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보완수사권 전면폐지 당연…검찰 꿈깨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자칭 검찰 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의 최대 쟁점인 '보완 수사권' 문제와 관련,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민주당의 불가역적 당론"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검찰 개혁은 민주당 정부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이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자 국정 목표"라며 "아직도 수사권에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검찰이 있다면 꿈 깨시라"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반드시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하겠다. 검찰 개혁의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검찰 개혁의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이날도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 대해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교과서", "월드 클래스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의 면모"라고 극찬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법제사법위원회 집착으로 국회 정상화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원 구성 협상을 치열하게 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무작정 시간 끌기에 끌려다니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이제는 원 구성과 무관한 '조작 기소 특검법'까지 들먹이며 협상을 파행으로 몰고 있다"며 "법사위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일은 민생 포기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는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라며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쥔다면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입법의 무덤이 될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