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 청문 요구…안보 공방 가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 청문 요구가 거세지며 여야 간 안보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국방 안보 정책 실패와 안보 불안을 정조준하며 강력한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 원내대표는 안 장관 탄핵소추 국민 동의 청원이 단기간에 15만 명을 돌파한 점을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는 ‘이재명 정부 1년, 대한민국의 안보는 정말 괜찮은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국민은 이재명 정부의 국방 안보 정책에 점점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군 방첩사 해체와 육해공 사관학교 통폐합 등 국방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 검증 없이 강행되는 점과 포천 예비군 사망사고에 대한 군 수뇌부의 무관심을 겨냥해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이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라며 “이 대통령은 이번 국민 청원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안보 불안 해소를 위해 안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안보 기조를 전면 쇄신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우려가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허위 조작 정보의 기준이 모호해 권력의 자의적 판단을 초래할 악법”이라며 시행 전 보류와 재개정 논의를 민주당에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군 개혁과 조직 개편이 군의 정치 개입 방지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야권의 비판을 정치 공세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의 공세에 관해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안보 정상화 노력 발목잡기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주장 하나하나가 거짓과 왜곡으로 점철돼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무너뜨린 안보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발목을 잡지 말라”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심지어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이 내놓은 후방경계 민간 위탁 정책도 이재명 정부가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저 없이 ‘안보 외주화’로 폄훼하는 후안무치한 뻔뻔함을 보여주고 있다”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개혁으로 나아가겠다. 반드시 군의 정치 개입을 뿌리 뽑고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강군을 키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올라온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에 관한 청원’이 공개 6일 만에 15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 회부 조건인 ‘5만 명 이상 동의’를 지난 21일 충족했는데 이후로도 참여 인원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이 청원은 “방첩사령부 해체와 핵심 기능 분산, 예비군 사망사건 등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부족으로 국가안보와 장병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국회가 안 장관의 직무수행 적정성을 철저히 조사해 탄핵해 달라고 요청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