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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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금, 보증금 아냐"…대출 주의보 발령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금 대출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금융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금 대출과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일부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의무임대기간 후 분양전환을 해주겠다며 이른바 '매매예약금' 납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전세대출 등을 활용해 매매예약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홍보하기도 했다. 문제는 매매예약금은 개인과 개인 간 계약에 따른 금전 거래로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도 인정되지 않아 임대사업자 파산 시 매매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매매예약금 계약 사례와 주의점 등을 안내했다. 대표적인 위험으로는 과도한 대출 유도가 꼽힌다. 최근 매매예약금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홍보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과도한 대출은 사실 확인 여부를 떠나 레버리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소득 수준에 비해 커질 수 있어 투자나 투기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분양전환 시점의 일시상환 위험도 있다. 금융사 전세대출 등을 이용해 당장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 시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경우 DSR, LTV 등 규제로 거액의 상환금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주담대 대출 가능 금액이 적어져 상환 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는 임대사업자의 파산 등 사고 시에 매매예약금에 대해 회복이 불가능한 금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길 바란다"며 "매매예약금에 대해 금융회사의 전세대출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홍보하는 사례가 있으니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2026-04-13 15: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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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40조 vs 투자 40조…삼성전자, 이익배분 충돌 속 기회비용 부상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이익 15% 성과급 요구가 제기되면서 인공지능(AI) 반도체 슈퍼사이클 국면에서 기업 이익의 배분 구조를 둘러싼 충돌이 본격화하고 있다. 13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는 올해 1분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이후 반도체 사업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연간 기준으로 약 40조원 안팎에 달하는 규모로 단순 임금 협상을 넘어 기업 자금 운용 방향성을 흔드는 변수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표면적으로는 성과급 확대 요구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AI 반도체 경쟁 심화 속 이익 배분 구조 갈등으로 해석하고 있다. 고대역폭메모리(HBM)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기업이 확보한 현금을 두고 보상과 투자 간 배분 방향을 둘러싼 전략적 선택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 반도체 산업은 대표적인 자본집약 산업으로 설비투자(CAPEX)와 연구개발(R&D) 비중이 절대적인 구조다. 미세공정 전환과 차세대 메모리 개발, 첨단 패키징 구축 등 전 공정에 걸쳐 대규모 투자가 선행돼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약 37조원을 연구개발에 투입하며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차세대 공정 기술 확보에 집중해왔는데 노조 요구가 현실화될 경우 성과급 규모가 이를 웃돌게 된다. 단일 항목으로는 연간 연구개발비를 넘어서는 수준의 현금 유출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 경우 업계에서는 단기적인 보상 확대가 중장기 투자 여력을 제약해 기술 개발 속도와 설비 확충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투자 축소는 곧 시장 점유율과 직결되는 만큼 자금 배분 전략이 향후 경쟁 구도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에서는 기술 격차 유지가 곧 시장 지배력으로 직결되는 구조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성능과 수율(양품 비율), 미세공정 전환 속도, 첨단 패키징 기술 등에서 앞선 기업이 주요 고객사를 선점하고 장기 공급 계약으로 이어지는 만큼 초기 투자 규모와 속도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 축소는 단순 비용 절감이 아니라 기술 개발 지연과 생산능력 확보 차질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곧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엔비디아는 AI 가속기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바탕으로 공급망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 TSMC 역시 선단 공정과 생산능력 확충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며 고객사 락인(lock-in) 효과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실적 개선이 단순한 업황 반등이 아니라 생산성과 기술 경쟁력 강화 과정에서 노동의 기여가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 특성상 공정 안정화와 수율 개선, 생산 효율성 확보 과정에서 인력의 숙련도와 현장 대응력이 핵심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성과급을 영업이익과 연동하는 구조를 통해 실적이 개선될수록 노동의 몫도 함께 확대돼야 한다는 '이익 연동형 보상 체계' 도입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는 고정급 중심의 기존 임금 구조에서 벗어나 성과에 따른 분배 비중을 높이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임금 인상 요구를 넘어 AI 시대 자본과 노동 간 이익 배분 비중을 재조정하는 문제로 확장되는 흐름이다. 업계에서는 고수익 산업을 중심으로 이 같은 요구가 확산될 경우 기업의 비용 구조와 경영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성과급 규모가 갖는 기회비용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약 40조원은 과거 삼성전자가 지난 2016년 약 9조원에 인수한 하만 인터내셔널과 같은 대형 인수합병(M&A)을 여러 건 추진할 수 있는 수준이다. 반도체 업황 반등기에는 통상 공격적인 투자와 M&A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이 활용된다는 점에서 현금 유출 확대는 향후 성장 전략에도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I 반도체 경쟁이 대규모 투자 속도와 규모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인 만큼 성과급 확대가 현실화될 경우 삼성전자의 자금 운용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격적인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 중심의 확장 전략에서 일정 부분 보수적 운영 기조로 전환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결국 이번 갈등의 핵심은 단순한 분배 규모가 아니라 확보한 자금의 배분 방식에 있다는 평가다. 보상과 투자 간 균형이 삼성전자의 AI 반도체 경쟁력은 물론 중장기 성장 경로를 좌우할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2026-04-13 14: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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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예술로 번역하다…LG, 'AI 아트'로 문화 브랜드 실험 [경제일보] 글로벌 전자기업 LG가 세계 주요 도시 전광판을 활용해 인공지능(AI) 기반 미디어아트를 선보이며 기술 기업을 넘어 '문화·예술 브랜드'로의 확장에 나섰다. 단순 마케팅을 넘어 기술과 예술을 결합한 브랜드 전략으로 글로벌 소비자 접점을 넓히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LG는 뉴욕 타임스스퀘어, 런던 피카딜리 서커스, 서울 광화문광장 등 주요 랜드마크에서 'LG 구겐하임 어워드' 2026년 수상자인 트레버 페글렌의 작품을 상영하고 있다. 이번 영상은 AI의 시선에서 인식하는 풍경을 담은 미디어아트로 기술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전 세계 유동 인구가 밀집된 공간에서 장기간 상영된다는 점에서 단순 전시를 넘어 대중과의 접점을 극대화한 공공형 콘텐츠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세계적 현대미술 기관인 구겐하임 미술관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되는 'LG 구겐하임 아트 & 테크 파트너십'의 일환이다. LG는 해당 파트너십을 통해 기술 기반 예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브랜드 이미지를 혁신 기술 기업에서 창의적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기업들이 최근 강화하고 있는 '문화 마케팅'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단순 제품 광고를 넘어 예술·전시·콘텐츠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특히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제품 성능만으로는 차별화가 어려워지자 기업들은 소비자와의 정서적 접점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술관 협업, 공공 전시, 미디어아트 프로젝트 등을 통해 브랜드를 경험으로 전달하고 기술이 지향하는 가치와 철학까지 함께 보여주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이는 브랜드를 단순 소비 대상이 아닌 문화적 아이콘으로 끌어올리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주목할 점은 LG가 선택한 예술의 방향성이다. 트레버 페글렌은 AI와 감시, 데이터 권력 구조를 주제로 작업해온 미디어 아티스트로 기술의 밝은 면뿐 아니라 그 이면까지 탐구하는 작품 세계를 구축해왔다. 이는 단순히 기술을 홍보하는 콘텐츠가 아니라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질문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기업이 기술 비판적 시각을 담은 예술을 후원한다는 점은 브랜드 신뢰와 사회적 책임 이미지를 동시에 강화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과거에는 성능과 가격 경쟁력이 브랜드의 핵심이었다면 현재는 기술과 사회의 연결방식에 대한 서사가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AI와 같은 첨단 기술은 윤리, 데이터, 감시 등 복합적인 이슈를 동반하는 만큼 해석 방식과 전달 방법이 기업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LG가 예술을 매개로 기술을 설명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포인트는 공간 전략이다. 타임스스퀘어, 피카딜리 서커스, 광화문광장은 각각 미국·유럽·아시아를 대표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글로벌 브랜드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이는 단순한 전시가 아닌 도시 단위 미디어 전략으로 브랜드 노출과 메시지 전달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업과 예술의 결합에는 한계도 존재한다. 브랜드 메시지와 예술적 자율성 사이의 균형, 상업성과 공공성의 경계 등은 지속적인 논쟁으로 떠오르는 지점이다. 특히 기업이 후원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작품이 기업 이미지와 전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기획되면서 예술적 표현의 독립성이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공공 공간에서 진행되는 전시가 사실상 브랜드 홍보 수단으로 기능할 경우 문화 콘텐츠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기술 기업이 예술을 활용할 때에는 기술의 긍정적 측면만을 부각시키고 감시, 데이터 윤리 등 부정적 이슈는 상대적으로 희석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기업과 예술의 협업은 단순 후원을 넘어 창작의 자율성과 사회적 메시지 보장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기술 경쟁이 심화될수록 브랜드는 기능을 넘어 의미를 전달해야 한다. LG가 AI 예술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기술을 바라보는 시선이다. 제품이 아닌 경험, 기능이 아닌 메시지.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를 차별화하는 방식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2026-04-13 11: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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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코인원 제재 확정…FIU-거래소 '강 대 강', 규제 체계 시험대에 [경제일보]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업계 3위 거래소 코인원에 대한 제재 여부를 가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판단을 앞두고 규제의 정당성과 현실 적합성을 둘러싼 논쟁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서 균열이 생긴 규제 권위가 이번 결정으로 재차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핵심 쟁점은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다. FIU는 국내 거래소들이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 자산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비트와 빗썸에 이어 코인원에도 ‘3개월 일부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예고했다. 그러나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은 수천 개의 거래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로 모든 거래 상대방이 국내 당국에 신고를 마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거래소들은 자체 위험평가 시스템과 내부 통제 절차를 통해 거래 상대를 선별하고 있지만 당국은 이를 충분한 통제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지점에서 ‘법 적용의 현실성’과 ‘시장 자율성’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두나무 1심 승소의 나비효과...“고의·중과실 없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법원의 판단은 중요한 분기점이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일 두나무가 제기한 영업정지 취소 소송 1심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규제 공백 속에서도 자율적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사업자의 노력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개별 사건의 승패를 넘어 향후 유사 제재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판결은 곧바로 업계 전반에 ‘나비효과’를 일으켰다. 이미 빗썸은 행정소송에 돌입했고 코인원 역시 제재 수위에 따라 법적 대응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제재-소송-판결’로 이어지는 일종의 반복 구조가 형성되며 당국과 거래소 간 힘겨루기는 장기전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FIU 입장에서도 선택은 쉽지 않다. 기존 방침대로 중징계를 강행할 경우 유사한 법적 다툼에서 또다시 패소할 위험을 안게 된다. 반대로 제재 수위를 낮출 경우에는 형평성 논란과 함께 규제 권위가 약화될 수 있다. 규제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 그리고 시장 신뢰라는 세 가지 축이 동시에 흔들리는 딜레마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제재 여부를 넘어 ‘규제 체계의 전환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특히 국경을 초월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특성을 기존 오프라인 금융 규제로 통제하는 데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구조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전제로 한 산업을 국내 신고 여부라는 단일 기준으로 재단하는 방식”이라며 “제재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실질적 위험 관리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자 관점에서도 불확실성은 부담 요인이다. 거래소 제재는 단순한 행정 조치를 넘어 유동성 위축과 자산 이동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업 일부정지 조치는 고객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시장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개별 거래소를 넘어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전체의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결국 이번 코인원 제재심의 결과는 ‘누가 옳은가’를 가르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규제가 지속 가능한가’를 묻는 시험대에 가깝다.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기존 규제 틀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 현실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 당국과 업계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수록 해법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규제의 목적이 시장 통제가 아닌 건전한 성장 기반 마련에 있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처벌 수위 경쟁이 아니라 기준의 재정립이다. 이번 판단이 한국 가상자산 산업의 규제 방향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2026-04-13 10: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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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할증료 '6단계→18단계' 한 달 만에 폭등…전쟁발 유가 급등에 항공·여행시장 직격탄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한 달 만에 세 배 가까이 치솟았다. 항공권 가격 상승과 노선 축소가 동시에 나타나며 여행 수요 위축과 항공업계 수익성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10일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출국장 분위기는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항공권 가격을 확인한 승객들의 표정은 무거웠다. 일본 나고야행 항공권을 알아봤다는 한 시민은 “일주일 사이 10만원 넘게 올라 당분간 여행을 미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가격 인상 전 급하게 예매했지만 저가 항공권이라 일정 변경이나 취소 가능성이 걱정된다”고 했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일부 승객에게 나누는 장치다. 최근 한 달 평균 항공유 가격이 기준선을 넘으면 단계별로 요금을 올리는 방식이다. 문제는 유가가 단기간에 급등할 경우 상승분이 고스란히 항공권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이다. 4월 들어 상황은 급변했다. 저비용항공사 기준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거리별로 최소 4만원에서 최대 21만3900원까지 책정됐다. 지난 3월 최고 6만7600원과 비교하면 세 배 이상 오른 수준이다. 왕복 기준으로는 유류할증료만 40만원을 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번 급등의 배경에는 중동 정세가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면서 원유 수송 차질 우려가 커졌고 브렌트유 등 국제유가는 단기간에 약 40% 상승했다.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도 이를 따라 급등하며 유류할증료 산정 기준을 크게 웃돌았다. 통상 유가 변동이 한 달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5월 이후 추가 인상 가능성도 거론된다. 환율 상승도 부담을 키우고 있다. 항공사 비용의 상당 부분이 달러로 결제되는 탓이다. 업계에서는 항공유가 전체 운영비의 약 3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오르며 비용 압박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형항공사들은 화물 사업 수익으로 일부 손실을 보전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들어 잇달아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신규 투자와 채용을 미루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고강도 긴축에 나선 것이다. 저비용항공사들의 대응은 더 직접적이다. 진에어와 이스타항공 등은 동남아 주요 노선의 감편과 운항 중단을 확대하고 있다. 베트남 다낭과 푸꾸옥 필리핀 세부 등 대표 관광 노선이 대상이다. 항공유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운항을 지속할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간부터 정리하는 흐름이다. 항공유 공급 자체의 불안정도 변수로 지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수요보다 비용 통제가 우선인 국면”이라며 “핵심 노선 유지 외에는 보수적으로 운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정부 대응 필요성도 제기된다. 비축유 일부를 항공유 정제에 활용하거나 공급 안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실제 시행 여부와 효과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유가 급등이 촉발한 유류할증료 상승은 단순한 요금 인상을 넘어 항공 산업 전반의 균형을 흔들고 있다. 여행 수요와 항공사 수익 사이의 간극이 빠르게 벌어지는 국면이다.2026-04-13 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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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40.5조원 성과급 요구…삼성전자 노사 갈등 고조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사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실적 개선 국면에서 성과 배분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협상 결과가 노사 관계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최근 올해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한 이후 노동조합은 반도체 사업 연간 영업이익을 270조원 수준으로 가정하고 약 40조5000억원을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연간 영업이익의 15% 규모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이 최대 30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하면 성과급 규모는 약 45조원 수준까지 확대된다. 1분기 잠정 매출이 57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이후 실적 기대감이 커지면서 성과급 요구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과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확대 전망이 더해지면서 연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 요구안이 현실화될 경우 주주 배당 규모와 비교해도 상당한 수준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특별 배당을 포함해 약 11조1000억원을 주주들에게 배당했다.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규모는 이보다 약 4배 많은 수치다. 이는 성과급이 주주 환원 정책보다 더 큰 규모가 되는 것으로 향후 투자자 반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해당 요구안은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넘어서는 수준이기도 하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연구개발비는 약 37조7000억원 규모로 노조가 요구한 성과급 재원은 이를 상회하는 수치다. 이에 반도체 업황 회복 국면에서 시설 투자와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재무적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투자 재원 확보와 주주 환원 정책 사이에서 회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것이다. 노사 갈등은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는 지난달 말 교섭 중단을 선언했으며 오는 23일 평택캠퍼스에서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내달 21일부터 오는 6월 7일까지 총파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반도체 생산 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 노사 관계는 성과급과 임금 체계를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반도체 업황 변동에 따라 성과급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성과급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요구 역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성과급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삼성전자의 노사 협상이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계에서는 삼성의 성과급 구조가 글로벌 기술 기업과 비교해도 개선 여지가 있고 삼성전자가 막대한 매출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성과 보상 체계 역시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용락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지난해 9월 기자회견에서 "삼성의 눈부신 성장은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혁신을 위한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며 "삼성의 성장과 이익은 노동자와 함께 만들어낸 결심이며 그 성과가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2026-04-12 17: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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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송유관 복구 완료…홍해 우회 수출 '700만배럴' 정상화 [경제일보] 사우디아라비아가 공격 여파로 차질을 빚었던 동서 횡단 송유관 운영을 정상 수준으로 복구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에서 핵심 대체 수출 경로가 회복되면서 글로벌 원유 공급 불안이 일부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사우디 정부는 동서 횡단 송유관의 원유 수송 능력이 하루 700만배럴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됐다고 밝혔다. 동서 횡단 송유관은 사우디 동부 유전지대와 서부 홍해 연안의 얀부항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제한된 상황에서 홍해를 통한 원유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사실상 유일한 우회 경로로 기능하고 있다. 이번 공격은 중동 긴장 고조 국면에서 발생했다. 이란은 미국과의 휴전 직전인 8일 사우디 에너지 시설을 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서 횡단 송유관과 함께 리야드·얀부 산업단지 내 석유·가스·정유·석유화학 및 발전 시설이 영향을 받았다. 당시 마니파 유전과 쿠라이스 석유 시설에서는 각각 하루 30만배럴 규모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 생산 설비와 수송 인프라가 동시에 영향을 받으면서 단기 공급 불안이 확대됐다. 이후 복구 작업이 진행되며 생산은 빠르게 회복됐다. 마니파 유전은 정상 가동 상태를 되찾았고, 쿠라이스 시설도 복구가 진행되며 생산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상황이다. 송유관 수송 능력까지 복구되면서 사우디의 생산·수출 체계는 단기적으로 안정 국면에 진입했다. 홍해 경로를 통한 수출이 재개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도 일부 낮아졌다. 사우디 에너지부는 “신속한 복구를 통해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 대한 공급 신뢰성과 연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망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시장 안정 의지를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번 공격이 단기간에 수습되면서 공급 차질은 제한됐지만, 중동 지역 긴장이 재차 고조될 경우 유사한 리스크가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글로벌 원유 시장에서는 사우디의 공급 안정 여부가 가격 변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통항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홍해 우회 수출 경로의 안정성은 시장 심리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유가 측면에서도 영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공급 차질 우려가 완화되며 상승 압력이 일부 진정될 수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지되는 한 가격 변동성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2026-04-12 17: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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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13일부터 유심 무료 교체…유심·이심 577만장 확보 [경제일보] LG유플러스가 고객 보안 강화를 위해 전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유심(USIM) 업데이트 및 무료 교체를 실시한다. 가입자 식별번호(IMSI)에 난수 기반 보안 체계를 도입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12일 LG유플러스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업데이트 및 무료 교체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고객은 U+one 앱과 LG유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업데이트 대상인지 또는 교체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IMSI는 유심에 저장되는 15자리 번호로 국가번호와 이동통신사 식별번호, 개인 식별번호 등으로 구성되며 통신망에서 이용자를 식별하는 데 사용된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11년 4세대 이동통신(4G) 도입 이후 IMSI 생성 시 가입자의 실제 휴대전화 번호 일부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발급해왔다. 이는 SK텔레콤과 KT의 난수 기반 방식과는 다른 체계로 최근 이용자들 사이에서 보안상의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까지 IMSI 유출이나 해킹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전 고객 대상 난수화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IMSI만으로 직접적인 해킹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될 경우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치를 진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엽 LG유플러스 CTO 전무는 "기존 IMSI 체계는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안전하게 운영돼 왔고 특히 고객을 인증할 때 암호화된 키 값 등을 추가로 확인하기 때문에 보안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5G 단독모드(SA) 에서는 IMSI를 암호화하여 고객정보 보호 수준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577만장 확보…유심 대란 가능성 낮아 유심 수급 부족으로 인한 혼란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LG유플러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MNO) 209만장, 알뜰폰(MVNO) 168만장 등 실물 유심 377만장과 이심(eSIM) 200만장 등 총 577만장을 확보했다. 또한 지난 11일까지 전체 가입자의 약 1% 수준인 총 15만7811건의 예약이 접수됐다. 이는 노후 유심이나 일부 자급제 단말을 제외하면 상당수 고객은 매장 방문 없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으로 변경이 가능해 예약자 수가 적은 것으로 풀이된다. LG유플러스는 시행 초기 전국 1719개 매장에 약 5700명의 현장 인력과 522명의 본사 지원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현장 고객 응대와 예약 확인, 업데이트 및 교체 지원, 대기 동선 안내 등을 강화해 혼잡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방문 시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지참해야 하고 예약 없이 매장 방문도 가능하다. 대리 방문의 경우 위임 관련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다. 또한 LG유플러스는 전국 노인복지관 61곳에서 유심 교체를 지원하며 복무 중인 현역 군 장병은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요청 시 택배로 업데이트 및 교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LG유플러스는 시행 초기 고객케어 상황실을 가동하고 주요 부서가 참여해 예약 시스템 운영과 현장 상황을 점검하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원 LG유플러스 고객부문장 부사장은 "이번 조치는 고객이 보다 안심하고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보안 강화 차원의 결정으로 진행 과정에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유심 업데이트의 경우 예상 대기시간 등을 참고해 혼잡한 시간대를 피한다면 대기시간 없이 원활하게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4-12 15: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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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이란 종전 협상 '노딜'…이란 "재협상" 직후 美 "결렬" 선언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결렬됐다. 중동 전쟁의 확전을 막기 위해 진행된 고위급 협상이 '노딜(No Deal)'로 끝나면서 역내 긴장이 다시 고조될 전망이다.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이번 회담은 지난 11일부터 약 21시간 동안 이어진 마라톤 협상이었지만, 양측은 핵심 쟁점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2일(현지시간)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현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협상 결렬을 공식 선언했다. 그는 "이란의 핵 시설이 상당 부분 파괴됐음에도 불구하고,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중단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은 이번 협상에서 이란에 이른바 '최종 제안'을 제시했으나, 이란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협상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밴스 부통령은 추가 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채 귀국 방침을 밝혔다. 반면 이란은 회담 직후까지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미국의 결렬 선언 이후 강하게 반발했다. 이란 측은 "미국의 과도한 요구가 협상을 깨뜨렸다"고 주장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양측은 핵 프로그램 중단 여부, 호르무즈 해협 통제 문제, 레바논 관련 군사행동, 이란 동결 자산 해제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번 협상 결렬로 중동 정세는 다시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고조될 경우 국제 유가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우려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제사회는 파키스탄의 중재로 성사된 이번 협상이 무산되면서 중동 분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2026-04-12 13: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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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으로 읽는 경영 이야기 | 3편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파괴적 혁신과 극기(克己)의 리더십](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0/20260410172158528090.jpg)
일론 머스크의 파괴적 혁신과 극기(克己)의 리더십 [경제일보] 현대 산업 지형에서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만큼 극단적인 찬사와 우려를 동시에 받는 존재는 드물다. 누군가는 그를 시대를 앞서가는 선구자라 추앙하고, 누군가는 위태로운 도박사라 평한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가 자동차 산업의 질서를 바꾸고 인류의 시선을 지구 너머로 확장했다는 점이다. 그의 경영은 상품을 파는 행위가 아니라, 불가능이라는 관념을 무너뜨리는 하나의 전쟁에 가깝다. 이 전쟁의 출발점에는 의외로 ‘가정’이라는 가장 작은 공동체가 놓여 있다. 머스크는 이혼한 어머니 아래에서 남동생, 여동생과 함께 성장했다. 외형적 조건만 보면 불안정한 환경이었으나, 그 안에는 철저한 자기 통제와 학습, 그리고 독립적 사고를 중시하는 교육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안락함보다 자립을, 의존보다 책임을 가르쳤다. 그 결과 세 남매는 각자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기업가, 투자자, 창작자라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공통점은 하나였다. 외부 환경이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과 실행으로 길을 개척했다는 점이다. 경영자의 뿌리는 종종 시장이 아니라 가정에서 형성된다. 조직을 이끄는 힘은 결국 인간을 어떻게 길러냈는가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동양 최고의 군사 전략서인 손자병법은 “선승이후구전(先勝而後求戰)”이라 했다. 이겨 놓은 뒤에 싸운다는 뜻이다. 머스크의 테슬라는 바로 그 원리를 현실에서 구현했다. 전기차가 조롱받던 시절, 그는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에너지 생산과 저장, 소비를 아우르는 생태계를 먼저 설계했다. 충전 인프라와 배터리, 소프트웨어까지 수직 계열화한 구조는 경쟁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승리의 조건’을 미리 만들어 놓은 셈이다. 그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미 전장을 재편했다. 또한 손자는 “병귀신속(兵貴神速)”이라 했다. 전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속도다. 테슬라의 경쟁력은 속도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그 속도는 단순한 빠름이 아니다. 그것은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실행의 속도다. 여기서 머스크 리더십의 본질이 드러난다. 그는 관리자가 아니라 해결사다. 조직이 막힐 때, 회의를 늘리고 책임을 분산하는 대신 스스로 문제의 한가운데로 들어간다. 생산이 지연되면 공장 바닥에서 직접 공정을 점검하고, 기술이 막히면 엔지니어들과 밤을 새워 해결책을 찾는다. 그의 리더십은 지시가 아니라 개입이며, 통제가 아니라 돌파다. 현대 기업이 흔히 빠지는 함정은 문제를 구조로 숨기는 것이다. 보고 체계와 승인 절차 속에서 문제는 흐려지고 책임은 분산된다. 그러나 머스크는 그 반대의 길을 택한다. 문제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고, 그 해결을 조직의 최우선 과제로 만든다. 리더가 해결사가 될 때 조직은 멈추지 않는다. 리더가 관망자가 되는 순간 조직은 정체된다. 결국 리더십의 본질은 사람을 움직이는 기술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있다. 그의 집요함은 유교 경전 중용이 말하는 “지성무식(至誠無息)”과 맞닿아 있다. 지극한 정성은 쉬지 않는다는 뜻이다. 파산 직전의 공장에서 잠을 청하며 문제를 해결하던 그의 모습은 단순한 근면이 아니라, 스스로 설정한 사명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극기의 의지였다. 그 멈추지 않는 정성이 기가팩토리라는 불가능을 현실로 바꾸었다. 불가의 화엄경은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 한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뜻이다. 머스크는 ‘제1원리 사고’를 통해 산업의 전제를 해체했다. 배터리는 비쌀 수밖에 없다는 통념을 거부하고, 원자재 단위에서 다시 계산했다. 한계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틀 속에 있었다. 그는 그 틀을 부수는 데서 출발했다. 성경 히브리서는 말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머스크의 경영에서 이 믿음은 단순한 신념이 아니다. 그것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를 현재로 끌어오는 힘이다. 화성 이주와 자율주행이라는 비전은 허상이 아니라, 확신이 만들어낸 실체였다. 시장과 자본은 결국 확신의 방향으로 흐른다. 그러나 도덕경은 “지자불언 언자부지(知者不言 言者不知)”라 경계한다. 그의 거침없는 언행과 독단은 때로 이 경계를 넘나든다. 위대한 혁신가의 빛이 강렬할수록, 그 그림자 또한 짙어지는 법이다. 오늘의 대한민국 경영 현장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우리는 승리의 구조를 먼저 설계하고 있는가. 우리는 문제 앞에서 멈추는가, 아니면 그 문제를 돌파하는가. 길이 없으면 찾아야 하고, 찾아도 없으면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길의 출발점은 거창한 전략이 아니라, 한 사람의 태도에서 시작된다. 가정에서 길러진 자립의 정신, 그리고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의 결단이 조직의 운명을 가른다. 승리는 시장에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가정에서 길러지고 현장에서 완성된다.2026-04-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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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1Q 매출 1068억 전망 '역대급'…톡신·화장품 쌍끌이 성장 [경제일보] 휴젤이 올해 1분기 보툴리눔 톡신과 화장품 사업의 고른 성장에 힘입어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미국 직판 체제 구축에 따른 선제적 비용 지출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남미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과가 두드러지며 탄탄한 기초 체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10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휴젤의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8% 증가한 1068억원, 영업이익은 9.0% 늘어난 425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컨센서스)에 부합하는 동시에 분기 매출 1000억원 시대를 안정적으로 개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수익성이다. 정희령 교보증권 연구원은 "미국 직판 체제 구축을 위한 인건비와 마케팅비 등 일회성 및 선제적 비용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OPM)은 39.8%로 여전히 업계 상위 수준의 수익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적 성장의 견인차는 단연 본업인 보툴리눔 톡신이다. 1분기 톡신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8% 성장한 464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중국에서의 성과가 눈부시다. 휴젤의 중국 파트너사인 사환제약은 최근 실적 컨퍼런스 콜을 통해 “중국 내 레티보 구매처(병·의원) 커버리지가 지난해 6000개 수준에서 현재 8000개까지 확대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중국 현지 의료진과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국산 톡신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신뢰가 공고해졌음을 의미하며 향후 점유율 확대의 강력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이번 1분기 실적에서 가장 놀라운 대목은 화장품 사업부의 도약이다. 화장품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5.0% 급증한 191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휴젤의 대표 화장품 브랜드 ‘웰라쥬’는 국내 최대 H&B 스토어인 올리브영에서 ‘전략 브랜드’로 선정되며 내수 시장 확대와 최근 캐나다 코스트코 입점 등 북미 대형 유통 채널 진입에 성공했다. 다만 1분기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 소폭 조정된 점에 대해 시장 일각의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정 연구원은 "상반기에는 미국 직판 체제 구축과 보험 비용 등 부대 비용 발생으로 이익률이 일시적으로 조정될 수 있으나 하반기 미국 판매가 본격화됨에 따라 연간 실적은 전형적인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반등의 핵심은 하반기 미국 톡신 시장 점유율 확보 여부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휴젤은 이미 한국과 중국 시장에서 1위를 다투는 검증된 실력을 갖췄다”며 “결국 반등의 핵심이자 향후 기업가치 재평가(Re-rating)의 열쇠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의 톡신 점유율 확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휴젤은 미국 내 판매망 구축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대규모 마케팅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아시아를 넘어 북미 시장까지 정조준한 휴젤의 ‘K-바이오’ 저력이 올해 하반기 어떤 드라마틱한 실적 반등을 이뤄낼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6-04-10 10: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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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이동, 검찰 이후 ②] 전관 시장의 재편, 검사 출신의 시대가 끝났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0/20260410094150130770.jpg)
전관 시장의 재편, '검사 출신'의 시대가 끝났다 [경제일보]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로펌. 2021년 무렵, 익숙하지 않은 회의가 열렸다. 의제는 ‘경찰 출신 변호사 영입’이었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 회의실의 관심사는 어느 검사장을 데려오느냐였다. 수사권 조정 직후였다. 경쟁의 출발점이 달라지고 있었다. 경찰이 수사를 끝내는 체계에서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붙들지 못하면 대응의 주도권을 놓친다는 인식이 빠르게 퍼졌다. 전관 시장 재편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검찰 전관의 시대는 권한에서 출발했다.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까지 한 기관이 맡는 체계에서 검사는 사건의 흐름을 좌우하는 자리에 있었다. 어떤 혐의로 입건할지, 기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법정에서 어떤 증거를 앞세울지 모두 검사의 손에 달려 있었다. 이 체계에서 ‘아는 검사’는 단순한 인맥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검찰청 내부 관행, 특정 부서의 판단 기준,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한 비공식 정보가 전관 프리미엄의 실체였다. 검찰총장 출신이 대형 로펌 고문이나 대표로 옮기고, 특수부장 출신에게 수억원대 착수금이 붙는 시장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하지만 그 질서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변화는 대형 로펌에서 먼저 감지됐다. 법무법인 세종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렸다. 이후 주요 로펌들도 잇따라 경찰 출신 인력을 영입했다.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었다. 일부 로펌은 경찰 재직 경력을 법조 경력에 준해 인정하는 방식까지 도입했다. 전관 시장의 평가표 자체가 바뀌고 있었던 셈이다. 변화는 경찰 출신에 그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규제 기관 출신 확보 경쟁도 이어졌다. 기업 규제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행정과 규제 영역을 이해하는 인력의 가치가 커졌기 때문이다. 한때 전관 시장의 중심축이 검찰 출신 일색이었다면, 이제는 수사기관과 규제기관 전반으로 수요가 분산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독자 로펌을 세우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법무법인 YK가 대표적이다.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초기 대응 전략을 세우는 방식이다. 기존 대형 로펌과는 다른 방식으로 시장에 들어오는 이들까지 등장하면서 전관 시장은 더 이상 검사 출신만의 무대가 아니게 됐다. 전관 프리미엄이 약해졌는지를 두고 현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다만 한 가지는 비교적 분명하다. 전관의 가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전관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 전관의 역할은 제도 변화로 축소됐다. 직접 수사 범위가 줄었고, 앞으로 수사 기능 상당 부분은 다른 기관으로 넘어간다. 과거처럼 수사 창구로 작동하던 힘은 예전 같기 어렵다. 기업 법무팀에서 검찰 전관을 일종의 안전판처럼 활용하던 오랜 관행도 흔들리고 있다. 전관 한 명만 데려오면 된다는 계산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물론 기소 단계의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어떤 증거를 중심에 둘지는 재판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이 때문에 공소 단계에서의 검찰 출신 네트워크는 당분간 가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것이 곧 시장 전체를 지배하던 과거의 위상까지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예전의 검사 출신은 형사 절차 전반을 아우르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기소 단계라는 한 축의 전문가로 위치가 좁혀지고 있다. 경찰 전관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수사권 조정 이후 수요는 늘었다. 사건의 향방이 경찰 단계에서 상당 부분 갈리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전관 영향력에 대해 신중한 시각도 있다. 조직 문화와 의사결정 방식이 검찰과 달라 단순한 인맥만으로 결과를 움직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오히려 지금의 전관 시장이 과거와 다른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관 프리미엄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누구를 아느냐’가 힘이었다면, 지금은 ‘어떤 절차를 읽고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수사 초기 대응, 불송치 판단에 대한 대응, 이의신청 전략, 압수수색 단계에서의 대응 방식 등 절차 중심 역량이 사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다. 로펌이 경찰 출신을 영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히 연락 창구를 넓히려는 것이 아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을 관리하고, 기소 전에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형사사건의 주무대가 검찰청 안쪽에서 경찰 수사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도 생긴다. 경찰 출신 인력이 로펌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과거 검찰 전관 문제를 둘러싸고 제기됐던 질문이 이제는 경찰과 다른 수사기관을 향해 확장되고 있는 셈이다. 전관 시장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이제 그 시장을 움직이는 중심축이 하나가 아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법조 인재 지도도 다시 그려지고 있다. 중수청 출범 이후에는 해당 기관 출신 인력이 새로운 수요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공소청 검사 출신은 기소 단계에서 역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출신은 일반 형사 사건 영역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공정위와 금감원 등 규제 기관 출신은 기업 법무 분야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검사 출신’이 전관 시장의 정점에 서던 시대는 저물고 있다. 앞으로의 전관 시장은 한 직역이 독식하는 시장이 아니다. 수사와 기소, 규제와 대응, 각 절차와 기관의 특성을 얼마나 잘 아느냐에 따라 가치가 갈리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 전관의 이름은 남겠지만, 그 중심에 늘 검사 출신이 서 있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2026-04-10 09: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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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인 드레인' 대응 나선 포스코…해외유학 장학 재개로 '지식 경쟁' 승부수 [경제일보] 포스코청암재단이 해외 박사과정 장학사업을 재개하며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에 다시 뛰어들었다. 단순한 장학 프로그램을 넘어 기술·지식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환경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국가 및 산업 경쟁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재단은 4월 9일부터 '포스코해외유학장학' 장학생 모집을 시작했다. 선발 대상은 2026년 9월 해외 명문대 박사과정 입학 예정자로 인문·사회과학부터 자연과학·공학까지 전 분야를 아우른다. 선발 인원은 연간 2명 내외로 1인당 최대 5년간 연 3만 달러의 생활비와 별도 입학축하금이 지원된다. 표면적으로는 소수 정예 장학 프로그램이지만 이번 재개 결정에는 최근 글로벌 기술 경쟁 환경 변화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 간 경쟁의 중심이 자본에서 기술로 이동하면서 핵심 인재 확보는 기업과 국가 모두의 전략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배터리·AI 등 첨단 산업에서는 연구 인력 자체가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연구개발(R&D) 성과가 산업 패권과 직결되는 구조에서 박사급 인재는 단순 노동력이 아닌 기술 생산의 원천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글로벌 주요국은 자국 인재를 붙잡는 동시에 해외 인재 유치에도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연구비와 비자 정책을 연계해 인재 유입을 확대하고 있고 중국 역시 대규모 지원을 통해 해외 유학생을 자국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면 국내 인재 유출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우수 인재들이 해외 대학으로 진출한 뒤 현지에 정착하는 '브레인 드레인(두뇌 유출)' 현상이 반복되면서 산업계에서는 인재 선순환 구조 구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포스코청암재단이 해외유학 장학을 재개한 것도 단순 지원이 아니라 글로벌 경험을 갖춘 연구 인력을 장기적으로 산업 생태계와 연결시키기 위한 전략적 투자로 읽힌다. 이번 장학사업의 특징은 '양적 확대'보다 '질적 선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연간 2명 내외라는 제한된 선발 규모는 상징적이지만 세계 최고 수준 대학 기준을 적용해 연구 역량 중심으로 선발하겠다는 점에서 '엘리트 트랙' 성격이 강하다. 이는 과거 대규모 인재 양성 방식보다 핵심 인재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접근으로 해석된다. 기업 재단이 직접 인재 양성에 나서는 흐름도 주목된다. 전통적으로 인재 육성은 국가나 대학의 역할로 인식돼 왔지만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업 역시 인재 확보를 위한 전방 투자에 나서는 모습이다. 특히 철강·에너지·배터리 등 소재 산업은 기초과학과 공학 연구 역량이 필수적인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인재 풀을 확보하는 것이 경쟁력과 직결된다. 다만 과제도 남아있다. 해외 유학 지원이 곧바로 국내 산업 기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연구 인력의 리턴 경로와 활용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단순히 유학을 보내는 것을 넘어 이후 산업·연구 현장과의 연결 고리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정책 효과를 좌우할 수 있다.2026-04-10 09: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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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통신 3사 대표 첫 간담회 진행…보안·요금·AI 투자 공동 쇄신 [경제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대표와 첫 간담회를 열고 보안 강화와 통신요금 개편, AI(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확대 등 통신 산업 전반의 쇄신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통신 3사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과 민생 기여, 미래 통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력 의지를 공식화했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총회관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 신임 대표 취임 이후 통신 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알려졌다.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통신 산업의 신뢰 회복과 민생 안정, AI 시대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간담회 논의를 바탕으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통신 3사의 쇄신 의지를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통신사의 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보보안 강화가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배 부총리는 통신 3사에 보안 사고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오는 2027년 시행 예정인 디지털 포용법 개정에 따라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체계 마련에도 협조를 당부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통신요금 개편과 서비스 품질 개선이 논의됐다. 통신 3사는 기본통신권 정책 취지에 공감하고 데이터 이용 보장 확대,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제공 확대,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 출시 등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지하철 LTE를 5G로 전환하는 와이파이 고도화와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통신 서비스 개선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재난 대응 통신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산불·화재 등 대형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 구조 통신이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상용망 기반 긴급통신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고 통신 3사도 관련 서비스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협력할 뜻을 밝혔다. 미래 통신 인프라 투자도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배 부총리는 AI 시대 대응을 위한 차세대 통신망 구축을 국가 핵심 인프라 투자로 규정하고 통신 3사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과 대규모 실증사업 지원 계획도 밝혔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통신은 단순한 연결을 넘어 국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인프라로서, 엄중한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며 "오늘 이 간담회는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통신에 대한 신뢰와 본질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 시대 국제적 리더십 강화에 중추적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4-09 16: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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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재봉쇄 우려에 코스피 5700선으로 밀려…외국인 매도세에 하락 마감 [경제일보] 코스피가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우려, 외국의 매도세 여파로 5700선에서 하락 마감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4.33p(1.61%) 하락한 5778.01에 마감했다. 특히 장 중에는 5757.49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등으로 지정학적 불안이 확대된 영향이다. 전일 미국·이란의 휴전 협상으로 코스피는 5800선을 회복한 바 있다. 다만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에 관해 이란이 호르무즈 재봉쇄 카드를 꺼내들면서 투심이 다시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전기·전자주를 중심으로 외국인 매도세가 확대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이날 외인은 1조27억원을 순매도했으며 개인은 2962억원, 기관은 2077억원 순매수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3.69% 증가하며 상승 마감했다. 반면 △기아(-5.46%) △현대차(-3.64%) △SK하이닉스(-3.39%) △SK스퀘어(-3.11%) △삼성전자(-3.09%) △한화에어로스페이스(-2.22%) △삼성전자우(-1.36%) △두산에너빌리티(-1.19%) △삼성바이오로직스(-1.13%) 등 대부분 종목은 하락세로 장을 마쳤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0.61%) 한화에어로스페이스(-3.45%) 시세는 전일 대비 하락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3.85p(1.27%) 하락한 1076.00에 마감했다.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의 변동 현황은 △에코프로 -2.74% △에코프로비엠 -1.20% △알테오젠 -1.20% △삼천당제약 +3.92% △레인보우로보틱스 -4.46% △에이비엘바이오 -1.77% △코오롱티슈진 +1.97% △리노공업 -3.17% △HLB +1.82% △리가켐바이오 +2.62%로 집계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 종가보다 11.9원 오른 1482.5원에 거래를 마쳤다.2026-04-09 16: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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