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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단독시행 첫 사례 등장…LH, 도심 정비사업 확대 속도 [경제일보] 공공기관이 정비사업 전 과정을 직접 맡는 ‘공공 단독시행’이 본격화되면서 도심 주택공급 방식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소규모 정비사업부터 1기 신도시 재건축까지 공공 참여 범위가 확대되며 사업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흐름이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악 난곡 A2 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로 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LH가 사업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첫 사례로 그동안 사업성이 낮아 지연됐던 소규모 정비사업의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1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지형 문제와 사업성 부족으로 해제된 이후 장기간 추진이 멈춰 있었던 곳이다. LH는 사업면적 확대와 설계 개선을 통해 수익성을 보완했고 이번 공공 시행자 지정을 통해 사업은 다시 궤도에 오르게 됐다. 향후 일정도 구체화됐다. LH는 연내 시공사 선정에 나선 뒤 온,S 2027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거쳐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총 75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다. 이번 사례는 소규모 정비사업 구조를 바꾸는 계기로도 해석된다. 그동안 소규모 사업은 낮은 사업성과 복잡한 권리관계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공공이 직접 참여할 경우 사업면적 확대와 저리 금융 지원 등이 가능해지면서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제도 개선도 병행됐다. 정부는 공공 참여 시 사업면적을 최대 4만㎡까지 확대하고 기금 융자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도입했다. 최근에는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와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 상향 등 추가 보완책도 마련됐다. 공공 참여 확대 흐름은 1기 신도시 재건축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LH는 같은 날 성남 분당 까치마을4구역과 무지개마을4구역 주민대표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통합재건축 사업 지원에도 나섰다. 이번 협약은 주민이 직접 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토지등소유자 과반 동의를 확보하면 지자체에 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어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LH는 정비계획 수립과 인허가 지원, 초기 사업비 조달 등 전반적인 사업 지원 역할을 맡는다. 주민대표단은 동의서 확보와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다. 현재 계획 기준으로 까치마을4구역은 약 1100가구, 무지개마을4구역은 약 1800가구 규모 공급이 예상된다. LH는 7월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절차에 맞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처럼 공공이 정비사업 전반에 깊이 관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업 추진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기존 민간 중심 구조에서 공공이 리스크를 분담하고 절차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흐름이다. 특히 사업 지연이 반복되던 구역이나 이해관계 조정이 어려운 지역에서 공공 참여 필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 공공이 참여할 경우 사업 속도를 높이고 금융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단독시행 사례를 확대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LH 역시 소규모 정비사업과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통해 공공 주도 정비사업 모델 정착,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2026-04-09 13: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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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GS건설, 하나금융그룹과 생산적 금융 대전환 추진 업무협약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8/20260408141358430212.png)
GS건설, 하나금융그룹과 '생산적 금융 대전환 추진' 업무협약 外 [경제일보] GS건설은 하나금융그룹 하나증권, 하나은행과 첨단전략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추진 중인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정책 기조를 기업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데 의미가 있다. GS건설은 현재 자회사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디지털 인프라 사업에 특화돼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생산적 금융이 지향하는 투자 대상과 한층 높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양사는 투자 및 펀드 조성,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을 통해 실제로 데이터센터와 같은 첨단전략사업 인프라 조성으로 자금이 연결되도록 할 계획이다. 회사는 지난 2024년 건설사 최초로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에 참여해 준공한 안양 에포크(EPOCH) 데이터센터를 비롯해 다수의 데이터센터 시공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는 고양 마그나(MAGNA) 데이터센터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통한 개발 구조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자이C&A는 네이버 ‘각 세종’ 데이터센터, LG유플러스 파주 데이터센터 등 데이터센터 설계와 시공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GS건설은 자회사인 자이C&A, 지베스코 자산운용, 디씨브릿지 협업을 기반으로 데이터센터 사업의 투자·설계·개발·시공·운영까지 실행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이번 하나금융그룹과의 업무협약 이후 기존 시공 중심 사업에서 투자 개발까지 아우르는 구조를 강화하고 생산적 금융의 실행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기존 협력 관계를 확장해 생산적 금융을 실제 산업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향후 첨단 인프라 투자에서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근로자 작업중지권 현장 안착을 위한 ‘세이프티 파트너’ 양성 포스코이앤씨는 서울 금천구 소재 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과 ‘세이프티 파트너(Safety Partner)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세이프티 파트너는 근로자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작업중지권 활성화와 안전문화 확산을 이끄는 안전 교육 전문가다. 이번 협약은 고용노동부의 ‘노동자 3대 권리(알 권리, 참여할 권리, 피할 권리) 보장’ 기조에 발맞춰 현장 근로자 중심의 자율 안전 문화를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안전보건진흥원은 안전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자체 전문 강사를 확보해 작업중지권이 현장의 당연한 권리로 자리 잡도록 힘쓸 예정이다. 육성된 세이프티 파트너들은 근로자가 위험 상황에서 주저 없이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안전 주권’ 교육을 체계적으로 전담하게 된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위험을 인지한 즉시 작업을 멈추는 문화를 현장에 뿌리내리고 안전하게 행동하는 능동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포스코이앤씨는 안전교육 영상자료와 시각화된 안내판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 작업중지권에 대한 근로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낼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 이동호 안전기획실장은 “세이프티 파트너가 현장에서 근로자와 두터운 신뢰를 쌓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 작업중지권이 근로자들의 당연한 권리로 당당히 행사되는 안전 문화를 반드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LH, 민간참여사업으로 서울 도심 유휴부지 공급 가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성균관대 야구장 등 도심 유휴부지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LH는 서울 도심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직접 매입 및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LH는 사업 속도를 높이고자 착공 여건이 우수한 △성대야구장(2100호) △위례업무용지(999호) 유휴부지 개발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민간참여사업)을 적용한다. 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건설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민간의 기술력과 최신 설계 트렌드를 적극 수용할 수 있으며 설계·시공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추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는 지난 7일 민간참여사업 공모가 시행됐다. 위례 업무용지 부지도 이달 중순 공모가 시행될 예정이다. LH는 이번 공모를 시작으로 오는 6월 중 사업자 선정을 마친 뒤 연내 주택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마무리한 후 202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속행할 계획이다. 공모에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성균관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 개발에 속도를 내 왔다. 해당 부지는 지하철 1호선 도봉역과 7호선 수락산역에 인접한 초역세권이다. 인근의 높은 청년층 수요를 감안해 전체 공급 호수 2100호 중 391호가 청년특화주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LH는 송파구 ’위례 업무 용지‘ 사업부지 소유자인 국방부와 올해 상반기 중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위례 업무 용지는 반경 500m 이내 거여역(5호선)이 위치한 우수한 입지다. 위례신도시의 생활 SOC 시설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 그 외 유휴부지도 2028년 착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가 순항 중이다. 지난해 10월 옛 한국교육개발원부지를 활용해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약 6만㎡ 규모(700호)의 ‘서울양재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하고 후속 절차를 추진 중이다. ‘강서구 공공시설 부지’도 조속한 착공을 위해 지자체 등 유관부서와 협의를 진행되고 있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우수 입지의 서울 도심 유휴부지에 민간의 기술력을 더할 수 있는 민간참여사업을 시행한 만큼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이 하루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속행하겠다”고 말했다.2026-04-08 14: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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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임 사장 재공모 착수…개혁·공급 '사령탑' 공백 해소될까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임 사장 재공모에 착수했다. 장기간 이어진 수장 공백 상황에서 조직 개편과 주택공급 확대라는 핵심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만큼 이번 인선이 향후 정책 추진력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8일 LH에 따르면 공사는 이날부터 16일까지 임기 3년의 사장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신임 사장 선임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후보를 압축한 뒤 최종 임명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통상 공공기관장 선임에는 2~3개월가량이 소요되지만 LH는 공백 기간이 이미 6개월에 달한다. 이 때문에 절차가 다소 압축돼 상반기 내 신임 사장이 취임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사장 인선이 지연된 배경에는 개혁 방향을 둘러싼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공모 과정에서는 임추위가 내부 출신 인사 3명을 후보로 추천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직 개편을 포함한 고강도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부 인사 중심의 인선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장 공백은 이후 장기화됐다. 전임 이한준 사장이 면직된 이후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졌고 올해 초에는 부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현재는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대규모 조직과 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기관 특성을 고려하면 리더십 공백이 길어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다행히 신임 사장 선임 절차가 재개됐고 이와 맞물려 LH 개혁안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개혁위원회는 조직 구조 개편과 기능 재정립을 포함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핵심 방향으로는 토지·주택 개발 기능과 공공임대·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하는 이원화 방안이 거론된다. 부채 구조 개선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공공임대 사업 과정에서 누적된 부채를 별도 관리 체계로 분리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개발 기능은 공급 확대에 집중하도록 하는 구조 개편이 논의되고 있다. 이 같은 개혁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주택 공급 체계 전반과도 연결된다. 정부는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 확대를 정책 기조로 삼고 있으며, LH는 그 실행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다. 실제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목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상당 물량은 LH가 담당한다. 공공택지 조성과 3기 신도시 개발, 공공분양 확대 등 주요 사업이 LH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공급 속도와 실행력은 조직 체계와 직결되는 만큼 사장 인선과 개혁안 추진은 사실상 같은 축에서 움직이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차기 사장 인선에서는 정책 이해도와 조직 개편 추진 능력이 핵심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개혁안 실행과 공급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만큼 단순 관리형 리더십보다는 정책 수행 역량이 강조되는 분위기다. 후보군으로는 이성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헌동 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등이 거론된다. 김 전 사장은 공공주택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토지임대부 주택 확대 등을 추진한 이력이 있으며 이 전 의원은 기술직 공무원 출신으로 정책 경험을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외부 인사 선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조직 개편과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부 인사보다는 외부 시각을 가진 인물이 적합하다는 판단이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향후 일정은 공모 절차와 함께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인선이 마무리되면 LH 개혁안 발표와 조직 개편 작업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주택 공급 정책의 중심에 서 있는 만큼 LH의 수장 인선은 단순한 인사를 넘어 정책 추진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6-04-08 09: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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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IPARK현대산업개발, 봄철 안전 강화를 위한 경영진 현장점검 진행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7/20260407172052966845.jpg)
IPARK현대산업개발, 봄철 안전 강화를 위한 경영진 현장점검 진행 外 [경제일보] IPARK현대산업개발은 봄철 안전 강화를 위해 운정 아이파크 포레스트 현장에서 경영진 현장점검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IPARK현산이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영진 현장점검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특히 경영진이 직접 현장을 밀착 관리하며 안전 최우선 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점검에는 정경구 대표이사와 양승철 CSO, 강민석 건축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터파기 작업과 장비의 진입로 조성, 건물 고정을 위한 항타 작업 등 주요 공정이 진행되고 있다. 고위험 작업이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안전 강화 차원에서 점검이 진행됐다. 정경구 대표이사는 공사의 개요와 주요 작업 현황, 안전보건 관리 현황 등을 살폈다. 고위험 작업과 위험성 평가에서 높은 등급으로 분류된 공정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정경구 대표이사는 “이달은 공정이 본격화되면서 작업량이 증가하는 만큼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며 “체계적인 점검과 작업 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LH, GS건설과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공동사업시행 협약 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GS건설과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성북1구역은 지난 2004년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후 약 20년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 2024년 10월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랐다. 사업지구 면적은 10만9639.7㎡, 공사비는 약 9278억 원 수준이며 총 2086호 주택공급이 예정돼 있다. 작년 3월 LH와 주민대표회의간 사업시행약정 체결 후에는 공동사업시행을 위한 민간사업자 선정 절차가 진행됐다. 같은 해 12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통해 GS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됐다. 협약 사항은 △공사비 적정성 검증 △과도한 공사비 증액 방지 △주민의사 반영 △물가연동 △민간사업자 리스크 경감 등이다. LH는 협약을 기반으로 연내 정비계획안 변경 추진 및 통합심의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박현근 LH 수도권도시정비특별본부장은 “성북1구역은 오랜 시간 재개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곳인 만큼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며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정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4-07 17: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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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확대 뒷받침…LH·HUG, 금융 협력·공동 대응 나선다 [경제일보] 공공주도 주택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금융 지원 체계가 강화된다. 공급 물량 확대뿐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자금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 실행력이 보완되는 흐름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공공주도 주택공급 신속 확대를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주택 공급 과정에서 금융 지원과 사업 추진 기능을 연계하기 위한 조치다. 양 기관이 역할을 나눠 사업별 자금 조달과 보증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구조로 협약 사항은 △주택공급 사업 금융지원 신속화 △맞춤형 금융지원 협력 △협의체 운영을 통한 신속 의사결정 지원 등이다. 협약의 핵심은 공급 과정 전반에 걸친 금융 지원 확대다. 사업 단계별로 필요한 자금을 빠르게 지원하고 사업 유형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LH가 추진하는 공공택지 개발과 신축 매입임대, 도심 정비사업 등이 주요 대상이다. HUG는 이들 사업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해 사업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금융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사업 초기 자금 조달 부담이 줄어들면 착공과 공급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다.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정책 방향과 맞물린 조치다.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노후시설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사업에 대해 새로운 금융 상품을 개발해 적용할 계획이다.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기반 마련 성격도 담겼다. 양 기관은 협약 이후 실행 체계도 구축한다. 정기 협의체를 운영해 사업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빠르게 조정하는 방식이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도 함께 발굴해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협약 체결과 함께 현장 점검도 진행됐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과 최인호 HUG 사장은 서울 거여새마을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지를 찾아 주민과 사업 관계자 의견을 청취했다. 공공주택 공급 정책은 속도와 안정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구조다. 공급 계획이 확대되는 가운데 금융 지원 체계까지 보완되면서 사업 추진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조경숙 LH 사장직무대행은 “양 기관이 협력해 공공주택사업 추진 역량과 금융지원 기능을 결합하고 주택공급의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것이다”라며 “다양한 공급 방식을 활성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의 금융지원과 사업협력을 한층 강화해 주택공급이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라며 “보증과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 성과 창출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6-04-07 14: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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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택지 규제 완화·절차 단축…주택 공급 실행력 강화 [경제일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제도 정비가 속도를 내고 있다. 용적률 규제 완화와 인허가 절차 단축, 공공택지 운영 방식 개선까지 동시에 추진되면서 공공 주도 공급 정책의 실행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택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 제도 손질이 담겼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도심복합사업의 용적률 완화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역세권 내 준주거지역에 한해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반주거지역과 저층 주거지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는 동일 입지에서도 더 많은 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로 사업성 개선과 함께 사업 참여 유인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해당 특례는 3년 한시로 도입되지만 기간 내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에는 이후에도 적용이 유지된다. 공원·녹지 확보 기준도 완화된다. 도심복합사업에서 공원·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기준 면적이 기존 5만㎡에서 10만㎡ 이상으로 상향되면서 중소 규모 사업장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사업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공공택지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동시에 승인할 수 있는 통합 승인 제도의 적용 대상이 기존 100만㎡ 이하에서 330만㎡ 이하로 확대되면서 인허가 기간 단축 효과가 예상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컸던 협의양도인 제도도 손질됐다. 기존에는 토지 소유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보상 조사 및 이주에 협조한 자’라는 요건이 명시되면서 사업자와 토지주 간 협의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주택 공급 방식 역시 유연해진다. 지금까지는 30만㎡ 이상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비율을 정한 이후 5% 범위 내에서만 조정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해당 상한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수요 변화나 사업 여건에 따라 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은 공급 중심으로 재편된다. 위원회 내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를 확대하고 건축 및 철도 분야 인원은 줄이면서 공급 계획과 도시계획 기능에 보다 무게를 둔 구조로 조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맞물려 추진될 경우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에는 통합심의 확대와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이 포함돼 있어 도심복합사업 전반의 규제 완화 폭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용적률, 절차, 물량 조정 등 핵심 요소를 동시에 손질하면서 공공주택 공급 정책이 ‘계획’에서 ‘실행’ 단계로 전환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2026-04-06 16: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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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양도세 유예 더 완화 검토"…매물 확대 신호 [경제일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거래 요건을 일부 완화해 시장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투기 억제 기조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적용 기준과 관련해 “현재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해당 시점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중과 배제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필요하면 해석을 명확히 하거나 규정 개정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유예 종료 시점까지 계약을 완료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지역에서는 허가 승인 절차가 필요해 사실상 일정 시점 이후에는 거래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시장 현실을 반영해 실질적인 거래 가능 시점을 넓히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번 언급은 매물 공급 확대와 직결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시장 영향이 주목된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도를 서두르는 상황에서 제도 완화가 이뤄질 경우 매물 출회 시점이 더 길어지며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와 함께 1주택자에 대한 규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현재 다주택자의 경우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1주택자들도 ‘왜 우리는 집을 팔 수 없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요를 자극하기보다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된다”며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시장 공급을 확대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현재 규정은 투기 방지를 위해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거래를 지나치게 제한해 매물 잠김 현상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와 함께 투기 억제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부동산은 필요해서 보유하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투기 목적 보유가 이익이 되지 않도록 세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 확대 역시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공급 정책의 속도와 실행력을 언급했다. 특히 “기득권의 저항이 크면 클수록 물 샐 틈이 없어야 한다”며 규제의 빈틈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2026-04-06 15: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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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고강도 원가 혁신 추진"…턴어라운드 승부수 [경제일보]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가 “고강도 원가 혁신과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가운데 체질 개선을 통해 실적 반등과 주주가치 회복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26일 대우건설은 제26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변경과 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모든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김보현 대표는 사내이사로 재선임되며 3년 임기를 이어가게 됐다. 이번 주총은 실적 부진 이후 첫 공식 주주 소통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됐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연결 기준 916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시기에 확보한 일부 프로젝트의 원가율 상승과 부동산 시장 양극화 영향이 컸다는 설명이다. 김보현 대표는 “회사는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올해에는 실적 턴어라운드를 통해 반드시 신뢰에 보답하게다고”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경영목표로 수주 18조원, 매출 8조원을 제시했다. 수주 기준으로는 창사 이래 최대 규모다. 핵심 사업 경쟁력 강화도 병행한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건축 부문에서 1만8834세대를 공급하며 2년 연속 주택공급 1위를 기록했다. 토목 부문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를 추진하며 최근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돼 대형 국책사업 수행 능력을 입증했다. 해외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비료공장 착공을 통해 중앙아시아 시장에 진출했고, 체코 원전 사업도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수익 기반을 다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지배구조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이번 주총에서는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등 정관 변경이 의결됐다. 주주 권익 보호와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주주환원 정책도 병행한다. 대우건설은 지난 3월 약 470만주의 자사주를 소각했다. 회사는 향후 실적이 안정화되는 시점에 배당 등 추가적인 주주환원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지난해의 어려움은 회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며 “대우건설의 전 임직원은 하나 된 마음으로 주주가치제고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3-26 13: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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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삼성물산 건설부문, 국내 첫 오프그리드 그린수소 시설 준공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5/20260325143446351081.png)
삼성물산 건설부문, 국내 첫 오프그리드 그린수소 시설 준공 外 [경제일보] 삼성물산은 경상북도 김천시에 태양광 발전과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준공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 송언석 국회의원,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배낙호 김천시장, 조은희 대구지방환경청장,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이승재 원장, 한국수소연합 김재홍 회장, 삼성물산 건설부문 오세철 대표이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100% 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수전해)하는 방식으로 그린수소를 생산(10MW)하는 시설이다. 하루 0.6톤, 연간 230톤 이상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생산된 수소는 지역 수소 인프라와 연계돼 수소차 충전소 등에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재생에너지를 직접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오프그리드 방식을 적용한 국내 최초 사례로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 생산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삼성물산은 이번 사업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와 수전해 설비를 비롯한 수소 생산·저장 설비의 설계와 구매·시공을 포함한 EPC 전반을 수행했다. 향후 운영 및 유지관리(O&M)에도 참여해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기술 고도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사업을 통해 확보한 경험을 바탕으로는 해외 그린수소 사업 기반 마련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수전해 설비와 운영 기술 국산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삼성물산 정기석 신재생기술연구소장은 “국내 최초로 오프그리드 기반 그린수소 생산을 실현함으로써 향후 국내외 대규모 그린수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기술적 기반을 확보했다”며“친환경 에너지 기술과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그린수소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이라고 말했다. 부영그룹, 오투리조트 골프장 오픈 예정 부영그룹은 오투리조트가 오는 28일 골프장을 오픈하며 본격적인 봄 시즌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오투리조트 골프장은 세계 3대 골프장 설계의 명가 미국 DYE사가 설계했으며 백두·함백·태백SKY 코스 등 27홀로 구성돼 있다. 고지대 특성상 공기의 저항력이 낮아 평균 비거리가 최대 30m 이상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 특히 태백SKY 13홀은 90년 이상 된 금강송 군락지를 끼고 도는 코스로 알려져 있다. 같은 코스의 18홀은 한반도 모양의 벙커를 조성해 골프 마니아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함백 SKY 4번홀은 해발 1100m에 위치해 국내 골프장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서 라운드를 즐길 수 있다. 오투리조트 골프장은 골프와 숙박, 조식이 포함된 골프패키지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해당 패키지는 고객 선호에 따라 객실 타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며 54홀 이상 이용 시 추가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패키지 이용 고객에게는 리조트 내 식음 업장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객실 추가 이용 시에도 우대가가 적용된다. 소규모 이용객을 위한 2인·3인 전용 패키지도 출시 예정이다. 지역주민을 위한 할인 혜택도 마련했다. 기존 7개 지역(태백, 동해, 삼척, 영월, 정선, 영주, 봉화)에 안동, 울진, 강릉, 제천 등 4개 지역이 추가되며 총 11개 시·군 주민들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주 화요일은 ‘지역주민의 날’로 지정해 최저가 골프 요금 혜택을 제공한다. 오투리조트 관계자는 “개장을 앞두고 코스 정비와 시설 점검 등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봄 시즌의 시작을 오투리조트와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LH 토지주택연구원, 한국도시재생학회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 LH 토지주택연구원(LHRI)은 한국도시재생학회와 ‘도심주택 공급수단,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행 제도·사례 등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오는 26일 14시부터 서울 중구 소재 써밋원 서울역점에서 열린다. 주제발표에서는 권혁삼 LH 토지주택연구원(LHRI) 연구위원과 맹다미 서울연구원 연구실장, 박성수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팀장이 나선다. 각각 ‘도심 주택공급 정책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 ‘저층주거지 체계적 관리 및 정비를 위한 서울시 모아타운 정책 방향’, ‘LH참여 서울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례’를 주제로 현행 제도와 사례를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권혁삼 연구위원은 도심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정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과제와 공공역할도 공유한다. 맹다미 연구실장은 서울시 저층주거지 특성을 반영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모아타운’ 정책의 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체계적 관리와 정비를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박성수 팀장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모아타운’ 사례와 추진 성과를 발표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기반시설 확보와 기반 마련을 위한 건의 사항을 제안한다. 주제발표에 이어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종합토론은 이재우 한국도시재생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배웅규 중앙대학교 교수 △김지인 국토교통부 사무관 △김수진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처장 △박정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덕호 한국부동산원 부장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가 참여한다. 이재우 한국도시재생학회장은 “도심 주택공급 정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 과제와 공공역할에 대한 종합적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창무 LH 토지주택연구원장은 “LH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입법부터 제도 안착과 실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세미나를 계기로 도시정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6-03-25 14: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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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HDC현대산업개발,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디자인 오브 더 이어 수상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3/20260323155530832452.jpg)
HDC현대산업개발,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디자인 오브 더 이어' 수상 外 [경제일보]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디자인프라이즈 2026’에서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단지 내 파크오아시스가 최고상인 디자인 오브 더 이어를,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에 적용된 아이파크 워터 오브제가 위너를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디자인 어워드로 심미성·혁신성·기능성·사회·문화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디자인의 본질적 가치와 사회적 영향력을 함께 조명하는 국제무대로 꼽히며 HDC현산의 이번 디자인 오브 더 이어 수상은 건설업계 최초 성과다.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조선 팰리스에서 열린 아시아디자인프라이즈 2026 시상식에는 박희윤 HDC현대산업개발 개발본부장과 강민석 건축본부장을 비롯해 박성민 건축설계팀장, 박성아 조경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시상식은 전 세계 31개 지역에서 출품된 총 1515개 작품을 대상으로 39명의 글로벌 심사위원단이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디자인 오브 더 이어는 전체 출품작 중 단 1개 작품에만 수여되는 최고 영예의 상이다.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의 파크오아시스는 도심 속 정서적 안식처를 주제로 기획된 건축 오브제가 돋보이는 공간 상품이다. 순환과 중심을 모티프로 한 원형 평면 구조와 중앙 수공간을 통해 이용자의 동선과 시선을 자연스럽게 연결했다. 건축적 형태와 공간 구성은 일상 속에서 자연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위너로 선정된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의 아이파크 워터 오브제는 기존 아파트 수경시설의 획일성을 탈피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변 산책로를 따라 공간을 직접 경험하도록 설계, 다양한 시점에서 변화하는 형태와 풍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수상에서는 건축적 공간 구성과 자연 요소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입주민의 일상 속에서 자연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 설계 접근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아시아디자인프라이즈 수상은 아이파크가 추구해 온 도심 속에서 가장 사적인 자연 이라는 공간 디자인 철학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라며 “건축과 조경, 커뮤니티 공간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지는 설계를 통해 입주민의 일상에 휴식과 감성을 더하는 차별화된 주거 환경을 지속해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LH, 신속한 주택공급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 선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 균형발전, AI·안전 등 정부 국정과제의 조속한 성과 창출을 다짐하는 ‘2026 책임경영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LH는 중동 상황 관련 선제적 대책 마련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을 포함한 경영진과 지역본부장 등 간부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해 올해 중점과제 256개에 대한 확실한 성과 창출을 다짐하는 서약을 진행했다. 중점과제는 △신속한 주택공급 △공공주택 품질 제고 △5극 3특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AI 대전환 등 각 본부에서 마련한 실행방안으로 구성됐다. 먼저 LH는 올해 전국 9만6000호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 이 가운데 8만6000호를 수도권에 배치해 공급 부족 해소에 대응한다. 공동주택용지 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시행 방식으로 전환해 공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서리풀, 광명시흥 등 주요 지구는 사업 일정을 앞당겨 착공 기반을 확보한다. 도심복합사업과 공공정비사업 등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선행 절차도 병행 추진한다. 공공임대는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역세권 중심 공급을 강화한다. 전세임대 3만8000호, 건설·매입임대 3만7000호 입주자를 모집하고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호 이상을 매입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국가첨단 산업단지 조성과 세종 국가상징구역 개발도 추진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 5000호 매입 등 지역 주택시장 안정 대책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AI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도 확대한다. 건설현장과 임대주택에 적용해 안전성과 운영 효율을 높이고, 상담 서비스 등에도 AI 기술을 활용할 방침이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어려운 여건에도 9000명 임직원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며 “올해 중점과제 256개를 반드시 완수해 국민 주거생활 향상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6-03-23 1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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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재개발 동시 진전…여의도·잠실·아현·원효로 정비 속도 [경제일보] 용산 원효로1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재개발을 비롯해 잠실 장미아파트 재건축, 여의도 삼익·은하 재건축,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까지 서울 내 주요 사업지의 정비계획이 잇따라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과 규제 완화, 공공주택 확보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붙이는 모양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와 수권분과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에서 총 4건의 안건을 모두 수정 가결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안건은 원효로1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장미1·2·3차 아파트 재건축, 여의도 삼익·은하아파트 재건축,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이다. 서울 도심과 강남, 여의도, 서북권 핵심지에서 정비사업이 동시에 진전된 셈이다. 먼저 용산구 원효로1가 82-1번지 일대는 정비구역 9만7166.9㎡가 새로 지정됐다. 이 가운데 2개 획지 6만4851.7㎡에는 지하 5층~지상 40층, 22개 동, 총 2743가구가 들어선다. 장기전세주택 553가구와 재개발임대주택 210가구가 포함되며 장기전세 물량의 절반은 신혼부부 대상 ‘미리내집’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별도 기부채납 부지에는 청년 공유형 기숙사 210가구와 서울형 키즈카페도 조성된다. 서울시는 경의선숲길과 연계한 공원 8988㎡와 공공보행통로, 도로 확폭 계획도 함께 반영해 원효로와 백범로 일대의 주거·업무 복합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잠실 장미1·2·3차 아파트 재건축도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송파구 신천동 7번지 일대 장미아파트는 기존 3522가구 노후 단지에서 공공주택 551가구를 포함한 총 5105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바뀐다. 재건축 기준은 용적률 300% 이하, 최고 49층이다. 서울시는 한강과 잠실나루역을 잇는 공공보행축과 중앙광장, 분산형 공원 3곳을 계획에 담겼고 잠실사거리 교통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가람로 개설과 회전교차로 폐지 등 교통체계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잠실 일대 재건축 사업이 잇따라 진행 중인 만큼 장미아파트까지 계획이 통과하면서 이 일대 주택공급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여의도 삼익·은하아파트는 개별 재건축을 넘어 두 단지를 하나처럼 연결하는 방식의 정비계획이 통과됐다. 삼익은 최고 56층 630가구, 은하는 최고 49층 672가구로 재건축되며 총 1302가구 가운데 공공주택은 196가구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된다. 두 단지 중앙에는 약 3000㎡ 규모의 입체공원이 조성된다. 서울시가 규제철폐 6호로 제시한 방식으로 민간은 지하 공간 활용과 사업성을 확보하고 공공은 지상부 녹지를 확보하는 구조다. 여기에 액티브시니어센터와 산모건강증진센터, 공공기숙사 261실이 들어서며 시범아파트에서 이어지는 폭 15m 공공보행통로도 확보된다. 여의도 재건축 추진 단지 13곳 가운데 11곳이 정비계획 문턱을 넘으면서 여의도 재편도 속도를 내게 됐다.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도 장기간 지연됐던 문제를 일부 털어냈다. 이를 통해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는 최고 35층, 3476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정비된다. 이 중 임대주택은 696가구다. 이 사업은 최대 59m에 이르는 경사지형과 침수 취약 환경, 복잡하게 쪼개진 공유지분 구조로 오랜 기간 사업이 지체돼 왔다. 서울시는 최소 14㎡ 규모의 분양용 주택을 도입해 소규모 공유지분 소유자도 입주 자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고 사업성 보정계수도 함께 적용했다. 손기정로와 환일길 확폭, 연결도로 신설, 문화공원과 어린이공원 조성까지 포함되면서 공덕·아현 일대 마지막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도 본궤도에 올라섰다. 이번 심의 결과를 보면 서울시가 각 사업지마다 다른 해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공급 확대만 앞세우기보다 공공성, 사업성, 지역 특성을 동시에 맞추려는 접근이다.2026-03-20 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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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변화 속 정책 속도전…당정, 공급 입법 드라이브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일부 지역에서 하락 전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정부와 여당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시장 흐름이 변곡점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겠다는 판단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매물이 증가하는 가운데 강남 3구와 용산 등 주요 지역에서도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는 흐름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지역에서 변화가 나타나면서 시장 전반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정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공급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주택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실질적인 안정은 공급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토부는 회의에서 약 30건의 입법 과제를 보고했다. 이 가운데 주택 공급과 직결되는 법안들이 우선 처리 대상으로 제시됐다. 대표적으로 9·7 부동산 공급 대책을 뒷받침하는 공공주택특별법과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특별법 등이 포함됐다.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과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용산공원법과 도시재정비법, 부동산 개발사업관리법 등도 주요 입법 과제로 꼽혔다. 민생과 직결된 법안 중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지역주택조합 진입 기준을 강화하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 관련 법안이 포함됐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도 다수 포함됐다. 빈건축물 정비법과 행복도시법, 노후 공동주택 화재 안전을 강화하는 건축물관리법 등이 대표적이다. 도시 환경과 안전 문제를 동시에 다루겠다는 접근이다. 건설 및 교통 분야에서는 건설안전특별법을 비롯해 백시발전법과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등 인프라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들 법안을 22대 국회 전반기 임기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시점으로는 오는 5월까지가 목표다. 입법 일정이 촉박한 만큼 상임위원회 논의 속도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가능하면 필요한 법안을 상임위 임기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법안의 경우 정부와의 세부 조율이 진행 중이다. 특히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 법안은 막판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입법 추진은 시장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격이 일부 조정 국면에 들어선 상황에서 공급 확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이다. 다만 실제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법안 통과 이후에도 사업 추진과 공급 현실화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입법이 속도를 내더라도 공급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며 “정책 방향과 시장 흐름이 얼마나 맞물릴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2026-03-18 14: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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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주택건설업계와 간담회…보증 문턱 낮추고 PF 지원 확대 [경제일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건설업계와 만나 보증제도 개선과 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주택시장 침체와 자금 조달 어려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업계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다. HUG는 주택건설회관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본회 및 시·도회 회장단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주택건설업계의 현장 의견과 주택 건설 관련 보증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정비사업 보증, 도심주택 특약보증 등 주요 보증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사항이 주요 주제로 제시됐다. HUG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보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최인호 HUG 사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건설업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라며 “보증 문턱은 낮추고 지원의 실효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 주택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 건설사의 상황을 고려해 임대보증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세와 임대주택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증 관련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건설사를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HUG는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PF 특별보증 공급을 확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보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미분양 주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HUG는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과 연계해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미분양 주택을 일정 조건 아래 공공이 매입해 사업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6576가구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약 0.1% 증가한 규모다. 다만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2만9555가구로 전월보다 3.2% 증가했으며 약 86% 이상이 지방에 집중됐다. 미분양 증가는 건설업계의 주요 부담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분양이 지연되면 분양대금으로 회수해야 할 사업비 확보가 늦어지고 금융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준공 이후에도 분양이 이뤄지지 않는 물량은 유지관리 비용까지 계속 발생하게 돼 사업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러한 보증 지원이 사업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주택시장 침체와 금융 규제 강화로 중견·중소 건설사의 자금 부담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역시 HUG와의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허그(HUG)의 선제적인 보증지원이 주택 업계의 유동성 공급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협회와 허그(HUG)는 주택 업계와 상생협력을 위한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열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HUG는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주택 건설 관련 보증 공급 규모는 연간 약 100조원 수준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보증 제도를 통해 주택 건설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민간 건설사의 주택 공급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2026-03-13 16: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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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부영그룹, 전북 남원 등 4개 지역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3/20260313102030811840.jpg)
부영그룹, 전북 남원 등 4개 지역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外 [경제일보] 부영그룹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만원·0원 임대주택’ 사업을 확대해 왔다고 13일 밝혔다. 그룹은 올해 각 지자체와의 신규 협약을 통해 전북 남원과 전남 화순·여수·나주 등 4개 지역에서 총 162세대 규모의 ‘만원·0원 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지역별 공급 규모는 △화순 100세대 △남원 25세대 △여수 22세대 △나주 15세대다. 이 가운데 남원은 올해 처음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이다. ‘만원·0원 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가 부영아파트를 임차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낮은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주거 지원 정책이다. 이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화순군의 경우 부영그룹이 지난 2022년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작년까지 총 300세대의 임대주택을 공급한 상태다. 올해에는 추가로 100세대를 신규 공급한다. 나주와 여수에서도 기존에 각각 135세대, 42세대의 임대주택을 제공하며 지자체의 청년 주거 지원 정책에 협력해 왔다. 부영그룹은 입주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 내부 보수 및 현장 민원 처리 등 주거 환경 개선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 이 같은 협력은 실제 성과로도 이어졌다. 화순군의 경우 지난 3년간 만원 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관외 청년과 신혼부부 134명이 화순군으로 전입하고 입주 후 자녀 21명이 태어나는 등 지역 인구 유입과 정착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LH, 양천구 신월5동 77번지 일대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양천구 신월5동 77번지 일대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완료됐다고 13일 밝혔다. 신월5동 77번지 일대는 면적 5만3820㎡로 건축계획 용적률 249.94%를 적용해 14층 규모 공동주택 25개 동, 총 1241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구역은 지난 2010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높이제한 등 사유로 사업성이 부진해 어려움을 겪고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이후 2022년 정부의 8·4대책에 따라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LH가 예비사업시행자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었다. LH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성을 크게 높였다. 이로써 신월5동 77번지 일대는 정비예정구역 해제 이후 12년 만에 정비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장기간 정체됐던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도심 신규 주택공급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LH는 해당 구역과 인접한 신월5동 72번지 일대 재개발 구역을 연계해 동서 방향 공공 통행로를 계획할 방침이다. 통행로 주변으로 돌봄시설과 고령자 시설 등 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업지 내 어린이공원 면적은 기존 1개소 937㎡에서 2개소 4262㎡로 확대해 생활 기반 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박현근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성 부족으로 소외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신논현역 인근 복합개발 추진…업무시설·문화공간 조성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초구 반포동 737-3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9호선과 신분당선이 교차하는 신논현역 인근 강남대로변에 있다. 역세권 입지를 활용해 업무시설을 중심으로 문화와 상업 기능이 결합된 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해당 부지에는 지하 8층~지상 20층 규모의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연면적은 약 3만8900㎡ 수준으로 업무시설을 비롯해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등이 함께 조성된다. 저층부에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마련된다. 전시장과 북카페 라운지 등 복합문화 상업공간을 조성해 문화 활동과 소규모 행사 등이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보행 환경과 녹지 공간도 함께 정비된다. 강남대로변과 이면부를 연결하는 위치에는 약 275㎡ 규모의 공개공지가 조성되며 건축물 내부에는 문화 공간과 연계된 입체 정원 등 다양한 녹지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 430억원 규모의 공공기여금은 저개발 지역의 기반시설 조성 등에 투입돼 강남북 균형 발전에 활용될 계획이다. 사업은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추진된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결정을 통해 사용자 맞춤형의 첨단 업무 시설이 공급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신논현역 일대 중심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며 “일대 가로 활력도 증가될 것 같다”고 말했다.2026-03-13 10: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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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재가동…주민 제안 방식 첫 도입 [경제일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발굴이 다시 시작된다. 3년 만에 진행되는 공모로 주민이 직접 후보지를 제안하는 방식이 처음 도입되면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실제 참여 범위가 얼마나 넓어질지 시선이 모인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추가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를 오는 11일부터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서울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그 외 지역은 하반기에 추가 공모할 방침이다. 신청 접수는 오는 5월 8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사업성 검토와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지는 6월 중 선정될 예정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발굴이 재추진되는 것은 지난 2023년 이후 약 3년 만이다. 그동안 사업 제도 보완과 정책 정비가 이어진 만큼 이번 공모에서는 후보지 선정 방식과 사업 조건이 일부 달라졌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주민들도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히며 후보지를 제안할 수 있다. 후보지 제안이 접수되면 해당 자치구는 주민 참여 의향과 주변 개발 상황 등을 검토한 뒤 국토부에 후보지를 추천하게 된다. 이후 국토부는 개략적인 개발 계획과 사업성 분석을 진행하고 후보지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이번 공모와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까지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관련 시행령 개정은 이달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정비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 도심에서 공공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용적률 상향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조합 설립과 관리처분 절차 등을 생략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구조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이익은 기존 토지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주택 가격을 낮추는 데 활용된다. 기존 주민들이 일반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도심복합사업은 이미 여러 차례 후보지 발굴을 통해 공급 기반을 확보해 왔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후보지가 발표됐으며 현재까지 전국 49곳에서 약 8만7000가구 규모의 공급 계획이 마련됐다. 이 가운데 29곳은 이미 복합지구로 지정됐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곳도 9곳에 달한다. 서울에서는 증산4구역, 신길2구역, 연신내역 인근, 쌍문역 일대, 상봉터미널 인근 등 여러 지역이 후보지로 선정돼 사업이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제물포역 사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약 5만가구 규모의 도심복합사업 착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심 내 신규 택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 과정에서 주민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권역을 나눠 두 차례 설명회를 열어 사업 절차와 참여 방법 등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3년 만에 추진되는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에 주민들과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며 “신규 후보지 선정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3-10 16: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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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2/20260412195240503098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