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작권 조기전환시 연합사 해체시사' 보도에 軍 "사실무근"

주한미군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 시 기존 한미 합의대로 한국군 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를 창설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는 국내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정부가 '사실무근'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월 미 고위 당국자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 방한 이후에 주한미군이 우리 군에 기존 합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어떠한 제안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의 연합사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해당 보도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바"라고 말했다.

한미는 2018년 안보협의회의(SCM)를 계기로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현재의 연합사 형태 지휘 구조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연합 방위 지침에 서명한 바 있다.

현 연합사와 유사한 체계이되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맡는 미래연합군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합의하고, 현재 미래연합사의 임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전작권 전환 후 연합사를 해체하고 한미가 각각 자국군 작전통제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병렬형' 지휘 체계를 추진했던 것과 다른 방식이다.

한편 이날 한 언론은 주한미군이 군사적 필요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경우 연합군사령부 구조 아래서 한국군 연합사령관 지휘받기 어렵다는 취지를 전해왔고, 전작권 전환이 한미연합사 해체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6일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내일 전작권이 회수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지키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경남 진해에서 개최된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우리 국력과 군사력, 국제적 위상을 고려하면 더 이상 전작권 회복은 미룰 수가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