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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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재개발 갈등 재점화…주민들 "국가유산청 행정폭주" 반발 [경제일보] 서울 도심 재개발 핵심 사업지 가운데 하나인 세운4구역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먼저 진행하라고 요구하자 주민들이 “법적 근거 없는 행정 개입”이라며 공개 반발에 나선 것이다.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만 남겨둔 상황에서 인허가 지연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재개발 추진에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14일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서울 종묘 맞은편 세운상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 철회를 촉구했다. 주민대표회의는 “세운4구역은 이미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와 통합심의를 모두 거친 상태로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만 남겨두고 있다”며 “법률상 의무가 없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제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유산 보호구역 바깥 지역까지 영향평가를 강제하며 서울시와 종로구의 인허가 자치권을 방해하는 것은 행정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정 폭주’”라며 “불법적인 인허가 항해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민들은 허민 국가유산청장의 사퇴도 요구했다. 대표회의는 “법률에 없는 절차를 사실상 강제하고 이를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며 “법치주의 근간을 파괴한 허 청장은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민대표회의는 국가유산청이 언급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공문 원문 공개도 요구했다. 앞서 허 청장은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세계유산센터가 보낸 서한을 공개하며 서울시가 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회신하지 않을 경우 세계유산위원회 차원의 보존 의제 상정이나 현장 실사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 세운4구역은 서울 도심 재개발 사업 가운데서도 상징성이 큰 지역으로 꼽힌다. 다만 오랜 기간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개발 속도가 더뎠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먼저 진행한 뒤 사업을 추진하라는 내용의 이행 명령을 내린 상태다. 업계에서는 향후 행정소송이나 인허가 지연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2026-05-14 17: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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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앞 세운4구역 해법 찾기…개발과 보존 사이 기준을 세울 때 [경제일보]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 갈등이 길어지고 있다. 서울 도심 재생과 문화유산 보존이 맞부딪힌 이 사안에서 국가유산청은 다시 “개발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개발과 보존이 공존할 기준을 만들자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이번 논쟁은 특정 사업장의 인허가 다툼을 넘어 역사도시 서울이 앞으로 어떤 원칙으로 성장할 것인가를 묻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21일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최근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두고 사업 지연을 부르는 규제가 아니라 갈등 비용을 줄이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유산 가치 훼손 가능성을 점검하고 설계를 조정하면 착공 직전 충돌이나 소송으로 번지는 상황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뒤늦은 충돌보다 사전 조정이 더 빠른 길이라는 판단이다. 세운4구역은 서울 도심 한복판 노후 지역 정비사업이다. 서울시는 주거와 업무 기능을 확충하고 낙후 지역을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가유산청은 종묘의 경관과 역사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쟁점은 단순한 건물 높이나 용적률이 아니다. 세계유산 주변 공간을 어디까지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 설정 문제다. 종묘는 조선 왕실 제례 문화가 집약된 상징 공간이다. 건축물 자체뿐 아니라 주변 조망과 공간감, 역사적 맥락까지 함께 보존 가치로 평가받는다. 세계유산은 담장 안 문화재만 지키면 끝나는 자산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 때문에 주변 개발은 늘 민감한 논쟁거리가 된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대형 개발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다. 환경영향평가처럼 문제가 발생한 뒤 제동을 거는 방식이 아니라 착공 전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대안을 찾는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국가유산청은 미리 협의하면 사업 기간 전체로 보면 오히려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서울시는 별도 규제가 추가되면 사업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결국 핵심은 평가 자체보다 그 기준을 얼마나 일관되게 적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허 청장이 협의 모델로 제시한 사례는 태릉CC 개발이다. 국토교통부와 LH가 추진하는 주택공급 사업도 문화유산 이슈가 얽혀 있지만 초기부터 영향평가 절차를 병행하며 조정에 들어갔다. 국가유산청은 이런 방식이라면 개발과 보존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세운4구역 역시 승인 이후 충돌하는 방식이 아니라 설계 단계부터 기준을 맞추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세운4구역 논의가 주목받는 이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번 합의 여부는 향후 한양의 수도성곽 등 다른 세계유산 주변 개발에도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 번 기준이 정리되면 이후 사업자와 주민도 허용 범위와 보완 조건을 예측할 수 있다.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사업 일정과 자금 조달 부담도 덜 수 있다. 남은 쟁점은 세 가지다. 첫째는 권한 문제다. 세계유산영향평가 결과가 행정 절차에서 어느 정도 효력을 갖는지 정리가 필요하다. 둘째는 시간 문제다. 주민과 사업자는 지연 비용을 우려하고 유산 당국은 졸속 추진의 후과를 우려한다. 셋째는 도시 철학의 문제다. 서울 중심부를 고밀 개발 위주로 키울 것인지 역사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성장시킬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세운4구역 갈등을 개발과 보존의 대결로만 보면 해법은 멀어진다. 도시는 변화해야 하고 유산은 지켜져야 한다. 어느 한쪽만 앞세우면 또 다른 비용을 치르게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승패가 아니라 기준이다. 종묘 앞에서 합리적 원칙을 세운다면 서울의 다음 갈등은 훨씬 덜 거칠게 풀릴 수 있다.2026-04-21 10: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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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고발로 번진 세운4구역 갈등…서울시 "유감" 표명 [경제일보]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형사 고발로까지 이어지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문화유산 보존과 도심 정비사업이 맞물린 사안으로 사업 추진 방식과 법 적용을 둘러싼 해석 차이가 충돌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경찰에 고발했다. 국가유산청은 SH가 매장유산 유존지역 내 11개 지점에서 사전 절차 없이 시추 작업을 진행해 현상을 변경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지역은 조선시대 도로와 건물터, 우물 등이 확인된 곳으로 발굴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 국가유산청의 입장이다. 현행 제도상 이런 지역에서는 지반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려면 사전 검토를 받고 조사기관의 참관 아래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반면 SH는 이미 발굴 조사와 복토를 마친 부지라고 설명했다. 발굴 허가를 받아 수년간 조사를 진행했고 이후 복토 승인까지 완료했다는 것이다. 동일한 부지를 두고 행정적으로 완료되지 않았다는 판단과 실질적으로 종료된 상태라는 해석이 맞서는 상황이다. 양측의 해석 차이는 사업 추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매장유산 유존지역으로 판단될 경우 공사 진행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실제 현장에서는 공사가 중단되고 장비가 철수되는 조치가 이뤄졌다. 여기에 형사 고발까지 이어지면서 갈등은 행정 조정 단계를 넘어 법적 대응 단계로 확대됐다. 세운4구역은 종묘와 인접한 도심 재개발 사업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노후 도심을 정비하려는 계획과 세계유산 보존이라는 가치가 직접 충돌하는 지점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사업 하나를 넘어 향후 도심 개발과 문화재 보호 기준을 가늠하는 사례로도 언급된다. 앞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역시 세운지구 개발이 종묘의 세계유산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영향평가 필요성을 내세웠다. 관련 절차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되며 경우에 따라 현장 조사나 보존 상태 점검 등 추가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시는 고발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협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협의 제안과 동시에 고발이 이뤄진 점은 아쉽다”면서도 “문화유산 존중하며 세운4구역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자체, 주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왔다. 반면 국가유산청은 참여 주체를 제한한 별도의 3자 논의 방식을 제시했다. 현재로서는 갈등 해소 시점을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 해석 문제와 행정 절차, 국제 기준이 동시에 얽혀 있기 때문이다. 협의체가 구성되더라도 각 기관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업 지연에 따른 부담도 커지고 있다. 공사 중단이 길어질 경우 일정 차질은 물론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결국 사업 참여자와 지역 주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세운4구역은 단순한 사업 갈등이 아니라 제도 해석과 정책 방향이 맞물린 사례”라며 “협의 결과에 따라 향후 문화유산 인근 유사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2026-03-18 09: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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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재개발 제동에 주민 반발…"국가유산청, 유산영향평가 근거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주민 반발로 확산되고 있다. 국가유산청이 종묘 세계유산 보존을 이유로 세계유산영향평가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자 세운4구역 주민들이 공식 입장을 내고 요구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가유산청의 유산영향평가 요구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미 관련 행정 절차가 진행된 상황에서 추가 평가를 요구하는 것은 사업을 사실상 중단시키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종묘 인근 세운지구 일대를 정비하는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이다. 낙후된 도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상업·업무 기능을 함께 갖춘 복합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 도심 중심부 재정비 사업 가운데서도 상징성이 큰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종묘 경관 훼손 가능성이 제기되며 논란이 이어져 왔다. 종묘는 조선 왕실의 사당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재로 주변 개발이 세계유산의 역사적 경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가유산청은 이러한 점을 이유로 세계유산영향평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유산 주변 개발 사업이 유산의 가치나 경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 사전에 영향을 평가하고 보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주민 측은 해당 요구가 기존 행정 판단과 배치된다고 주장한다. 주민대표회의는 과거 문화재청이 관련 고시를 통해 세운지구에 대한 별도 심의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 질의회신에서도 세운4구역이 문화재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이러한 행정 판단을 전제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해 왔다는 입장이다.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문화재 관련 협의 절차를 이미 거쳤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국가유산청이 뒤늦게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국가유산청의 요구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제기됐다며 종묘 보존을 명분으로 한 과도한 행정 개입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주민 재산권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른 개발 사례와의 형평성 역시 논란이 되는 문제 중 하나다. 주민 측은 태릉과 강릉 인근 태릉CC 개발 계획, 강남 선정릉 주변 초고층 건물 사례 등을 언급하며 세계유산 주변 개발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세운4구역 주민들은 재개발 지연으로 인해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국가와 국가유산청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소송 규모는 약 160억원 수준이다. 주민대표회의는 서울시에도 역할을 요구했다. 남아 있는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다. 주민 측은 사업이 더 지연될 경우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유산 보존 문제와 도심 재개발 필요성이 충돌하는 사안인 만큼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도심 재개발 사업이 문화유산 보존 문제와 충돌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며 “문화재 보존과 도시 개발 사이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6-01-27 10: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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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앞 세운4지구 고층 개발 논쟁…국가유산청 "전면 재검토 필요해" [이코노믹데일리]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종로구와 국가유산청의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해당 사업이 종묘 보존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절차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국가유산청은 종로구가 추진 중인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 통합 심의가 세계유산 보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로구가 최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라 통합 심의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하자 이를 기존 협의 결과를 무시한 조치로 해석한 것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서울시가 지난해 세운4구역 내 건축물 최고 높이를 기존 70m대에서 140m대까지 허용하도록 변경한 결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이 같은 조정이 수년 동안의 합의로 나온 지난 2018년 ‘세운4구역의 사업 시행 인가’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운4구역 일대는 이미 시굴 조사와 발굴 조사를 거쳐 조선시대 도로 체계와 배수 시설, 마을 입구를 의미하는 이문 등 다수의 유구가 확인된 지역이다. 이에 따라 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유구 보존 방안을 문화유산위원회에 제출했으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의가 보류된 상태다. 국가유산청은 SH가 관련 자료를 2년 넘게 보완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령상 발굴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닌 법정 절차 미이행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공식 서한에 회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11월 세계유산센터는 종묘 인접 개발이 세계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것을 요청하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사업 승인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달 말까지 서울시의 공식 답변이 없을 경우 해당 상황을 세계유산센터에 공유하고 현장 실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법적으로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양측 간 시각차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6-01-26 11: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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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묘 상월대 촬영 불허 유감…객관적 검증 기회 막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세운4구역 개발을 둘러싼 경관 논란과 관련해 종묘 정전 상월대 촬영을 불허한 국가유산청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는 사실과 과학에 기반한 공개 검증을 시도했으나 핵심 현장 촬영이 차단되면서 논란 해소 기회가 무산됐다고 반발했다. 서울시는 7일 이민경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세운4구역 개발을 두고 제기된 ‘종묘의 기를 누른다’, ‘하늘을 가린다’는 주장은 시민 앞에서 객관적으로 검증돼야 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며 “국가유산청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종묘 정전 상월대 촬영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종묘 경관 훼손 논란에 대해 시뮬레이션 조작 의혹이 제기되자 실증을 통한 공개 검증으로 논쟁을 종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실제로 시는 최근 세운4구역 예정 건축물과 동일한 높이의 애드벌룬을 설치해 현장에서 가시성과 높이를 직접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이 대변인은 “바람 등의 영향으로 일부 오차는 있었지만 실증 결과는 서울시가 기존에 공개한 경관 시뮬레이션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오는 8일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기자단,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 설명회를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 열어 논란의 핵심 지점을 공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촬영 불허로 해당 일정이 무산되면서 국가유산청의 갈등 해결 의지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국가유산청이 갈등 해결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을 갖게 한다”며 “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증폭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구심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에 대해 종묘 정전 상월대 촬영 허가를 공식적으로 재요청하며 공동 검증을 제안했다. 이 대변인은 “세계유산 보존을 책임지는 기관이라면 문제 해결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시민 앞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2026-01-07 17: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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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주민들 결국 뿔났다…종묘 경관 논란에 국가유산청 상대 소송 [이코노믹데일리] 세운4구역 주민들이 종묘 경관 훼손을 이유로 재개발 사업에 제동을 걸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개발 허가 기준이 수차례 뒤바뀌는 과정에서 행정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이 주민 측 주장이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정부와 허민 국가유산청장 등 11명을 상대로 총 1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주민대표회의는 이날 소장에서 “세운4구역은 종묘 정전으로부터 평균 600m 이상 떨어져 있고 종묘 국가문화재 보호구역과도 약 170m 떨어져 있다”며 “사업부지는 세계유산 보호구역이나 완충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주민 측은 국가유산청의 과거 유권 해석도 근거로 들었다. 지난 2023년 2월 세운지구 주민들의 질의에 대해 문화재청이 "세운4구역은 문화재청의 별도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공식 회신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이 돌연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서울시와 종로구청의 행정 절차가 장기간 표류했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됐다고 주장이다. 또 “2006년부터 재개발을 추진하고도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누적 채무가 7250억원에 달한다”며 “토지 소유자들은 임대수익 없이 대출에 의존해 생활해 왔고 매달 금융비용만 2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특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한 2023년 3월 이후 발생한 금융비용만 해도 600억원 이상 발생했다”며 구가유산청과 정부를 향해 “세운4구역 사업이 정상적으로 착공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행정적 방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한 상태다. 업계와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문화재 보호의 취지를 넘어 적용 기준이 사실상 무한대로 확장될 경우 개발 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무너지고 재산권 침해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운4구역 소송은 문화재 보존과 도시 개발 사이에서 행정 기준의 일관성과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돼야 하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5-12-29 14: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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