면 또다시 국회 파행이 반복될지는 여야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