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조 첫 청문회…'재검표 시기' 공방

여야는 14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에서 잠실 올림픽공원 내 투표지에 대한 공개 재검표 추진 일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야가 재검표 시기와 방식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공개 재검표 일정 확정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정조사와 특검의 병행 여부가 앞으로 논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인 재검표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즉시 특검을 가동하고 특검에서 재검표를 진행해야 한다는데 방점을 찍었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차 청문회를 위해 소집된 이날 회의에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송파 핸드볼경기장 지하에 있는 247만 매에 달하는 투표용지 공개 재검표 논의를 이제는 결론지어야 할 때"라며 "공개 재검표를 통한 국정조사와 특검이 동시에 2개의 축으로 나아갈 때 국민적인 신뢰가 쌓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개 재검표는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할 사안이 아니다. 국민 앞에 공개된 철저한 검증만이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며 "여야가 조속히 검증 방식과 일정을 합의해 국민 앞에 공개하고, 특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해 양당 간사가 협조해 채택해 달라"고 덧붙였다.

여당은 국정조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특검보다 재검표를 우선순위에 두고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의 당론은 즉각적인 재검표를 하자는 것"이라며 "특검법은 아직 처리되지도 않았고, 특검이 실제로 활동하려면 한 달 가까이 시간이 요구되는 게 현실이지 않냐"고 말했다.

윤 의원은 "재검표 기록을 남겨 특검에 넘긴다면 특검 수사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라며 "8월 1일까지가 국정조사 기한인데 그 전에 재검표하지 말자는 소리인지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재검표가 수사 관련 증거물을 미리 검증하고 건드리는 것이 될 수 있다"며 "특검이 발족하면 투표함은 특검이 무결성을 확인해야 하는 압수수색 대상인데, 재검표를 하게 되면 중앙선관위가 직원을 투입해 중앙선관위 주도로 절차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보윤 의원도 "재검표를 마친 다음 투표함을 어디로 옮길지도 정하지 않았다. 특검이 발족한다면 특검이나 특검이 정하는 장소로 이송할 수 있다"며 재검표 절차·방법 등을 논의할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가장 좋은 방법은 국정조사와 특검이 병행해서 가는 것"이라며 "특검이 하세월이면 8월 1일까지인 국조특위 기간 안에 우리가 따로 날짜를 한 번 정해 공개 검증을 받는 게 어떠냐는 절충안을 내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