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주민 반발로 확산되고 있다. 국가유산청이 종묘 세계유산 보존을 이유로 세계유산영향평가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자 세운4구역 주민들이 공식 입장을 내고 요구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가유산청의 유산영향평가 요구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미 관련 행정 절차가 진행된 상황에서 추가 평가를 요구하는 것은 사업을 사실상 중단시키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종묘 인근 세운지구 일대를 정비하는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이다. 낙후된 도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상업·업무 기능을 함께 갖춘 복합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 도심 중심부 재정비 사업 가운데서도 상징성이 큰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종묘 경관 훼손 가능성이 제기되며 논란이 이어져 왔다. 종묘는 조선 왕실의 사당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재로 주변 개발이 세계유산의 역사적 경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가유산청은 이러한 점을 이유로 세계유산영향평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유산 주변 개발 사업이 유산의 가치나 경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 사전에 영향을 평가하고 보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주민 측은 해당 요구가 기존 행정 판단과 배치된다고 주장한다. 주민대표회의는 과거 문화재청이 관련 고시를 통해 세운지구에 대한 별도 심의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 질의회신에서도 세운4구역이 문화재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이러한 행정 판단을 전제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해 왔다는 입장이다.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문화재 관련 협의 절차를 이미 거쳤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국가유산청이 뒤늦게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국가유산청의 요구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제기됐다며 종묘 보존을 명분으로 한 과도한 행정 개입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주민 재산권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른 개발 사례와의 형평성 역시 논란이 되는 문제 중 하나다. 주민 측은 태릉과 강릉 인근 태릉CC 개발 계획, 강남 선정릉 주변 초고층 건물 사례 등을 언급하며 세계유산 주변 개발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세운4구역 주민들은 재개발 지연으로 인해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국가와 국가유산청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소송 규모는 약 160억원 수준이다. 주민대표회의는 서울시에도 역할을 요구했다. 남아 있는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다. 주민 측은 사업이 더 지연될 경우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유산 보존 문제와 도심 재개발 필요성이 충돌하는 사안인 만큼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도심 재개발 사업이 문화유산 보존 문제와 충돌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며 “문화재 보존과 도시 개발 사이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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