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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부동산 정조준…비업무용 토지·법인 주택 전면 조사 [경제일보] 정부가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관리와 과세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기업 부동산 자산 전반에 대한 점검이 확대될 전망이다. 비업무용 토지 현황 파악과 함께 법인 명의 고가주택 전수 점검까지 추진되면서 기업의 부동산 보유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 규모 파악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보유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우선 비업무용 토지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규모는 재산세 과세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 통계연감에 따르면 기업 비업무용 토지가 포함되는 종합합산 토지 면적은 지난 2024년 기준 약 2126㎢로, 여의도 면적의 약 730배 수준에 달한다.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 부담도 증가하는 추세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법인의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지난 2020년 1조1660억원에서 지난 2024년 1조5559억원으로 약 3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납세 법인 수도 약 30% 증가한 2만1859개로 집계됐다. 현행 종합부동산세 체계에서는 업무용 토지로 인정될 경우 별도합산으로 분류돼 80억원 공제와 0.5~0.7%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업무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는 종합합산으로 분류돼 5억원 공제와 1.0~3.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비업무용 토지는 대부분 종합합산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종합합산 토지 전체를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은 과제로 지적된다. 공장 설립 예정 부지나 인허가 지연으로 활용이 늦어지는 토지, 건축 기준을 초과한 잉여 부지 등도 종합합산 대상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 투기성 자산 여부를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업무용 토지뿐 아니라 법인 명의 고가주택 점검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보유 고가주택을 전수 점검하는 것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SNS를 통해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1600개, 주택 수는 2630개라고 설명했다.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는 약 5조4000억원이며 평균 공시가격은 약 20억원 수준이며 이 가운데 50억원을 넘는 주택도 1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사택 명목으로 신고된 법인 주택이 실제로는 사주 일가 거주용으로 활용되거나 투기 목적으로 보유됐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탈루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해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또한 고가주택 점검을 시작으로 법인 명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치권과 정부 내에서는 종합합산 토지 공제액 축소, 세율 조정, 과표 구간 세분화 등 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할 때 적용되는 법인세 중과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 역시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연구개발(R&D) 등 생산적 용도로 전환하거나 시장에 매물로 유도해 주택 공급 확대 등 정책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점검과 과세 강화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기업 부동산 보유 관행에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임 국세청장은 페이스북의 게시물을 통해 "탈세를 넘어 기업 자금이 생산적 투자 대신 사주 일가의 호화생활이나 부동산 투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며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법인 명의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엄정한 검증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6-04-12 14: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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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수급 위기…5부제에 달라진 여의도 출퇴근 풍경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가 실시되면서 국회의원들의 출퇴근 모습도 변화하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까지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면서 '에너지 절약 실천 정신'을 부각하고 있다. '자전거 마니아'로 알려진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자전거로 출근했다. 운동복과 헬멧, 운동화 차림으로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국회의사당까지 약 14㎞를 이동했다. 우 의장은 페이스북에 "오늘은 차량 5부제에 동참하기 위해 자전거로 출근했다"며 "지금 유가와 에너지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이럴 때일수록 차량 5부제와 같은 조치는 우리가 모두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자는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썼다. 국회는 정부 요청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차량 5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해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국회로 출근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출발해 환승을 거친 뒤 국회의사당역에 내리는 쇼츠 영상을 SNS에 올렸다. 민주당은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출마자 등을 대상으로 '범국민 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 홍보를 독려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6일에 이어 2일도 국회 셔틀버스로 출근했다. 이성권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국회의사당까지 약 2㎞를 걸어서 출퇴근하고 있다. 일각에선 취지는 공감하나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출퇴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지만 국회에서 여러 현장으로 이동할 때 제약이 있다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강화된 2부제 시행 예고를 놓고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5부제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 가능했지만, 선거 국면인 점을 고려하면 2부제 시 대여를 고민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택시를 이용한다면 5부제 시행에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차질이 현실화하자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도입 등 수요 억제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중동 지역 원유 시설 공격 여파로 원유 도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국내 에너지 수급 위기가 본격화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1일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15개 관계 부처와 유관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주재하고,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는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기로 의결했다. 자원 안보 위기 경보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근거해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되며,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 생활 및 국가 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원유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인 지난달 5일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가,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 여파를 고려해 같은 달 18일 '주의'로 격상했다. 천연가스는 '관심' 단계를 유지해 왔다.2026-04-02 16: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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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AI 국민연금' 시동… 공공 서비스 '디지털 대전환' 가속 [경제일보] 카카오(대표 정신아)가 국민연금공단과 손잡고 인공지능(AI) 기반의 공공 서비스 혁신에 나선다. 카카오는 31일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AI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및 업무 전환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의 방대한 플랫폼 인프라와 AI 기술력을 국민 연금 행정 전반에 이식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능형 공공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다. 그동안 국민연금 서비스는 복잡한 행정 절차와 전문 용어로 인해 고령층은 물론 청년층에게도 ‘문턱이 높은’ 영역이었다. 국민연금공단이 축적한 방대한 행정 데이터와 카카오의 실시간 데이터 처리·AI 기술이 결합하면 국민들은 별도의 공단 앱이나 복잡한 학습 과정 없이도 카카오톡을 통해 연금 수령액 조회, 납부 이력 확인, 예상 연금액 상담 등을 즉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약은 단순히 편의성 제고를 넘어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 인프라와 민간의 초거대 AI 기술이 만나는 ‘디지털 대전환(AX)’의 상징적 모델이다. 앞서 3월 행정안전부와 출시한 ‘AI 국민비서 시범서비스’가 초기 성과를 거두면서 카카오는 공공 영역의 AI 적용 범위를 연금 등 핵심 사회보장제도로 확대하는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AI 기술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국가 핵심 데이터를 안전하게 다루는 ‘소버린 AI(Sovereign AI·주권적 AI)’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 빅테크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국민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고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다. 카카오가 국민연금의 민감한 행정 데이터를 AI에 접목하는 과정에서 보여줄 ‘데이터 보안’과 ‘할루시네이션(환각) 방지’ 기술은 향후 국내 공공 AI 시장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단순 반복적인 민원 응대를 AI가 처리하게 됨으로써 공단 직원들은 보다 고차원적인 상담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본연의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정신아 대표는 “카카오의 AI 기술이 국민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반인 국민연금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경험하게 만들 것”이라며 기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강조했다. ◆ 전 세대를 아우르는 ‘초개인화’ 공공 플랫폼으로 향후 전망은 더욱 밝다. 이번 협력은 단순한 조회를 넘어 ‘생애 주기별 맞춤형 연금 설계’로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소득, 연령, 생활 패턴을 AI가 분석해 최적의 납부 전략을 제안하거나 놓치고 있는 복지 혜택을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선제적 행정 서비스’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시대적 난제 속에서 연금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카카오는 이번 모델을 발판 삼아 향후 건강보험, 세무 행정 등 다른 공공 영역으로도 AI 생태계를 확장할 방침이다. 이는 카카오가 단순한 메신저 기업을 넘어 국가의 인프라와 결합해 국민의 삶을 지원하는 ‘디지털 공공 인프라’ 기업으로 체질 개선을 완료했음을 시사한다. 다만 과제도 남아있다. 공공 서비스의 핵심은 ‘정확성’과 ‘신뢰성’이다. AI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연금 계산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크다. 카카오와 공단은 향후 협력 과정에서 엄격한 ‘AI 거버넌스’를 수립하고 기술의 편의성과 행정의 엄밀함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밝힌 “더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은 오늘날 기술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잘 보여준다. 카카오의 혁신적인 AI 대전환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스마트한 ‘지능형 복지 국가’ 모델을 구축하는 선도 주자가 될 것이다. 민관이 함께 만드는 ‘국민의 일상’ 속 AI 전환이 앞으로 어떤 실질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돌려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6-03-31 1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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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대구가 앞장서 국민의힘 버려야" "제가 져야 할 책임은 결국 대구, 지역주의·지역소멸의 벽 넘겠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총리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다시 대구시장 선거에 도전하고자 한다. 12년 전인 2014년에 이어 재도전"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가을부터 출마 요청을 받았다면서 "피하면 부끄러울 것 같았다. 제가 져야 할 책임은 결국 대구였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대구의 현 상황에 대해 "점점 나빠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대구 독식 문제를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보수를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대구가 앞장서 국민의힘을 버려야 한다"며 "그래야 진짜 보수가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15년 전 저는 한국 정치의 암 덩어리인 지역주의라는 벽을 넘어 보겠다고 대구에 출마했다. 오늘 저는 지역주의보다 더 높은 벽을 넘고자 한다. 지역소멸이라는 절망의 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아들딸들이 대구를 등지고 있다.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다"며 "제가 클 때 대구는 제 자부심이었다. 그 자부심을 우리 아들딸들도 느끼게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역주의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이 제 마지막 소명"이라며 "대구 시민과 함께 대구의 미래 희망을 찾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구 경제 발전을 위한 당 차원의 지원책에 대해서는 "분명한 건 30년째 지역내총생산(GRDP) 꼴찌인 이 도시는 대변화·대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못 견딘다"며 "그 문제에 관한 한 당 지도부한테 단단히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한 사람을 일꾼으로 써서 심부름도 시키고 일도 주고 하는 것이 유권자로서 현명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대구시장 탈환을 위해 당 차원에서 정책이든 공약이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핵심 공약으로 "청년들을 위한 미래 먹거리 일자리"를 꼽았다. 그는 "기계 공업이나 로봇, 다가오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야 한다"며 "대구는 전통적인 물류·유통 중심지였지만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더 힘든 도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에서 1년에 5조 원씩 통으로 쓸 수 있게 준다는 것은 지역을 확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재정 규모"라며 "기회를 잃어버릴 수 없지 않나. 그런 통합 노력을 시작하겠다"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회견에는 민주당의 조승래 사무총장, 이연희 전략기획위원장을 비롯해 김태년·권칠승·김영진·임미애 의원 등이 함께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김 전 총리를 비롯한 대구시장 예비후보들에 대한 공천 심사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총리는 경북 상주 태생으로 경북고를 나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제16대 총선에서 경기 군포에서 당선된 뒤 내리 3선을 했으나 19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며 대구로 향했다. 19대 총선(대구 수성구갑), 2014년 지방선거(대구시장)에서 연이어 고배를 마셨으나 20대 총선에서 승리하며 이변을 일으켰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 등을 역임했다.2026-03-30 14: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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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100일 앞두고 협업 본격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가 행정통합 준비를 위한 본격적인 협업에 돌입했다. 행안부는 전날 광주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윤호중 장관, 황기연 전남지사 권한대행, 고광완 광주시장 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합동 워크숍'을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워크숍은 행안부와 이달 정식 출범한 전남과 광주 통합준비단이 한 자리에 모인 첫 공식 행사였다. 각 기관은 약 100일 앞으로 다가온 행정통합을 위해 그간 준비한 방안을 공유하고 시급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재정,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공인(公印)·공부(公簿) 등 분과별 회의를 통해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단계별 이행안을 보고했다. 추진 일정에 따르면 행안부와 전남, 광주는 내달 출범 준비기구를 설치한다.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에는 초대 전남광주통합시장 당선인과 출범 준비사항을 협의하고 통합특별시 출범식 등 행사 준비에 나선다. 출범일인 7월 1일에는 최초 임시회를 소집해 조직·인사·회계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필수조례안 등을 의결한다. 정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인구 318만 명(전국 5위)의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158조7천억원(전국 3위), 수출액은 611억1천1백만원(전국 5위)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미래 첨단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해 미래 모빌리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광주의 연구개발(R&D) 역량과 전남의 전기용수를 활용해 국가 인공지능(AI) 혁신거점을 조성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출범 이후에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축이자 자치분권 실현의 선도모델로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지혜 모아달라"고 당부했다.2026-03-26 1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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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자동차 브리프] 기아 PBV 활용 신선식품 배송, 벤츠 마이바흐 S클래스 부분변경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5/20260325112513961019.jpeg)
기아 PBV 활용 신선식품 배송, 벤츠 '마이바흐 S클래스' 부분변경 外 [경제일보] 기아가 행정안전부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지방소멸 현상으로 소멸위기지역의 고령층이 겪는 식품 사막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데 뜻을 모아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기아와 행정안전부는 소멸위기지역을 대상으로 PBV를 활용한 신선식품 무료배송 서비스를 론칭한다. 해당 서비스는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전용 유선 콜센터를 통해 필요한 신선식품을 주문하면 경로당, 마을회관 등 주요 거점에서 PBV로 배송되는 식품을 수령 및 결제하는 방식이다. 서비스 운영을 위해 기아는 이동형 냉장고와 냉동고를 탑재한 PV5 카고 모델을 투입해 원활한 배송을 돕고, 지역 식료품점과의 공급 계약을 통해 저렴한 가격의 신선식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 PBV를 활용한 소멸위기지역 신선식품 무료배송 서비스는 올해 2분기 중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되며, 연내 1개의 기초지자체를 추가 선정해 사업을 확대한다. 향후 수요와 지역 여건을 검토해 서비스 범위도 점차 넓혀갈 예정이다. ◆ 벤츠, 中 베이징서 '더 뉴 마이바흐 S-클래스' 최초 공개 메르세데스-벤츠가 중국 베이징에서 메르세데스-마이바흐 S-클래스의 부분변경 모델 '더 뉴 메르세데스-마이바흐 S-클래스'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차량의 내연기관은 모델 업데이트의 일환으로 재설계됐다. 유럽 및 일부 다른 시장의 최상위 모델에는 최신 버전의 8기통(M 177 Evo) 엔진이 탑재된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 680이 제공된다. 이 모델은 450kW + 17kW의 출력과 850Nm + 205Nm의 토크를 발휘해 더 강력한 파워와 반응성을 제공하며, 이는 현행 12기통 엔진과 동일한 수준이다. 일부 시장에서는 개정된 6기통 가솔린 엔진(M 256 Evo)을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 모델도 제공된다. 현재의 V12 엔진은 일부 국가에서 제공된다. 기본 사양인 MBUX 슈퍼스크린은 중앙 및 동반자석 디스플레이(각각 14.4인치, 12.3인치)의 활성 구역을 단일 유리 패널 아래에 통합한다. 계기판 클러스터의 다이얼은 전용 로즈 골드빛으로 빛나며, 그 사이에는 골드 컬러의 마이바흐 엠블럼이 자리한다. MBUX 버추얼 어시스턴트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과 같은 파트너사의 AI(챗GPT4o, 마이크로소프트 빙 서치, 구글 제미나이 포함)가 통합됐다. 복잡한 대화에도 참여할 수 있고 과거 대화 내용도 기억한다. 확장된 MBUX 제로 레이어는 주요 정보, 추천, 최근 사용 앱을 표시할 수 있다. 사용자가 앱을 원하는 대로 배치하는 등 자신만의 인터페이스를 구성할 수 있다. ◆ 혼다코리아, '2026 혼다 원 메이커 레이스' 개최 및 참가자 모집 혼다코리아가 25일부터 '2026 혼다 원 메이커 레이스' 1라운드 참가자를 모집한다. 다음 달 12일 열리는 이번 레이스는 약 7개월에 걸쳐 총 4라운드로 개최된다. 2라운드는 6월 14일, 3라운드는 8월 23일, 4라운드는 10월 1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혼다 원 메이커 레이스는 혼다코리아가 한국 미니 모토 레이스 페스티벌(KMRF) 주최 하에 '혼다 MSX 컵(Honda MSX Cup)', '혼다 커브 컵(Honda Cub Cup)' 등 2개의 클래스를 브랜드 단일 모델로 참여하는 레이스다. 혼다 원 메이커 레이스는 모터사이클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누구나 쉽게 레이스에 도전하고, 혼다 모터사이클이 추구하는 '펀 라이딩'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특히 올해 4년 차에 접어들면서 개최지가 변경됐다. 기존 전남 영암국제카트경기장에서 대한민국의 중심부인 충북 증평군에 위치한 벨포레 모토아레나로 개최지를 변경해 전국 단위 참여 고객의 접근성을 높였다.2026-03-25 11: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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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김부겸이 필승 카드… 대구시장 후보로 뛰어달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향해 6·3 지방선거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날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구·경북의 도약을 이끌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김 전 총리야말로 대구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필승 카드”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통합과 대구 발전을 위해 나서 달라”며 “대구에 김 전 총리만 한 지도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당은 김 전 총리에게 지역 발전을 위해 역할을 맡아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해 왔다”며 “필요한 당내 절차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김 전 총리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냈고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역임하며 지역주의 극복과 균형발전을 실천해 온 인물”이라며 “지역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속한 결단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날 봉하마을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이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는 “대통령께 보고드린다. 검찰청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며 검찰개혁 입법 통과의 의미를 강조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17일 의원총회에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통과되면 노무현 전 대통령께 보고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검찰개혁을 언급할 때마다 노무현 대통령을 떠올린다”며 “검찰개혁은 우리가 완수해야 할 역사적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개혁이 한 걸음씩 전진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완수했다는 보고를 드린다”며 “비상계엄 사태를 막아낸 것도 검찰개혁을 완성한 것도 결국 시민의 힘”이라고 말했다.2026-03-23 18: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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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역사 속으로… '공소청·중수청' 신설법 국회 통과, 사법 질서 격변 예고 [경제일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검찰 개혁’ 입법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제정안이 범여권의 주도로 연달아 의결되면서 70년 넘게 유지된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 시대가 종말을 고하게 됐다. 사법부의 재판소원제 도입에 이어 수사·기소 조직까지 완전히 분리되면서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는 1987년 체제 이후 가장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이번 입법의 핵심은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이원화된 형사사법 기구를 구축하는 것이다. 전날 통과된 ‘공소청법’에 따라, 기존 검찰 조직은 ‘공소청’으로 재편되어 수사권 없이 오로지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만을 전담하게 된다. 공소청은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의 3단계 체계로 운영되며 기존 검찰이 가졌던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완전히 폐지된다. 특히 ‘권한남용 금지’ 조항과 함께 ‘파면’ 징계 사유가 명문화되면서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사실상 검찰의 조직적 독립성을 제한하고 통제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민주당의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된 결과다. 기소 업무에서 분리된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으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이른바 ‘6대 범죄’를 전담한다. 최근 도입된 ‘법왜곡죄’ 사건이나 공소청·경찰·공수처 공무원의 범죄 역시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 중수청은 1~9급 단일 직급 체계를 갖춘 특정직 공무원 조직으로 운영된다. 당초 수사 개시 시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했던 조항이 삭제되면서 중수청은 공소청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사실상 ‘한국형 FBI’를 지향하는 모델이나 사법 통제 장치 없는 거대 수사기관 탄생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이번 법안 처리는 과정부터 험난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파괴이자 최악의 개악”이라며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결사 저지했으나 민주당은 범여권 정당들과 함께 투표로 이를 강제 종결하며 법안을 의결했다.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극에 달하면서 국회 운영은 마비 상태에 빠졌다. 향후 관건은 6월 지방선거 이후 처리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갈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현실적 필요성을 들어 예외적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시사했으나 당내 강경파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명분을 강조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사법 개혁의 화두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검찰의 수사 권한이 분산되는 과정에서 경찰과 중수청, 공수처 등 관련 기관 간의 업무 중첩과 수사 지연 등 현장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전통적인 검찰의 ‘특수 수사’ 노하우가 중수청으로 얼마나 매끄럽게 이전될지도 미지수다. 경력 채용을 통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방대한 범죄 수사 인프라를 단기간에 구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기소권만 남은 공소청 검사들의 권한 축소에 따른 엘리트 법조인들의 이탈 가능성도 사법 서비스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변수다.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대적인 수술은 이제 첫 단추를 끼웠다.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세부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 새로운 사법 기구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아니면 권력의 도구로 전락할지 국민들의 엄중한 감시가 필요한 시점이다.2026-03-21 16: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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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광화문 'BTS 컴백 공연' 현장 점검… "국가 역량 총동원, 안전이 최우선"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 ‘BTS 컴백 라이브: ARIRANG’이 열리는 21일 오후 8시를 앞두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 관리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26만 명에 달하는 역대급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김 총리는 경찰과 소방, 서울시 등 유관 기관의 통합 지휘 체계를 확인하며 ‘안전사고 제로(0)’를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 마련된 공연 통합현장 본부 상황실을 찾아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찰·소방 및 소속사 하이브 관계자들로부터 상세한 안전 관리 계획을 보고받았다. 보고를 청취한 김 총리는 “BTS 컴백 공연은 이제 단순한 기업의 행사를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적 행사가 되었다”며, “공공의 공간인 광화문이 가진 역사적·민주적 가치를 잘 살리면서도, 그에 걸맞은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한 행사가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총리는 주최 측인 하이브와 정부 기관에 “국가적 역량이 총동원되고 국민들이 일정한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연의 의미만큼이나 안전한 마무리 역시 중요함을 역설했다. 이후 김 총리는 세종문화회관 옥상으로 이동해 공연 무대 주변과 인파가 몰리는 ‘코어존(핵심 지역)’의 밀집 상황을 직접 살펴봤다. 주최 측과 경찰 관계자로부터 돌발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앰뷸런스 진입로 확보, 인파 분산 대책, 형사 배치 현황 등에 대해 꼼꼼한 점검을 이어갔다. 하이브 측은 “경찰과 긴밀히 공조해 인력 배치를 마쳤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의료 이송 체계도 완벽히 수립했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이번 공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현장에 경찰, 소방, 공무원 등 약 1만5000명의 인력을 투입했다. 서울시 또한 대규모 인파 밀집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공연 전후로 광화문역, 시청역, 경복궁역 등 주요 지하철역의 무정차 통과를 시행하며 인파 분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종대로를 비롯한 인근 주요 도로 역시 전날 밤부터 전면 통제되어 안전한 공연 환경을 조성했다.2026-03-21 15: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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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수청·공소청법 필리버스터로 저지"…여야 충돌 격화 국민의힘은 19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하고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며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합법적 수단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이 검찰 통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수사 권력을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존 정부안에 포함됐던 검사의 수사 통제 장치가 대부분 삭제됐다고 지적했다. 중수청의 수사 개시 통보 의무가 사라지고,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도 폐지되면서 견제 장치가 약화된다는 주장이다. 또 중수청과 경찰에 수사 권한이 집중될 경우 권한 남용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에서 추가 범죄 정황이 발견되더라도 공소청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없다는 점도 비판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조직 구조와 관련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구조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수사기관이 정권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검찰 권한 분산과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중수청법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되는 수사기관의 조직과 직무 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 등 주요 범죄를 수사하며, 법 왜곡죄와 사법기관 종사자의 직무 관련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 기존 정부안에 포함됐던 ‘수사 개시 시 공소청 통보’ 조항은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권한을 기소와 공소 유지 중심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같은 날 검찰청과 검찰청법은 폐지된다. 여야 간 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해체로 이어지는 개악”이라고 비판한 반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검찰 권력 구조를 해체하는 역사적 조치”라고 평가했다.2026-03-19 18: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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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연체율 5% 초반으로 낮췄다…"체질개선 통해 2년 내 흑자전환" [경제일보] 새마을금고가 연체율 하락과 손실규모 축소를 통해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동산 경기 둔화와 가계대출 규제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와 체질 개선 전략을 병행하며 추세적 안정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18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5% 초반대로 낮아졌으며, 이는 전년 상반기 대비 약 3%p 감소한 수준이다. 손실 규모 역시 전년 대비 줄어들며 건전성 회복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중앙회는 행정안전부 및 금융당국과의 공조 아래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체질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새마을금고는 올해도 부동산·건설 경기 회복 지연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나선다. 특히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자회사인 MG자산관리회사(MG AMCO)를 중심으로 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캠코 및 NPL 재구조화 펀드, 자산유동화 등 다양한 매각 채널을 활용해 부실 자산을 적극 축소할 계획이다. 여신 포트폴리오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새마을금고는 올해부터 부동산 개발 관련 신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전체 대출 중 PF 비중을 20% 이내로 관리하는 한도 규제를 도입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낮추기 위한 조치다.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충당금 적립도 확대된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에 이어 대손충당금을 지속적으로 쌓아왔으며, 오는 4월부터는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을 130%까지 상향한다. 이를 통해 잠재 부실에 대한 대비력을 높이고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수익성 개선을 위한 구조개편도 병행한다. 새마을금고는 종합적인 손실관리 대책을 수립해 2년 내 흑자전환을 목표로 설정했다. 부실채권 감소에 따라 대손비용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한편, 요구불예금 확대와 고금리 수신 축소를 통해 이자비용 절감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중앙회와 금고 간 연계대출 확대와 비이자수익 기반 강화를 위해 카드 및 공제사업 지원, 신규 상품 개발에도 속도를 낸다. 감독 체계 역시 한층 강화된다. 현재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은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합동검사를 진행 중이며, 상반기 35개, 연간 57개 금고를 대상으로 건전성 지표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연체율, 유동성, 예수금 등 핵심 지표에 대한 상시 관리 체계가 구축되면서 내부 통제 수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장기적으로는 '비전 2030'을 통해 협동조합 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 강화에도 나선다. 새마을금고는 건전성 강화, 협동조합성 회복, 지역문제 해결을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총 37개 과제를 추진 중이다. 특히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담 조직인 사회금융본부를 신설하고, 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지역 기반 경제주체에 대한 금융·비금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포용금융 확대도 핵심 전략으로 꼽힌다. 새마을금고는 2030년까지 전체 여신 중 서민금융 비중을 80% 수준으로 확대하고, 총 1조8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통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단순한 재무구조 개선을 넘어 지역사회 기반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현재 경영환경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체질 개선을 통해 장기적인 안정화를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며 "건전성 관리와 함께 서민금융 기능을 강화해 금융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새마을금고가 PF 리스크 축소와 충당금 확충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면서 단기적인 수익성 부담은 불가피하나, 중장기적으로는 건전성 중심의 체질 개선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감독당국과의 공조 강화, 포용금융 확대 전략이 병행되면서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신뢰 회복 여부가 향후 성과를 좌우할 전망이다.2026-03-18 17: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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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설치법, 여당 단독 의결…검찰개혁 '분수령' 될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7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하면서 검찰개혁 2단계 입법이 본격적인 분수령에 들어섰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목표로 하는 이번 법안은 검찰 권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정치·사법 지형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검찰이 행사해 온 직접 수사 기능을 별도 기관인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데 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되며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 등 이른바 ‘6대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하게 된다.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고 수사는 별도 기관이 맡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확정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중수청의 수사 권한 범위다. 법안은 기존 검찰 수사 영역 대부분을 포괄하면서도 개별 법률을 통해 수사 대상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여기에 법 왜곡죄와 사법·수사기관 종사자의 직무 관련 범죄까지 포함되면서 사실상 고위 공직자와 권력형 범죄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가 됐다. 권한 구조 역시 기존 수사기관 체계와 충돌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중수청은 다른 기관과 사건이 중복될 경우 우선 수사권을 갖도록 설계됐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할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장의 판단을 따르도록 해 일정한 견제 장치를 뒀다. 그럼에도 경찰·공수처·중수청 간 관할 중복과 충돌 가능성은 향후 운영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공소청의 수사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뤄진 점도 눈에 띈다.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수사 개시 시 검사 통보’ 조항이 삭제되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보다 명확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검찰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축소하려는 입법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조직 구조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만큼 정치적 중립성 확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행안부 장관이 조직 전반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한 구조는 자칫 정권의 영향력이 수사기관에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법안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 지휘하도록 제한했지만 실질적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향후 운영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여야 간 입장 차도 뚜렷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권한 분산과 권력기관 개혁의 완성을 강조하며 신속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 역량 분산과 정치적 통제 가능성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소위 의결 과정에서도 여야는 일부 쟁점에서 합의에 접근했음에도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는 근본적인 전환점을 맞게 된다. 다만 제도 변화가 실제 수사 효율성과 권력 견제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기관 간 권한 충돌, 정치적 중립성 논란, 수사 역량 분산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중수청 설치법은 단순한 조직 신설을 넘어 한국 형사사법 시스템의 방향을 가르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 이후의 운영 설계와 권한 조정이 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2026-03-17 15: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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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피싱 번호 먼저 걸러낸다…KT 시스템 도입 후 피해 신고 25% 감소 [경제일보] 보이스피싱 대응 방식이 사후 차단에서 사전 탐지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통신망과 인공지능(AI)을 결합해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전화번호를 선제적으로 찾아 차단하는 체계가 도입되면서 피해 예방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16일 KT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협력해 AI 기반 피싱 의심번호 탐지·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지능화되는 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사와 수사기관이 공동으로 사전 탐지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하는 등 보이스피싱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통신사와 경찰청은 선제적인 대응 방식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차단하고 있다. 이번 AI 기반 시스템은 KT 미래네트워크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AI 모델을 활용해 피싱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선별하도록 설계됐다. 통화 패턴과 번호 사용 방식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 의심 번호를 추출한 뒤 이를 경찰청과 공유하는 구조다. KT의 분석 결과 실제 피싱 피해 신고의 약 75%가 해당 시스템이 선별한 의심 번호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통신사로부터 공유받은 의심 번호를 바탕으로 '서킷브레이커' 시스템을 통해 즉시 차단 조치를 진행한다. 서킷브레이커는 피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회선을 긴급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경찰청과 통신사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의심 번호가 서킷브레이커에 등록되면 음성 통화와 문자 서비스가 즉시 차단된다. 이후 7일 동안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해당 번호에 대한 이용정지 조치가 이뤄진다. 범죄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초기 단계에서 차단함으로써 추가 피해 확산을 막는 구조다. 기존에는 피해 신고가 접수된 이후 번호 차단이나 이용정지 조치가 이뤄지는 사후 대응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범죄 조직이 다수의 회선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 이후 차단만으로는 피해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최근에는 통신망 데이터를 활용해 범죄 가능성이 있는 번호를 사전에 탐지하고 신속하게 차단하는 방식이 새로운 대응 체계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 운영 결과 올해 1월 해당 시스템을 적용한 이후 KT 망에서 총 9822건의 피싱 의심 번호가 탐지돼 차단 조치됐다. 경찰청 통합대응단에 따르면 의심 번호 사전 탐지와 긴급 차단 체계를 적용한 이후 경찰에 접수된 피싱 피해 신고 건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전후 6주 기준 전체 피싱 피해 신고는 1만496건에서 7843건으로 약 2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는 44%,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4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피싱 범죄에 활용되는 번호를 초기 단계에서 차단하면서 실제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통신망 기반의 범죄 대응 체계가 확대되면서 통신사의 역할도 점차 변화하는 모습이다. 과거 통신사는 단순히 네트워크 인프라를 제공하는 역할에 머물렀다면 최근에는 통화 데이터와 AI 분석 기술을 활용해 금융사기 등 범죄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은 생성형 AI를 악용해 지인의 목소리를 모방하는 '딥보이스'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LG유플러스와 경찰청 역시 행정안전부와 공동 개발한 'AI 음성 분석 모델'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LG유플러스도 최근 자사의 AI 통화 비서 '익시오(ixi-O)'를 통한 경찰청의 보이스피싱 범죄 소탕 작전에 합류했다. 경찰청은 익시오를 통해 시민들이 제보한 범죄자의 목소리를 확보하고 성문(목소리 지문) 분석을 진행한다. 이를 기반으로 경찰청은 범죄 조직을 특정하거나 AI 탐지 모델을 고도화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대응 방식인 AI 기반 탐지 기술과 통신망 차단 체계 결합 대응 모델이 등장하는 등 뚫기 위한 보이스피싱과 막기 위한 통신사 간의 창과 방패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병무 KT AX혁신지원본부장 상무는 "KT는 경찰청 통합대응단과 협업해 자사의 AI 기술을 활용한 피싱 의심번호 탐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찰청의 망 차단 시스템과 연계해 실질적인 피해 예방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3-16 10: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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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네이버앱서 행정 처리한다…네이버·카카오 공공 AI 서비스 경쟁 시작 [경제일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AI 국민비서 시범서비스'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국내 대표 IT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각 자사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한 공공서비스 에이전트를 공개함에 따라 공공 영역에서의 AI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빅테크 간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0일 네이버와 카카오가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와 카카오의 '카나나' 기반 'AI 국민비서 시범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해 온 'AI 에이전트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기존의 복잡한 행정 절차를 축소하고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민간 플랫폼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공공서비스를 개선해 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민간 기업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술적 연동을 준비했다. 공공서비스는 사용자의 신뢰도가 중요한 만큼 자사 AI 모델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검증받을 수 있는 주요한 무대로 작동한다. 이번 무대에서 네이버는 향후 출시될 통합 에이전트 'AI 탭'과의 연계를, 카카오는 일상 밀착형 인터페이스의 강점을 전면에 내세웠다. 네이버는 자사의 초거대 AI 모델인 '하이퍼클로바X'를 기반으로 한 AI 국민비서 서비스를 네이버 앱 메인의 '마이' 탭과 연계해 지원한다. 이번 서비스는 이용자와의 대화를 통해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네이버는 'AI 브리핑' 기술을 적용해 증명서 간의 차이점이나 발급 수수료 등 이용자가 궁금해하는 행정 정보를 신뢰도 높은 데이터 기반으로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네이버 플레이스와의 연동을 통해 공공시설 예약 후 인근 식당 정보를 추천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카카오는 자체 개발 AI 모델인 '카나나'를 적용한 AI 국민비서 서비스를 선보인다. 별도의 앱 설치 없이 기존 카카오톡 대화창 내에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보안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카카오는 유해 콘텐츠 필터링 모델인 '카나나 세이프가드'를 함께 적용했다. 카카오는 자체 구축한 'AI 에이전트 빌더'를 통해 구성된 공식 카카오톡 채널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자연어 대화를 통한 원스톱 행정 처리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양사의 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100여 종의 전자증명서 조회, 발급, 제출 등 행정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행안부 '공유누리' 시스템과 연계해 전국 1200여개 공공 체육시설 및 회의실의 예약과 결제, 취소 등의 시설 예약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정부와 양사는 향후 서비스 범위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KTX와 SRT 승차권 예매 등 생활 밀착형 교통 서비스와의 연계를 추진하며,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고려한 음성 인터페이스 도입도 검토 중이다. 또한 사용자의 요구가 발생하기 전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제안하는 지능형 공공 AI 서비스로의 고도화를 지속할 계획이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네이버는 디지털 서비스 개방을 선도해온 기업으로서 사용자가 일상 속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AI 기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네이버의 AI 역량과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력해 공공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는 "'AI 국민비서 시범서비스'는 카카오의 다양한 AI 기술을 공공 영역에 실질적으로 적용한 사례이며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공공 AI 서비스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뜻깊은 의미를 갖는다"며 "공공 정보의 안내를 넘어 행정 처리 경험을 AI 기술로 전환하는 시도를 통해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10 11: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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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현대건설, 상반기 신입사원 및 외국인 유학생 공채 진행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9/20260309145131589903.jpg)
현대건설, 상반기 신입사원 및 외국인 유학생 공채 진행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글로벌 건설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핵심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조직 전반의 혁신 역량을 높이고자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토목(토목) △건축주택(건축·설비·전기·토목) △플랜트(기계·화공) △뉴에너지(NewEnergy)(원자력·기계·화공·전기·토목·건축) △지원(경영일반) △안전품질이다. 회사는 이번 모집에서 뉴에너지사업 분야의 인재를 집중 채용한다. 올해 ‘성장 가시화’에 집중하는 만큼 새로운 역량을 결집해 미래 성장 전략 추진에도 속도를 더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채용도 동시에 진행된다. 유학생 모집 분야는 △건축주택(건축) △플랜트(기계·화공·전기) △뉴에너지(NewEnergy)(영업) △지원(ESG·재경·구매·글로벌·홍보·총무·인사·기술연구·IT) △안전품질이다. 해외사업 진출국(북미/유럽/일본/오세아니아) 국적자와 한국어능력우수자에게는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자격은 정규 4년제 대학(이상) 기졸업자와 내년 8월 졸업예정자이며 지원서는 오는 24일까지 접수받는다. 이번 채용은 인적성, 1차 면접, 2차 면접을 거쳐 7월에 최종 합격자 발표할 예정이다. GS건설, 협력사 상생을 위한 동반성장 프로그램 강화 GS건설은 핵심 협력사 30곳을 정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코어 파트너십 프로그램이 포함된 ‘2026년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GS건설은 협력사들과 소통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코어 파트너십(Core Partnership) 프로그램은 선정된 30여 우수협력사들과 함께 동반성장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핵심 협력사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행사는 연간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코어 파트너로 선정된 협력사는 계약이행보증 감면, 금융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각 협력사의 안전과 품질관리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섹션도 마련된다. 하반기에는 그랑 파트너스 피에스타(GRAN PARTNERS FIESTA)가 열린다. 이 행사에는 올해 새롭게 선정된 코어 파트너사를 포함한 약 80여 협력사 대표가 참석한다. 협력사의 안전한 현장관리를 위한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협력사의 현장 안전관리를 독려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선지급과 안전담당자 배치 비용 지원을 통해 안전에 대한 협력사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협력사 현장소장과 안전담당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혁신학교’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안전교육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핵심 협력사에 지원을 강화하는 이번 코어 파트너십 시행으로 협력사에도 동기부여가 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협력사가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통해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동반성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부영그룹, 태백 포레스트 애시앙 1226세대 계약 완료…대기자까지 등장 부영그룹은 강원도 태백시에 공급한 임대 아파트 ‘태백 포레스트 애시앙’이 총 1226세대 임대 계약을 완료한 가운데 입주를 희망하는 대기 수요만 100여 명을 넘어섰다고 9일 밝혔다. 태백 포레스트 애시앙은 1·2단지 지하 2층, 지상 12~28층 총 13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226세대의 대규모 단지다. 이 단지의 임대 계약 완료와 많은 대기 수요는 태백시가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돼 소멸 위기감이 높은 곳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는다. 인기 요인으로는 지역 내 희소성과 주거 안정성이 꼽힌다. 오랜 기간 신규 공급이 없던 태백시에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평면 설계와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대단지가 들어서며 수요자들의 관심이 많았다. ‘전세 사기’ 우려가 없다는 점도 주효했다. 부영그룹이 직접 유지보수와 임대 관리를 수행해 보증금 미반환 걱정 없이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2년마다 이사 걱정을 해야 하는 일반 임대차 시장과 달리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단지의 계약은 일찌감치 마무리됐다”며 “현재까지도 태백 영업소로 잔여 세대를 확인하려는 수요자들의 방문과 문의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2026-03-09 14: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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