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감사의 핵심 타깃은 ‘대출 리스크’다. 감사반은 △대출심사 절차 준수 여부 △채권보전조치 실시 여부 △기업대출 사후점검 매뉴얼 이행 여부 등 대출 과정에서의 핵심 위반 사항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업과 건설업 관련 대출 비중이 높거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잠재적 위험 요인이 있는 32개 금고가 우선 감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검사와는 별개로, 리스크가 높은 금고를 특별 선정하여 실시하는 고강도 감사다.
감사반의 규모와 역량도 대폭 강화됐다. 지난해 4개 반 20명 규모였던 합동감사반은 올해 6개 반 31명으로 대폭 확대 편성됐다. 행정안전부가 총괄하는 가운데 행안부 직속 1개 반, 예금보험공사 3개 반, 금융감독원 2개 반이 투입되어 전문성을 높였다. 감사 기간은 영업일 기준 7~10일로 설정해 금고 운영의 부담은 완화하되, 사전 조사를 강화해 감사의 실효성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정부는 대출 관련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고의성이 짙거나 사고 위험성이 높은 위반 사례는 행안부, 예금보험공사, 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4개 기관이 참여하는 ‘제재심사협의회’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이를 통해 제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과거의 관행적인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방침이다.
32개 금고에 대한 정기적 합동감사와 별도로, ‘핀셋형 기획검사’도 병행된다. 직장 내 성비위나 갑질, 부당대출, 출자배당 이행명령 미준수 등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 포착된 금고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기획검사를 실시하여 조직 문화를 정화하고 위법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정부합동감사를 강화함으로써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직장 내 갑질 없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새마을금고가 명실상부한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전방위적인 감사가 새마을금고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부실 대출’과 ‘폐쇄적인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건설업계의 위기가 금융권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의 선제적인 건전성 관리가 새마을금고의 자산 건전성 개선과 나아가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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