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정책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축인 4대 그룹과 머리를 맞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일 총리공관에서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등 국내 4대 그룹 회장을 초청해 ‘제1차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고관세 조치가 한국 수출 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력을 사전 점검하고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통상 장벽 심화라는 이중고 속에서 정부는 경제안보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한 맞춤형 통상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아지며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전례 없는 위협이 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엄중하게 진단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어 “경제안보전략 TF를 중심으로 정부는 기업과 함께 탄력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민관 네트워크를 총결집해 주요국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 아웃리치(대외 설득 활동)를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와 기업 간의 ‘원팀(One Team)’ 정신이 강조됐다. 한 권한대행은 “통상 위기는 결코 정부나 개별 기업 혼자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과제”라며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삼위일체가 되어 힘을 합쳐야만 지금의 복합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4대 그룹이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주요 국가들과 대한민국의 경제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4대 그룹 회장단은 글로벌 경영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적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을 요청했다. 회장단은 미국 현지 투자 확대와 공급망 다변화 등 기업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하면서도,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통상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자간 협상력을 발휘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달라는 구체적인 건의를 전달했다.
이번에 발족한 경제안보전략 TF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된 범부처 차원의 민관 협의체다. TF는 앞으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대응 △공급망 리스크 관리 △디지털 및 첨단기술 통상 분야 등 3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TF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대미 경제 사절단 파견, 주요 통상 장관 회담 등 실무 협상에서 구체적인 협력 의제를 설정하고 한국 기업에 불리한 관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회의를 두고 그동안 파편화되었던 대외 통상 대응 체계가 정부 주도로 일원화되어 현장의 긴급한 요구가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의 경우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라 기업의 매출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TF가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낮추는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4대 그룹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들의 통상 대응력 강화를 위해 업종별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수출 기업이 겪는 애로 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통상 애로 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공급망 생태계 전반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금의 상황은 위기이자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며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의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이번 제1차 경제안보전략 TF를 시작으로 통상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민관 합동 전략을 본격화했다. 정부와 4대 그룹의 이번 밀착 공조가 향후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보호무역주의 파고를 넘어 우리 수출 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이번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2차, 3차 전략회의를 지속적으로 열어 통상 대응 매뉴얼을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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