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비사업 현장을 잇따라 방문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규제 문제를 점검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이 정비사업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는 모습이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양천구 신정4구역과 신정동 1152번지 일대를 찾아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확인했다. 현장 방문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관리처분과 이주, 착공까지 이어지는 사업 단계별 문제를 점검하고 서울시의 행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허가 절차와 금융 문제를 관리하는 공공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주비 조달과 관련된 금융 규제가 최근 정비사업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신정4구역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된 대표적인 정비사업지다. 인허가 절차를 병행 추진하는 방식으로 사업 속도를 높인 사례로 평가된다. 이 사업지는 지난 2024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약 1년 2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완료했다.
이는 신속통합기획의 표준 처리기한보다 빠른 사례로 꼽힌다. 현재 사업 일정은 올해 4월 이주를 시작한 뒤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다만 최근 부동산 정책 변화로 이주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주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역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오랜 기간 정체를 겪었던 지역이다. 이곳은 2012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낮은 사업성과 주민 갈등 등으로 사업 진행이 지연됐다.
최근에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했다. 이후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 절차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됐다.
하지만 이 지역 역시 관리처분 이후 단계에서 적용되는 각종 규제가 향후 사업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주민들 사이에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금융 규제와 분양 규제 등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각 사업지의 진행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신정4구역은 단기 착공이 가능한 사업지로 분류해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신정동 1152번지 일대에는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을 통해 조합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 지연 가능성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현장에서 이주비 조달 문제가 커지자 서울시는 중앙정부와의 협의도 이어가고 있다. 시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와의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이주비 대출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분리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27일에는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 구역 43곳 가운데 약 39곳이 대출 규제로 이주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제도 개선을 다시 건의했다.
신정동 정비사업 현장을 찾은 오세훈 시장은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범위의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다”며 “정부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