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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두나무 지분 4% 취득…디지털자산 동맹 본격화 [경제일보] 삼성증권과 삼성SDS, 삼성카드가 국내 최대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지분 4%를 취득한다. 증권·IT서비스·카드 계열사가 함께 투자에 나선 만큼 단순 재무투자보다 토큰증권, 블록체인 인프라, 디지털 결제 생태계를 겨냥한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삼성증권·삼성SDS·삼성카드는 28일 카카오 계열사가 보유한 두나무 지분 4.0%에 해당하는 주식 139만주를 총 6128억원에 취득하기로 결의했다. 회사별 취득 지분은 삼성증권 2.0%, 삼성SDS 1.0%, 삼성카드 1.0%다. 이번 거래는 카카오의 두나무 지분 정리 흐름 속에서 이뤄졌다. 카카오는 최근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두나무 지분을 하나은행과 한화투자증권 등에 매각하며 투자 회수에 나섰다. 카카오가 두나무 지분 처분을 통해 약 1조6000억원의 자금을 확보했고 이를 AI 생태계 확장과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통 금융사의 두나무 지분 확보 경쟁도 이미 가시화됐다. 한화투자증권은 카카오인베스트먼트로부터 두나무 지분 3.90%를 약 5978억원에 추가 취득하기로 공시했고 인수 후 지분율은 9.84%로 확대될 예정이다. 하나은행도 두나무 지분을 인수하며 전략적 파트너로 올라섰다. 삼성의 이번 투자는 계열사별 역할이 비교적 분명하다. 삼성증권은 토큰증권 발행·유통과 가상자산 서비스 등 디지털자산 전반에서 두나무와 협업할 수 있다. 이미 국내 증권업계는 토큰증권 제도화 이후 발행·유통 플랫폼 선점을 준비해 왔고 두나무는 비상장 주식 플랫폼과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경험을 갖고 있다. 삼성SDS는 AI, 클라우드, 보안, 데이터 관리 역량에 두나무의 블록체인 운영 노하우를 결합하는 방향이 거론된다. 향후 금융권 대상 디지털자산 인프라, 블록체인 기반 인증·정산·수탁 시스템, 보안 솔루션 등으로 확장할 수 있다. 삼성카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나 디지털자산 결제 인프라가 제도화될 경우 삼성금융 통합앱 ‘모니모’와 결제 생태계를 연결하는 접점을 만들 수 있다.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은 아직 제도 불확실성이 크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과 관련해 주요 내용이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국회 논의도 지연되면서 업계에서는 제도화 시점과 발행 주체, 준비자산 요건, 유통 규제 등이 핵심 변수로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나무 입장에서도 전통 금융·IT 대기업과의 자본 동맹은 의미가 있다. 두나무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2346억원, 영업이익 88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55%, 영업이익은 78% 감소했다. 가상자산 거래량 둔화가 실적에 직접 영향을 미친 만큼 거래 수수료 중심 구조를 넘어 결제, 수탁, 토큰증권, 기관 서비스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힐 필요성이 커졌다. 해외 사례도 방향성을 보여준다. 미국 코인베이스는 거래 수수료 의존도를 낮추고 스테이블코인, 스테이킹, 결제 인프라 등으로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거래소가 단순 매매 중개를 넘어 디지털 금융 인프라 사업자로 진화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다. 이번 투자로 삼성은 디지털자산 시장 진입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두나무는 삼성 계열사의 금융·IT·결제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를 얻었다. 실제 성과는 제도화 속도와 협업 모델의 구체성에 달려 있다. 토큰증권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블록체인 기반 결제·정산 인프라가 열리면 이번 지분 투자는 삼성 금융 생태계와 두나무를 잇는 디지털자산 동맹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2026-05-28 08: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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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오픈AI, 한국 사이버 액션 플랜 공개…한국 정부·기업 첨단 AI 사이버 방어 역량 확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7/20260527104334194953.jpg)
오픈AI, '한국 사이버 액션 플랜' 공개…한국 정부·기업 첨단 AI 사이버 방어 역량 확대 [경제일보] "우리의 목표는 한국과 함께 첨단 AI를 보다 폭넓고 책임감 있게 활용하고, 한국의 장기적인 회복력과 성장에 기여하는 것" 27일 제이슨 권 오픈AI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오픈AI가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을 한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공공기관, 기업들에 최신 고성능 AI 사이버 모델에 접근을 확대하는 '한국 사이버 액션 플랜'을 가동한다고 밝히며 이렇게 말했다. 오픈AI는 이날 한국 사이버 액션 플랜을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 주요 기업들이 최신 고성능 AI 기반 사이버 보안 기술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최근 생성형 AI 확산과 함께 사이버 공격 역시 고도화되는 가운데 AI를 활용한 방어 체계 구축이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 차원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제이슨 권 CSO는 "최신 사이버 AI 역량은 소수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한국의 주요 방어 주체들이 이를 활용해 공동의 안보와 공공 안전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단순히 AI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닌 고도화된 AI를 더 많은 한국 국민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는 이번 계획이 자사의 사이버 보안 이니셔티브 '데이브레이크' 아래 추진되는 실행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국내에 최신 사이버 AI 모델에 대한 브리핑과 시연을 제공하고 정부와 공공기관, 주요 산업군 기업들의 AI 기반 보안 모델 접근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오픈AI의 신뢰 기반 접근 프로그램(TAC·Trusted Access Program) 한국 확대다. 오픈AI는 TAC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정부 및 관련 공공기관이 첨단 사이버 특화 AI 모델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향후 국가 핵심 산업을 담당하는 국내 주요 기업들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오픈AI는 최근 한국 정부와 사이버 보안 협력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6일 제이슨 권 CSO는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등과 만나 사이버 보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8일에는 샤샤 베이커 오픈AI 국가보안정책 총괄이 방한해 과기정통부와 외교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최신 사이버 특화 AI 모델 시연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AI는 한국을 주요 전략 국가 중 하나로 보고 AI 전환과 공공 인프라 혁신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실제 한국은 챗GPT 기반 코딩 에이전트 서비스 '코덱스(Codex)' 주간 활성 사용자 수가 올해 초 대비 10배 증가하며 글로벌 상위 5개국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내 챗GPT 사용 패턴은 단순 개발 영역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픈AI에 따르면 한국에서 발생하는 챗GPT 요청 가운데 절반 이상이 문서 작성과 데이터 분석, 리서치, 운영 등 비개발 업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오픈AI는 국내에서 AI가 단순 생산성 도구를 넘어 실제 업무와 공공 서비스 운영 인프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오픈AI는 최근 국내 공공기관 및 산업계와의 협력도 확대 중이다. 지난 26일 한국수자원공사와 글로벌 기후변화 및 재난 대응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AI 기반 물 재난 대응 체계 구축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과도 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AI 기반 기술평가 시스템 구축과 국내 AI 스타트업 지원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TAC의 한국 확대는 글로벌에서 일본과 함께 세 번째로 진행된다. 오픈AI는 향후 한국 정부와 기업,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AI 기반 공공 인프라와 사이버 대응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제이슨 권 CSO는 "한국은 AI를 유망한 기술에서 사회 전체가 활용하는 핵심 역량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인재와 인프라, 산업 기반, 공공 부문의 의지를 모두 갖추고 있다"며 "데이브레이크 비전 아래 한국 정부 기관과 공공기관, 핵심 산업 기업들이 첨단 AI 기반 사이버 방어 역량에 더 폭넓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2026-05-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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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토스 쇼크'에 흔들리는 韓 AI 보안… 글래스윙 문턱 넘기 어려워지나 [경제일보] 앤트로픽의 차세대 인공지능(AI) 모델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가 글로벌 사이버보안 지형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AI가 대규모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빠르게 찾아내고 공격 가능성까지 분석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각국 정부와 보안업계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한국은 미토스 접근권을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앤트로픽의 보안 협력체 ‘프로젝트 글래스윙’ 참여에서 아직 가시적인 진전을 내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앤트로픽과 협력 관계를 구축했던 SK텔레콤이 글래스윙 참여를 검토했지만 최근 추진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은 2023년 앤트로픽에 1억달러를 투자하고 통신 특화 대형언어모델(LLM) 개발 협력을 맺은 전략적 투자자다. 당시 SK텔레콤은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와 연계해 앤트로픽과 AI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지분 관계가 보안 협력체 접근권으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SK텔레콤의 앤트로픽 지분은 후속 투자 과정에서 희석돼 약 0.3% 수준으로 추정된다. 외신과 국내 매체들은 SK텔레콤의 앤트로픽 지분 가치가 급등했지만 실제 보유 지분은 0.3% 안팎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글래스윙이 단순 민간 연구 프로젝트를 넘어 사실상 미국 중심의 폐쇄형 사이버보안 동맹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앤트로픽은 지난달 프로젝트 글래스윙을 공개하면서 미토스 프리뷰를 일부 기업과 기관에만 제한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이 프로그램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미토스는 방어 목적의 사이버보안 작업에 제한적으로 활용된다고 보도했다. 앤트로픽이 공개한 설명 역시 위험성을 뒷받침한다. 회사는 미토스 프리뷰가 공개되지 않은 프론티어 모델이며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찾아내고 악용 가능성을 분석하는 능력에서 극히 숙련된 인간 전문가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파급력도 감지되고 있다. 일부 외신은 미토스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서 1만건 이상의 고위험 또는 치명적 취약점을 찾아냈다고 전했다. 테크레이더는 미토스가 장기간 숨어 있던 버그까지 드러내면서 전통적인 ‘패치 윈도’ 개념이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권도 즉각 반응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유럽중앙은행(ECB)이 주요 은행들을 소집해 미토스가 드러낸 취약점에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유럽 은행들이 글래스윙 접근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악의적 행위자가 유사한 AI 역량을 확보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미토스를 둘러싼 우려가 과장됐다는 반론도 있다. 로이터는 보안 전문가들 사이에서 미토스가 취약점 탐색 속도를 높일 수는 있지만 실제 공격으로 이어지려면 검증과 악용 가능성 판단, 패치 지연 등 여러 조건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미토스가 당장 ‘자동 해커’처럼 모든 방어망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해석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핵심은 미토스 자체보다 취약점 정보와 대응 도구를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다. 글래스윙 참여자는 미토스가 찾아낸 취약점을 먼저 검증하고 패치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참여하지 못한 국가는 같은 취약점이 공개되거나 실제 악용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일 류제명 제2차관 주재로 앤트로픽의 마이클 셀리토 글로벌 정책 총괄 등과 만나 AI·사이버보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와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인공지능안전연구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보안원 등도 참석했다. 정부는 국내 기업·기관과의 협력 및 취약점 정보 공유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입장에서 더 부담스러운 부분은 미국 정부의 관여 가능성이다. 미토스는 방어와 공격에 모두 활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이다. 취약점 탐색 AI가 특정 국가나 기업에 제공될 경우 해당 정보가 방어 목적에만 활용된다는 보장이 필요하다. 앤트로픽이 민간 기업이라 하더라도 미국 정부와의 협의 없이 해외 기관 접근을 쉽게 확대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보안업계는 이를 ‘AI 보안 주권’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미토스가 취약점 발견 속도를 바꾼다면 글래스윙은 그 취약점 정보의 접근 순서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결국 누가 정보를 먼저 확보하고 선제 대응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대안 논의도 시작됐다. 국내 보안 스타트업 티오리는 미국 중심 글래스윙에 대응하는 한국형·다자형 보안 협력체 ‘프로젝트 캐노피’를 추진하고 있다. 티오리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AI 보안 협력체 출범을 준비 중이며 미국 중심의 미토스 접근 구조에 대한 우려가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아직 글래스윙 참여 기업이 없고 앤트로픽과의 협력 역시 정보 공유 요청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국 정부가 준비 중인 AI 기반 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는 이 같은 복합 위협을 함께 담아야 한다. 단순히 글로벌 협력체 참여를 타진하는 수준만으로는 부족하다. 미토스급 모델 접근권 확보와 국내 취약점 데이터베이스 고도화, 주요 오픈소스 및 국가 핵심 인프라 선제 점검, 금융·통신·의료·에너지 분야별 AI 보안 훈련 체계 구축, 국내 AI 보안 모델 개발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2026-05-26 10: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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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빗썸, 비용 전략 엇갈렸다… 거래 침체에 과세·규제 부담까지 겹쳐 [경제일보] 국내 양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의 1분기 비용 전략이 엇갈렸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광고와 전산 운영, 매출 연동 비용을 늘리며 시장 점유율 방어에 나섰고 빗썸은 판매촉진비와 광고비를 줄이며 비용 통제에 집중했다. 그러나 양사 모두 거래대금 감소라는 본질적 부담에서는 자유롭지 못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두나무의 올해 1분기 영업비용은 146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다. 반면 빗썸의 1분기 영업비용은 79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줄었다. 빗썸은 판매촉진비를 670억원에서 181억원으로 줄였고 광고선전비도 96억원에서 45억원 수준으로 낮췄다. 비용 흐름은 실적 부진 속에서 더욱 뚜렷하게 갈렸다. 두나무의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수익은 234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880억원으로 78% 줄었다. 빗썸도 1분기 매출이 8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6%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9억원으로 95.8% 급감했다. 당기순손실은 869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두나무 비용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매출연동수수료다. 1분기 매출연동수수료는 31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7% 늘었다. 원화마켓 입출금 수수료와 디지털자산 이동 수수료 등 매출과 연동되는 비용이다. 특히 디지털자산 이동 수수료는 이용자 대신 거래소가 부담하는 가스비 성격이 있어 가상자산 시세와 네트워크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 일반 마케팅비와 달리 거래대금과 반드시 같은 흐름으로 움직이는 구조는 아니다. 전산 운영비도 양사 모두 증가했다. 두나무의 1분기 전산운영비는 약 21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늘었다. 회사 측은 아마존웹서비스(AWS) 운영 비용 증가 영향을 설명했다. 빗썸도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과 전산 관련 라이선스 비용 등이 포함된 지급수수료가 전년 동기 대비 약 5% 증가한 247억원으로 집계됐다.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에서 전산비 증가는 피하기 어려운 구조적 비용이다. 거래소는 24시간 거래와 실시간 시세 처리, 대량 주문 대응, 지갑 관리, 보안 관제, 이상거래 탐지, 트래블룰 대응 등을 유지해야 한다. 거래대금이 줄어도 기본 인프라 비용은 쉽게 낮추기 어렵다. 시장 침체기에는 고정비 부담이 수익성을 더 빠르게 압박한다. 광고비 전략은 정반대였다. 두나무의 1분기 광고선전비는 약 17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8% 증가했다. 시장이 위축된 국면에서도 이용자 유입과 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격적인 비용 집행을 이어간 셈이다. 반면 빗썸은 광고선전비를 53% 줄였고 거래대금 규모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멤버십 리워드 중심의 판매촉진비도 73% 축소했다. 문제는 거래소 비용 전략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외부 환경이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거래대금과 보유금액이 동시에 줄고 있다. 가상자산 데이터 플랫폼 더블록 집계 기준 국내 5대 거래소의 올해 1분기 누적 거래대금은 2228억달러로 지난해 1분기보다 56.8% 감소했다. 4월 거래대금은 550억9000만달러로 2023년 9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다. 한국은행 통계에서도 올해 2월 말 국내 가상자산 보유금액은 60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1월 정점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 같은 자금 이동의 배경에는 주식시장 호황도 있다. 올해 들어 국내 증시는 반도체와 AI 기대감, 대형주 실적 개선 등을 바탕으로 강한 흐름을 보였다. 반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은 정책 기대감이 가격에 선반영된 이후 조정을 받으면서 투자 매력이 약화됐다. 일부 시장 분석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로 자금이 쏠리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머물던 개인투자자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봤다. 과세 불확실성도 시장 심리를 짓누르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는 2024년 말 법 개정으로 2년 유예돼 2027년 1월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된다.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쳐 총 22%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주식 과세와의 형평성 논란도 다시 불붙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22% 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 3월 개인투자자 디지털자산 양도차익 과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일부에서는 과세 인프라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세 과세를 밀어붙일 경우 투자자 이탈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거래세 논의 역시 시장에는 부담으로 받아들여진다. 현재 확정된 제도는 거래세가 아니라 기타소득 과세지만 과거 세원 파악의 어려움 때문에 거래세를 먼저 도입한 뒤 소득세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가상자산 시장은 매매 회전율이 높기 때문에 거래세가 도입될 경우 단기 매매와 시장 유동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과세 방식이 소득세든, 거래세든 제도 설계가 불명확한 상태가 길어질수록 투자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규제 압박도 계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와 전산 안정성, 고객확인 절차, 이상거래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독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5분 주기 잔고 검증 의무화 등 이용자 자산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빗썸 현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통제와 전산 시스템 문제를 점검해 제재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처럼 거래소 내부통제와 전산 운영 문제가 드러난 사례도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규제가 산업 육성보다 제재 중심으로 기울 경우 거래소와 투자자 모두 위축될 수 있다. 거래소는 보안과 컴플라이언스 비용 부담이 커지고, 이용자는 과세·규제 불확실성 속에서 주식 등 다른 투자처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두나무와 빗썸의 비용 전략 차이는 이런 환경 속에서 나온 선택이다. 두나무는 침체기에도 광고와 인프라 투자를 늘리며 시장 점유율 방어와 이용자 접점 확대를 택했다. 반면 빗썸은 판매촉진비와 광고비를 줄이며 손실 확대를 막는 방어적 전략을 선택했다. 하지만 거래대금 감소와 코인 과세 논란, 규제 강화, 주식시장 호황이라는 외부 변수가 동시에 작용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비용 전략만으로 실적 반등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 이 대목에서 다시 짚어야 할 부분은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방향이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가상자산을 투기 억제 대상으로만 보고 과세와 제재를 앞세울 경우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과 시장 유동성은 더 약해질 수 있다. 주식시장에는 활성화 정책과 세제 논의가 병행되는 반면, 가상자산 시장에는 과세 시행과 제재 강화 신호가 먼저 전달되고 있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디지털자산 시장은 이미 글로벌 금융 인프라 경쟁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미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은 규제 틀을 강화하면서도 기관투자자 참여와 법인 거래, 스테이블코인, 토큰화 자산 시장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 한국 역시 단순히 거래소를 규제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와 산업 경쟁력 사이의 균형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1분기 실적 부진은 단순히 광고비를 많이 썼느냐, 리워드를 줄였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거래대금 감소와 투자자 자금의 주식시장 이동, 과세·규제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시장 전체 활력이 약해진 결과다. 정부가 내년 과세 시행을 앞두고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는다면 거래소의 비용 효율화만으로는 침체 국면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2026-05-22 17: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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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케이뱅크, 경기신보와 사장님 보증서대출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0/20260520161820947773.jpg)
케이뱅크, 경기신보와 '사장님 보증서대출' 출시 外 [경제일보] 케이뱅크, 경기신보와 '사장님 보증서대출' 출시 케이뱅크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 지역 개인사업자 대상 '사장님 보증서대출'을 출시하고 양 기관 간 쌍방향 인앱 연동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연동으로 고객은 케이뱅크 애플리케이션(앱)과 경기신보 앱 중 어느 곳에서 접속하더라도 별도 앱 이동이나 재로그인 없이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진행할 수 있다. 케이뱅크는 위치확인시스템(GPS) 기반 현장실사 자동화 시스템도 도입했다. 고객이 사업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위치를 인증하고 사업장 사진을 제출하면 서류 제출부터 현장실사, 보증 심사까지 비대면으로 처리된다. 경기 지역 사장님 보증서대출은 경기도 내 사업장을 둔 업력 1년 이상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대출 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며 대출 기간은 최대 5년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이번 인앱 연동은 은행과 재단의 채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어느 플랫폼에서든 쉽고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 경험을 개선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테크 역량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판매 실시 신한은행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총 450억원 한도로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된 국민성장펀드의 운영성과를 일반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투자상품이다. 가입은 신한은행 영업점과 신한 SOL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가능하다. 1인당 가입 한도는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이며 가입 금액에 따라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당소득에는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이 상품은 손실 발생 시 정부 재정이 최대 20% 범위에서 우선 부담하는 손실 완충 구조를 갖췄다. 다만 투자상품인 만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어 가입 전 상품 구조와 투자위험을 확인해야 한다. 신한은행은 판매 과정에서 완전판매 인공지능(AI) 스크립트를 활용한다. 고객 성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상품 구조와 세제혜택, 투자위험, 필요 서류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고객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영업점 판매 직원을 대상으로 화상교육도 진행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국내 첨단전략산업의 성장에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상품"이라며 "신한은행은 고객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에 기반한 완전판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h수협은행, 개인사업자 대상 'Cool 썸머' 이벤트 실시 Sh수협은행이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Cool 썸머~ 사장님을 응원해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가맹점 결제계좌를 수협은행으로 처음 등록한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난달 이후 카드 2개사 이상의 가맹대금 결제계좌를 수협은행 계좌로 지정하면 자동 응모된다. 이벤트 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수협은행은 가맹대금 누적 입금액에 따라 신세계이마트상품권을 제공한다. 가맹점 결제계좌 신청과 변경은 Sh수협은행 영업점 또는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 '파트너뱅크'를 통해 가능하다. 별도 비용 없이 최대 9개 카드사의 가맹점 결제계좌를 등록·변경할 수 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직접 참여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미션달성형 이벤트로 매출도 증대하고 경품도 받을 수 있는 1석 2조의 기쁨을 가져가길 바란다"며 "수협은행은 앞으로도 더욱 폭 넓은 금융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고객중심 은행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5-20 16: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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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22일 출시…금융위, 전산·불완전판매 점검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오는 22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를 앞두고 판매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가입자 쏠림에 따른 전산 장애를 막고 원금 손실 가능성 등 상품 구조를 충분히 안내해 불완전판매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판매 준비상황 점검회의가 진행됐다. 회의는 판매사인 은행과 증권사의 전산시스템 개발, 판매직원 교육, 대국민 홍보 등 준비가 마무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판매된다. 금융위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가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판매 첫 주 온라인 판매 물량을 전체 판매물량의 50%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국민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판매 과정의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봤다. 권 부위원장은 일시적인 가입자 쏠림에 대비해 각 판매사가 서버 용량을 확충하고 집중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전 테스트를 충분히 실시해 전산 장애 발생 가능성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가입 수요 분산을 위한 사전 안내도 병행된다. 금융위는 가입 희망자가 필요한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접속 수요를 분산하기로 했다. 정부도 연계 시스템 처리용량을 일시적으로 늘리고 판매기간 중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불완전판매 방지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금융위는 국민참여성장펀드가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상품인 만큼 상품 구조와 원금 손실 가능성, 5년 만기 등을 오인하지 않도록 판매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매사들은 자체 애플리케이션(앱)과 홈페이지를 활용해 펀드 가입 절차와 기본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국민들이 관련 내용을 몰라 가입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판매사들이 문의 응대와 홍보에도 책임감 있게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일반 국민 대상 판매 규모는 6000억원이다. 선착순 판매 방식으로 진행되며 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첫 2주 동안에는 전체 판매액의 20%인 1200억원이 서민 전용으로 배정된다. 서민 기준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이며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다. 가입은 주요 은행 10개사와 증권사 15개사에서 가능하다. 1인당 연간 가입 한도는 1억원이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전용계좌는 5년간 2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일반계좌의 경우 1인당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최소 가입금액은 판매사별로 100만원 또는 10만원으로 다르다. 투자자가 유의할 부분도 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적금처럼 매달 넣는 적립식 상품이 아니라 가입 시 투자금을 일시 납입하는 상품이며 5년간 환매가 불가능하다. 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고위험 투자상품 1등급으로 투자자성향분석 결과 적합한 투자성향으로 진단돼야 가입할 수 있다. 권 부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 판매를 위해서는 국민과 접점에 있는 판매사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임해야 한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미흡한 점이 없는지 함께 살피고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6-05-20 15: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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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자사주 17만주 임직원 보상에 활용…인재 확보·지배구조 정비 속도 [경제일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보유 자사주 일부를 임직원 보상에 활용한다. 가상자산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핵심 인재 이탈을 막고 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두나무는 오는 28일 오전 8시 서울 강남구 역삼823빌딩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연다. 이번 주총에는 정관 변경,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계획 승인, 사내이사 박현중 선임, 사외이사 도규상 선임, 사외이사 이상구 선임 등 5개 안건이 상정된다. 핵심 안건은 자사주 활용이다. 두나무는 올해 3월 말 기준 보통주 54만6564주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최대 17만주를 2027년 정기주주총회 전까지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보유 자사주의 약 31%에 해당한다. 이번 정관 변경안에는 개정 상법 제341조의4에 맞춰 경영상 목적에 따라 자사주를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두나무는 주주 승인을 거쳐 자사주 보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임직원의 장기 동기 부여와 미래 인재 확보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자사주 보상은 두나무가 단순 거래소 운영사를 넘어 블록체인·디지털자산 인프라 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재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볼 수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은 시장 거래대금 변화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크다. 두나무 역시 올해 1분기 거래대금 감소로 전년 대비 실적이 크게 줄어든 만큼 조직 내부의 핵심 인력 유지와 기술 경쟁력 확보가 더 중요해진 상황이다. 자사주 활용은 임직원에게 회사의 장기 가치와 보상을 연동하는 효과가 있다. 현금 보상보다 인재를 장기간 묶어둘 수 있고 향후 기업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를 공유하게 만드는 장치다. 특히 두나무처럼 비상장 상태에서 네이버파이낸셜과의 기업결합, 블록체인 인프라 확장, 제도권 금융과의 협업을 추진하는 기업에는 핵심 인력 유지가 중요한 변수다. 주목할 대목은 자사주 처리 방향이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과의 주식 포괄적 교환 절차와 관련한 정부 승인이 완료될 경우 임직원에게 교부된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자사주는 전량 소각할 방침을 임시주총 소집통지서에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주주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정비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사회 구성 변화도 눈에 띈다. 신규 사내이사 후보에는 박현중 두나무 글로벌협력 총괄이 이름을 올렸다. 박 후보는 미국 위스콘신대 매디슨 캠퍼스를 졸업했으며 다날, 삼성전자, 메타 등 국내외 IT 기업에서 경력을 쌓았다. 글로벌 협력과 플랫폼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두나무의 해외 사업 및 제휴 전략을 보강할 인물로 평가된다. 사외이사 후보로는 도규상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과 이상구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가 추천됐다. 도 후보는 금융정책국장과 금융위 부위원장 등을 지낸 금융관료 출신으로 현재 김앤장법률사무소 글로벌금융전략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이 후보는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이자 휴먼트윈인텔리전스 연구센터장으로, 데이터·AI·컴퓨터공학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다. 두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두나무가 금융 규제 대응력과 기술 거버넌스를 동시에 강화하려는 흐름으로 읽힌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거래소에는 내부통제, 이용자 보호, 이상거래 감시, 자산 분리 보관 등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네이버파이낸셜과의 기업결합 심사, 하나금융의 지분 참여 등 제도권 금융과의 접점이 커지면서 이사회 차원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임시주총은 두나무가 다음 성장 단계로 넘어가기 전 내부 체계를 정비하는 절차로 볼 수 있다. 자사주 보상은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한 장치이고, 정관 변경은 개정 상법에 맞춘 지배구조 정비다. 사외이사 보강은 금융·기술 복합 규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다. 향후 관건은 자사주 보상이 실제 성과 보상 체계와 어떻게 연결되느냐다. 단순 일회성 지급에 그칠 경우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반대로 장기 성과, 기술 개발, 글로벌 사업, 내부통제 강화와 연동된 보상 체계로 설계된다면 두나무의 조직 안정과 기업가치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2026-05-19 17: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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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신한·우리, 美 공시에만 드러낸 '속내'…생산·포용금융 관치 논란 [경제일보] 주요 금융지주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확대 기조를 경영상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국내 공시에서는 뚜렷하게 드러내지 않았던 우려가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보고서에는 반영된 것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권을 향한 공공성 요구와 정책금융 동원 압박이 강해지는 가운데, 금융권 안팎에서는 “관치금융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KB·신한·우리, SEC에 ‘이재명 정부 포용금융, 위험요인으로 추가’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는 최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제출한 2025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서 생산적·포용금융 정책을 새 위험 요인으로 언급했다. 이들 금융지주는 현지 거래소에 주식예탁증서(ADR)를 상장한 회사들이다. 금융지주들이 해외 사업보고서의 ‘투자 위험 요소’ 항목에 경영상 위험을 폭넓게 나열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생산적·포용금융 관련 문구가 지난해 보고서에는 없다가 올해 새로 추가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KB금융은 정부가 저소득층 또는 금융 취약계층 차주에 대한 은행의 우선 대출을 장려하는 포용금융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런 정책이 고객 채무불이행 위험을 키울 수 있는 사업 관행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연체율 상승과 자산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신한금융도 유사한 취지로 포용금융 정책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연체율과 건전성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금융의 경우 생산적 금융을 보다 직접적으로 거론했다. 우리금융은 한국 정부가 은행들에 전략적·생산적 산업에 대한 대출과 투자를 확대하고, 기존 가계대출 중심 사업모델에서 벗어나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정책 추진으로 인해 “원래대로라면 지원하지 않았을 부문”에 금융 지원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고, 향후 5년간 최대 7조원 투자 계획 등으로 의도치 않은 비용이나 손실을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순이자마진 압박, 대출 부실 위험 증가, 연체율 상승 가능성도 함께 제시했다. 금융권이 특히 주목하는 대목은 이 같은 내용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공시한 국내용 사업보고서에는 빠져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는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지만, 미국 투자자에게는 잠재 위험을 알릴 의무가 있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 눈치를 보느라 국내에서는 말하지 못한 우려가 해외 공시의 의례적 문구 속에 우회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현정부 ‘생산·포용금융’...문제는 속도와 방식 정부의 문제의식은 분명하다. 이재명 정부는 금융이 국가 면허와 예금자 보호라는 공적 안전망 위에서 영업하는 만큼 단순한 이익 극대화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을 향해 “돈 버는 게 능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금융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은행에 대해서도 국가 면허와 예금자 보호를 기반으로 영업하는 조직인 만큼 상당한 공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도 올해 정책 방향으로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을 전면에 내세웠다. 금융위는 신년사에서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산업에 투자하고, 금융산업의 생산적 금융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또 △정책서민금융 상품 개편 △금융회사 기여 제도화 △민간금융과 정책서민금융 연계 등을 통해 포용금융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속도와 방식이다.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정책 목표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저신용자와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고 첨단산업과 혁신기업에 장기 자금을 공급하는 일도 한국 경제의 구조 전환을 위해 필요하다. 은행이 예대마진에 안주해 왔다는 비판 역시 금융권이 외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하지만 정책 목표가 은행의 리스크 평가와 가격 결정 기능을 지나치게 압박할 경우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중저신용자 대출을 단기간에 확대하면 연체율 상승은 불가피하다. 전략산업 투자가 정책 목표에 따라 배분될 경우 민간 금융회사의 수익성·건전성 기준과 충돌할 수 있다. 손실이 발생하면 그 부담은 결국 주주, 예금자, 금융소비자, 나아가 금융시스템 전체로 전이될 수 있는 것이다. 관치금융 논란은 여기서 비롯된다. 정부가 금융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과 금융회사에 특정 대출·투자 방향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다르다는 게 금융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부의 금융 공공성 강조는 금융의 사회적 환기하는 일이다. 그러나 특정 대출이나 투자 방향 설정은 신용 배분의 정치화로 흐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은행권이 가장 경계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겉으로는 상생과 포용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수익성 악화, 자산건전성 부담, 주주가치 훼손, 책임 소재 불명확이라는 문제가 쌓일 수 있어서다. 실제 금융권의 긴장감은 인터넷은행으로도 번지고 있다. 최근에는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와 신용평가체계 개편, 인터넷은행의 설립 취지 점검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인터넷은행들은 이미 평균 대출잔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저신용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규제를 받고 있는데 향후 목표 비율 상향이나 신용평가모형 외부 검증 강화가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입장에서는 금융권이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상황에서 사회적 책임을 더 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은행 입장에서는 정책금융 부담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건전성까지 흔들린다면 결국 대출 여력 축소와 금융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가계부채, 자영업자 연체, 중소기업 신용위험이 동시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정책 압박이 과도해지면 은행의 방어적 영업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간 금융에 공공역할만 요구...손실 책임 시장에 맡겨선 안돼" 이에 경제전문가들은 생산적·포용금융의 성패는 ‘정부가 얼마나 세게 밀어붙이느냐’가 아니라 ‘누가 위험을 부담하고 손실이 나면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데 달려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경제학회장인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 목적의 대출과 투자가 필요하다면 정부 보증, 정책금융기관의 위험 분담, 세제 지원, 자본규제 조정 등 정교한 장치가 함께 설계돼야 한다”며 “민간 금융회사에 공공 역할만 요구하고 손실 책임은 시장에 맡기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물론 금융은 공공성과 수익성이 충돌하는 산업이다. 은행은 사기업이지만 동시에 금융시스템의 일부다. 그래서 정부의 감독은 필수다. 그러나 감독이 지시가 되고, 지시가 대출과 투자 배분의 기준이 되면 금융의 가격 기능은 약해진다. 금융회사가 위험을 정확히 평가하지 못하면 자본은 필요한 곳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요구되는 곳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서다. 금융권에선 이번 해외 공시 논란은 금융지주들이 정부 정책에 공개 반기를 들었다기 보단 정책금융 확대에 따른 잠재 비용을 투자자에게 알린 사건에 가깝다는 평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분명한 신호가 담겨 있다. 금융권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기조를 거스를 수는 없지만 그 부담이 건전성 악화와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한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정부가 금융을 동원하고 싶다면 그에 맞는 책임 구조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은행도 공공성을 외면해서는 안 되지만 정부 역시 시장의 위험 평가 기능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며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이 성공하려면 관치의 속도전이 아니라 시장과 정부의 위험 분담 원칙부터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2026-05-14 1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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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홍콩 ELS 제재안 금감원에 돌려보내…과징금 감경 가능성 주목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은행·증권사 제재 안건을 금융감독원에 돌려보냈다. 이에 업계에서는 과징금 감경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해 수위 조정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제9차 정례회의를 통해 이같은 사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홍콩 ELS 불완전판매 은행·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안에 관한 안건검토 소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치안 상 일부 사실관계·적용 법령·법리 등의 보완을 금감원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이 금감원의 조치안을 돌려보낸 것은 지난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이후 첫 사례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이번에 금감원이 제출한 조치안의 과징금 규모가 1조4000억원 수준으로 높게 책정돼 금융위가 과징금 감경 여부 및 최종 금액을 결정하는데 부담이 커졌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이번 사안은 홍콩 ELS 판매사들이 대규모 자율배상에 나선 이후 제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징금 산정 방식과 감경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판매사들의 배상 규모와 투자자 피해 회복 정도가 제재 수위 결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금융권에서는 최종 과징금 규모가 금감원 조치안보다 낮아질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이 처음 산정한 과징금은 4조원 규모로 이후 2조원까지 조정해 지난해 11월 은행권에 사전 통보했다. 이후 지난 2월에는 1조4000억원까지 낮춰 의결하고 금융위에 전달한 바 있다.2026-05-13 17: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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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수 장기연체채권 새도약기금으로…11만명 추심 고통 벗어난다 [경제일보] 2000년대 초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 장기연체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간다. 금융위원회 긴급회의에서 상록수 보유 채권을 정리하기로 하면서 약 11만명의 장기연체채무자가 추심과 연체이자 부담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2일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상록수 보유 장기연체채권 처리방안 관련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금융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상록수 사원, 자산관리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국무회의에서 상록수 장기연체체권 해결 방안이 논의된 직후 장기연체채무자 지원을 위한 즉각적 조치로 마련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장기 연체채권이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상록수는 지난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카드사들의 대량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다. 설립 이후 23년째 추심과 회수 활동을 지속해왔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새도약기금을 출범하고 금융회사가 보유한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매입해 왔다. 올해 1분기부터는 대규모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한 상록수와 채권 매각 논의를 시작했다. 긴급회의에서 상록수 사원 전원은 상록수 보유 대상 채권을 최단시일 내 새도약기금에 일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이 아닌 잔여 채권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캠코에 매각해 장기간 이어진 추심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상록수 청산을 전제로 관련 채권 정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상록수 청산이 이뤄지면 약 11만명, 채권액 기준 845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무자가 장기 추심 부담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새도약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면 추심은 즉시 중단된다. 매입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령자,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 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된다.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금융위는 상록수 보유 장기연체채권 정리 외에도 유동화회사 형태로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한 회사들을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장기 연체채권을 대량 보유한 대부업체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업계 간담회도 이어갈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경제적 어려움 속에 놓인 차주들의 상황을 더 일찍 헤아리지 못한 점을 깊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채권 전액 매각을 결정했으며 앞으로 포용금융의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5-13 11: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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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퓨리오사AI 방문…"AI 주권은 산업 안보 핵심" [경제일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퓨리오사AI를 찾아 AI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독자적인 연산 인프라와 국산 AI 모델 확보가 AI 주권이자 산업 안보의 핵심이라는 판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위원장이 12일 서울 강남구 퓨리오사AI 본사를 방문해 생산 및 연구시설을 둘러보고 국내 AI 반도체·모델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최우혁 산업통상부 첨단산업정책관,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신혜숙 국민성장펀드 부문장 등이 참석했다. 기업 측에서는 퓨리오사AI, 업스테이지, LG AI연구원, 뤼튼AI, 로앤컴퍼니 경영진이 자리했다. 이번 방문은 국내 NPU 산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AI 파운데이션 모델 등 반도체와 서비스 분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성장펀드의 지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 위원장은 “지금 세계는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거대한 AI 전환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며 “AI는 전기나 인터넷처럼 새로운 국가 인프라이자 성장의 기반이며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재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외국 기업의 GPU와 빅테크 모델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경계했다. 이 위원장은 “독자적인 연산 인프라와 데이터, 모델 역량을 확보하는 것은 곧 AI 주권이자 산업 안보의 문제”라며 “저전력·고효율 NPU 등 하드웨어를 육성하는 동시에 우수한 국산 AI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은 국가 경제 차원의 핵심 전략 과제”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AI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 1차 메가 프로젝트에 ‘K-엔비디아’ 사업을 포함했고 2차 프로젝트를 통해 ‘소버린 AI’ 가치사슬 전반을 아우르는 투자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4월 국민성장펀드는 총8조4000억원 규모 11건의 투자 계획을 승인했다. 이 가운데 AI 분야에는 전체의 약24%인 2조원 규모 4건의 자금이 집중 지원됐다. 금융위는 리벨리온과 업스테이지 등 국내 대표 기업에 수천억원 규모의 직접 투자를 집행했고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도 민관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AI 산업의 특성상 장기 자금 공급이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AI 산업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는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만큼 금융이 모험자본이자 인내자본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금융과 산업 정책이 따로 갈 수 없는 시대”라며 “앞으로 금융은 재무제표와 담보 중심에서 벗어나 기술과 인재 생태계의 가능성을 읽어내는 산업을 이해하는 금융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기업들의 기술 시연과 사업 계획도 공유됐다. 퓨리오사AI는 차세대 추론 특화 반도체 ‘레니게이드’의 성능을 시연하고 유치 자금을 양산과 3세대 반도체 개발에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업스테이지는 기업용 AI 모델 고도화와 일반 국민용 LLM ‘솔라 오픈’ 개발 현황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는 AI 반도체와 AI 모델을 하나의 가치사슬로 묶어 지원하려는 정부 기조를 보여준다. AI 경쟁력은 반도체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연산 인프라와 모델 데이터 서비스 생태계가 함께 맞물려야 한다. 금융지원도 특정 기업의 설비투자에 그치지 않고 반도체 모델 응용서비스가 연결되는 구조로 설계돼야 효과가 커질 수 있다. 다만 국민성장펀드의 역할이 실질 성과로 이어지려면 투자 집행 이후의 관리도 중요하다. AI 반도체 기업은 양산과 고객 확보가 관건이고 AI 모델 기업은 성능 고도화와 수익모델 확보가 필요하다. 정부와 정책금융이 초기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민간 수요 창출과 글로벌 판로 확대까지 연계해야 산업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앞으로도 현장과 더 자주 소통하는 찾아가는 간담회를 이어가겠다”며 “우리의 일상과 산업 현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피지컬 AI 분야까지 안목을 넓혀 폭넓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5-12 15: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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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앤트로픽과 AI 보안 공조…글래스윙 참여는 미정 [경제일보] 정부가 미국 인공지능 기업 앤트로픽과 만나 AI·사이버보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앤트로픽의 차세대 AI 모델 ‘미토스’를 둘러싼 보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글로벌 협력망 참여를 타진하고 국내 독자 보안 역량도 함께 키우려는 움직임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앤트로픽과 AI·사이버보안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정부 측에서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비롯해 외교부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인공지능안전연구소(AISI)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보안원 등이 참석했다. 앤트로픽에서는 마이클 셀리토 글로벌 정책총괄 등이 자리했다. 이번 회동은 지난 2월 인도 AI 영향 정상회의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과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가 논의한 협력 의제의 후속 조치다. 표면적으로는 AI 안전과 신뢰 확보 협력이지만 실제 논의의 중심에는 미토스와 프로젝트 글래스윙이 놓였다. 프로젝트 글래스윙은 앤트로픽이 고성능 AI 모델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를 제한적으로 개방해 방어 목적의 사이버보안 검증을 진행하는 글로벌 협력 구상이다. 로이터는 이 프로젝트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엔비디아 크라우드스트라이크 팔로알토네트웍스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앤트로픽이 주요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관리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접근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이번 면담에서 앤트로픽 측에 한국 기업과 기관의 사이버보안 협력을 제안했다. 한국이 미토스 등을 활용한 취약점 공개와 보안 이슈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공유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 등 국내 AI 안전·신뢰 정책을 소개하고 AISI와 앤트로픽 간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다만 프로젝트 글래스윙 참여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참여 사례가 없고 이번 면담에서도 실질적 확답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AISI와 KISA가 한국 대표 기관으로 참여 의사를 공식 요청했지만 앤트로픽 측의 최종 수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토스를 둘러싼 논란은 AI 보안 역량의 양면성에서 비롯된다. 미토스는 고위험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찾아내는 데 강점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같은 능력이 공격 자동화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워싱턴포스트는 앤트로픽이 미토스가 오래 방치된 취약점을 수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해커의 공격 능력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내에서도 접근 확대를 둘러싼 신중론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백악관이 앤트로픽의 미토스 접근 확대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강력한 사이버 AI 모델을 더 많은 기관에 열 경우 오용 위험과 통제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배경으로 거론된다. 정부도 단기 협력과 중장기 자립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앤트로픽 등 글로벌 AI 선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취약점 정보 공유와 방어 역량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사이버보안 특화 독자 AI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기업과 보안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AI 보안 대응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논의는 AI 보안이 단순 기술 협력을 넘어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AI가 취약점 탐지와 침해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공격자도 같은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한국이 글로벌 협력망에 접근하지 못하면 최신 위협 정보와 방어 기술 확보에서 뒤처질 수 있고 반대로 무분별한 개방은 통제 위험을 키울 수 있다. 정부의 과제는 분명하다. 글래스윙 참여 여부와 별개로 국내 보안 기업 연구기관 금융·통신·플랫폼 사업자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검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AI 보안 모델은 성능만큼이나 접근 권한 사용자 검증 로그 관리 오용 감시 책임 소재가 중요하다. 독자 모델 개발도 실제 취약점 분석과 침해 대응 현장에서 쓰일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프론티어급 AI 모델의 성능이 급증하고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AI 혁신과 더불어 안전한 활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며 “AI 모델의 안전성 확보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 등 AI 위험에 대한 예방·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글로벌 AI 선도기업들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6-05-11 16: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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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손24 의료기관 연계율 높인다…하반기 연계율 80~90% 확보 목표 [경제일보] 정부가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서비스인 ‘실손24’의 의료기관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 대응에 나선다. 현재 29% 수준인 연계율을 올해 하반기 80~90% 수준으로 끌어올려 서류 제출 없이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추진 실적과 의료기관 연계 현황, 연계율 제고 방안이 논의됐다.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병원에서 종이서류를 발급받지 않고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을 '실손24' 앱 등에서 보험사로 전자 전송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서비스다. 실손보험 계약자는 앱을 내려받거나 네이버, 토스 등 플랫폼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실손24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총 3만614개다. 병원 827개, 보건소 3573개, 의원 1만2875개, 약국 1만3339개가 참여 중이며 의료기관 개수 기준 연계율은 29.0%로 집계됐다. 1단계 병원급 의료기관·보건소 연계율은 56.3%, 2단계 의원·약국 연계율은 26.8%다. 실손24 가입자는 약 377만명, 청구 완료 건수는 241만건 수준이다. 정부는 주요 전자의무기록(EMR) 업체 참여와 시스템 개발 절차 종료 이후 연계율이 6월부터 최대 52%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EMR 업체가 실손24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료기관도 연계가 어렵다. 정부는 아직 참여하지 않은 EMR 업체의 참여를 적극 설득할 계획이다. 일부 업체가 집단적으로 참여를 거부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함께 불공정 관행 여부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추가 제도개선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참여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실손24에 의료기관별 청구건수를 표시하고 병원 소개글과 이미지 등록 기능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비자가 실손24 도입을 요청한 병원이 연계를 마치면 해당 소비자에게 별도 안내하는 방식도 검토된다. 네이버와 토스는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제도 이용률 확대에 동참한다. 정부는 약 4000만명에 이르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실손24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네이버지도, 카카오지도 등을 통해 실손24 연계 병원을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는 환경도 넓힐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의 협업도 강화된다. 정부는 의약단체와 지역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해 청구전산화 참여가 법상 의무라는 점을 안내하고 참여를 촉구할 예정이다. 실손24 연계 실적은 매월 점검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실손청구전산화는 국민이 실손보험금을 창구 방문 없이, 복잡한 서류 없이, 사진 찍어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매년 수천억원 수준의 미청구 실손보험금을 국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2026-05-11 15: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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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포용금융추진단' 이달 출범…금융 소외 해법 찾는다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 ‘포용금융추진단’을 출범시키고 금융의 공적 역할 강화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대통령실이 중저신용자의 금융 소외 문제와 금융기관의 공공성 부족을 잇달아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신용평가 체계 개편, 중금리대출 확대, 인터넷전문은행과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재정립 등을 주요 의제로 올려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안에 ‘포용금융추진단’ 킥오프 회의를 열기로 하고 분과 구성과 안건 조율 등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추진단에는 금융정책국을 비롯해 금융산업국, 금융소비자국, 디지털금융정책관 등 금융위 내 주요 부서가 참여할 전망이다. 특정 국 중심으로 운영되는 통상적인 태스크포스와 달리 금융위 주요 조직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논의체 성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외부 참여 폭도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민단체, 사회활동가,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를 논의 테이블에 앉혀 금융의 공적 역할을 사회적 의제로 다루겠다는 구상이다. 단순히 금융권 내부의 제도 개선 논의에 그치지 않고, 중저신용자 금융 접근성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추진단 출범은 최근 대통령실의 강한 문제 제기와 맞닿아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저신용자의 금융 소외 문제를 “치밀하게 방치된 구조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금융이 단순한 사적 수익 산업을 넘어 국민 경제의 혈맥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정부 내에서 커진 셈이다. 추진단의 핵심 의제는 신용평가 체계 개편이 될 전망이다. 현행 신용평가 체계가 과거 연체 이력, 기존 금융거래 기록, 담보와 소득 안정성 등을 중심으로 작동하면서 중저신용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하거나 소득 형태가 불규칙한 자영업자, 청년, 플랫폼 노동자 등은 실제 상환 능력과 무관하게 높은 금리를 적용받거나 대출 문턱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의 미래 상환 능력과 다양한 비금융 정보를 보다 폭넓게 반영하는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요금 납부 이력, 공공요금 납부 정보, 매출 흐름, 직업 안정성 등 기존 금융권 신용평가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정보를 활용하면 금융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신용평가 완화가 부실 확대와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교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중금리대출 공급 축소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업권이 공급한 중금리대출은 27조81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1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은행권 공급액은 8조69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7% 줄었다. 전체 감소분의 40% 이상을 은행권이 차지한 셈이다. 중금리대출은 고신용자에게 적용되는 낮은 금리와 저신용자가 이용하는 고금리 대출 사이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상품이다. 중저신용자가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완충 역할을 한다. 그러나 고금리 장기화, 경기 둔화, 연체율 상승 우려가 겹치면서 금융회사들은 위험 관리 차원에서 중금리대출 공급을 줄여왔다. 금융위가 포용금융추진단을 통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려는 이유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역할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인터넷은행은 출범 당시 혁신 금융과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주요 명분으로 내세웠다. 비대면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를 통해 기존 은행권에서 소외된 고객에게 금융 접근성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였다. 추진단에서는 인터넷은행이 이 같은 설립 취지를 충분히 이행하고 있는지,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와 실제 공급 실적이 적정한지 점검할 가능성이 크다. 서민금융기관의 정책 방향 재설정도 논의 범주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전통적으로 중저신용자와 서민층 금융 수요를 흡수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지면서 이들 업권 역시 대출 문턱을 높이는 흐름이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정책서민금융과 민간 금융 공급이 어떻게 역할을 나눌지, 정부 보증이나 재정 지원을 어느 수준까지 활용할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포용금융 확대에는 비용 문제가 따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을 늘리면 부실률 상승으로 나머지 고객의 금리가 오르는 등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외부로부터 다양한 견해를 폭넓게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공공성을 강화하더라도 그 비용을 금융회사, 정부, 이용자 가운데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담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률적 대출 확대 압박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온다. 중저신용자 대출은 경기 상황과 연체율에 민감하다. 금융회사가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대출을 늘리면 부실이 커지고, 이는 결국 전체 금융소비자의 비용으로 돌아갈 수 있다. 포용금융이 지속 가능하려면 단순한 대출 총량 확대보다 정교한 신용평가와 리스크 분담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추진단 출범은 금융정책의 무게중심이 ‘건전성 관리’에서 ‘접근성 회복’으로 일부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회사 건전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왔다. 그러나 중저신용자 금융 소외가 심화되면 소비 여력이 위축되고,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연체 위험이 더 커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 접근성 확대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거시경제 안정과도 연결되는 이유다. 금융위는 포용금융추진단을 통해 금융회사, 시민사회, 전문가, 정책당국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용평가 체계 개편,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인터넷은행 역할 재정립, 서민금융기관 정책 방향 조정 등이 향후 금융정책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2026-05-10 16: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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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공정위, '명륜당 사태' 재발 막는다…가맹본부 고금리 대출 차단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이른바 '명륜당 사태'로 드러난 가맹본부의 고금리 대출 구조를 손본다. 저금리 정책자금을 조달한 뒤 가맹점주에게 연 10%대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의 사례를 막기 위해 정책자금 이용 제한과 정보공개 강화, 편법 대부업 등록 차단에 나섰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양 기관은 정책자금을 활용한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명륜당 등 일부 가맹본부가 정책금융기관의 저리 자금을 바탕으로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가맹본부·가맹점주 대상 조사에서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가맹본부의 고금리 대출 사례 3건과 기타 사례 1건을 확인했다. 대표 사례로 지목된 명륜당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연 3~6% 수준의 정책자금을 이용했다. 이후 대주주가 세운 특수관계 대부업체 13곳에 약 899억원을 대여했고 이들 대부업체는 명륜진사갈비와 다른 브랜드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비용 충당 등을 명목으로 연 12~18% 금리 대출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륜당은 가맹점주가 육류 등 필수품목 납품단가에 대출 원리금을 얹어 가맹본부에 대금을 납부하면 가맹본부가 이를 다시 대부업체에 대납하는 구조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이런 구조가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실제 상환 현황과 대출잔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봤다. 대부업체 ‘쪼개기 등록’ 의혹도 제기됐다. 명륜당 관련 특수관계 대부업체 14곳은 금융위 등록 대상 요건인 총자산 100억원 이상·대부잔액 50억원 초과에 해당하지 않도록 총자산을 100억원 미만으로 관리한 정황이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이를 금융위 등록 대상이 되는 요건 미만 수준을 유지해 금융당국 관리·감독을 피하기 위한 편법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12월 자진 폐업해 신규 대출은 불가능하지만 기존 대출은 유지 가능한 상태다. 금융위는 이런 구조를 막기 위해 가맹본부에 대한 정책대출 관리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책금융기관은 가맹본부에 대한 신규 대출·보증 심사와 용도 외 유용 점검, 만기 연장 시 본사와 관계회사의 가맹점 대상 대여금 보유 여부와 대출 조건, 신규 취급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고금리 대출 등 부적절한 가맹점 대상 여신이 확인되면 신규 정책자금 공급을 제한한다. 기존 대출이나 보증은 만기연장을 제한하거나 분할 상환하도록 조치된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가 계약 전에 대출 구조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제도를 개편한다.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직·간접적으로 제공하거나 연계하는 대출의 △금리 △상환방식 △상환조건 △신용제공자의 대부업 등록번호 △가맹본부와의 관계 등을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대신 원리금을 납부하는 특수 상환구조에 대한 보완도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차주인 가맹점주에게 원리금 정상납부 여부를 직접 통보하도록 지도하고 매출액 연동 상환방식이 차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필수적·통일적 상품이 아닌 경우까지 거래를 구속하면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대부업 쪼개기 등록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된다. 금융위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총자산한도 규제를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도 확대 적용하고 쪼개기 등록이 의심될 시 금감원이 직권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불합리한 가맹사업 구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명륜당 등 문제가 제기된 가맹본부에 대한 후속 조사를 진행하고 위반 사실 확인 시에는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및 공정위 조사 결과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 등 대부업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대부업특사경)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5-10 16: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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