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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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연구원 "건설은 냉각·집값은 상승"…엇갈린 2분기 전망 [경제일보] 건설경기는 좀처럼 반등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반면 주택시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회복 흐름을 보이는 ‘엇갈린 장세’가 2분기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 불확실성과 금융 부담이 건설업 전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주택시장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상승 압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전망이다. 31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건설시장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회복세가 예상되지만 민간 건축 부문의 부진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원은 재정 조기 집행 효과로 공공 발주는 일부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만 민간 발주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중동 지역 긴장 고조는 건설시장에 새로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지목됐다. 이란 전쟁 여파로 수입 물가가 상승할 경우 공사비 인상 압력이 커지고 이는 사업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리 변수도 부담이다. 금리 인하 기대가 늦어질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비롯한 자금 조달 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민간 건설 투자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건설정책연구원은 “민간 발주 회복을 위해 금융 부담과 공사비 상승 리스크를 동시에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사비 상승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없이는 건설경기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간 격차 역시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수도권과 지방 간 건설경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전체 시장 회복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5극 3특’ 전략과 연계된 투자 확대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주택시장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규제 강화 이후 거래가 위축됐던 서울 시장은 최근 다시 회복 조짐을 보이며 가격 역시 보합 또는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원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말부터 전월대비 증가했다”며 “규제 도입 이후 나타났던 거래 감소는 점차 완화되고 시장이 적응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시장 심리 역시 개선되는 흐름이다. 한때 위축됐던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매수 심리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2026-03-31 17: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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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조작기소 국정조사, 기소·재판 정당성만 드러낼 것" 국민의힘은 23일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과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소 취소 국정조사 추진, 약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하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전석 장악 움직임 등을 두고 ‘혼용무도’(昏庸無道)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조작 기소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국정조사로 조작 기소가 밝혀질 정도라면 재판을 조속히 재개해 무죄를 받는 것이 더 빠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취임 이후 검찰과 사법부를 흔들고 권력을 집중시키더니 이제는 공소 취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이번 국정조사는 오히려 기소와 재판의 정당성만 확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다음 단계는 재판 재개”라며 “‘대통령도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그대로 돌려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장 대표는 다주택자 및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 공직자 배제 방침에 대해 “정책은 대통령이 주도해 놓고 집값 상승 책임을 공직자에게 돌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논리라면 다수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이야말로 사법 정책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의 25조원 규모 추경 추진에 대해서는 “고환율·고물가·고유가의 복합 위기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이 추가로 풀리면 물가와 환율 불안을 키울 수 있다”며 “정치적 계산이 아닌 국익과 민생을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은 헌법 시스템을 재편하는 권력 집중 과정이었다”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후반기 원구성에서 상임위원장 전석 독식을 언급한 것은 사실상 독재 선언”이라고 말했다. 또 “정 대표가 해당 구상을 공식 발표에 앞서 유튜브 방송에서 언급했다”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은 SNS를 통해 언론을 압박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권에서는 ‘청와대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몸통은 하나지만 머리가 셋인 케르베로스 같은 정권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이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사과를 요구하고 제작진이 이를 수용한 데 대해 “전형적인 권력형 갑질”이라며 “언론의 자유는 대통령의 SNS로 재단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2026-03-23 18: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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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농지 가격까지 정조준…"땅값 문제 전수조사도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귀농·귀촌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농지 가격 문제를 지목하며 농지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언급했다. 24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농지 가격이 비싸 어렵다고 한다”며 “귀농 비용을 줄이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너무 비싸 농사를 지을 수 없다더라, 심한 경우 평당 20만~30만 원에 이른다고 한다”며 “수도권 집값이 소강상태가 된 것 같지만 농지 가격 역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농지 관리 실태에 대해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며 “땅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니 다 가지고 잇는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에 필요할 경우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전수조사와 매각명령을 해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주택 시장에 대한 입장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라면서도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값 상승 기대감이 낮아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믿거나 말거나, 저항할지 순응할지는 각각의 자유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고 밝혔다. 특히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며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이고 그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다”라며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2026-02-24 13: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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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출 힘입은 30대…지난해 서울 집합건물 매수 절반 차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서울에서 집합건물을 처음 매입한 사람 가운데 30대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며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된 시장 환경 속 정책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30대를 중심으로 실수요 매수가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19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집합건물 생애최초 매수 등기 건수는 6만116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30대가 차지한 건수는 3만482건으로 전체의 49.8%에 달했다. 전년보다 약 4%포인트 늘었으며 관련 통계가 공개된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이다. 30대 매수 비중은 기준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이 맞물렸던 2022년 30%대 중반까지 낮아졌지만 이후 회복세를 이어왔다. 2023년 40%대를 회복한 뒤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증가 흐름이 유지됐다. 한국은행의 긴축 기조와 시장 조정 국면을 지나며 매수 주체가 빠르게 재편된 셈이다. 시장에서는 초강력 대출 규제가 오히려 연령대별 매수 양극화를 키웠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반 주택담보대출 이용이 어려워진 반면 신혼부부 대출이나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등 정책자금 접근성이 높은 30대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다른 연령대의 비중은 뚜렷하게 줄었다. 40대 매수 비중은 20% 초반으로 낮아졌고 50대 역시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20대 비중도 소폭 감소했다. 다주택 규제와 대출 여건 변화가 중·장년층의 추가 매입을 제약한 결과로 보인다. 이 같은 흐름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1월 서울 집합건물 등기 가운데 생애최초 매수 비중은 40%를 웃돌았고 이 중 30대가 절반을 넘겼다. 계약 시점과 등기 시점의 시차를 고려하면 지난해 하반기 집값 반등 국면에서 형성된 30대의 매수 심리가 올해 초까지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집값 상승 기대와 정책대출이 맞물리면서 30대가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며 “다만 대출 환경 변화에 따라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6-02-19 10: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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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1심서 정당성 확인…개혁신당 "항소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결정이 위법하다는 개혁신당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해당 규제지역 지정은 법적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29일 개혁신당과 일부 주민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지정된 규제지역 조치는 계속 적용된다. 10·15 대책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고 청약 자격과 세제 적용에서도 다양한 규제가 함께 적용된다. 당시 정부는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던 상황에서 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규제지역 확대를 결정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활용된 주택가격 통계였다. 개혁신당 측은 국토교통부가 규제지역 확대를 위해 지난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택법은 직전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규제지역 지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9월 통계를 포함하면 일부 지역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논리였다. 국토교통부는 정책 발표 당시 9월 주택가격 통계가 공식 공표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미공표 통계를 정책 판단에 활용할 경우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어 사용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여부를 판단할 때 공식적으로 발표된 통계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정부 측 논리를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위법한 절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국토교통부의 정책 결정은 1심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 지정의 효력을 둘러싼 1심 판단은 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됐다. 다만 법적 공방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소송을 제기한 개혁신당 측이 항소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이기 때문이다. 선고 직후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문제점이 있다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규제지역 지정이 법원 판단에서 유지된 만큼 단기적으로는 정책 변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규제지역 해제 여부는 법원 판단보다는 시장 상황과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향후 시장 흐름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이어다. 규제지역 지정 제도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활용하는 대표적인 정책 수단 중 하나로 꼽힌다. 집값 상승 속도와 거래 동향 등을 기준으로 지정 여부가 결정되며 상황에 따라 해제나 추가 지정이 이뤄질 수 있어서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 재량 범위를 일정 부분 인정한 사례로 해석될 수 있어 보인다.2026-01-29 10: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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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부활 카드에 증여 러시 재점화…강남부터 들썩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증여를 통한 자산 이전 움직임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양도세 부담이 커질수록 매도 대신 가족 간 증여를 선택하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는 점에서다. 세 부담이 커질수록 자산 이전 방식이 매도에서 증여로 이동하는 현상이 과거에도 나타났다는 점이 시장에서 다시 거론된다. 2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과거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둔 시점마다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지난 2018년 4월 양도세 중과 도입을 앞두고 같은 해 3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2452건을 기록했다. 전월 1080건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세 부담 확대가 예상되자 매도 대신 증여를 통해 자산을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단기간에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됐다가 다시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됐던 2021년에도 유사한 흐름이 확인됐다. 당시에도 중과 적용 시점을 앞두고 서울 지역 증여 거래가 빠르게 늘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세제 변화가 예상될 때마다 자산 이전 방식이 달라지는 현상이 반복된 것이다. 최근에도 증여 거래는 다시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초만 해도 월 419건 수준이던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집값 상승 기대와 세 부담 우려가 맞물리면서 점차 늘어났다. 지난달에는 전월 대비 47% 증가한 105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흐름은 매도와 증여 간 세율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양도세 최고세율은 80%를 넘길 수 있다. 반면 증여세 최고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문다. 세 부담을 고려할 경우 매도 대신 증여가 선택지로 거론될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정부가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시장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며 제도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정상적인 증여 자체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의 언급도 내놓았다. 시장에서는 특히 고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증여 움직임이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다주택 보유 비중이 높고 자산 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세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강남권에서는 세제 변화 가능성이 거론될 때마다 증여 거래가 늘어나는 흐름이 반복됐다. 실제로 강남3구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벌써 일부 확인된다. 작년 12월 강남·서초·송파구의 증여 건수는 318건으로 집계됐다. 한 달 사이 약 70% 증가한 수치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가 실제로 적용될 경우 매물 증가와 증여 확대라는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부 다주택자는 세 부담을 고려해 보유 주택을 매도할 수 있지만 다른 일부는 가족 간 증여를 통해 자산을 이전하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양도세 부담이 커질수록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며 “세제 변화가 실제 거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대출 규제와 주택 가격 흐름, 시장 심리 등 여러 변수와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26-01-26 14: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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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은행권 유휴 부지 활용 주택 공급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은행권 '유휴 부지'를 주택 공급을 위한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시중은행으로부터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1000㎡ 이상 부동산 목록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은행권이 보유한 유휴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은행권 유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파악에 나선 것이다. 현재 사용 중이지 않는 폐점 점포나 폐점 예정 지점 등이 대상이다. 금융위는 해당 부동산의 매각 의향 여부와 보유 필요성도 함께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초기 수요 파악 단계"라고 말했다. 정부는 집값 상승 압력이 여전하다고 보고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공공택지·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축으로 한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 확대 수단으로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을 주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실제 △군부대 이전지 △공공기관 부지 △일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대상지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노후 공공청사와 학교 용지 등도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한 활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단기간 내 인프라 추가 투입 부담이 적고 정주 여건이 이미 갖춰진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교통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공공임대·공공분양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2026-01-22 09: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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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더 오르기 전에…서울시, '생애 첫 집' 매수 비중 11년 만에 최고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서울 주택시장에서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매수자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가 이어졌지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무주택자들이 시장 진입을 서두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가 덜한 생애 최초 수요가 거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된 것이다. 19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진 집합건물은 총 16만927건으로 집계됐다. 집합건물에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6만1159건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했다. 생애 최초 매수 건수는 지난 2021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았고 비중 기준으로는 2014년(39.1%)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흐름은 지난해 강화된 대출 규제와 맞물려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6·27 대책’과 ‘10·15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크게 줄였다. 대출 한도가 2억~6억원 수준으로 축소되면서 기존 주택 보유자의 추가 매수나 갈아타기 수요의 자금 조달 여건이 크게 어려워졌다. 반면 생애 최초 무주택자의 경우 대출 규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규제지역에서도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 범위 내에서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상품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됐다. 이러한 제도적 차이가 무주택자의 시장 진입을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 심리도 매수 수요를 자극한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연간 기준 8.98% 상승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노무현 정부 시기였던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의 상승률인 2018년(8.03%)과 2021년(8.02%)보다도 높았다. 시장에서는 집값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무주택자들이 매수를 서두른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의 집값 상승세는 올해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21% 올라 전주(0.18%)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2월 첫째 주 상승 전환 이후 49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 중이다. 주택시장 전망 역시 비슷한 흐름을 가리킨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올해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약 6.6%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은 2.7%, 전국 평균은 0.9%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 부족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입주 물량 감소와 정비사업 지연이 겹치며 공급 여건이 빠르게 개선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함께 수급 구조 속에서 무주택자의 매수 압박도 쉽게 완화되기 어렵다는 전망 역시 이어졌다. 주택시장 구조상 가격 상승 기대가 유지될 경우 무주택자의 시장 진입 수요는 계속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존 주택 보유자의 매수는 위축된 반면 생애 최초 수요의 시장 진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며 “집값 상승 기대가 유지되는 한 무주택자의 매수 수요는 일정 수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26-01-19 17: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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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자금 장벽에 밀린 청약시장…통장 이탈·무용론 '일상화' [이코노믹데일리] 주택 청약통장이 더 이상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통하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해 한 해에만 가입자가 20만 명 이상 줄었고, 당첨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졌던 1순위 가입자 감소세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분양 시장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청약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는 2626만4249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2만여 명 감소한 수치다. 가입자 수가 정점을 찍었던 2021년(2837만1714명)과 비교하면 3년 만에 210만 명 이상이 이탈했다. 연말까지의 감소 흐름을 감안하면 지난해 연간 감소 폭은 22만 명을 훌쩍 넘어섰을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 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 2021년과 비교하면 줄어든 인원은 210만 명을 넘는다. 최근 수년간 이어진 감소 흐름을 감안하면 지난해 연간 감소 폭 역시 20만 명대를 크게 웃돌았을 가능성이 크다. 청약통장은 집값 상승 기대가 컸던 시기에는 꾸준히 가입자가 늘었지만, 금리 인상과 분양 시장 냉각이 겹친 2022년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2023년에는 80만 명 이상이 통장을 정리하며 청약 제도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렸다. 눈에 띄는 점은 핵심 수요층인 1순위 가입자의 감소다. 2023년 이후 매년 50만명 이상이 1순위에서 이탈하고 있다. 이미 가입 요건을 채운 상태에서도 통장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가입자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 실수요자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장벽은 ‘가점의 벽’이다. 작년 11월 서울 서초구에서 분양된 반포래미안트리니원은 지난해 1순위 당첨 최저 가점이 70점에 달했다. 부양가족과 무주택 기간을 모두 채워야 가능한 점수다. 지방 주요 도시에서도 만점에 가까운 가점 통장이 등장하며 청약이 특정 계층의 경쟁 무대로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양가 부담도 청약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5000만 원을 넘어섰다. 전용 84㎡ 기준으로는 15억원 안팎이 일반적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일부 비강남권 단지에서도 분양가가 20억 원을 웃돌며 자금 여력이 충분한 수요자만 접근 가능한 구조가 됐다. 여기에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청약 시장은 점점 ‘현금 경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 대출 규제 이후 높은 가점을 보유하고도 자금 조달이 어려워 청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면서 통장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만점 통장 보유자조차 당첨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면서 청약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낮아지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청약통장 해지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향후 제도 개편이나 시장 사이클 변화에 따라 손실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가점이 충분해도 대출이 막히면 당첨 이후를 감당하기 어렵다 보니 청약통장 이탈이 자연스럽게 늘고 있다“며 “하지만 청약통장은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단기 시장 상황만 보고 해지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1-14 09: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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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불안에 30대 움직였다…생애 최초 매수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집값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30대를 중심으로 생애 첫 주택 매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가격 상승 기대와 정책금융 영향이 맞물리며 젊은 층의 매수 움직임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대출 규제와 가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더 늦기 전에 주택을 확보하려는 심리가 시장에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에서 생애 최초로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을 매수한 사람은 6만1095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0대 매수자는 3만458명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30대 생애 최초 매수 규모는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 주택시장에서 젊은 세대의 매수 비중이 다시 확대된 모습이다. 월별 흐름을 보면 연초에는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였다.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는 30대 생애 최초 매수자가 2000명대를 밑도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5월부터 매수세가 빠르게 늘었다.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특히 6월에는 매수 규모가 크게 늘었다. 6·27 대출 규제가 발표된 6월 30대 생애 최초 매수자는 3326명으로 집계됐다. 규제 시행 이전에 주택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9월까지는 3000명대 흐름이 이어졌다. 시장 참여자들이 정책 변화와 가격 흐름을 동시에 살피며 매수 시점을 조정하는 모습이었다. 10월과 11월에는 매수세가 잠시 둔화됐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관망 분위기가 나타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연말에는 다시 매수세가 살아났다. 지난해 12월에는 30대 생애 최초 매수자가 3064명으로 다시 3000명대를 기록했다. 정책 발표 이후 관망과 추격 매수가 반복되는 흐름이 나타난 셈이다. 지역별로는 송파구에 30대 생애 최초 매수자가 가장 많이 몰렸다. 지난해 송파구에서는 2004명의 30대가 처음으로 주택을 매수했다. 이어 강서구 1953명, 영등포구 1919명, 노원구 1775명, 동대문구 1711명 순으로 집계됐다. 성동구(1692명), 마포구(1677명), 강동구(1661명), 성북구(1658명 등도 뒤를 이었다. 이들 지역은 한강 인접 지역과 외곽 지역이 함께 포함돼 있다.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과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이 동시에 선택받은 구조다. 시장에서는 30대 매수 증가 배경 서울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하는 모습이다.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인식이 매수 결정을 앞당겼다는 평가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다섯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8.71%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2030세대의 현장 방문 활동도 늘고 있다. 이른바 ‘임장’으로 불리는 아파트 단지 현장 방문을 통해 실거래 사례와 입지 조건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여러 사람이 팀을 꾸려 수도권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며 정보를 공유하는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주택을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자산 형성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진 모양새다. 정책금융 역시 젊은 세대의 주택시장 진입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6·27 대출 규제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됐지만 일부 정책대출 상품은 유지됐다. 신생아 특례대출 등 일부 금융 상품이 30대 가구의 주택 구입 자금을 뒷받침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맞벌이 가구 증가도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거론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맞벌이 가구 비중은 61.5%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맞벌이 가구의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 요건이 완화되면서 자금 조달 여력이 확대된 측면도 있다는 평가다.2026-01-06 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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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부담지수 5년 만에 최저…서울 부담은 여전히 '최고' [이코노믹데일리] 주택 구입 여건이 지역에 따라 다른 흐름을 보이면서 국내 주택시장의 양극화가 지표로도 드러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주택 구입 부담이 완화되는 흐름이 이어지는 반면 서울에서는 오히려 금융 부담이 다시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를 두고 동일한 금리 환경 속에서도 지역별 주택 가격 수준과 시장 여건이 달라 체감 부담이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59.6으로 집계됐다. 직전 분기보다 0.8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해당 지수가 60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20년 4분기 이후 약 5년 만이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표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중위가격 주택을 구입할 때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다. 일반적으로 적정 부담 수준을 소득의 약 25%로 가정하고 실제 상환 비중을 지수로 환산한다. 지수가 높을수록 주택 구입에 필요한 금융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전국 지표는 2022년 3분기 89.3을 기록하며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한 뒤 하락하는 흐름을 이어왔다. 2024년 하반기 일시적으로 반등했지만 다시 낮아지는 흐름을 보였다. 전국 지수 하락에는 가구 소득 증가와 금리 하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지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완화된 점이 반영된 결과다. 반면 서울에서는 다른 흐름이 나타났다.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지난해 2분기 153.4에서 3분기 155.2로 상승했다.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주택을 구입하려면 연 소득의 약 40%를 원리금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서울 지수 상승에는 금리와 주택 가격 변화가 동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하반기 들어 대출 금리가 다시 오르면서 금융 비용 부담이 커졌다. 주택 가격 상승도 지수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0억1833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같은 해 9월 10억4667만원으로 높아졌다. 집값 상승과 금리 반등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주택 구입에 필요한 금융 부담이 확대됐고 이는 지수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 외 지역에서도 일부 상승 사례가 확인된다. 세종과 울산, 제주,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직전 분기보다 주택구입부담지수가 높아졌다. 전국 평균 지표는 낮아졌지만 특정 지역에서는 주택 구입 여건이 오히려 악화된 셈이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지표 흐름이 주택시장 양극화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금리 안정과 소득 증가 효과는 전국 평균 지표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서울과 일부 광역시는 집값 상승 영향이 크게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향후 금리 흐름과 주택 가격 움직임이 주택구입부담지수 변화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이어졌다. 금리가 안정되더라도 주택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경우 부담 지수는 다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시장 흐름이 다르게 나타날 경우 지표 격차 역시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국 평균 지표만 보면 시장 부담이 완화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역별 흐름을 보면 상황이 다른 곳도 적지 않다”며 “집값과 금융 비용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면 부담 지수도 빠르게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2026-01-05 15: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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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아파트값 6.02% 상승…4년 만에 최대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최근 4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로 수요가 집중되며 전국 집값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6.02%로 나타났다. 집값 급등기였던 지난 2021년 19.60% 이후 4년 만의 최고치를 달성한 것이다. 전국 상승 흐름의 중심에는 서울이 있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누적 기준 12.52% 오르며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2020년(18.77%) △2021년(15.98%)과 비교하면 상승폭은 다소 낮지만 최근 시장 여건을 감안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지역별로는 △세종 3.77% △울산 3.21% △경기 2.87% △부산 1.30% △전북 0.76% △대구 0.47% △충북 0.07% 등이 상승세를 보였다. 이와 달리 나머지 9개 지역은 연간 기준으로 하락했다. 연말로 갈수록 서울 집값 상승 속도는 오히려 빨라지는 모습이다. 이달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1% 오르며 전주(0.10%)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같은 기간 경기·인천은 0.13% 올랐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18%다. 비수도권에서는 5대 광역시가 0.09%, 기타 지방이 0.01% 오르며 제한적인 상승세를 기록했다. 전세시장에서는 관망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12월 넷째 주 서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3% 하락했다. 경기·인천과 5대 광역시는 각각 0.02%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부산과 전북이 각각 0.05%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 경기·경북·충북은 각각 0.03% 올랐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매매가격 상승세와 달리, 전세시장은 지역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이면서 연말 시장의 불균형 구조가 더욱 선명해지고 모습이다.2025-12-26 13: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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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2개 지역 규제…지역별 집값 희비 엇갈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지역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수원 장안구·팔달구 등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 폭이 크지 않았던 지역 주민들은 불만을 드러내지만 규제를 피한 동탄 신도시와 구리시는 오히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마지막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수원 장안구의 매매가격 지수는 7월 초 대비 0.3%, 팔달구는 0.6% 오르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함께 규제 지역에 묶인 수원 영통구(1.0%), 성남 중원구(1.1%), 하남시(1.6%) 등에 비해 상승률이 낮았다. 장안구 수원SK스카이뷰 전용 84㎡, 팔달구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 등 주요 단지는 여전히 2021년 고점에 못 미치며 거래되는 모습이다. 반면 화성 동탄과 구리시는 이번 규제에서 제외되며 집값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동탄역시범우남퍼스트빌 전용 84㎡는 이달 12억원에 거래되며 한 달 새 1억원 가까이 올랐고 구리 이편한세상인창어반포레 역시 11억78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규제 지역 지정 기준에 대해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5배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며 “다만 화성은 특정 신도시만 별도 지정하기 어렵고 구리도 일부 단지를 제외하면 상승세가 뚜렷하지 않아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마포·분당 등 인기 지역은 오는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까지 ‘막판 거래’가 쏠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중개업계에 따르면 마포 공덕·아현동 일대 중개업소에는 규제 발표 이후 문의 전화가 하루 수십 통씩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집주인은 거래 막힘을 우려해 호가를 낮추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2025-10-17 16: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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