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전기요금 원가 '6677억원' 과다 산정…산업부 부실 검증 적발

[이코노믹데일리] 산업통상자원부의 부실 검증 하에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8년 동안 전기요금 원가를 6677억원 과다 산정함으로써 국민이 전기요금 부담을 떠안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감사원의 전기요금·가스요금 총괄원가 관련 감사결과에는 산업부가 지난 2015~2022년 6677억원을 한전 측에 과다산정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은 전기를 생산·공급하기 위해 사용된 구입전력비(연료비 포함), 인건비 등 적정원가에 일정 수준의 적정 이윤을 더한 총괄원가 방식으로 산정된다. 총괄원가가 늘어나면 전기요금 부담도 커지는 셈이다. 

그러나 지난 8년간 산정된 총괄원가에는 △기술료 수익 213억원 △전기요금 연체료 6230억원 △유휴자산 67억원 △한전아트센터 운영비 46억원 △유휴자산 감가상각비 119억원 등이 제외되지 않고 포함됐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기술료 수익, 전기요금 연체료 등은 전기요금 이외의 수익 항목에 해당한다.

연도별 총괄원가 과다산정 금액은 △2015년 1085억2300만원으로 1000억대를 돌파했다가 △2016년 823억7800만원 △2017년 777억9200만원 △2018년 792억400만원 △2019년 776억9900만원 △2020년 773억2900만원 △2021년 731억4900만원으로 700억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916억7200만원으로 급증했다.

또한 감사원은 산업부가 전기요금 총괄원가 인정 여부에 관해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2019년까지 불인정했던 ‘에너지신사업’ 항목 중 전력빅데이터사업 관련 21억2000만원을 2020년 부분 인정하고, 2021년 모든 항목을 총괄원가로 인정했다. 

△상생협력사업 △중소기업지원사업 △출자회사관리사업은 지난 2020년까지 불인정됐다가 2021년 모두 인정 처리됐다. 지난 2021년에만 217억1000만원이 총괄원가로 추가 인정된 것이다.

지난 2005년에도 감사원 감사 결과 2002~2003년 한전이 전기요금 4600억원을 더 걷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전 측은 이를 시정하고자 전기요금을 1.5% 내린 바 있다. 감사원은 이번 총괄원가 과다 산정과 관련해 산업부에 전기요금 검증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