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택지 막힌 서울…도심 유휴부지로 공급 돌파구 모색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추가 주택 공급 방안이 이르면 이달 중순 공개될 전망이다. 정부는 신규 대규모 택지를 발굴하기보다 도심 내 활용 가능한 부지를 찾아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에서 신규 택지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접근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 직후 열린 질의응답에서 추가 공급 대책 발표 시점과 관련해 “1월 중 미국 출장이 있다”며 “출장을 다녀온 뒤 바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관련 대책은 이달 중순께 발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 장관은 오는 3일부터 10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 이번 방미 일정에는 국내 기업의 해외 수주 지원 일정과 함께 세계 최대 정보기술 전시회인 ‘CES 2026’ 참석이 포함됐다.
 
정부가 검토 중인 공급 대책은 서울 도심의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김 장관은 “서울 유휴부지와 노후청사를 중심으로 여러 공급 방안을 준비하고 중이다”며 “가능한 요소를 찾아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규모 신규 택지를 발표하기보다 도심 곳곳의 활용 가능한 부지를 찾아 공급을 늘리는 방식에 가까운 접근으로 해석된다. 서울의 경우 신규 택지 확보가 쉽지 않은 데다 환경·교통 등 각종 인허가 절차가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도심 입지라는 점에서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다는 점도 공급 후보지로 검토되는 배경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주택 공급 정책의 속도 조절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주택 공급은 ‘짠’ 하고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도권을 뒤져서 대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기적인 공급 확대 발표보다는 지속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정책 초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전세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전세 물량이 계속 줄어드는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도심 내 블록형 주택 등 새로운 형태의 전세 공급 모델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심 소규모 주택 사업과 민간 재개발 구역을 활용한 전세형 주택 공급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대출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전세대출 제도 개선 문제는 좀 더 고민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상황과 금융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 방향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평가는 신중론을 유지했다. 김 장관은 “10·15 대책 발표 이전과 비교하면 가격 상승 폭은 다소 둔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진정 상태에 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향후 서울 도심 공급 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주택 공급 정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제 공급 규모와 사업 추진 속도가 시장에 미칠 영향은 추가 대책 발표 이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몇 안 되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라며 “신규 택지를 개발하는 것보다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지만 실제 공급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가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