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도입해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욱 후보자는 2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연기금뿐 아니라 많은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국내 상장사에 투자한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세부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조성욱 후보자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투자하는 기업의 가치를 높여 고객의 자산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행동지침으로, 자본시장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에서도 많은 기관투자자가 도입하고 있는 보편적 규범"이라면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안착이 주주 친화적 경영문화의 확산과 기업들의 중장기적 성장기반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연금 사회주의'에 대한 우려는 오해라고 주장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업의 내외부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라며 "이를 정부나 노동자가 연기금을 통해 기업을 지배하게 되는 연금 사회주의와 동일시하는 것은 지나친 오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성욱 후보자는 재계가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 수단으로 포이즌필 도입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적대적 M&A 방어 수단으로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는 있으나, 기업에 대한 시장견제라는 순기능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기업이 해외 투기자본의 적대적 M&A 대상이 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은 총수 일가의 평균 내부 지분율이 높고 여전히 총수 일가가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어 적대적 M&A 위험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영진에 대한 시장 신뢰가 낮은 기업일수록 적대적 M&A에 노출될 개연성이 크기에 기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를 갖추는 것이 적대적 M&A의 대상이 되지 않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