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하반기 경제전략 시동…'3대 메가프로젝트' 속도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으로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중동 정세 불안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외환·부동산 시장을 아우르는 통합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정책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당정은 13일 국회에서 협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중동 전쟁 이후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거시경제, 금융, 외환시장, 부동산 등 전체 시장 안정을 위한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을 △중동 전쟁 이후 경제 대응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 등 3대 분야와 6대 과제로 마련했다.

구 부총리는 물가와 환율, 금리 등 주요 경제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동시에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과 전략적 경제 협력을 통한 공급망 안정, 에너지 자립 기반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국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과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대 메가프로젝트는 당이 특위를 만들어 전담 지원 체계를 꾸린 만큼 입법과 예산을 탄탄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지방 경제 성장 동력 구축을 통한 지방 주도 성장 강화 역시 하반기 경제 전략의 주요 과제라고 설명했다.

재정 분야에서는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의 근본 체질을 개선하겠다"며 교육 교부금 개편 등 그동안 의무 지출로 분류돼 온 분야에 대한 혁신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효율성 제고를 이유로 교육 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교육계에서는 공교육 안전망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당정 협의는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성장 동력 확보와 재정 효율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하반기 경제 운영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3대 메가프로젝트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투자 규모와 규제 개선, 전문 인력 확보, 전력·데이터 인프라 확충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 구조조정과 교육 교부금 개편 과정에서는 이해관계 충돌이 예상돼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이 정책 추진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