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상호관세’ 정책의 핵심 산출 근거인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계산법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학계의 비판이 제기됐다. 미국 내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계산 공식이 실제 경제적 수치를 4배가량 부풀렸다고 지적하며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상호관세율이 대폭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AEI의 케빈 코린스와 스탠 뷰거 선임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USTR이 사용한 관세 산출 공식이 경제 이론과 무역법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제의 핵심은 ‘수입 가격 탄력성’이다. USTR은 관세율을 산정하며 이 값을 0.25로 설정했으나 AEI는 실제 탄력성이 1에 가까운 0.945라고 반박했다. 탄력성은 가격 변동에 따른 수요 변화율을 뜻하는데 USTR이 이 값을 과도하게 낮게 설정함으로써 외국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관세 효과를 실제보다 4배나 부풀렸다는 설명이다.
알베르토 카바요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교수 역시 본인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USTR이 내 연구를 올바르게 사용했는지 의문”이라며 “탄력성을 0.25가 아닌 0.945로 적용했다면 상호관세율은 현재 발표된 수치의 약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을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AEI의 분석대로 오류를 수정해 다시 계산할 경우 국가별 상호관세율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수치보다 크게 낮아진다. 한국의 경우 당초 발표된 25%에서 10%로 15%포인트 하락하며 베트남 역시 기존 46%에서 12.2% 수준으로 조정된다.
AEI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산 오류를 바로잡으면 어느 국가의 관세율도 14%를 넘지 않는다”며 “대부분의 국가는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하한선인 10% 수준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과학적 근거보다는 정치적 수치에 기반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번 분석은 향후 대미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적 정당성을 상실한 계산법을 고집할 경우 미국 내에서도 관세 정책에 대한 저항이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AEI는 백악관에 논평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미국 무역 정책의 건전한 기초가 되려면 관료들이 신중하게 계산했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시장에서는 이번 지적이 관세 정책의 ‘전면 수정’을 이끌어내기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협상 과정에서 한국 등 주요 무역 상대국들이 관세율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본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이번 분석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향후 예정된 통상 협상에서 관세율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수치 조정을 이끌어내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라는 무기가 과연 경제적 논리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미국 내 주류 경제학계에서 터져 나오면서 향후 관세 정책의 집행 과정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9일 본격적인 관세 발효를 앞두고 정치적 신념과 경제적 현실이 충돌하는 가운데 이번 계산 오류 이슈가 미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전 세계 통상 당국이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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