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은행 총재 인선, 더 이상 지체할 이유 없다

[경제일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다.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논쟁의 중심에는 후보자 자녀 문제, 특히 둘째 딸의 출입국 관련 의혹이 놓여 있다. 공직자의 도덕성 검증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의 논쟁은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

국가 인사는 완전무결한 인물을 찾는 과정이 아니다. 공과 과를 함께 보되, 국가가 요구하는 시점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일이다. 현실 정치에서 ‘결함 없는 인물’만을 기준으로 삼는 순간 인사는 멈추고 국정은 마비된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그러한 사치를 허용하지 않는다.

세계 경제는 복합 위기 한복판에 있다. 고금리와 저성장의 장기화, 환율과 물가의 동시 불안,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겹쳐 있다. 이 국면에서 한국은행 총재는 단순한 행정 책임자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축이다. 정책 공백은 곧 시장 불안으로 직결된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도덕성 논쟁에 매몰돼 있다. 자녀의 문제를 이유로 후보자의 정책 역량까지 부정하는 것은 과도하다. 도덕성 검증이 정책 검증을 압도하는 순간 인사청문회는 국정의 관문이 아니라 정쟁의 무대로 전락한다.

물론 후보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사과와 해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공직자는 그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자리다. 그러나 그 선에서 논란은 정리되어야 한다. 이후 판단은 냉정하게 능력과 전문성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선택이다. 끝없는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 경제의 안정이라는 대의를 위해 결론을 내릴 것인가. 인사 지연은 그 자체로 비용이다. 총재 공백은 정책 공백이며 시장은 그 공백을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인다.

정치는 책임의 예술이다. 판단을 미루는 것도 하나의 판단이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피할 수 없다.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선택하는 것이다.

한국은행 총재 인선의 기준은 분명하다. 도덕성은 기본이되, 능력은 필수다. 그리고 위기 국면에서는 그 우선순위가 더욱 명확해진다. 공과 과를 함께 보되, 국가가 요구하는 결단의 시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글로벌 복합위기 앞에서 더 늦출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