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소상공인들과의 민생 간담회에서 정부의 추경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민생 중심의 대규모 추경’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번 행보는 정부가 제시한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민생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야당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경제 위기 속에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입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정치적 논리로 인해 경제가 더욱 나빠지고 있다”며 “민생을 살리는 것이 정부의 본연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여권은 현장 상황을 외면한 채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코로나19 당시 정부가 재정 지출 대신 국민에게 빚을 지게 한 정책이 현재의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삶을 옥죄는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정부가 산불 대응 예산을 명분으로 내세워 추진하는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서도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산불 재난 극복을 위해 국회 의결 없이도 집행 가능한 예산이 3조6500억원에 달하는데, 마치 예산이 없어서 산불 대응을 못 하는 것처럼 호도하며 추경을 추진하는 것은 기만”이라며 “진정으로 어려운 민생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규모 추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인 재난 대응과 AI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야당의 추경 확대 요구가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며 맞서고 있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들불처럼 번지는 폐업’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송치영 회장은 “현재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비 같은 추경”이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긴급 직접대출 대폭 확대 △임대료 및 인건비 지원 예산 편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구체적인 요구안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 제도적 개선 과제도 거듭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간담회가 이재명 대표에게는 ‘민생 행보’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소상공인들에게는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공론화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분석한다. 다만,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민생을 담보로 정쟁을 이어갈 경우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향후 전망은 여야의 추경 협상력에 달려 있다. 정부가 내놓은 10조원안을 기본으로 하되 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생 회복 예산’이 얼마나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이 대표는 소상공인 단체의 목소리를 담아 민주당 차원의 민생 입법 리스트를 정비하고,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소상공인들의 폐업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정책과 국회의 입법 활동이 정쟁을 넘어선 ‘민생 타협’에 도달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 대표가 강조한 ‘방향 전환’이 현실화되어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다가오는 추경 정국에서 여야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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