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증여를 통한 자산 이전 움직임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양도세 부담이 커질수록 매도 대신 가족 간 증여를 선택하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는 점에서다. 세 부담이 커질수록 자산 이전 방식이 매도에서 증여로 이동하는 현상이 과거에도 나타났다는 점이 시장에서 다시 거론된다.
2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과거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둔 시점마다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지난 2018년 4월 양도세 중과 도입을 앞두고 같은 해 3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2452건을 기록했다. 전월 1080건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세 부담 확대가 예상되자 매도 대신 증여를 통해 자산을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단기간에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됐다가 다시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됐던 2021년에도 유사한 흐름이 확인됐다. 당시에도 중과 적용 시점을 앞두고 서울 지역 증여 거래가 빠르게 늘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세제 변화가 예상될 때마다 자산 이전 방식이 달라지는 현상이 반복된 것이다.
최근에도 증여 거래는 다시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초만 해도 월 419건 수준이던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집값 상승 기대와 세 부담 우려가 맞물리면서 점차 늘어났다. 지난달에는 전월 대비 47% 증가한 105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흐름은 매도와 증여 간 세율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양도세 최고세율은 80%를 넘길 수 있다. 반면 증여세 최고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문다. 세 부담을 고려할 경우 매도 대신 증여가 선택지로 거론될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정부가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시장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며 제도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정상적인 증여 자체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의 언급도 내놓았다.
시장에서는 특히 고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증여 움직임이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다주택 보유 비중이 높고 자산 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세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강남권에서는 세제 변화 가능성이 거론될 때마다 증여 거래가 늘어나는 흐름이 반복됐다.
실제로 강남3구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벌써 일부 확인된다. 작년 12월 강남·서초·송파구의 증여 건수는 318건으로 집계됐다. 한 달 사이 약 70% 증가한 수치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가 실제로 적용될 경우 매물 증가와 증여 확대라는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부 다주택자는 세 부담을 고려해 보유 주택을 매도할 수 있지만 다른 일부는 가족 간 증여를 통해 자산을 이전하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양도세 부담이 커질수록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며 “세제 변화가 실제 거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대출 규제와 주택 가격 흐름, 시장 심리 등 여러 변수와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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