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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대출 논란 진화 나선 국토부…"전용 모기지 차질 없이 지원"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사전청약 전용 모기지 누락 논란이 커지자 고양창릉 S3블록 당첨자에게 당초 약속한 잔금대출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요건에 관계없이 주택도시기금 전용 모기지를 최대 5억원 한도에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고양창릉 S3블록 사전청약 당첨자는 입주 시 잔금대출과 관련해 주택도시기금 전용 모기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이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미적용 조건이다.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의 소득 기준이나 주택가격 요건과 관계없이 사전청약 당첨자 모두에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논란은 최근 고양창릉 S3블록 본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사전청약 당시 안내됐던 나눔형 전용 모기지 내용이 빠지면서 불거졌다. 나눔형 공공분양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공급하되 향후 처분이익을 공공과 나누는 구조다. 정부는 2022년 공공분양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나눔형에 대해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해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본청약 공고에서 전용 모기지 내용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자 사전청약 당첨자들 사이에서는 잔금대출 조건이 사라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부 사전청약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반발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잔금대출 지원 자체는 유지하되 세부 조건은 대출 신청 시점의 디딤돌 대출 요건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금리와 만기 등은 향후 시장 상황과 기금 운용 여건 등을 반영해 정해진다는 의미다. 고양창릉 S3블록의 입주가 오는 2030년 3월로 예정돼 있어 실제 잔금대출 실행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별도 일정을 제시했다. 고양창릉 S3블록은 2027년 5월이 첫 중도금 납부 시기인 만큼 2027년 1분기에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LH는 통상 중도금 납입 시기 3~4개월 전 시중은행과 집단대출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이 완료되면 계약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향후 공급되는 뉴:홈 나눔형과 선택형 분양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도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사전청약 당시 제시된 금융 지원 조건이 본청약 공고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을 경우 같은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2026-07-07 17: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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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73주 연속 상승…동탄은 한 주 1.46% 올라 [경제일보] 지난주 경기 화성시 동탄구 아파트값이 1%대 상승률을 유지하며 경기 남부권 강세가 이어졌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폭이 소폭 줄었지만 73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전세가격도 꾸준히 오르면서 올해 서울 전세 누적 상승률은 매매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섰다. 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다섯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7% 올랐으며 상승폭은 직전 주보다 0.03%포인트 줄었다. 지난해 2월 첫째 주 상승 전환한 뒤 73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간 모습이다. 서울에서는 중저가 지역의 상승세가 여전히 두드러졌다. 도봉구가 0.37%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동대문구와 성북구가 각각 0.36%, 구로구 0.35%, 노원구 0.33%, 중랑구 0.32% 순이었다. 정비사업 추진 단지와 정책대출이 가능한 가격대, 역세권, 대단지로 실수요가 유입되면서 외곽·중위권 지역의 오름세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강남권은 지역별 흐름이 엇갈렸다. 송파구는 0.32% 올라 전주보다 상승폭이 0.03%포인트 커졌다. 반면 강남구는 0.21%로 0.14%포인트 축소됐고 서초구도 0.19%로 0.01%포인트 줄었다. 매수 문의는 이어졌지만 단기 상승에 따른 부담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경기에서는 반도체 벨트 주변 지역의 강세가 계속됐다. 화성 동탄구는 1.46% 올랐다. 직전 주보다 상승폭은 0.19%포인트 줄었지만 올해 누적 상승률은 13.00%에 달했다. 특히 동탄역 인근 대단지를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동탄과 함께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용인 기흥구는 0.39% 상승했다. 전주보다 오름폭이 0.18%포인트 커졌다. 구리시는 0.30% 올랐다. 이 밖에 성남 수정구 0.43%, 성남 분당구 0.41%, 수원 영통구 0.41%, 안양 동안구 0.39%, 광명시 0.38% 등도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경기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은 0.19% 올랐다. 다만 이번 통계에는 지난달 30일 발표된 화성 동탄구와 용인 기흥구, 구리시의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조사 기준일이 발표 전날인 6월 29일이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동탄의 단기 급등 부담이 커지자 상대적으로 가격 접근성이 있는 인근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배후 수요가 동탄에만 머물지 않고 번지면서 경기 남부권 주요 지역의 가격 강세가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규제 효과는 다음 통계부터 본격적으로 확인될 전망이다. 동탄구와 기흥구, 구리시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졌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도 원칙적으로 차단된다. 대출 여력이 줄고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는 만큼 단기 매수세가 둔화될지가 관건이다. 수도권 전체 매매가격은 0.20% 올랐다. 인천은 0.04% 상승했다. 비수도권은 5주째 보합을 이어갔다. 5대 광역시는 0.01% 하락했고 세종시와 8개 도는 보합이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0.09% 상승했다. 전세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더 빠르게 서울의 누적 상승률을 끌어올리고 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보다 0.11% 오른 가운데 서울 전세가격은 0.30% 상승했다. 직전 주 0.35%보다 오름폭은 줄었지만 역세권과 학군지, 정주 여건이 좋은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이어졌다. 올해 서울 전세 누적 상승률은 5.10%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5.11%다. 전세가격 상승률이 매매 상승률과 사실상 같은 수준까지 올라온 셈이다. 입주 물량 부족과 월세화 흐름, 학군·역세권 수요가 겹치면서 전세가 매매보다 더 빠르게 체감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기 전세가격은 0.15% 올랐다. 성남 중원구가 0.55% 상승했고 화성 동탄구 0.42%, 광명시 0.41% 등도 강세를 보였다. 인천은 0.12% 상승했다. 수도권 전체 전세가격은 0.19% 올랐다. 비수도권 전세가격은 0.03% 상승했다.2026-07-0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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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지정…토허구역까지 묶었다 [경제일보] 반도체 호재와 광역교통망 개선 기대감이 맞물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서울 인접 수요가 몰린 구리시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경기 일부 지역이 규제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다음 달 1일부터 발생한다. 이번 지정은 최근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매수세가 빠르게 옮겨간 데 따른 조치다. 동탄구와 기흥구는 반도체 경기 회복 기대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호재가 맞물리며 가격이 크게 올라 왔다. 구리시는 서울 전역이 먼저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것에 따른 풍선효과와 좋은 역세권 입지, 상대적으로 낮았던 가격 수준이 부각되며 상승세가 이어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6월 넷째 주까지 동탄구의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11.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구리시는 지난해 같은 기간 0.09% 하락했지만 올해는 7.87% 상승했다. 용인시 기흥구도 지난해 같은 기간 -0.29%에서 올해 6.21% 상승으로 돌아섰다. 국토부의 규제지역 지정 이후 경기도는 추가 조치에 나섰다. 경기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동탄구와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 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에 따라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로 제한된다.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는 더 강하다. 유주택자는 LTV 0%가 적용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여기에 분양권 전매 제한과 청약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을 지게 되고 정비사업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에도 제한이 붙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갭투자 차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려면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반도체 벨트와 서울 인접 비규제지역으로 번지던 풍선효과를 차단하려는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 서울 강남권과 핵심 지역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뒤 상대적으로 규제 부담이 작았던 경기 남부와 서울 접경 지역으로 매수세가 이동했기 때문이다. 동탄과 기흥, 구리의 상승세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추가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2026-06-30 08: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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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목동6단지 품었다…올해 도시정비 마수걸이 수주 [경제일보] DL이앤씨가 목동신시가지 6단지 재건축 시공권을 확보하며 올해 도시정비사업 마수걸이 수주에 성공했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목동6단지 재건축 조합은 지난 27일 서울 양천구 양정고에서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고 DL이앤씨를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총 투표수 1196표 가운데 1032표가 DL이앤씨에 찬성했다. 찬성률은 86.2%다. 목동6단지는 재건축을 추진 중인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시공사를 확정한 사업지다. 앞서 DL이앤씨는 1·2차 시공사 선정 입찰에 모두 단독으로 참여했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한 뒤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 시공권을 최종 확정했다. 사업은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기존 단지를 지하 2층~지상 최고 49층, 14개 동, 총 2173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프로젝트다. 조합 원안 설계 기준 공사비는 1조2868억원이다. DL이앤씨는 단지명으로 ‘아크로 목동리젠시’를 제안했다.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를 목동신시가지 재건축에 적용해 기존 목동 주거지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설계와 조경에는 해외 전문사와의 협업을 내세웠다. 글로벌 건축디자인 그룹 저디와 함께 입체적 외관 디자인과 한강 조망 특화 설계를 제안했다. 초고층 구조 설계 분야 전문성을 갖춘 영국 에이럽, 글로벌 조경 디자인 그룹 MSP와도 손잡고 시공 품질과 조경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조망 특화로는 한강 중심의 배치와 설계를 통해 S급 이상 리버뷰 세대를 조합 원안 714가구보다 많은 1577가구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목동6단지가 한강과 안양천, 목동 중심 생활권을 함께 갖춘 입지라는 점을 설계 경쟁력으로 끌어올리려는 전략이다. 커뮤니티 시설도 원안보다 확대한다. 조합 원안 대비 커뮤니티 규모와 주차 대수를 늘리고 실내 수영장, 패밀리 스파, 프라이빗 다이닝룸 등을 계획했으며 목동의 학군 수요를 고려한 에듀플랫폼 커뮤니티도 선보였다. 스카이라운지와 스카이 풀빌라 등 한강 조망을 활용한 고급 커뮤니티 시설도 포함됐다. 사업 조건 역시 조합원 표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DL이앤씨는 공사비 물가 상승분 500억원을 시공사가 부담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100% 한도 이주비 지원, 조합원 분담금 4년 납부 유예 등을 금융지원 방안으로 마련했다. DL이앤씨는 목동6단지를 시작으로 목동신시가지 후속 사업지 공략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목동14단지는 단일 단지 기준 목동신시가지 최대 규모 사업지로 꼽히며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다. 목동신시가지 재건축은 서울 서남권 정비사업의 핵심 축이다. 14개 단지 재건축이 모두 완료되면 일대는 약 4만7000가구 규모의 신주거지로 재편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전체 사업비가 3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2026-06-28 15: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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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집 매수 다시 늘었다…중저가 지역으로 2030 실수요 이동 [경제일보] 서울에서 생애 첫 집을 사는 실수요자가 다시 빠르게 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중저가 매물이 시장에 나오자 2030세대를 중심으로 매수 움직임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2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4월 서울에서 생애 처음으로 집합건물을 매입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한 매수인은 734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곽과 중저가 주택부터 처분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선 영향으로 보고 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전략이 강남권 핵심 주택 집중으로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지역에 거래가 몰렸다는 분석이다. 실제 생애 첫 매수자는 노원구와 강서구, 성북구, 은평구 등 중저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지역에 집중됐다. 송파구를 제외하면 대부분 15억원 이하 주택 거래가 활발한 곳들이다. 연령별로는 30대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주택 가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도 대출 규제를 활용해 내 집 마련에 나선 젊은층 수요가 시장을 움직였다는 평가다. 정부의 대출 규제 체계 역시 이런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 고가 주택 대출 한도는 크게 줄었지만 15억원 이하 주택은 상대적으로 대출 여력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어 실수요 진입이 가능했다. 전세 시장 불안도 매매 전환을 자극한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서울에서는 전세 매물이 줄고 보증금 부담이 커지면서 세입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전세대출 규제와 월세 전환 확대가 동시에 이어지자 일부 무주택자는 “차라리 집을 사는 편이 낫다”는 판단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지역에서는 실수요 유입과 함께 집값 상승세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성북구와 강서구, 영등포구, 노원구 등은 올해 들어 서울 평균보다 높은 아파트값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최근 서울 시장 흐름이 강남 초고가 지역 중심에서 중저가 실수요 시장으로 점차 확산하는 모습이라고 보고 있다. 전세 불안과 세제 변화,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실수요자의 매수 패턴도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2026-05-20 07: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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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LTV 담합 겹친 은행권…'과징금 리스크' 발목 잡혀 [이코노믹데일리]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에 이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과징금까지 겹치면서 은행권을 둘러싼 '비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공정당국의 제재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은행들의 실적과 자본 여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29일) 오후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홍콩 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을 대상으로 2차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1차 제재심에선 은행별 준법 감시인과 실무진 등이 참석해 변론과 소명에 나섰지만, 이번엔 준법 감시인과 법률대리인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하도록 했다. 아울러 은행들이 과징금 규모 순서대로 들어가 소명·변론을 따로 진행했던 1차때와 달리 이번엔 한자리에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법원 판단에 대한 은행들의 공통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개인투자자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은행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장래 지수 변동에 따른 손익 예측은 투자자 스스로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은행이 기초자산의 최근 20년 가격 변동 추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판매사가 아닌 발행사(증권사)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며 기각했다. 앞서 금감원은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은행들이 20년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적하며 총 2조원 규모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보했다. 판매액이 클 수록 과징금 규모도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홍콩 ELS 판매 금액이 가장 컸던 국민은행은 1조원대, 하나·신한은행은 3000억원 초반, 농협·SC제일은행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대로 추산된다. 금감원 측은 법원 판결의 경우 개별 투자자의 민사소송에 대한 판단이므로 제재심과는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지만, 업계에선 2차 제재심에서 은행들이 함께 소명에 나선 만큼 이들의 근거와 주장에 따라 향후 과징금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은행들은 지금까지 1조3437억원을 자율배상했고 96%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아울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징금 산정 기준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금감원이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판매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삼은 건 법의 취지와 비례성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내부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최종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를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최종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다. 이와 별도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을 상대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은행들을 둘러싼 비용 리스크는 한층 확대되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규모는 은행별로 하나은행 869억원, 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 등이다. 다만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LTV 관련 정보를 참고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향후 행정소송 등 입장 소명 방안도 정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정위 과징금 납부는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와는 관계없이 납입고지서 수신 이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담합이 성립하려면 정보 교환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며 "일부 정보 공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 금리 수준이나 고객의 상대적 불이익 등 구체적인 피해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형 과징금 이슈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곧 발표될 은행권의 4분기 및 연간 실적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과징금이 회계상 일회성 비용으로 반영되면서 단기 실적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업권 안팎에서는 4대 금융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충당부채로 반영되더라도 실적이나 자본 여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증권가에선 KB금융 순이익이 2024년 5조286억원에서 지난해 5조7018억원으로 13.4% 증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4조5582억원에서 5조2009억원으로 14.1%, 하나금융은 3조7685억원에서 4조1070억원으로 9.0%, 우리금융은 3조1715억원에서 3조3943억원으로 7.0%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홍콩 ELS 과징금에 대한 결론이 1~2분기 중 나올 수 있는 만큼 LTV 담합 과징금은 지난해 실적에 선제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는 1분기나 2분기 실적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대 금융의 실적 발표는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이날 하나금융으 시작으로 KB금융과 신한금융이 다음 달 5일, 우리금융이 6일 순서대로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2026-01-30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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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신정동 정비사업 현장 방문…규제 완화 필요성 거듭 제기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비사업 현장을 잇따라 방문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규제 문제를 점검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이 정비사업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는 모습이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양천구 신정4구역과 신정동 1152번지 일대를 찾아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확인했다. 현장 방문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관리처분과 이주, 착공까지 이어지는 사업 단계별 문제를 점검하고 서울시의 행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허가 절차와 금융 문제를 관리하는 공공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주비 조달과 관련된 금융 규제가 최근 정비사업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신정4구역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된 대표적인 정비사업지다. 인허가 절차를 병행 추진하는 방식으로 사업 속도를 높인 사례로 평가된다. 이 사업지는 지난 2024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약 1년 2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완료했다. 이는 신속통합기획의 표준 처리기한보다 빠른 사례로 꼽힌다. 현재 사업 일정은 올해 4월 이주를 시작한 뒤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다만 최근 부동산 정책 변화로 이주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주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역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오랜 기간 정체를 겪었던 지역이다. 이곳은 2012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낮은 사업성과 주민 갈등 등으로 사업 진행이 지연됐다. 최근에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했다. 이후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 절차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됐다. 하지만 이 지역 역시 관리처분 이후 단계에서 적용되는 각종 규제가 향후 사업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주민들 사이에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금융 규제와 분양 규제 등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각 사업지의 진행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신정4구역은 단기 착공이 가능한 사업지로 분류해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신정동 1152번지 일대에는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을 통해 조합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 지연 가능성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현장에서 이주비 조달 문제가 커지자 서울시는 중앙정부와의 협의도 이어가고 있다. 시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와의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이주비 대출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분리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27일에는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 구역 43곳 가운데 약 39곳이 대출 규제로 이주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제도 개선을 다시 건의했다. 신정동 정비사업 현장을 찾은 오세훈 시장은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범위의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다”며 “정부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2026-01-28 11: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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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곽·수도권 일부 규제 풀릴까…조정대상지역 취소 소송 1심 선고 D-1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조치의 적법성을 둘러싼 행정소송 1심 판단이 임박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부 지역의 규제 유지 여부가 갈릴 수 있어 부동산 시장에서도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28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 강북·금천·도봉·중랑구와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구 등 8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취소 소송의 1심 선고가 오는 29일 내려질 예정이다. 해당 소송은 개혁신당과 일부 지역 주민들이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서 비롯됐다. 당시 정부는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경기 일부 지역을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대출과 세제 규제를 강화해 시장 과열을 억제하겠다는 취지였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부동산 거래에 다양한 규제가 적용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축소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되고 청약 자격과 전매 제한도 엄격해진다. 세제 측면에서도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에서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규제지역 지정에 활용된 주택 가격 통계의 적용 시점이다. 현행 주택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기준은 1.5배다. 원고 측은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통계 적용 시점을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의 당시 국토부가 이미 9월 통계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이를 반영했다면 일부 지역은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15일 열린 변론에서도 원고 측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규제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규제지역 지정이 행정 재량을 넘어선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며 법원의 취소 판단을 요청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규제지역 지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당시 6~8월 통계를 기준으로 규제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공표 통계를 정책 심의에 활용할 경우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어 반영할 수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로 9월 통계의 공식 공표 시점이 지난해 10월 14일 오후였기 때문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원고 측이 승소할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 분위기다. 규제지역 지정은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정책 재량 범위에 속하는 사안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원이 절차적 문제를 일부 지적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나온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통계 적용 방식이나 행정 절차의 적정성을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법원 판단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릴 경우 해당 지역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규제지역 지정은 정부 정책 판단이 크게 작용하는 영역이지만 통계 적용이나 절차 문제는 법원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판결 결과에 따라 일부 지역 규제 여부뿐 아니라 향후 부동산 정책 운용 방식에도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2026-01-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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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더 오르기 전에…서울시, '생애 첫 집' 매수 비중 11년 만에 최고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서울 주택시장에서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매수자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가 이어졌지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무주택자들이 시장 진입을 서두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가 덜한 생애 최초 수요가 거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된 것이다. 19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진 집합건물은 총 16만927건으로 집계됐다. 집합건물에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6만1159건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했다. 생애 최초 매수 건수는 지난 2021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았고 비중 기준으로는 2014년(39.1%)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흐름은 지난해 강화된 대출 규제와 맞물려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6·27 대책’과 ‘10·15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크게 줄였다. 대출 한도가 2억~6억원 수준으로 축소되면서 기존 주택 보유자의 추가 매수나 갈아타기 수요의 자금 조달 여건이 크게 어려워졌다. 반면 생애 최초 무주택자의 경우 대출 규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규제지역에서도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 범위 내에서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상품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됐다. 이러한 제도적 차이가 무주택자의 시장 진입을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 심리도 매수 수요를 자극한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연간 기준 8.98% 상승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노무현 정부 시기였던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의 상승률인 2018년(8.03%)과 2021년(8.02%)보다도 높았다. 시장에서는 집값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무주택자들이 매수를 서두른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의 집값 상승세는 올해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21% 올라 전주(0.18%)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2월 첫째 주 상승 전환 이후 49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 중이다. 주택시장 전망 역시 비슷한 흐름을 가리킨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올해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약 6.6%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은 2.7%, 전국 평균은 0.9%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 부족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입주 물량 감소와 정비사업 지연이 겹치며 공급 여건이 빠르게 개선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함께 수급 구조 속에서 무주택자의 매수 압박도 쉽게 완화되기 어렵다는 전망 역시 이어졌다. 주택시장 구조상 가격 상승 기대가 유지될 경우 무주택자의 시장 진입 수요는 계속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존 주택 보유자의 매수는 위축된 반면 생애 최초 수요의 시장 진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며 “집값 상승 기대가 유지되는 한 무주택자의 매수 수요는 일정 수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26-01-19 17: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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