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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이동, 검찰 이후 ②] 전관 시장의 재편, 검사 출신의 시대가 끝났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0/20260410094150130770.jpg)
전관 시장의 재편, '검사 출신'의 시대가 끝났다 [경제일보]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로펌. 2021년 무렵, 익숙하지 않은 회의가 열렸다. 의제는 ‘경찰 출신 변호사 영입’이었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 회의실의 관심사는 어느 검사장을 데려오느냐였다. 수사권 조정 직후였다. 경쟁의 출발점이 달라지고 있었다. 경찰이 수사를 끝내는 체계에서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붙들지 못하면 대응의 주도권을 놓친다는 인식이 빠르게 퍼졌다. 전관 시장 재편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검찰 전관의 시대는 권한에서 출발했다.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까지 한 기관이 맡는 체계에서 검사는 사건의 흐름을 좌우하는 자리에 있었다. 어떤 혐의로 입건할지, 기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법정에서 어떤 증거를 앞세울지 모두 검사의 손에 달려 있었다. 이 체계에서 ‘아는 검사’는 단순한 인맥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검찰청 내부 관행, 특정 부서의 판단 기준,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한 비공식 정보가 전관 프리미엄의 실체였다. 검찰총장 출신이 대형 로펌 고문이나 대표로 옮기고, 특수부장 출신에게 수억원대 착수금이 붙는 시장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하지만 그 질서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변화는 대형 로펌에서 먼저 감지됐다. 법무법인 세종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렸다. 이후 주요 로펌들도 잇따라 경찰 출신 인력을 영입했다.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었다. 일부 로펌은 경찰 재직 경력을 법조 경력에 준해 인정하는 방식까지 도입했다. 전관 시장의 평가표 자체가 바뀌고 있었던 셈이다. 변화는 경찰 출신에 그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규제 기관 출신 확보 경쟁도 이어졌다. 기업 규제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행정과 규제 영역을 이해하는 인력의 가치가 커졌기 때문이다. 한때 전관 시장의 중심축이 검찰 출신 일색이었다면, 이제는 수사기관과 규제기관 전반으로 수요가 분산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독자 로펌을 세우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법무법인 YK가 대표적이다.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초기 대응 전략을 세우는 방식이다. 기존 대형 로펌과는 다른 방식으로 시장에 들어오는 이들까지 등장하면서 전관 시장은 더 이상 검사 출신만의 무대가 아니게 됐다. 전관 프리미엄이 약해졌는지를 두고 현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다만 한 가지는 비교적 분명하다. 전관의 가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전관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 전관의 역할은 제도 변화로 축소됐다. 직접 수사 범위가 줄었고, 앞으로 수사 기능 상당 부분은 다른 기관으로 넘어간다. 과거처럼 수사 창구로 작동하던 힘은 예전 같기 어렵다. 기업 법무팀에서 검찰 전관을 일종의 안전판처럼 활용하던 오랜 관행도 흔들리고 있다. 전관 한 명만 데려오면 된다는 계산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물론 기소 단계의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어떤 증거를 중심에 둘지는 재판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이 때문에 공소 단계에서의 검찰 출신 네트워크는 당분간 가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것이 곧 시장 전체를 지배하던 과거의 위상까지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예전의 검사 출신은 형사 절차 전반을 아우르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기소 단계라는 한 축의 전문가로 위치가 좁혀지고 있다. 경찰 전관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수사권 조정 이후 수요는 늘었다. 사건의 향방이 경찰 단계에서 상당 부분 갈리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전관 영향력에 대해 신중한 시각도 있다. 조직 문화와 의사결정 방식이 검찰과 달라 단순한 인맥만으로 결과를 움직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오히려 지금의 전관 시장이 과거와 다른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관 프리미엄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누구를 아느냐’가 힘이었다면, 지금은 ‘어떤 절차를 읽고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수사 초기 대응, 불송치 판단에 대한 대응, 이의신청 전략, 압수수색 단계에서의 대응 방식 등 절차 중심 역량이 사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다. 로펌이 경찰 출신을 영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히 연락 창구를 넓히려는 것이 아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을 관리하고, 기소 전에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형사사건의 주무대가 검찰청 안쪽에서 경찰 수사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도 생긴다. 경찰 출신 인력이 로펌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과거 검찰 전관 문제를 둘러싸고 제기됐던 질문이 이제는 경찰과 다른 수사기관을 향해 확장되고 있는 셈이다. 전관 시장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이제 그 시장을 움직이는 중심축이 하나가 아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법조 인재 지도도 다시 그려지고 있다. 중수청 출범 이후에는 해당 기관 출신 인력이 새로운 수요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공소청 검사 출신은 기소 단계에서 역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출신은 일반 형사 사건 영역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공정위와 금감원 등 규제 기관 출신은 기업 법무 분야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검사 출신’이 전관 시장의 정점에 서던 시대는 저물고 있다. 앞으로의 전관 시장은 한 직역이 독식하는 시장이 아니다. 수사와 기소, 규제와 대응, 각 절차와 기관의 특성을 얼마나 잘 아느냐에 따라 가치가 갈리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 전관의 이름은 남겠지만, 그 중심에 늘 검사 출신이 서 있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2026-04-10 09: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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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이파크몰 360억 지원 '위장 거래' 판단…HDC "상생 목적" 반발 [경제일보] HDC가 계열사 지원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받으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과 법인 고발 처분을 받게 됐다. HDC는 해당 결정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 소속 HDC가 계열사인 HDC아이파크몰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71억3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HDC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문제가 된 거래는 지난 2006년 체결된 계약에서 비롯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는 당시 경영 위기에 놓였던 HDC아이파크몰에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약 360억원을 제공했다. 계약 구조를 보면 HDC는 매장 운영과 관리 권한을 아이파크몰에 넘기고 위임료를 받기로 했으며 임대료와 관리비는 위임료와 상계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겉으로는 정상 거래 형태를 갖췄지만 자금 흐름 측면에서는 대여와 유사한 구조였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금리 수준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아이파크몰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지급한 사용수익은 연평균 1억500만원 수준에 그쳤다. 이를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평균 약 0.3% 수준에 불과하다. 사실상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해준 것과 같다는 판단이다. 이 거래는 과거에도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국세청은 2018년 해당 구조를 우회적인 자금 대여로 판단해 과세를 진행했다. 이후 HDC는 2020년 계약을 자금대여 약정 형태로 변경하고 금리를 연 2.55%로 조정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 역시 아이파크몰이 자체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낮은 금리로 보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지원은 계열사 경영에도 영향을 미쳤다. 아이파크몰은 초기 영업 손실을 지속하다가 2011년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이후 사업을 확대했다. 2022년에는 고척점까지 개장하며 복합쇼핑몰 시장에서 입지를 넓혔다. 공정위는 이러한 결과가 단순한 경영 개선이 아니라 지원 효과에 기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계열사를 우량 계열사가 지원하면서 경쟁 환경이 왜곡됐다는 것이다. 공정위 분석에 따르면 아이파크몰은 약 17년간 333억~360억원 규모 자금을 활용하면서 총 47억원의 이자만 지급했다. 시중 정상 금리를 적용할 경우 약 458억원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추산됐다. 과징금은 HDC에 57억6000만원, 아이파크몰에 113억68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조사 협조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이 적용된 금액이다. 부당지원 규모에 비해 과징금이 낮은 것은 법정 상한이 적용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총수 개인에 대한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몽규 회장의 직접 관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 책임은 묻지 않았다. HDC는 공정위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회사 측은 해당 거래가 자금 지원이 아니라 상가 수분양자 보호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용산민자역사는 대규모 공실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상가 수분양자들이 관리비 부담과 손실 위험에 직면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HDC 역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 안정화에 참여했다는 입장이다. HDC는 “경제적 이득이 아닌 상생과 상권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등 책임을 다하고자 본 사업에 참여해 공실문제를 해결했다”며 “수천억의 피해가 양산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이를 구제하고자 한 행위가 부당하다는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장 경쟁 제한 여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HDC는 “민자역사는 구 국유철도운영특례법에 따른 역사개발사업으로 애초에 진출입이 자유로운 경쟁시장이 아니다”라며 “타 사업자의 진입을 부당하게 막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였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 또한 사실과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점을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2026-04-08 13: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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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두나무 '핀테크 공룡' 출범 늦어지나…규제 변수에 합병 9월로 연기 [경제일보]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일정이 갑작스럽게 약 3개월가량 연기됐다. 최근 두나무를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 잡음이 이어진 점도 일정 조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공시에 따르면 네이버는 종속회사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위한 주주총회 및 거래 종결 일정을 약 3개월 연기했다. 이에 양사의 주주총회 일정은 기존 오는 5월 22일에서 오는 8월 18일로 변경됐으며 주식 교환 및 거래 종결 일정 역시 오는 6월 30일에서 오는 9월 30일로 조정됐다. 네이버는 최근 법 제정과 규제 등의 환경 변화로 인해 보다 안정적인 거래 종결을 위해 일정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관련 인허가를 포함한 제반 절차는 현재 진행 중이며 승인 절차 및 관련 법령 정비 상황을 반영하여 보다 안정적인 거래 종결을 위해 일정을 일부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일정 연기는 최근 두나무를 둘러싼 규제 이슈와 조사 상황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두나무는 올해 초 비상장 주식 거래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두나무가 자사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인 증권플러스비상장에서 자사 주식 거래를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경쟁 플랫폼인 서울거래비상장의 거래 지원 요청을 거부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두나무는 비상장 시장에서 기업가치 수조원대로 평가받는 핵심 종목으로 공정위는 거래 거절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내부 자료를 확보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가상자산 시장 규제 환경 변화와 금융 인허가 절차 등도 합병 일정 조정 배경으로 거론된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결합은 단순 투자 성격이 아닌 금융·가상자산 사업 구조 재편 성격이 강한 만큼 규제 당국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네이버는 이사회를 통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간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외부 평가 기준 두나무 기업가치는 약 15조1000억원, 네이버파이낸셜은 약 4조9000억원으로 평가됐다. 두나무가 약 3배 이상 큰 구조이지만 네이버는 의결권 위임 방식으로 경영 주도권을 유지하는 구조를 설계했다. 합병이 완료되면 네이버파이낸셜의 3400만 가입자 기반과 결제 인프라에 두나무의 디지털 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이 결합될 전망이다. 양사는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자산 기반 금융 서비스와 글로벌 웹3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일정이 연기되면서 통합 법인 출범 시점 역시 당초 계획보다 늦춰지게 됐다. 네이버와 두나무는 디지털 자산 기반 글로벌 신사업 추진을 위한 포괄적 주식 교환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두나무를 둘러싼 규제 변수와 시장 환경 변화가 지속되는 만큼 향후 합병 절차 진행 과정에도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와 두나무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환경에서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을 향한 선도적인 도전에 나서기 위해서는 서로의 강점을 융합한 시너지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양사는 디지털 자산 기반 글로벌 신사업 도전을 위한 첫 단계인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한 계열 편입 절차가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3-30 17: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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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과 책임①] 벤츠 배터리 논란…핵심 정보 누락된 판매 구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5/20260325154929551592.png)
벤츠 배터리 논란…'핵심 정보 누락'된 판매 구조 <편집자주> 수입차 시장에서 소비자가 계약 단계에서 어떤 정보를 전달받았는지는 거래 판단의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 배터리 논란은 단순 부품 문제가 아닌 완성차 본사와 국내 판매망을 거치는 과정에서 핵심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전달됐는지를 드러낸 사례다. 이번 기획은 배터리 정보 누락 논란을 출발점으로 수입차 판매 구조와 소비자 알 권리의 공백을 짚는다. [경제일보] 전기차에서 배터리는 차량 성능과 안전, 잔존가치를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다. 그러나 국내 판매 구조에서는 소비자가 계약 이전에 해당 부품 정보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져 왔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배터리 논란은 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와 독일 본사가 EQE·EQS 일부 모델에 중국 파라시스(Farasis) 배터리 셀이 탑재된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판매 영업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동시에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배터리 제조사 정보가 소비자의 구매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라고 봤다. 조사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2023년 6월 EQE·EQS 관련 배터리 정보를 담은 판매 지침을 제작해 딜러사에 배포했지만, 파라시스 셀 탑재 사실은 해당 자료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신 CATL 배터리가 적용된 것처럼 인식되도록 영업 자료를 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 현장과 실제 차량 정보 간 괴리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딜러사들이 파라시스 셀 탑재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비자에게 CATL 배터리가 적용된 것으로 안내하며 판매를 진행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는 차량 가격과 브랜드, 주행거리 등과 함께 검토해야 할 핵심 부품 정보를 계약 전에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었다는 의미다. 문제의 핵심은 배터리 제조사 표기 누락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배터리 공급사 간 특성과 이력 차이가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CATL과 파라시스는 서로 다른 배터리 공급사인데도, 소비자는 실제 탑재 배터리 정보를 충분히 전달받지 못한 채 계약한 셈이 됐다. 특히 파라시스 배터리는 2021년 중국에서 화재 위험과 관련해 리콜이 진행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이력은 배터리 안전성과 직결되는 정보로, 소비자의 구매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배터리 제조사 정보가 단순 사양이 아니라 안전·품질 판단 요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회사 내부에서도 배터리 정보의 중요성은 인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지침에는 배터리 관련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는 목적이 포함됐고, 딜러 대상 조사에서도 배터리 제조사 관련 질문이 주요 대응 어려움 항목으로 꼽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해당 정보의 중요성이 인지된 상황에서도 실제 제공 범위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완성차 업체가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누락·은폐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내려진 첫 제재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약 3000대, 판매금액 2810억원 규모 차량이 이러한 정보 구조 속에서 판매된 것으로 집계했다. 벤츠코리아는 공정위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은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왔으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은 완성차 중심으로 설계된 정보 구조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수천만원에서 1억원을 넘는 전기차 거래에서 배터리와 같은 핵심 부품 정보가 사전에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은 정보 비대칭 구조가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는 있었지만 특정 공급사를 제외하거나 다른 공급사만 강조하는 방식으로 판매가 이뤄진 사례는 이례적”이라며 “핵심 부품 정보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2026-03-25 17: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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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수료 거짓 할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시정명령 부과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대해 거래 수수료율을 거짓으로 할인 광고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직접 제재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되면서 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나무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개소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반적인 주문에 0.139%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나무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수수료를 0.139%에서 0.05%로 대폭 할인하는 행사를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꾸준히 홍보해왔다. 실제로 업비트는 서비스 시작 단계부터 지금까지 줄곧 0.05%의 수수료율을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금지되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용자들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가 수수료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기만적인 광고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간주된다. 존재하지도 않는 높은 수수료율을 기준으로 삼아 마치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착시 효과를 일으켜 신규 고객을 유인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다만 공정위는 두나무 홈페이지 내에 게시된 거짓 할인 관련 공지가 5개에 불과하며 전체 방문자 수 대비 해당 공지의 조회수 비율이 미미하다는 점을 참작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신 향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금지명령 수준의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했다. 이번 제재는 가상자산 시장이 점차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금융당국뿐 아니라 공정위의 감시망도 한층 촘촘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글로벌 규제 당국 역시 코인 거래소들의 불투명한 수수료 체계와 허위 마케팅을 강도 높게 들여다보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와 맥을 같이한다. 한국 정부 또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거래소의 영업 행위 전반에 대한 투명성 요구를 높이고 있다.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꼼수 마케팅이 더 이상 시장에서 통용될 수 없음을 공정위가 공식적인 제재를 통해 선포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향후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광고 행태에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수수료 면제나 리워드 혜택을 내세우는 거래소들이 많은 만큼 마케팅 문구 하나하나에 대한 법적 검토와 자정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거래소가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은 투자자 신뢰와 직결되는 핵심 자산이다. 두나무가 국내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기초적인 수수료 정보마저 왜곡했다는 사실은 기업 이미지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가상자산 거래소 역시 일반 금융사나 유통 기업과 마찬가지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의무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당국의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업비트를 포함한 주요 사업자들이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가 향후 성장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2026-03-25 15: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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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석화, 경쟁 접고 공동 생산으로…'각자도생' 끝났다 [경제일보]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 기업들이 생산·판매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체제로 선회했다. 공급 과잉 속 수익성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경쟁 대신 협력 구조로 재편에 나선 것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여천NCC, 롯데케미칼, DL케미칼, 한화솔루션 등은 여수 석유화학단지 구조조정 사업 재편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번 재편안의 핵심은 여천NCC와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설비를 통합해 신설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다. 신설 법인은 DL케미칼, 한화솔루션, 롯데케미칼 등이 각각 33.3%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를 통해 개별 기업이 생산과 판매를 각각 수행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주요 제품을 공동으로 생산하고 판매하는 체제가 구축될 전망이다. 이번 재편은 단순한 감산을 넘어 산업 운영 방식 자체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업 간 경쟁을 기반으로 생산량을 확대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공급을 조절하고 수익성을 방어하는 협력 중심 구조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에틸렌 생산량 감축이 추진된다. 업계에서는 가동이 중단된 여천NCC 3공장에 이어 2공장(연간 91만5000톤 규모)까지 폐쇄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수와 충남 대산 산단 구조조정을 합하면 연간 138만5000톤 규모의 감산이 이뤄지는 셈이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감축 목표 최대치(370만톤)의 약 67%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재편이 승인될 경우 금융 지원을 포함한 맞춤형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생산과 판매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구조는 시장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 이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통상 동일 업종 기업 간 생산량 조절이나 판매 방식 통합은 가격 결정과 공급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담합'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재편안은 단순한 설비 통합을 넘어 주요 제품의 생산과 판매까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구조를 포함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향후 심사 과정에서 △시장 점유율 변화 △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 △신규 사업자 진입 제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공급 과잉 해소와 산업 경쟁력 유지라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일정 부분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소비자 후생 감소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승인 과정에서 조건부 허용 또는 일부 사업 구조 수정 요구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정위 판단 결과에 따라 사업 재편 속도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번 구조조정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여수 재편이 대산에 이어 두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다른 NCC 및 석유화학 단지로 확산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공급 과잉이 구조화된 상황에서 기업 간 협력을 통한 감산 모델이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경우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 질서가 근본적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2026-03-23 1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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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인플레이션 공포' 습격…고물가·고금리 '이중고'에 한국 경제 비상 [경제일보] 중동 사태가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으며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전망이 고개를 들자 국내 실물경기에도 거센 충격파가 예고되고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 부담이 겹치는 ‘이중고’로 간신히 살아나던 내수 회복 기대가 흔들리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수출마저 물류 차질과 에너지 수급 불안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정부는 ‘전쟁 추경’ 편성 등 비상 대응에 나섰지만 전쟁 장기화 시 경기 침체 속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일제히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연내 금리 인하 기대는 사라지고 오히려 추가 인상 전망이 급부상했다.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국제유가를 자극하며 인플레이션 불길을 다시 지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역시 다음 달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하반기 인상론까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로 국제유가(브렌트유)는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섰고 원/달러 환율은 지난 20일 주간 거래 종가 기준 1500원 선을 돌파하며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겼다. 권효성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는 “유가 108달러, 환율 1500원대 진입 시 한은이 인플레이션 기대를 억제하기 위해 이르면 3분기부터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씨티 역시 올해 7월과 10월 두 차례 금리 인상을 통해 최종 금리가 연 3.00%에 도달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전망을 내놨다. 시장 금리는 이미 들썩이고 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0일 연 3.410%로 전 거래일보다 8.1bp 급등하며 시장의 공포를 반영했다. 가파른 고물가·고금리 흐름은 민생 경제에 치명타다.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상승하면 가계의 실질 소득이 줄어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은 투자 동력을 잃게 된다. 특히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영끌·빚투’ 족이나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부터 파산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을 들여온 내수 회복세도 꺾일 판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발표한 ‘그린북’ 3월호에서 8개월 만에 ‘경기 하방 위험’을 다시 언급하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인공지능(AI) 특수로 호황을 누리던 반도체 수출도 안심할 수 없다. 중동발 항공 물류 차질로 운임 비용이 치솟고 전력 소비가 막대한 업종 특성상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제조 원가 상승 압박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2.0%’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NH금융연구소는 전쟁이 1년간 지속될 경우 올해 성장률이 0%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위기 상황이 심화하자 정부는 재정 확대와 물가 관리를 병행하는 ‘복합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최대 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논의 중이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전쟁 추경’으로 명명하며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주문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필두로 23개 주요 민생 품목의 유통 구조 점검도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물가 시기에 편승한 돼지고기, 밀가루 등 생활 밀접 품목의 담합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물가 억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재정정책이 경기 회복을 떠받치는 ‘보일러’ 역할을 하고 통화정책이 물가를 안정시키는 ‘에어컨’ 역할을 하는 정교한 정책 공조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고금리로 민간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 대규모 추경을 통해 시중에 돈을 풀 경우 자칫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하는 ‘엇박자’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정부가 재정을 확대하더라도 고금리에 따른 민간 수요 위축이 심화되면 전체 GDP 상승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하는 한은과 경기를 살리기 위해 돈을 풀어야 하는 정부 사이의 딜레마가 깊어지고 있다. 중동의 포성이 멈추지 않는 한, 대한민국 경제는 고환율·고유가·고금리라는 ‘3고(高) 터널’을 상당 기간 지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복합 대응’이 실효를 거두어 민생 파탄을 막아낼 수 있을지 전 국민의 눈과 귀가 용산과 여의도로 쏠리고 있다.2026-03-22 16: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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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은행, 공정위 'LTV 담합' 과징금에 불복…행정 소송 나서 [경제일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은행에 부과한 담보대출비율(LTV) 담합 과징금 제재에 불복해 행정 소송에 나선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은 이날 법원에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 정보를 서로 교환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막고 막대한 이자 수익을 올렸다는 이유로 과징금 272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의도적으로 LTV 비율을 낮게 유지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대출 수요자들이 충분히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규모는 하나은행이 869억원으로 가장 많고 △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 순이다. 다만 은행들은 단순 정보 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부당 이익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LTV 비율을 높여 대출을 더 많이 내주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인데, LTV 비율을 의도적으로 낮춰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2026-03-20 16: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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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DL이앤씨, 아크로 드 서초 사이버 주택전시관 개관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0/20260320135002330878.jpg)
DL이앤씨, '아크로 드 서초' 사이버 주택전시관 개관 外 [경제일보] DL이앤씨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일원에 조성하는 ‘아크로 드 서초’의 사이버 주택전시관을 개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39층 아파트 16개 동, 전용면적 59~170㎡ 총 1161가구 규모다. 전용 59㎡ 56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오는 3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다음 달 1~2일 1순위, 3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4월 9일이며 정당계약은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진행한다. 입주는 2029년 2월 예정이다. 아크로 드 서초는 투기과열지구인 서초구에 위치해 추첨제 60%, 가점제 40%로 공급된다. 1주택자는 물론 청약점수가 낮아도 당첨의 기회가 열려 있다. 여기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단지 대비 저렴한 3.3㎡당 약 7800만원의 평균 분양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DL이앤씨의 아크로 브랜드를 적용한 만큼 단지에는 ‘아크로 가든 컬렉션’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다채로운 테마의 조경 공간이 단지 곳곳에 배치된다. 라이프스타일에 걸맞은 차별화된 커뮤니티도 마련될 예정이다. 특허 기술력을 집약한 층간소음 저감 바닥구조 ‘D-사일런트 플로어’와 층간소음 알림 시스템인 ‘D-사일런스 서비스(D-Silence Service)’ 역시 적용된다. 스마트 시스템과 연계해 편리한 주차를 돕는 ‘AI 주차유도 관제시스템’도 포함돼 있다. 단지는 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역인 강남역까지 직선거리로 약 600m 거리에 위치한다. 지하철 2·3호선 교대역과 3호선 양재역도 가깝고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경부고속도로(서초IC) 등으로 접근하기도 편리하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아크로 드 서초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올해 분양시장 최대어로 불리며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아왔다”며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고의 품질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서울 문래동 ‘더샵 프리엘라’ 견본주택 개관 포스코이앤씨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에 들어설 ‘더샵 프리엘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문래 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더샵 프리엘라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5가 22번지 일원 지하 3층 ~ 지상 최고 21층, 6개 동, 총 324가구의 규모로 들어선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44~84㎡ 138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타입별로는 △44㎡ 14가구 △59㎡A 15가구 △59㎡B 10가구 △59㎡C 12가구 △74㎡A 30가구 △74㎡B 13가구 △84㎡A 33가구 △84㎡B 11가구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오는 2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4일과 25일에 1순위 접수를 받는다. 청약 당첨자는 내달 1일 발표하며 당첨자 계약은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서울 강남구 자곡로 더샵 갤러리에 마련된다. 1순위 기준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해야 한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만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과거 5년 이내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청약에 당첨된 이력도 없어야 한다. 서울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해당지역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으며 서울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는 기타지역 1순위로 청약해야 한다. 포스코이앤씨는 단지 외관에 더샵 브랜드를 상징하는 조명형 강재 측벽을 적용하고 동 일부에 커튼월룩 디자인을 도입해 인지성을 높였다. 필로티 공간은 입주민을 고려하여 동 앞 정원과 연계한 휴식공간으로 계획했다. 또 지하철 2호선 도림천역이 도보권에 위치하고 문래역(2호선), 양평역(5호선)과 함께 여의도·광화문·강남권 등 주요 업무지구로 이동이 수월하다. 특히 문래현대2차(439가구), 문래현대5차(324가구), 대원아파트 리모델링 사업(250가구)과 연계해 1337세대 규모의 ‘더샵 브랜드타운’을 형성할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 분양 관계자는 “서울 내 신축 공급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우수한 상품성을 갖춰 분양 전부터 많은 문의가 이어졌다”며 “교통부터 직주근접, 생활 인프라 등 편의시설들을 주변에 고루 갖춘 입지에 들어서는 만큼 우수한 주거 여건으로도 기대가 높다”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 베스트파트너스데이 개최…협력회사와 동반성장 강화 HDC현대산업개발은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2026 베스트파트너스데이 행사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를 비롯해 양승철 CSO, 조기훈 경영본부장, 강민석 건축본부장, 조흥봉 인프라본부장 등 임직원과 우수협력사로 선정된 협력회사 대표이사 21명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베스트파트너스데이 행사는 우수협력사 시상식과 공정거래 협약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우수협력사 시상식에서는 표창장과 표창패를 수여했으며 선정된 협력회사에는 상생 포상금과 계약보증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등급별로 제공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난해 대비 포상 대상 협력회사 수를 확대해 동반성장 취지를 강화했다. 공정거래 협약식에서는 정경구 대표이사와 최우수 협력회사인 엠케이지 한혜숙 대표이사가 우수협력회사를 대표해 올해 공정거래협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교환했다. 해당 협약서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개정한 4대 실천사항을 준수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하도급법 위반을 예방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또 금융, 기술, 교육, 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회사를 지원하며 상생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는 “어려운 건설 환경 속에서도 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협력회사에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를 확립하고 협력회사와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생을 위한 방안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2026-03-20 13: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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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현대건설, 주거단지 로봇 통합 솔루션 협력 체계 구축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9/20260319100602710048.jpg)
현대건설, 주거단지 '로봇 통합 솔루션' 협력 체계 구축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세계보안엑스포 2026’에 참가한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 슈프리마와 함께 ‘서비스 로봇 기반 주거단지 고도화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로봇 기반 생활 서비스와 보안 관리 체계를 결합한 새로운 주거 모델을 공동 개발하기 위한 협력이다. 현대건설은 향후 전략 사업지를 중심으로 실증 및 서비스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파트 단지 내 로봇 서비스 도입을 위해서는 보안 게이트를 비롯한 주요 설비와의 안정적인 연동과 통신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로보틱스랩은 다양한 환경에 최적화된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 및 인프라 연동 기술을 제공하며 Vision 기반 AI 기술들을 보안 영역에 적용할 예정이다. 슈프리마는 통합 보안 플랫폼인 바이오스타 X와 AI 생체인증 및 모바일 출입인증 기술을 다양한 플랫폼과 연동한 통합 보안 인프라를 개발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입주민 전용 플랫폼인 ‘마이 디에이치’와 ‘마이 힐스’에 해당 기술을 탑재할 계획이다. 특히 로봇이 공동 현관을 자율적으로 통과하고 엘리베이터를 호출해 세대 현관 앞까지 물품을 전달하는 ‘라스트마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입주민의 편의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단지 내 안전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로보틱스랩의 통합 지능형 보안 솔루션은 슈프리마의 AI 기반 통합 보안 플랫폼과 연동되어 공용 공간과 사각지대를 24시간 모니터링한다. 로봇이 이상 상황 발생 시 관제센터에 즉시 알림을 전송하는 등 단지 내 안전 관리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서비스는 어린 자녀를 둔 가구와 고령 입주민을 위한 ‘안심 케어 서비스’로도 확장된다. 로봇을 통해 어린이의 안전 상황을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알림을 제공하거나 낯선 사람 접근에 대한 안전 관리에도 활용될 수 있다. 고령 입주민의 응급 상황 발생 시 상황을 신속히 공유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등 고령자 안전을 지원하는 기능으로도 적용될 수 있다. 입주민 편의 서비스도 확대된다. 입주민은 전용 앱을 통해 로봇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단지 내 주요 시설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로봇의 현재 위치와 작업 상태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단지 내 생활 편의성과 운영 효율을 동시에 높이는 스마트한 주거 환경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의 로봇 솔루션과 슈프리마의 AI 통합 보안 솔루션이 결합한 지능형 주거환경 구현이 가능할 것이다”라며 “‘로봇 기반 스마트 단지 생태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함은 물론 스마트 기술을 적극 도입해 주거 공간의 디지털 전환과 입주민 중심의 생활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 서울시와 아동 교육환경 개선 업무협약 체결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 중부교육지원청과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통합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6일 진행된 협약식에는 최도규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성기 교육국장, 신왕섭 HDC현대산업개발 실장이 참석했다. HDC현산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 인재 발굴과 교육, 학생·학교 지원 성공 사례 공유 등 활동도 추진한다. 회사는 지난 2014년부터 심포니 작은 도서관을 통해 전국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독서와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해 왔다. 2024년부터는 ‘심포니 교실숲’ 사업을 통해 초등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DL건설, 공정거래 준수 강화를 위한 전사적 CP 실천 의지 선언 DL건설은 ‘CP 자율준수 실천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CP란 지난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입한 제도로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도입 및 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번 선포식은 DL건설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경영을 정착시키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솔선한다는 전사적 의지를 다지기 위해 개최했다. 선포식에서 DL건설 여성찬 대표는 자율준수 메시지를 낭독하고 실천의지 선언을 진행했다. 또 공정거래 자율준수 경영방침을 전 현장에 비치해 이해관계자 모두가 회사의 자율준수 실천의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단호한 의지와 관심을 조직 내외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회가 됐다. 이어 CP 확산 기여자 시상식을 열어 우수 조직과 우수 직원을 선정했다. 수상자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임직원의 CP 문화 확산에 대한 동기부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DL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CP 8대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자율준수 문화를 강화하고 있으며 임직원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여성찬 DL건설 대표는 “임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문화를 확립하고 협력업체와의 동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며 “모든 임직원이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2026-03-19 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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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자료 누락 둘러싼 충돌…공정위 고발 vs HDC "의도 없었다" 해명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 누락을 이유로 정몽규 HDC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HDC는 지분이나 거래 관계가 없는 친족 회사들이 신고 과정에서 단순 누락된 것이라며 유감을 표하고 고의적인 은폐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 회장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다수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정 회장은 2021년 17개, 2022년 19개, 2023년 19개, 2024년 18개 계열사를 각각 빠뜨렸다. 중복을 제외하면 총 20개 회사다. 이 가운데 12개는 외삼촌 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 8개는 여동생 정유경 씨와 김종엽 인트란스해운 대표 일가가 지배하는 기업으로 조사됐다.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들이 다수 포함된 점이 특징이다. 이들 기업은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되면서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자산 규모를 합치면 1조원을 넘는다. 공시 대상에서 빠진 만큼 내부거래 규제나 공시 의무도 적용되지 않는 상태가 이어졌다. 자료 누락 행위가 단기간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2006년 이후 오랜 기간 비슷한 방식의 누락이 이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법적 시효 범위 안에 있는 2021년 이후 사안만을 제재 대상으로 조치를 취했다. 핵심 쟁점은 인지 여부다. 공정위는 총수 지위와 가족 간 관계를 고려할 때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2021년 유사한 문제로 사촌인 정몽진 KCC 회장이 고발되자 정몽규 회장은 보고를 받고 친족과의 접촉을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HDC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문제로 지적된 회사들은 동일인이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았고 그룹과의 거래나 채무보증 관계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1999년 그룹 분리 이후 독립적으로 운영돼 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 거래 역시 제한적이었다는 입장이다. SJG세종 계열사인 쿤스트할레와 HDC 계열사 간 건물 관리 용역 계약 1건이 전부이며 금액도 연간 1억9000만원 수준으로 전체 매출 대비 비중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또 해당 기업들은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친족 독립경영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HDC의 지배력 아래 있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HDC는 이번 사안을 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누락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내부적으로 절차를 개선해 재발 방지에 나섰으며 향후 과정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3-17 14: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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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주총 시즌…지배구조·이사회 정비 속 DB손보·얼라인 '대립각' [경제일보] 삼성생명·한화생명·현대해상 등 상장 보험사들이 이달 정기 주주총회에 돌입한다. 상법개정안·당국 기조에 맞춰 각 보험사가 이사회 구성·정관을 재편하는 가운데 DB손보·얼라인파트너스가 각각 다른 사외이사를 추천하며 기업·주주 간 대립도 본격화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상장 보험사의 주주총회가 연달아 진행된다. 주요 안건은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사외이사 명칭 변경 △전자주주총회 개최 근거 정비 등 상법개정안으로 인한 정관 변경이다. 한화손해보험은 오는 18일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어 삼성생명이 오는 19일, 현대해상·DB손해보험·삼성화재가 20일, 동양생명이 23일, 한화생명이 24일, 미래에셋생명이 26일 주주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보험사는 먼저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했다. 집중투표제는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해 한 번의 투표 절차로 다수의 이사 선임을 마무리하는 제도다. 집중투표제 시행 시 특정 후보에 보유한 표를 몰아줄 수 있어 지분이 적은 주주들이 원하는 이사의 선임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존에는 대부분 보험사가 이사를 2인 이상 선임할 경우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또한 전자주주총회 개최 관련 정관 변경도 진행됐다. 각 보험사는 주주가 주주총회 개최지에 출석하지 않아도 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자주주총회 개최 근거를 정관에 신설했다. 이 외에도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감사위원회 위원을 분리 선임하는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한화생명·손해보험은 사외이사 임기를 3년으로 변경했다. 기존 임기는 취임 후 2년 내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점으로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상법상 최대 임기인 3년으로 개정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다만 이에 관해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가 이사회 책임·주주 이익 약화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발표하는 등 부정적인 반응도 나온다.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번 임기 확대로 매년 선임할 이사 수가 줄어 집중투표제의 목적인 소수주주 의결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보험업계는 정관 변경과 함께 이사회 재편에도 나섰다. 이번 주주총회의 신규 사외이사 후보자들은 법률·정부 기관 출신 등으로 이는 최근 당국이 강조하는 내부통제·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고려한 인선으로 해석된다. 삼성생명은 임채민 법무법인 광장 고문을 신규 감사위원 후보로 올렸다. 임 고문은 보건복지부 장관·국무총리실 실장·지식경제부 1차관 등을 지낸 관료 출신 인물이다. 삼성화재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인 김재신 김앤장 고문을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으며 현대해상은 안동현 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결정했다. DB손보는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와 서로 다른 사외이사 후보를 올리며 오는 20일 주총을 통해 수 싸움에 돌입한다. 얼라인파트너스는 DB손보 지분 1.9%를 보유한 주주로 주주제안을 통해 민수아 전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대표·최흥범 전 삼정KPMG파트너를 감사위원 후보로 올렸다. 이에 DB손보는 김소희 전 AIG손해보험 최고재무책임자(CFO)·이현승 LHS자산운용 회장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했다. 또한 보험·회계·재무 관리 등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주주들에게 얼라인파트너스의 후보자 선임 안건 반대를 요청했다. 얼라인파트너스가 주주서한을 통해 제안한 △요구자본이익률(ROR) 기반 경영 전략 △상표공동소유권 모델 전환 △지급여력(K-ICS) 비율 구간별 요구자본 성장률 관리 중심 자본관리·주주환원 고도화 등에 대해서도 반박 입장을 냈다. 다만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안건을 상정을 통해 얼라인파트너스의 제안 일부는 수용했다. 전문가들은 상법 개정 이후 첫 주총인 만큼 기업 지배구조 측면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소수주주 참여 확대와 이사회 독립성·주주환원 강화 여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황용식 세종대 교수는 "상법개정안 통과 이후인 이번 주총에는 소수 주주참여·자사주 소각 등 과거와 다른 키워드들이 떠오르며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보여지고 있다"면서도 "섣부른 제도 변화는 기존 경영진들의 기업 경영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들의 시각도 반영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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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태광산업 '19년 전쟁'의 종지부…롯데, 이사회 독점권 확보하며 '단독 경영' 닻 올렸다 [경제일보] 대한민국 유통업계의 케케묵은 갈등 중 하나인 롯데홈쇼핑과 태광산업 간의 '한 지붕 두 가족'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롯데가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며 그간 태광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던 의사결정 체계를 롯데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이사 수 조정을 넘어 롯데가 태광의 '견제'를 뿌리치고 독자적인 경영 노선을 걷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된다. 13일 롯데홈쇼핑은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구성을 기존 '롯데 측 5명, 태광 측 4명'에서 '롯데 측 6명, 태광 측 3명'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세부적으로는 롯데 측이 임원 3명과 사외이사 3명을 태광 측이 임원 1명과 사외이사 2명을 배치하는 구조다. 이번 이사회 개편의 핵심은 '3분의 2'라는 숫자에 있다. 상법상 이사회 특별 결의 등 중요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기존 5대 4 구조에서는 태광 측 이사들이 집단으로 반대할 경우 롯데가 주요 경영 사안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주총을 통해 롯데가 전체 9명 중 6명을 확보하면서 태광의 동의 없이도 주요 안건을 단독 의결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롯데와 태광의 악연은 19년 전인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롯데쇼핑이 우리홈쇼핑(현 롯데홈쇼핑)을 인수하며 53%의 지분을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됐고 기존 주주였던 태광산업이 45%의 지분을 보유한 2대 주주로 남게 되면서 불행한 동거가 시작됐다. 태광은 인수 직후부터 "롯데의 인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격렬하게 반발해왔다. 2011년 대법원 패소 이후 갈등이 잠잠해지는 듯했으나 최근 롯데홈쇼핑의 실적 부진과 사옥 매입 건이 맞물리며 다시 폭발했다. 특히 2023년 8월 롯데홈쇼핑이 롯데지주로부터 서울 양평동 사옥을 2039억원에 매입하기로 결정한 것이 결정타였다. 태광 측은 "실적이 악화된 상황에서 계열사인 롯데지주에 현금을 몰아주기 위한 부당 지원"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했다. 올해 초에는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이사의 해임까지 요구하며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업계에서는 태광산업이 최근 롯데를 향해 공격의 수위를 높인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태광그룹이 최근 애경산업을 인수한 행보와 연관 짓는 시각이 우세하다. 태광은 자회사를 통해 코스메틱 전문법인을 설립하는 등 K뷰티를 미래 먹거리로 점지하고 공을 들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의 지배구조와 수수료 배분 구조에 변화를 시도해 실익을 챙기거나 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재편을 염두에 두고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즉 롯데홈쇼핑의 경영 효율성을 지적함으로써 향후 지분 매각이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한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은 "태광이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당 사안이 정리되면 또 다른 쟁점을 가져오는 식으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히 "내부거래 부당지원 주장은 지난 19년간 태광 측 이사진도 동의해온 일반적인 유통 방식"이라며 태광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번 주총 결과로 경영권 분쟁의 승추는 일단 롯데 쪽으로 급격히 기울었다. 롯데홈쇼핑은 주총 직후 배포한 자료에서 "향후 근거 없는 주장이나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합법적인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전례 없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간 태광의 눈치를 보느라 지연됐던 계열사 간 협업이나 신규 투자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롯데는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바탕으로 본업인 홈쇼핑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모바일 전환 가속화와 자체 브랜드(PB) 개발 등 실적 반등을 위한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이사회 리스크'를 제거한 것은 큰 수확이라는 평가다.2026-03-13 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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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안전 숨기고 이익 택한 벤츠…무너진 프리미엄 신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2/20260312151150988515.jpg)
안전 숨기고 이익 택한 벤츠…무너진 '프리미엄 신뢰' [경제일보] 전기차에서 배터리는 차량의 심장과 같아 화재 위험과 직결되는 핵심 안전 부품이다. 그런데 완성차 기업이 이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숨긴 채 차량을 판매했다면 단순한 표시 누락으로 넘길 수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가 메르세데스 벤츠의 전기차 판매 행위를 제재한 사건이 단순한 영업 논란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다. 공정위는 지난 10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에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고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벤츠는 전기차 EQE와 EQS 일부 모델에 중국 업체 파라시스(Farasis) 배터리 셀이 사용됐음에도 판매 지침에서는 이를 누락하고 CATL 배터리가 탑재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킨 것으로 판단됐다. 해당 판매 지침은 딜러 교육과 영업 과정에서 활용됐다. 현장에서는 CATL 배터리가 장착된 차량으로 설명하며 판매가 이뤄졌고 소비자 역시 이를 믿고 차량을 구매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일부 소비자들은 차량의 핵심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구매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전기차에서 배터리는 가격과 성능, 안전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부품으로, 어떤 배터리가 들어갔는지에 따라 차량 가치와 소비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더욱이 문제가 된 배터리는 EQE 국내 출시 직전인 2021년 중국에서 화재 위험으로 리콜된 이력이 있는 제품이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파라시스 배터리를 장착한 벤츠 전기차는 국내에서 약 3000대 판매됐고 판매 금액은 약 281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정보 공개 시점 역시 논란을 키웠다. 벤츠는 2024년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한 이후 같은 달 13일 차종별 배터리 셀 제조사를 공개했다. 소비자가 궁금해하던 핵심 정보가 논란 이후에야 공개된 셈이다. 벤츠는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오랫동안 프리미엄 이미지를 기반으로 판매를 확대해 온 기업이다. 높은 가격에도 소비자가 차량을 선택한 이유 역시 기술력과 브랜드 신뢰였다. 그러나 전기차 시대의 프리미엄은 단순히 브랜드 로고나 가격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배터리와 같은 핵심 부품 정보를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하고 안전 문제에 얼마나 책임 있게 대응하느냐가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핵심 부품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차량 판매가 이뤄졌다는 점은 벤츠가 스스로 신뢰의 기반을 흔든 사례로 볼 수 있다. 벤츠는 최근 한국 부품사와 협력 관계를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대모비스가 헝가리 공장에서 생산한 섀시 모듈을 벤츠 유럽 생산 차량에 공급하기로 하며 협력 범위를 북미에서 유럽까지 확대했다. 섀시 모듈은 조향·제동·현가 장치 등 차량 하부 핵심 부품을 통합한 구조로 차량 안전성과 주행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다. 글로벌 완성차와 국내 부품사 간 협력 확대는 산업 측면에서 긍정적인 흐름이다. 그러나 핵심 부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기업이라면 이런 협력 역시 신뢰가 지속되기 어렵다. 완성차와 부품사의 관계는 단순한 납품 계약이 아니라 기술과 안전 책임을 함께 공유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벤츠코리아는 공정위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적 판단은 앞으로의 절차에서 가려질 문제다. 관건은 전기차 시대에 완성차 기업이 책임져야 할 정보 공개의 기준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점이다. 프리미엄 브랜드의 가치는 가격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다. 배터리와 같은 핵심 부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안전 검증과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만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벤츠가 놓친 것은 배터리 논란이 아니라 소비자 신뢰일지도 모른다. 프리미엄 브랜드가 무너지는 순간은 기술 경쟁에서 밀릴 때가 아니라 신뢰를 잃는 순간이다.2026-03-12 16: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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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 하한선 맞추자" 텔레그램서 밀약…이마트 납품 돈육 9개사 적발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벌인 육가공업체 9곳을 적발해 제재했다. 서민들의 핵심 식재료인 돼지고기 납품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가 적발된 첫 사례다. 최근 밀가루와 전분당 등 식품 전반으로 담합 조사를 넓히고 있는 정부가 물가 안정을 해치는 카르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12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9개 돼지고기 가공 및 판매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1억65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6곳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담합에 가담한 기업은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씨제이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이다. 이들은 2021년7월부터 2023년10월까지 이마트의 일반육 입찰 및 브랜드육 견적 제출 과정에서 사전에 부위별 가격 하한선과 인상 폭을 밀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납품 경쟁이 치열해지자 단가 하락을 막기 위해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해 구체적인 가격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 투찰 가격을 조작했다. 적발된 담합 관련 계약 규모만 총 190억원에 달한다. 이마트는 납품 단가에 일정 이윤을 붙여 최종 판매가를 결정하므로 이들의 부당한 가격 인상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으로 전가됐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가격이 오를 때는 시장 가격보다 더 올리고 낮아질 때는 덜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며 국민 식생활 분야에서 담합이 발견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고물가 기조 속에서 서민 경제를 교란하는 식품업계 담합을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과 궤를 같이한다. 현재 공정위는 6조원대 규모로 추산되는 전분당 시장의 가격 담합 사건을 위원회 심의에 회부했으며 검찰 역시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계란과 교복 및 주유소 등 민생과 직결된 전 분야로 감시망이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식탁 물가 급등으로 촉발된 애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당분간 범정부 차원의 식품 카르텔 단속이 더욱 매섭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한다. 담합이 적발된 기업들은 막대한 과징금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과 브랜드 신뢰도 추락이라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료 가격 폭등 등 구조적인 원가 상승 요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사정 당국의 압박만으로 가격을 통제하려 들 경우 장기적으로 육가공 산업의 공급망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2026-03-12 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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