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중단 없다"...금융위, 이달 중 내년도 가계부채 방안 확정

 금융위원회가 이달 안에 내년도 가계부채 관리 계획을 확정한다. 가계부채 관리 방식을 총량관리 기반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차주 단위 DSR 등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진행된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가계부채 관리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월별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7월 15조3000억원, 8월 8조6000억원, 9월 7조8000억원, 10월 6조1000억원, 11월 5조9000억원으로 감소하고 있다. 가계대출 증가율 역시 올해 7월 10%로 최고치를 찍은 후 11월 7.7%로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안심하기 이르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가계부채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열된 부동산시장 등 자산시장과의 상호상증작용의 연결고리가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다. 

이에 금융위는 내년부터 가계부채 관리를 총량관리 기반의 체계적 시스템관리로 전환한다. 또한 차주단위 총배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안정적인 가계부채관리에 나선다.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은 4~5% 수준으로 관리한다. 단 금융위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비롯해 금융시장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각 업권별 금융사와 함께 협의를 거쳐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확정한다. 금융위는 체계적인 시스템관리가 시행되면 유연한 가계대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내년 1월과 7월 단계적으로 차주단위 DSR 규제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내년 부동산시장 상황을 비롯해 가계대출에 관한 여러 변수가 있다.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지만, 차주별 DSR 규제가 확대되면 상환능력 만큼 빌리는 관행이 정착되고 이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세도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하반기 대폭 강화해서 진행하고 있다. 당분간 지속하겠지만, 기본적으로 DSR 등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가 시행되기 때문에 총량 관리 목표를 정하더라도 올해보다 훨씬 유연한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