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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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0만명 개인정보 노출…쿠팡·정부 모두 '감독 공백' 드러났다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쿠팡에서 3370만명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외부로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기업의 보안 체계뿐 아니라 정부의 관리·감독 시스템 전반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보 유출 시점이 지난 6월로 추정되는데도 5개월 동안 사고 징후가 포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보안 사고를 넘어 전자상거래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5일 쿠팡이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쿠팡은 처음 4500개 계정의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파악했으나, 추가 조사에서 총 3370만개 계정이 무단 접근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포함돼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기업의 ‘사고 인지’ 실패가 핵심 법조계에서는 쿠팡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적절히 이행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본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이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는 침해사고 심각도에 따라 주기적인 위험 분석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유출이 수개월간 이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이번 사고는 기본적인 침해 탐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 정보보호 전문가는 “이 정도 규모의 기업이라면 비정상적 접근을 즉시 탐지하는 것이 기본인데, 장기간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관리적 통제가 사실상 부재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은 침해 사고 인지 시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 18일 침해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유출 시점과의 괴리가 커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 정부 감독도 ‘사후 대응’에 치우쳐 이번 사태는 정부의 감독 체계에도 질문을 던진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속히 확대됐음에도, 주요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기 점검이나 위험 기반 검사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주로 기업의 자체 보고에 의존하는 구조 역시 문제로 꼽힌다. 정부는 뒤늦게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사고 경위와 내부 통제 체계를 면밀히 살펴 보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고 인지 이전의 예방적 감독이 얼마나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 피해 확산 우려…“생활 정보 유출의 위험 더 커” 피해자들은 실질적 위험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 배송지 정보와 주소록이 포함된 만큼 2차 피해 가능성이 높고,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생활 패턴이 노출됐을 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신용카드 정보보다 일상 정보가 유출될 경우 오히려 범죄 악용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이번 사고는 2011년 싸이월드·네이트 정보 유출과 규모는 비슷하지만, 내부 직원의 개입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관리 책임은 더 무겁다는 분석도 있다. 기업 내부 관리 체계를 점검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다. ◆ 제도 개선 필요성…“대형 플랫폼은 사실상 공공 인프라 수준 규제가 필요”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단순 민간 기업이 아닌 사실상 국가 기반 인프라 수준으로 분류해 보다 강력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형 플랫폼이 보유한 정보의 규모와 영향력을 고려하면 기존의 ‘자율 규제 중심’ 모델로는 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정보보안 전문가는 “시장 규모와 영향력 측면에서 쿠팡 같은 기업은 전력·통신망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상시적 위험 평가와 정기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쿠팡의 대응뿐 아니라 정부의 감독 체계를 함께 점검하는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기술적 개선과 법적 규제 강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2025-11-30 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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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한복판 '골목 흡연지옥' 방치…정문헌 종로구청장 직무 태만 논란 광화문 교보생명 뒤편 르메이르 종로타운과 삼공빌딩 사이 골목이 출근·점심 시간마다 흡연 인파로 가득 차는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좁은 공간에 수십 명이 몰리면서 골목 전체가 연기에 휩싸이고, 인근 직장인과 관광객들은 통행 자체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서울 도심의 대표 관광·업무 중심지 한복판에서 이 같은 혼잡이 반복되면서 관리 공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인근 그랑서울빌딩 맞은편, 삼공빌딩 정문 주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점심시간이면 건물 앞 보행로에 흡연자가 몰리며 연기가 퍼지고, 보행 동선이 좁아져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모습이 반복된다. 문제가 제기된 장소는 종로구청과 직선거리 100여 미터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기초적인 현장 관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시민 불만이 누적돼 왔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유동이 많은 시간대에까지 별도 통제나 안내 조치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생활권의 흡연 사각지대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종로구는 해당 구간이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고 종로구 조례상 금연거리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연구역이 아닌 장소에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제 단속이 불가능하며, 안내 표지 설치 또한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종로구는 흡연 자제 안내판과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고 금연지도원을 매주 투입해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금연구역 지정 여부 자체는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다. 조례의 제정·개정 권한은 지방의회에 있지만, 구청장은 필요성을 제기하거나 입법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조례 개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실제로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취임 이후 집행부 차원의 요청과 제안 등을 통해 택시 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조례 개정이 이뤄졌고, 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나 탑골공원 관리 강화 등 다른 지역에서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 사례도 있다. 이러한 선례를 고려하면, 구청 인근에서 반복돼 온 흡연 혼잡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준의 정책 결정과 실행이 가능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장에서는 개선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출근과 점심 등 흡연 인파가 가장 몰리는 시간대에는 안내판이 잘 보이지 않거나 계도 활동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시민들은 “가장 혼잡한 시간대에 인력이나 통제 조치가 보이지 않는다”며 현재의 계도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종로구는 인근 건물 관리 주체들과 협의해 건물 내 흡연구역 설치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으며 향후 금연거리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계획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세부 실행 단계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인근 주민과 직장인들은 이 장소에서 흡연 혼잡이 7년 이상 지속돼 왔다고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종로구가 “협의 중”이라는 입장만 밝혀 온 점을 두고, 장기간 해당 지역의 흡연 논란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랜 기간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구청장의 직무 태만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제기되는 이유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여러 차례 “혐연권(흡연을 피할 권리)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판단해 온 점을 들어, 도심 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 문제는 행정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다뤄야 할 사안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러한 법적 기준을 고려하면 시민의 건강권과 안전권이 걸린 문제를 건물주 협의라는 불확실한 미래 계획에만 맡겨두는 것은 책임 있는 대처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화문 일대는 서울을 찾는 방문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K-관광의 핵심 지역이자 주요 업무 밀집 구역이다. 이처럼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생활 불편이 장기간 해소되지 않으면서 정문헌 종로구청장을 향한 직무 태만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이 반복되는 현실을 두고 구청의 대응이 충분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5-11-28 10: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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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새 틀 찾는다… 국회서 OSC·모듈러 정책 포럼 개최 국회에서 OSC·모듈러 산업의 제도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포럼이 열린다.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2025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포럼」이 다음달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포럼의 핵심은 급변하는 건설환경 속에서 OSC(Off-Site Construction)·모듈러 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데 있다. 행사는 신영대 의원의 개회사,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의 환영사로 문을 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요 인사와 산업계·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아주뉴스코퍼레이션이 공식 후원기관으로 참여한다. 주최 측은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산업계 요구를 정책으로 연결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포럼의 주제는 ‘OSC·모듈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책 개선 방향’이다. 최근 건설업계는 인력 부족, 공사비 상승, 공기 지연 등 복합적인 리스크가 겹치면서 공정 효율성과 속도를 높일 수 있는 OSC·모듈러 건축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기준이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산업 전반에서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세션에서 백정훈 건설기술연구원 OSC건축그룹장은 ‘OSC·모듈러 활성화 특별법’을 주제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이어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사가 정책·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최기호 자이가이스트 담당이 현장의 실무적 장애요인을 지적한다. 종합토론은 김인한 경희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발표자와 업계 전문가들이 참가해 산업 현안과 정책 대안을 폭넓게 논의한다. 토론에서는 기술 표준화, 안전 검증 기준, 인허가 체계 개선, 정부 지원방안 등 구체적 현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주최 측은 이번 포럼이 국회·정부·산업계·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첫 대규모 종합 논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한다. 행사 이후에는 산업계 의견을 취합해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 방향을 공식적으로 제안할 계획이다.2025-11-28 10: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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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전문가 전면 배치… 건설산업이 금융업이 됐다 건설업계의 연말 인사 구도가 급격히 바뀌고 있다. 올해 주요 건설사들은 일제히 ‘재무통’을 전면에 내세우며 경영 체계를 재편하고 있다. 시공·기술 중심이던 기존 체제가 PF 부실, 고금리, 유동성 악화 등 금융 환경 변화에 밀려 사실상 ‘금융회사형 경영’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진 것이다. 업계에서는 “삽보다 전표가 먼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금관리 역량이 CEO 선임의 최우선 기준이 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지난 26일 정기 임원 인사를 통해 박현철 부회장 대신 오일근 롯데자산개발 대표를 신임 대표로 내정했다. 그룹이 내세운 명분은 “PF 사태 이후 흐트러진 재무 안정성 회복”이었다. 실적 악화가 단초가 됐지만 궁극적 배경은 ‘자금 중심 경영’으로의 선회다. 박 부회장은 2022년 취임 직후 부채비율을 264.8%에서 지난해 말 196%까지 낮추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올해 3분기 기준 다시 214.3%로 치솟았고, 영업이익은 3년째 급감했다. 사업 확장이나 신사업 역량보다 ‘재무 체질개선 능력’이 절실해지면서 개발·자산운용 기반의 오 신임 대표가 선택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SK에코플랜트는 건설·환경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반도체 등 고부가 산업으로 외연을 넓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김영식 SK하이닉스 양산총괄을 대표로 낙점했다. 외형만 보면 ‘사업 다각화 인사’이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투자 구조와 자금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금융형 리더십 강화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중견 건설사들의 행보는 더욱 분명하다. 한화 건설부문은 대표적 재무 전문가인 김우석 재무실장을 신임 CEO로 앉혔고, 코오롱글로벌도 구조조정본부와 계열사 경영지원본부를 거친 김영범 코오롱ENP 대표를 전면에 내세웠다. 신세계건설 역시 그룹 내 대표적 재무통으로 꼽히는 강승협 신세계푸드 대표를 새 수장으로 내정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시공 능력보다 자금관리 능력이 생존을 가른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한다. 이 같은 변화는 건설업의 위기와 직결된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PF 조달비용은 급증했고, 분양시장 부진과 분양가 규제로 주택사업의 현금 창출력은 약해졌다. 사업장 축소와 인력감축이 동시에 진행되는 이유다. 올해 반기 기준 주요 건설사 대부분이 전년 대비 임직원 수가 감소했고, 대형사뿐 아니라 중견사까지 조직경쟁력 자체를 다시 짜야 하는 지점에 몰려 있다. 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지금의 건설사 경영은 더 이상 공사 능력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대규모 사업을 굴리는 데 필수적인 금융 역량이 경영진 선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업구조가 금융업에 가까워지는데도 자금 조달 환경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며 “재무통 중심의 인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고 진단했다. 올해 정기 인사는 단순 인적 쇄신을 넘어, 한국 건설산업이 금융 환경 변화에 어떻게 재적응해가는지 보여주는 장기적 전환점이 되고 있다.2025-11-28 10: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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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이어 리테일까지… 건설사 투자 전략 '역풍' 맞았다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 중심 구조를 벗어나 부동산 개발·자산운용·임대 사업으로 외연을 넓히던 전략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PF 부실 사태가 정점을 찍은 뒤 이번에는 리테일 부동산 투자 영역에서 충격이 터지면서다. DL이앤씨가 공동 보유한 홈플러스 점포들의 임대료 미지급 사태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그룹과 함께 홈플러스 점포 5곳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 2021년 약 7000억원을 들여 점포 지분을 확보한 뒤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기대했지만 상황은 정반대로 흘렀다. 홈플러스가 올해 2월 법정관리(기업회생)를 신청하면서 해당 점포로부터 받아야 할 임대료가 끊겼기 때문이다. 5개 점포 중 3곳은 폐점 대상에 올라 사실상 수익 창출이 중단됐고, 나머지 두 곳마저 임대료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폐점 대상 점포에 대한 투자금은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며 “향후 M&A 추이를 지켜보며 개발 또는 매각을 통해 회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폐점 점포에 대해선 임대차계약 해지 후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인천 인하점과 경기 의정부점도 미납 임대료 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DL이앤씨 측은 “9~10월 두 달 치 임대료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11월부터 정상 지급되고 있다”며 “인천 인하점의 경우 미납분을 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반면 홈플러스 측은 “계약 사항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문제는 DL이앤씨만의 사례가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몇 년간 대형 건설사들은 시공 외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해 리츠·복합개발·임대 사업에 공격적으로 확대한 바 있다. 과거 저금리 환경에서는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가능한 사업 모델로 평가받았지만, 금리 상승과 유통업 침체가 겹치자 리테일 부문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홈플러스 사태는 그 취약성이 한꺼번에 드러난 사건이라는 해석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 보증금이 일부 안전장치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리테일 기반 부동산 사업은 경기 민감도가 높고 구조조정이 길어지면 손실 우려가 커진다”며 “폐점 예정 점포의 처리 여부와 매각 성공 여부에 따라 DL이앤씨의 손익 구조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사들이 PF의 충격으로 재무 체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리테일 부문까지 흔들리자 “비(非)시공 투자 전략이 오히려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분석에 따르면 DL이앤씨뿐 아니라 다수의 대형 건설사들이 복합개발·임대·리츠 투자를 확대해 왔고, 유통업 경기 부진이 장기화할 경우 이들 자산의 가치가 한꺼번에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홈플러스 법정관리 사태를 둘러싼 DL이앤씨의 미수임대료 논란은 단순한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금리·부동산·유통 산업의 변화가 건설사의 자산운용 사업 전체를 어떻게 흔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고개를 든다.2025-11-28 0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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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PF 위기 속 '개발통' 오일근 카드 꺼냈다 롯데건설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 이후 흔들린 재무구조를 추슬러야 하는 상황에서 그룹이 오일근 롯데자산개발 대표를 새 수장으로 내세웠다. 지난 26일 단행된 정기 임원 인사에서 대표 교체가 공식화되면서, 박현철 부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한발 물러났다. 이번 인사는 그 자체로 메시지가 분명하다. PF 여파로 급격히 흔들린 사업 체질을 개발 중심으로 재정비하겠다는 신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오 대표는 그룹 안에서 ‘개발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 통한다. 1993년 롯데월드에서 출발해 정책본부 관재팀에서 10년 넘게 부동산·자산 업무를 맡았고, 롯데마트 부지개발과 롯데자산개발의 복합개발 프로젝트를 잇달아 책임졌다. 최근까지 롯데자산개발 대표로 재직하면서는 자산가치 제고와 사업 확장에 성과를 내며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시공 중심의 롯데건설을 개발 기반 기업으로 바꿔야 하는 지금, 그룹이 오 대표를 선택한 배경은 어렵지 않게 읽힌다. 다만 오 대표를 기다리는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 롯데건설의 올해 3분기 부채비율은 214.3%였다. 지난해 말 196%에서 다시 오른 수치다. 2022년 PF 충격으로 260%대까지 치솟았던 부채비율이 구조조정을 거치며 어느 정도 내려왔지만 다시 반등했다는 점이 시장의 시선을 끌고 있다. PF 보증 규모는 올해 3조6000억원으로, 여전히 자기자본 대비 큰 부담이다. 신용평가사들도 잇달아 하향 조정에 나섰다. 한국신용평가는 6월 롯데건설의 회사채 등급을 A+에서 A로, 기업어음 등급을 A2+에서 A2로 낮췄다. 분양 부진과 이익창출력 둔화, PF 보증의 잔재,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지적됐다. 차입금 역시 지난해 말 8500억원대에서 올해 9월 말 1조4000억원대로 늘었다. 내부에서 돈이 도는 속도보다 외부 차입 증가 속도가 더 가파른 상황이다. 문제의 핵심은 결국 시장 신뢰다. 유동성 확보와 PF보증 축소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부채와 등급 모두 다시 흔들리면서 조달 비용은 오르고 사업 추진 속도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어느 한쪽만 손봐서는 해결되지 않는 국면이다. 업계에서는 오 대표가 취임하면 가장 먼저 위험도가 높은 사업부터 정리하고, 개발 역량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작업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 PF 우발채무 축소, 차입 구조 안정화, 신용도 회복, 분양 정상화까지 모두 동시에 챙겨야 한다는 점에서 첫해 성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 롯데건설이 필요한 건 확장이 아니라 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 대표가 사업팀과 재무팀의 이해가 엇갈리는 지점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속도감 있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가 내년 성적표를 가르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PF 부실 사태로 체력이 약해진 롯데건설이 ‘오일근 체제 1년차’에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 업계의 관심은 점점 더 그의 방향과 속도에 맞춰지고 있다.2025-11-27 1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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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족 해결 나섰지만… 절차 흔들린 '의대 정원 확대' 대한민국 의료 인력 수급의 오래된 균열이 또다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감사원이 절차적 미비를 지적했지만, 이번 감사는 ‘의사 부족’이라는 구조적 병목과 정책 추진 과정의 간극이 동시에 드러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월 국회의 요구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대통령실의 의대 정원 조정 절차를 점검했다. 결과는 명확했다. 복지부가 활용한 ‘2035년 부족 의사 수 추계’는 수치의 정합성이 부족했고,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논의 과정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원 확대의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의료 공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원 확대 논의는 되풀이돼 왔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도 연간 400명씩 10년간 4000명 증원을 추진한 바 있다. 의사 수급 불균형은 정권의 문제라기보다 한국 의료 시스템 전반의 누적된 과제였다. 윤석열 정부 역시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정원 확대 검토를 시작했지만, 규모 산정과 정책 조율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점이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다. 초기 제안은 연간 500명이었다. 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이 2023년 6월 보고한 안이었다. 하지만 이는 명확한 산출 근거가 아닌 기존 정책과의 단순 비교에서 출발한 숫자로 드러났다. 이후 대통령실은 필수의료 공백을 감안해 “1000명 이상” 증원을 주문했고, 여러 시나리오가 동시에 논의되면서 규모가 빠르게 바뀌었다. 연간 1000명, 1942명, 나아가 2000명 증원안까지 검토되는 과정에서 정책 라인의 조율 부재가 그대로 노출됐다. 교육부도 대학별 교육 여건 평가에서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구성에서 교육 역량을 평가할 인력이 균형 있게 포함되지 않았고, 대학별 정원 배정 기준도 일관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원 확대라는 큰 틀의 방향성보다 행정적 준비 부족이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린 셈이다. 결정적 쟁점은 지난해 2월 보정심 회의였다. 이 자리에서 연 2000명 증원안이 처음으로 공식 심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그러나 회의 이전부터 복지부는 언론 브리핑을 공지한 상태였고, 보정심 내부에서는 충분한 토론도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이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이유다. 의사단체의 반발, 지역 의대 신설 문제, 대학별 수용 능력 등 복합적 요인이 얽힌 상황에서 정부 부처 간 조율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은 복지부에 “추계의 문제점을 반영해 정원 조정 절차를 보완하라”고 통보했고, 교육부에는 “대학별 정원 배정을 엄정하게 심사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결국 이번 감사는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준다. 의사 인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그 해결 과정에서 행정 절차는 한층 더 투명하고 정밀해져야 한다는 점이다. 정원 확대 방향성은 이미 사회적 공감대를 얻은 만큼, 앞으로는 데이터와 절차가 뒷받침되는 정책 설계가 의료정책의 신뢰를 좌우할 전망이다.2025-11-27 14: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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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만 흔들리는 고도 규칙, 파리·교토는 '시야 관리'가 기본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의 최고 높이를 145m까지 허용하는 서울시의 결정이 발표되면서 서울의 도시계획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은 단순히 고층 건물의 찬반을 넘어, 세계 주요 역사도시들은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는데 서울은 그 기준을 찾기 어렵다는 데서 비롯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파리는 오래전부터 시내 대부분 지역의 높이를 30m 안팎으로 제한해 왔다. 개발이 필요한 일부 구역에만 예외를 두고 전체 스카이라인을 일관되게 관리해왔다. 프라하 역시 구시가지의 높이를 3~5층으로 사실상 고정해 도시의 시각적 연속성을 지켜왔다. 일본 교토는 더 엄격하다. 교토역 일대를 제외하면 고층 건물은 거의 허용되지 않고, 특정 문화재의 시야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사전에 차단된다. 이들 도시의 공통점은 행정책임자가 바뀌어도 도시계획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종묘 앞 고도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는 서울이 이런 기준을 명확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종묘 일대는 조선 왕실의 제례 공간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핵심 구역이다. 그럼에도 높이 조정은 정권이나 행정 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져 왔다. 한 번의 결정이 도시적 가치와 역사 경관을 바꾸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해외 도시들의 사례는 기준 부재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보여준다. 뉴욕·파리 등은 문화재 주변에서 사용할 수 없는 용적률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개발과 보존을 함께 충족시키는 방식을 오랫동안 활용해왔다. 서울 역시 용적률 이양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적용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 지하공간 활용 역시 대안으로 거론된다. 지상부 경관은 보호하면서 지하에 상업·문화 기능을 확장해 도심 활력을 확보하는 방식은 파리와 도쿄에서 이미 널리 쓰이고 있다. 세운상가 일대의 산업 생태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종묘 앞 개발은 경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해온 기술·상업 생태계의 존속과도 연결된다. 재정비가 이뤄질 때 지역 기반이 붕괴되지 않도록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종묘 앞 개발 논란은 결국 서울이 어떠한 기준 아래 도시의 역사성과 현대적 성장 가능성을 조율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파리·교토·프라하처럼 특정 지역의 높이·시야·범위를 일관되게 관리할 원칙이 마련된다면 같은 논쟁이 반복될 이유는 없다. 서울이 수도로서의 역사적 품격과 미래 경쟁력을 함께 고려하려면 무엇을 지키고 어디서 변화를 수용할지에 대한 기준부터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2025-11-27 10: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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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는 원가 재정비 중소형사는 현금난 직격…분양시장 온도차 커졌다 올 하반기 수도권 ‘로또 청약’으로 불리던 주요 단지들이 연달아 분양을 미루면서 내년 청약시장이 두 갈래의 부담을 떠안고 있다. 분양가 급등과 중소형 건설사의 생존 위기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에 머물고 건설 자재비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가운데 대형 건설사들이 일정을 늦추는 움직임이 시장 전체의 균형을 흔들고 있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가 내년 2월로 연기한 서울 서초구 ‘오티에르 반포’는 당초 3.3㎡당 8500만원 전용 84㎡ 기준 28억원대에 책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환율과 자재비를 다시 반영하면 분양가는 이보다 상당폭 올라갈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환율 고착화가 원가 상승을 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원달러 환율은 1471원을 기록한 뒤 1460원대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9월 기준 건설용 수입 중간재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4.0% 올랐고 건설공사비지수는 131.66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철근 시멘트 레미콘 전선 케이블 등 주요 자재가 전방위로 상승하고 있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분양을 몇 달 늦추면 그 사이 비용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만큼 평당 1000만원 정도는 더 받아야 사업성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분양이 연기된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재분양 시 평균 12~18% 가격을 올렸다. DL이앤씨가 내년으로 미룬 노량진8구역 ‘아크로 리버스카이’ 역시 당초 기대보다 분양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분양 연기가 결국 대형 건설사에 ‘원가 재정비 시간’을 주는 셈이라고 분석한다. 수입 자재 의존도가 높은 시장에서 환율이 고착화되면 분양가 상승 압력은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전략이 재무 여력이 충분한 대형 건설사만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라는 점이다. 대형 건설사들은 대규모 자재 계약과 해외사업으로 변동성을 흡수할 여력이 있다. 분양을 미뤄도 회사 운영에 큰 흔들림이 없어 시장을 관망하며 최적 시점을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반면 중소형 건설사는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단기 조달 비중이 높아 환율과 자재비 상승이 즉시 원가에 반영된다. 수도권의 한 중소형 건설사 대표는 “분양을 미루고 싶어도 그럴 여유가 없다”며 “분양 대금이 끊기면 다음 사업이 막히고 자재비가 오르면 수익성 자체가 사라진다”고 털어놨다. 체력 고갈은 폐업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폐업 신고한 종합건설사는 486곳으로 전년 대비 11.7% 늘었다. 4년 전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전문건설업 폐업도 지난달까지 2083곳에 달했다. 실제 시장에서 격차는 더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경기 남부에서 최근 분양에 나선 한 중소형 건설사의 600가구 규모 단지는 계약률이 60%대에 그쳤다. 대형 건설사가 일정을 미룬 사이 시장에 중소형사 물량만 공급되면서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깊어진 영향이다. 업계는 내년 하반기를 더욱 우려한다. 정부 공급대책에 따라 착공 물량이 늘어나는 시점과 겹치면 재고 부족과 수요 증가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경기 침체로 최소한만 유지해 온 자재 재고가 고갈된 상황에서 수입 자재가격이 급등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시장 위축이 심해질수록 브랜드 선호가 강해지고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격차가 벌어진다”며 “자재비 급등까지 맞물리면 중소형사의 연쇄 부도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올해 10월 기준 상위 10개 건설사의 분양 계약률은 평균 82%, 중소형사는 63%에 그쳤다. 규제가 강화된 11월에는 이 격차가 30%포인트 가까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중견사는 이미 M&A나 사업 철수를 논의하는 단계까지 왔다. 결국 부담은 청약 수요자에게 돌아간다. 분양가가 내년 3억~5억원 오르면 당첨 후 자금 마련에 실패해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 직장인 김모 씨는 “오티에르 반포를 기다리고 있는데 분양가가 3억원만 올라가도 대출 규제 때문에 계약을 못 한다”며 “기다릴수록 내 집 마련은 멀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장은 원가 상승분을 흡수할 여유가 거의 없다”며 “비용 상승과 분양가 인상 수요 위축이 반복되면 회복 속도는 더 느려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내년 상반기 분양시장은 ‘30억 시대’ ‘업계 재편’ ‘자재비 쇼크’라는 세 가지 변수 속에서 출발선에 서게 됐다.2025-11-2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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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강화"에 힘 실었지만… 지원 비어 있는 조달개혁, 중소건설사에 더 가혹해졌다 정부가 공공조달 제도를 크게 손보면서 건설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됐지만, 정작 안전관리를 끌어올릴 실질적 지원책은 빈약해 중소건설사의 부담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공공조달 개혁안에서 건설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을 대폭 바꿨다. 그동안은 ‘가점’으로 처리하던 안전항목을 아예 핵심 배점으로 옮겨, 사고 이력이 있는 기업은 감점을 피하기 어려운 형태가 됐다. 여기에 적격심사에서도 중대재해 이력을 별도로 감점하도록 하면서 사고 발생 경력은 공공사업 진입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떠올랐다. 사고 이력이 남지 않도록 회사 이름을 바꾸거나 영업을 넘기는 방식의 ‘우회’도 차단됐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이 있어도 제재가 그대로 이어지도록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정부는 “조달시장에 안전을 명확한 기준으로 세우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업계가 체감하는 가장 큰 변화는 계약보증금 인상이다. 중대재해로 입찰제한 처분을 받은 기업이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받아도 보증금 부담은 두 배로 뛴다. 100억원대 공사라도 보증금이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고, 1000억원대 공사는 100억원에서 200억원 수준을 예치해야 한다. 자본력이 넉넉지 않은 중소·중견사는 입찰 자체를 접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한 중견건설사 임원은 “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보증금 부담이 이렇게 커지면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회사는 입찰 문턱에서 걸린다”며 “결국 자금력을 기준으로 시장이 분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안전투자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한다. 소형 공사의 낙찰하한율을 높이고 대형 공사에서는 설계 과정에서 물가 변동을 더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강화된 안전기준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인력 충원, 장비 보강, 감리 강화 등 실제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목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제재가 지나치게 앞서가면 중소사는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다”며 “시행 과정에서 보완책을 더 세밀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들어 중대재해 예방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된 사고는 묵과할 수 없다”고 언급한 뒤 관련 제도 개선이 속도를 냈고, 이번 개혁안은 이러한 흐름이 공공조달 영역으로 확장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목표 자체는 필요하지만, 현장의 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제재와 지원이 균형을 이루지 않을 경우 공공사업 참여 기업이 급격히 줄어들며 경쟁 자체가 왜곡될 가능성도 언급된다. 개혁안이 실제로 건설현장의 안전문화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중소업체의 시장 진입을 좁히는 방향으로 흐를지는 향후 구체적인 시행기준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2025-11-2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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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에 갇혀 '권리' 놓쳤다… 1기 신도시 통합재건축의 구조적 딜레마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 정비를 목표로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제도적 공백'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정부는 여러 단지를 묶어 개발하는 '통합 재건축'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을 내놨지만, 정작 개별 단지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이 뒤늦게 제도 보완에 나섰으나, 이미 갈등이 점화된 현장을 진화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과속'이 부른 사각지대… 사라진 '동의율 안전장치' 27일 국토교통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최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건축 사업시행자(신탁사 등) 지정 시 기존의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외에 '각 주택단지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 요건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는 현행 노특법이 지닌 태생적 한계를 보완하려는 조치다. 일반 재건축(도시정비법)의 경우, 다수의 횡포를 막고 소유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각 동(棟)별 과반수 동의'라는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다. 그러나 노특법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통합 구역 전체의 동의율(50%)만 충족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췄다. 문제는 이 '규제 완화'가 소규모 단지나 입지 여건이 다른 단지 소유주들에게는 '재산권 침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점이다. 대단지 위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소수 단지의 의견은 묵살되거나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을 수 있는 구조적 맹점이 드러난 것이다. ◆ 분당·평촌서 터져 나온 '불협화음' 제도의 허점은 곧장 현장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과정에서 통합 재건축을 전제로 한 단지들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분당 양지마을(금호, 청구, 한양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통합재건축 구역에 포함된 금호1단지 소유주들은 최근 추진준비위원회가 성남시청에 제출한 제안서 내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정산 방식 등 주요 사안이 특정 단지에 유리하게 설계되었다"며 단지 내에 반박 게시물을 부착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평촌 신도시 꿈마을(금호, 한신, 라이프, 현대) 역시 상황은 유사하다. 금호단지 소유주들은 준비위원회가 안양시청에 제출한 제안서가 자산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통합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개별 단지의 특수성이 무시되면서, 물리적 결합은 이뤘을지 몰라도 화학적 결합에는 실패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 '사후약방문'식 대책… 현장 혼란 잠재울까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 재건축 과정의 갈등을 인지하고 있으며,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가장 큰 쟁점은 법적 소급 적용의 한계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이미 제안서를 제출하고 심사 단계에 돌입한 선도지구에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소급 적용이 배제될 경우, 현재 갈등을 겪고 있는 선도지구 단지들은 현행법(전체 동의율 50%)에 따라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뇌관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개별 단지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사업시행자가 지정될 경우, 관리처분계획 등 후속 절차에서 소송전이 벌어지거나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속도는 행정 절차의 간소화가 아니라 주민들의 합의에서 나온다"며 "정부가 속도전에 치우쳐 정교한 이익 조정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대가를 주민들이 갈등 비용으로 치르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할 정교한 '룰 세팅'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2025-11-27 08: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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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사상 울산 발전소 붕괴 참사, HJ중공업 전국 현장 '초강력 사정권' 돌입 고용노동부가 최근 9명의 사상자(사망 7명, 중경상 2명)를 낸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J중공업 본사와 전국 건설 현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이번 특별감독은 일반적인 정기감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도와 범위가 넓어, HJ중공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물론 근로기준법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법적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26일 노동부는 8주간 HJ중공업 본사와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전국 시공 현장 29곳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감독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시행하는 최고 수준의 조치로, 노동 관계법 전반에 걸친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핀 뒤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한 행정조치와 사법 처벌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는 해당 기업의 안전 관리 시스템이 사실상 전면적으로 붕괴했다는 당국의 판단을 방증하며, 향후 건설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 6일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는 가로 25ｍ, 세로 15.5ｍ, 높이 63ｍ 규모의 보일러 타워 5호기가 철거 작업 중 갑자기 무너지는 최악의 참사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되어 모두 숨졌고, 2명은 가까스로 탈출했으나 중경상을 입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63미터 높이의 거대 구조물이 철거 과정에서 통제력을 잃고 붕괴한 것은 해체 공사의 구조적 안전 문제와 계획 부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지적된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단순한 일회성 사고로 보지 않고,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전국 주요 철거공사 현장 47개소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도 병행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주관으로 4주간 진행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철거작업 계획서 작성 및 교육 이행 여부, 작업지휘자 지정, 해체 작업 설계도서 준수 여부 등 기초적인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영훈 노동부 장관이 "이번 사고처럼 건설공사 붕괴 사고는 다수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재해"라고 강조했듯이, 이번 특별감독은 건설업계 전체에 '계획부터 설계, 시공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라'는 강력한 경고의 철퇴가 될 전망이다.2025-11-26 10:25: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