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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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종료…이 대통령, 재연장 선 그어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 가능성을 일축했다. 정부가 추진해 온 부동산 세제 정상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다주택자의 매도 움직임이 확대될지 주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재연장되도록 다시 법을 고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5월 9일 종료는 이미 지난해 정해진 일”이라고 밝혔다. 반복적인 유예 조치로 시장에 형성된 연장 기대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적용되던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해 거래를 늘리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도 거래 위축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유예 기간이 반복적으로 연장됐다. 유예가 이어지면서 시장에서는 제도 종료 시점이 다시 미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기대를 직접 언급하며 정책 방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돌아가는 중”이라며 “정상화를 위한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덧붙였다. 반복적인 예외 조치보다 제도의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정책 신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만 그동안 유예 조치가 반복되면서 시장에 잘못된 기대가 형성된 점에 대해서는 정부 책임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가 거듭되면서 다시 연장될 것이라는 믿음을 준 점은 정부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에 대해서는 중과세 적용을 유예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고 밝혔다. 제도 종료 이전에 체결된 거래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보완책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최근 추진된 상법 개정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상법 개정 당시에도 저항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 사회 모두 좋아지지 않았느냐”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발 가능성도 언급했다. 또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과정에서도 저항과 고통이 따르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구조를 바꾸는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부담을 초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시장에서는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매물 흐름이 어떻게 나타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세제 변화에 대비해 매물이 늘어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여부는 매물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라며 “종료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매도 여부를 결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실제 거래 증가로 이어질지는 시장 상황과 금리, 대출 환경 등 다른 변수와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6-01-25 15: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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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범죄조직 가담 혐의 48명, 오늘 구속 여부 결론…부산서 영장실질심사 진행 캄보디아에서 조직적인 사기 범행과 인질강도 등에 가담한 혐의로 국내로 압송된 피의자 가운데 부산에서 수사를 받는 이들의 구속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부산경찰청 캄보디아 범죄조직 수사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부산지방법원에서 피의자 48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되고 있다. 당초 49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이 중 1명은 심문 절차를 포기했다. 이들은 작년 10월 전후 캄보디아에 근거지를 둔 범죄 조직에 소속돼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관공서 공무원을 사칭해 감사를 앞두고 있으니 특정 업체의 물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고 속이는 이른바 ‘노쇼 사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과정에서 조직원들은 역할을 나눠 일부는 공무원 행세를 하고 다른 일부는 물품 납품업체 관계자를 가장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194명에 이르며 피해액은 약 69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2026-01-25 14: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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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수 2년 연속 감소…청년층 이탈이 감소세 주도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경기 보강 정책이 시행됐지만 자영업자 수는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의 감소 폭이 두드러지면서 자영업 구조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는 562만명으로 전년보다 3만8000명 줄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됐던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2024년 3만2000명 감소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자영업자 수는 2020년 7만5000명 급감한 뒤 2021년에도 줄었으나 방역 완화와 엔데믹 전환 이후 회복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인건비 부담과 내수 부진이 겹치면서 지난해 다시 감소 국면으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소비쿠폰 지급 등을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섰지만 자영업 전반의 수익성과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도 제기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청년층 감소가 특히 두드러졌다.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해 15∼29세 자영업자는 15만4000명으로 1년 새 3만3000명 줄었다. 이 연령대 자영업자는 3년 연속 감소세다. 30대 역시 63만6000명으로 3만6000명 줄며 감소 흐름을 보였다. 청년층 자영업자는 숙박·음식점업과 운수·창고업, 도소매업 등 내수와 밀접한 업종에서 감소가 두드러졌다. 경기 둔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업종이라는 점에서 고용 부진이 창업 위축과 조기 폐업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40대와 50대 자영업자도 각각 소폭 감소했으나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오히려 6만8000명 늘어난 216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은퇴 이후 생계형 창업이 늘면서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10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세통계에서도 청년 창업 위축 흐름은 확인된다. 청년 창업자 수는 2021년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다. 다만 창업 분야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서비스업에서 전자상거래, 콘텐츠 제작, 온라인 플랫폼 기반 업종 등 디지털 분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2026-01-25 14: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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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다보스포럼서 글로벌 핵심광물 리스크 진단…"통합 공급망 접근 필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참석해 핵심광물 공급망의 구조적 리스크를 짚고 장기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차세대 산업 경쟁력이 핵심광물 확보 능력에 좌우되는 만큼 단기 거래 중심의 기존 공급 구조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산업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5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핵심광물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십과 투자’ 세션의 공식 연사로 참여했다. 해당 세션은 에너지 전환과 첨단 산업 성장 과정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성이 주요 정책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마련된 자리다. 최 회장은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이 특정 지역에 생산과 정제 역량이 집중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급망이 일부 국가에 편중된 상황에서는 지정학적 변수나 정책 변화에 따라 공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미래 산업 경쟁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최 회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핵심광물 공급망을 단순한 자원 확보 문제로 접근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채굴과 가공, 정련, 재활용뿐 아니라 에너지 공급과 물류 체계까지 포함하는 통합 산업 시스템을 구축해야 공급망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장기 수요 기반의 산업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핵심광물 산업은 단기 거래 중심의 시장 구조만으로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10년 이상 장기 계약을 기반으로 한 오프테이크(offtake) 방식의 파트너십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프테이크 계약은 특정 광물 생산량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의 계약 구조다. 이러한 장기 계약은 공급 기업에는 투자 안정성을 제공하고 수요 기업에는 원자재 확보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다. 최 회장은 핵심광물 산업을 항공우주나 방위산업과 같은 장주기 산업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해당 산업들은 대규모 자본 투자가 장기간 이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과 산업 협력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다. 핵심광물 역시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보스포럼 기간 동안 최 회장은 국제에너지기구(IEA)와 주요 국가 정책 관계자들과도 별도 회동을 가졌다.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과 만나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과 관련한 정책 과제와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 회장은 이 밖에도 미국과 유럽, 아시아 주요 국가 정부 관계자 및 글로벌 기업 인사들과 잇따라 만나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인공지능과 이차전지 산업을 비롯한 첨단 산업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성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업계에서는 최근 주요 국가들이 핵심광물을 전략 자원으로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관련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 성장 속도가 빨라지면서 리튬과 니켈, 구리 등 핵심 금속 자원의 확보 경쟁도 동시에 치열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최 회장은 고려아연을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신뢰할 수 있는 중심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통합 시스템 구축이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2026-01-25 14: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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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부동산원은 속도, LH는 정체…엇갈린 국토부 산하기관 인선 흐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장 인선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주요 정책 집행의 구심점 역할을 맡을 기관들이 차례로 새 수장을 맞을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정작 핵심 기관으로 꼽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만 인선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HUG는 이날 부산 남구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사장 후보로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선임했다. 지난해 7월 유병태 전 사장의 사표가 수리된 이후 반년 넘게 이어진 사장 직무대행 체제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향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 임명 절차가 남아 있다. HUG 인선을 기점으로 국토부 산하 다른 기관들의 수장 교체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말부터 원장 공개 모집 절차를 진행 중이며 내부 심사를 거쳐 올해 1분기 중 선임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을 지낸 이헌욱 변호사가 유력 후보 중 한 명으로 언급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공시가격 산정과 주간 주택가격 동향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통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새 원장 체제에서 조직 운영 방향과 통계 공표 방식에 대한 정비가 주요 과제로 꼽힌다. 최근 통계 공표 주기와 방식 조정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만큼 차기 원장의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LH의 인선 일정은 사실상 멈춰 선 상태다. 지난해 10월 전임 사장 퇴진 이후 공개 모집이 진행됐지만 최종 후보군이 반려되면서 절차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재구성까지 필요해지며 새 사장 선임까지 상당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장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내부 운영 부담도 커지고 있다. 사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던 이상욱 부사장이 이달 초 사임하면서 현재는 조경숙 주거복지본부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사실상 ‘대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LH 인선이 유독 지연되는 배경으로는 정부의 인사 기조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LH의 역할을 단순한 공공택지 공급기관에서 벗어나 직접 시행 중심으로 전환하고 동시에 조직 전반에 대한 쇄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부 인사보다는 외부 인물이 적합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LH 기능 재편 방향을 제시했고 현재는 별도의 개혁 논의도 병행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당시 LH 사장 직무대행을 향해 “외부에 훌륭한 사람이 없어 내부에서 사장을 뽑기로 했느냐”고 언급하며 외부 인사 기용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앞서 최종 사장 후보에 오른 이들이 모두 LH 내부 출신이었던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 공급 확대를 앞두고 핵심 실행 기관인 LH의 리더십 공백이 길어지는 점은 부담이다”라며 “공공주택 직접 시행 강화와 조직 쇄신을 동시에 이끌 수 있는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2026-01-23 09: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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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3구역 정비계획 고시 완료…시공사 선정 초읽기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서도 재건축 최대 사업지로 평가받는 압구정 3구역의 정비계획이 확정됐다. 정비구역 결정 고시가 이뤄지면서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시공사 선정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3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완료했다. 압구정 3구역은 현대아파트 1~7차와 10·13·14차, 대림빌라트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재건축을 통해 총 5175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기존 가구 수는 3934가구다. 총 사업비는 약 7조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압구정 2~5구역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정비업계에서는 ‘압구정 재건축의 핵심 사업지’로 평가한다. 정비계획에서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최고 층수 조정이다. 압구정 3구역은 당초 최고 70층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이번 고시를 통해 최고 65층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를 두고 층수를 낮추는 대신 세대당 천장고를 높여 주거 쾌적성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비계획 고시가 마무리되면서 시공사 선정 절차도 가시권에 들어섰다. 업계에서는 시공사 선정 총회 시기를 올해 상반기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주요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도 벌써부터 이어지고 있다. 현재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이 압구정 3구역 수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26-01-22 17: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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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르엘, 보류지 10가구 입찰…수억 낮춘 가격에도 자금 장벽 여전 서울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 아파트를 재건축한 ‘잠실 르엘’이 보류지 매각에 나선다. 지난해 입주권 거래 최고가보다 수억원 낮은 가격이 제시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이는 분위기다. 다만 강도 높은 대출 규제와 단기간에 대규모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조건이 맞물리면서 실제 참여층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잠실 르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1일 전용면적 59㎡ 3가구와 74㎡ 7가구 등 총 10가구에 대한 보류지 매각 입찰을 공고했다. 이번 매각 물량은 입주를 앞둔 시점에 시장에 나온 마지막 신규 매물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보류지는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조합이 일반분양을 하지 않고 남겨둔 물량을 의미한다. 분쟁 등에 대비해 일정 물량을 남겨두는 방식이다.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조합이 공개 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입주가 임박한 새 아파트를 바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류지는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주목받는 매물로 꼽힌다. 일반 분양과 달리 청약 절차가 없고 이미 완공 단계에 가까운 아파트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매각에서 전용 59㎡(59B형)의 최저 입찰가는 약 30억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11월 동일 면적 입주권이 33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약 3억원 낮은 수준이다. 전용 74㎡ 역시 33억2000만~35억3000만원 선에서 입찰가가 정해졌다. 강남권 신규 아파트라는 점에서 가격 자체는 높은 수준이지만 최근 거래 사례와 비교하면 일정 수준 낮게 책정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합이 보류지 매각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시장 상황을 고려해 가격을 조정했다는 해석도 있다. 보류지 매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끈다.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그러나 보류지는 해당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실거주 의무 없이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강남권 신규 아파트 가운데 이러한 거래가 가능한 물량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보류지는 시장에서 별도의 수요층을 형성해 왔다. 자금 조달 부담은 적지 않다. 정부의 ‘6·27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보류지 매수 과정에서도 대출 활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 낙찰자는 계약 직후 계약금 10%를 납부해야 한다. 이후 30일 이내에 잔금 80~90%를 치러야 한다. 사실상 한 달 안에 수십억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구조다. 자금 마련 기간이 짧다는 점도 보류지 매각의 주된 진입 장벽 중 하나로 꼽힌다. 이 같은 조건 때문에 보류지 매각은 자본이 충분한 고액 자산가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최근 보류지 시장에서도 단지의 입지와 가격 경쟁력에 따라 흥행 여부가 크게 갈리는 흐름이 나타나는 양상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강남권 신규 아파트 보류지는 입지 자체만으로도 관심이 높은 편”이라며 “다만 최근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단기간에 잔금을 마련해야 하는 구조여서 이번 잠실르엘 보류지 입찰 참여자는 실수요자보단 단기간에 분담금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부자 위주로 제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2026-01-22 17: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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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공정위 과징금 취소소송서 승소…법원 "부당지원으로 보기 어렵다" 공공택지를 총수 일가 2세 회사에 전매한 행위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방건설에 부과한 200억원대 과징금이 법원 판단으로 취소됐다. 법원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전매 행위를 사후적 결과만으로 부당 지원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공택지 전매를 둘러싼 공정위와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관련 제재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22일 대방건설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 비용 역시 공정위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공공택지 전매 행위를 ‘부당한 내부 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대방건설이 공공택지를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전매 활동에 나섰다는 점을 주요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현행법상 공공택지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전매할 수 있다. 공급 가격을 초과해 전매할 경우 해당 거래는 무효가 되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재판부는 대방건설이 공공택지를 공급가격 그대로 전매한 만큼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법령을 준수한 거래를 사후적 결과만을 바탕으로 부당 지원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또 전매 활동이 이뤄진 시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해당 거래가 이뤄질 당시에는 대방건설이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이전 상태였다는 점을 짚었다. 대기업 집단에 적용되는 ‘부당한 사업기회 제공 금지’ 규정을 이후 시점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대방건설이 2014년부터 2020년 사이 확보한 공공택지 6곳을 대방산업개발과 계열사들에 전매한 행위를 두고 촉발됐다. 공정위는 해당 거래가 사실상 총수 일가 회사에 사업 기회를 몰아준 부당 지원 행위라고 보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방건설에 과징금 205억원을 부과했다.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 조치도 이뤄졌다. 대방산업개발과 계열사들은 해당 택지 개발 사업을 통해 총 매출 1조6000억원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도 2500억원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대방산업개발의 기업 규모는 빠르게 성장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10년 사이 크게 상승했다. 이러한 사업 구조를 근거로 내부 거래를 통한 사업 기회 제공이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하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령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 이뤄진 거래를 두고 결과만을 근거로 부당 지원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로 공공택지 전매와 관련된 규제 기준을 둘러싼 논쟁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공공택지 개발 사업의 경우 건설사와 시행사 간 사업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계열사 간 사업 분담 구조가 공정거래 규제와 충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택지 개발 사업에서는 시행과 시공 역할이 계열사 간에 나뉘는 사례가 흔하다”라며 “이번 판결은 공공택지 전매와 내부 거래를 둘러싼 공정위 제재 기준에 대해 법원이 일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2026-01-22 16: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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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들 "재초환 폐지하라"…주택 공급 정책 충돌 주장 전국 재건축 조합들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재건축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가 정부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재초환이 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재건축 규제와 공급 확대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제도 간 충돌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SETE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초환법은 신규 주택 공급 차질과 도심 노후 주거지 정비 지연 등 국가 주거 정책에 중대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면서 도심 주택 공급 기반 자체가 약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재연은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2030년까지 수도권 주택 135만 가구 공급’ 정책과 재초환 제도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부담금이 사업성을 크게 낮추면서 다수 사업장이 추진을 포기하거나 장기간 정체 상태에 놓였다는 설명이다. 사업성이 낮아질수록 조합 내부 갈등이 커지고 사업 속도도 늦어지는 구조라는 입장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초과분 일부를 부담금 형태로 환수하는 제도다. 투기적 이익을 억제하고 개발 이익의 공공 환수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재건축 사업지에서는 부담금 규모를 둘러싼 논쟁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과거에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부담금이 부과됐지만 지난해 3월 법 개정을 통해 기준이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 전재연은 기준 완화에도 제도의 구조적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재건축이 단순한 사적 개발 사업이 아니라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택 공급 확대라는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임에도 부담금 제도가 사업 추진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사비 상승과 금융 비용 증가가 겹친 상황에서 부담금까지 더해지면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재연 측은 재건축 사업을 통해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할 여지도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만 최소 37만 가구에서 최대 61만 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재연 소속 80개 조합만 기준으로 봐도 기존 6만4000여 가구 규모 단지가 재건축을 거치면 약 9만7000가구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게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수록 노후 주거지 정비와 도시 안전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노후 아파트 단지는 건축 연한이 오래돼 구조 안전과 생활 환경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이 지연될수록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정비 역시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담금 산정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 역시 이어졌다. 재초환 부담금이 실제 실현되지 않은 추정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이 대표적인 논쟁 지점이다. 부과율과 기준 시점 역시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장 상황과 공사비가 크게 변동하는데도 부담금 산정 방식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오랫동안 재건축 사업의 핵심 변수로 작용해 왔다”며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재건축 규제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앞으로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1-22 15: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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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신임 사장 최종 후보에 최인호 전 의원…리더십 공백 해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임 사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전 의원이 내정됐다.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 넘게 이어져 온 사장 공백이 해소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HUG는 이날 오전 11시 부산 남구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최 전 의원을 신임 사장 최종 후보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향후 절차는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김윤덕 장관 명의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최 전 의원은 공식적으로 HUG 사장에 취임하게 된다. 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제20·21대 국회에서 부산 사하갑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낸 재선 의원이다.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4년 5월까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아 주택·부동산 정책과 국토교통 분야 전반을 다뤘다.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분양보증, 임대보증 등 주택시장과 직결된 핵심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공기업이다. 최근에는 전세사기 대응, 보증 심사 강화, 재무 건전성 관리 등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유병태 전 사장의 사표가 수리된 이후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일각에서는 사장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조직 안정성과 정책 추진 동력 저하에 대한 우려도 제기돼 왔다. HUG 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최 후보자가 최종 임명될 경우 향후 전세보증 제도 운용 방향과 보증 심사 기준,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재정립 등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2026-01-22 14: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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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입찰 제한' 제동…오송 참사 행정처분 집행정지 법원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금호건설이 받은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금호건설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행정 처분 효력은 일단 멈췄지만 사고 책임을 둘러싼 법적 판단은 별도의 재판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호건설은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처분취소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공공건설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해당 기간 동안 당사의 입찰 참가 자격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달청은 금호건설에 대해 오는 23일부터 2027년 1월 22일까지 약 1년 동안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주한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에서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공중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공공공사 입찰 제한은 건설사에게 상당한 제재로 평가된다. 공공 인프라 사업 수주 기회가 막히면 수주 구조와 매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대형 건설사일수록 도로·철도·항만 등 공공 토목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아 입찰 제한 조치는 경영 활동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금호건설은 처분 직후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가처분 심리에서 금호건설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으며 처분 효력을 일단 멈추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금호건설은 본안 판결 전까지 공공공사 입찰 참여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당시 차량 17대가 물에 잠기며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사고 직후 공사 과정의 안전 관리와 제방 관리 문제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장기간 이어졌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 확장공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주한 사업이다. 금호건설은 해당 공사의 시공사로 참여했다. 공사 과정에서 2021년 11월 미호강 제방 일부가 철거됐고 이후 우기 대비를 위해 임시 제방이 설치됐다. 하지만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임시 제방이 붕괴되며 지하차도 침수로 이어졌다는 것이 수사 당국의 판단이다. 사고 이후 관련 책임을 둘러싼 형사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서재환 전 금호건설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금호건설 현장소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업계에서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통해 금호건설이 공공공사 수주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는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공사 입찰 제한은 건설사 수익성과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조치지만 이번 집행정지 결정으로 금호건설이 공공 수주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며 “사고 이후 공공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 기준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건설사들의 현장 관리 책임도 한층 무거워지고 있다”고 말했다.2026-01-22 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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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반도체 전력 수요에 원전 재부상…건설사들, 중장기 캐시카우 확보 '정조준'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전력 수요 급증이 현실화되면서 원전이 다시 건설업계의 중장기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주택과 플랜트 부문에서 선별적 수주 전략을 이어가던 대형 건설사들은,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원전 사업을 새로운 ‘캐시카우’로 삼고 전략적 확장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 기조로 회귀할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에너지 정책은 보다 유연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원전의 잠재적 위험성을 이유로 확대에 신중했던 정부가 신규 원전 검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건설사들은 정책 변화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최근 “국내에 원전을 짓지 않겠다면서 원전 수출을 언급한 것이 궁색했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원전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라도 일정 수준의 국내 수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정부 내에서도 공유되고 있다는 평가다. 향후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클러스터에 사용될 전력을 충족하기 위해 안정적인 공급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신규 원전이 필요한 배경으로 꼽힌다. 건설사 입장에서 원전은 단순한 사업 다각화를 넘어 구조적 체질 개선 수단에 가깝다. 이미 주요 건설사들은 주택 경기 변동성과 플랜트 수익성 악화를 경험하며 외형 확대보다는 수익성 중심의 선별 수주 전략으로 방향을 틀었다. 원전은 공사 기간이 길고 초기 진입 장벽이 높지만 일단 수주에 성공하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크다. 이 같은 판단의 배경에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을 통해 축적한 트랙 레코드가 있다. 국내 건설사들은 바라카 원전 시공을 통해 설계·조달·시공 전반에서 경쟁력을 입증했고 이는 지금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수주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핵심 자산으로 작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경험을 토대로 향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수주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해외 시장에서는 가시적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건설은 국내 유일의 신규 원전인 신한울 3·4호기를 시공 중인 가운데 미국 펠리세이즈 프로젝트를 통해 첫 SMR 착공을 기대하고 있다. 텍사스 마타도르 프로젝트 역시 기본설계(FEED) 계약 체결 이후 상반기 중 본계약 추진 가능성이 거론된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시공 주관사인 대우건설도 후속 건설 공사 계약이 비교적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물산은 유럽 지역에서 SMR 기본설계에 참여하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고 DL이앤씨는 미국 SMR 기업 엑스에너지에 투자하고 필리핀 최대 전력사 메랄코와 협력하는 등 신시장 개척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미국은 정책 지원과 원전 인허가와 프로젝트 추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건설사들이 주목하는 시장이다. 대규모 자금 집행이 불가피한 원전 사업 특성상 정책 뒷받침은 프로젝트 성사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신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시장에서 원전에 대한 수주 가시성과 프로젝트 규모, 건수를 주목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시장 요구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건설사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고 기대했다. 이상호 교보증권 연구원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 기반은 장기간 진행되는 원전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모멘텀이 돼줄 것이다”며 “이에 따라 올해는 원전 프로젝트의 가시성이 더 뚜렷해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2026-01-22 08:3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