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후 부실 보관 질타"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는 2일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현장 조사에서 투표용지 축소 결정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 후 투표함 부실 보관을 질타했다.

윤상현 위원장은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를 못 했다는 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허용할 수 없는 선거 참사이자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사안"이라며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 민주주의 배임 행위임을 무겁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잠실4동 제7투표소에서 선거일 오전 11시 34분부터 투표용지 부족이 예견됐던데 이런 판단이 전혀 전달되지 않았느냐"고 따졌고, 이해식 의원도 "인구수를 잘 맞춰야 했는데 유독 송파선관위만 투표용지 축소 기준을 고수해 1400매만 배정했다"고 질책했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투표용지를 못 지킨 건 집회 탓, 사무실 빼준 건 임차인 탓, 투표용지를 축소한 건 예산 탓, 답변하는 게 다 남 탓이다. 이러니 욕을 먹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보안 인력 2명이 빠져나왔는데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다른 선거 업무용 사무소는 계약 연장이 불가하다고 철거했다"고 지적했다.

신동욱 의원도 "선거일 오후 6시 방송사가 출구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크게 지는 걸로 나왔는데 오후 7시 27분에 개표 선언을 했다"고 비판했고, 최보윤 의원은 "피의자가 돼 특검에서 수사받을 사람들이 증거물을 보관하는 게 맞느냐"고 질타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보안 인력이 철수하고 시설 외부에서 24시간 경비를 한다는데 어떻게 선관위와 실시간 소통이 되냐"며 "게다가 투표함을 이송한다고 해도 그 장소에 유치원과 산후조리원이 있다는데 안전에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개표소였던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이동해 내부에 보관된 투표함과 투표지 등을 살폈다.

국조특위는 경찰 통제 하에 핸드볼경기장에 진입해 40분간 현장을 확인했다.

지난달 5일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두 개가 개표소인 핸드볼경기장으로 뒤늦게 옮겨져 개표되면서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27일 만이다.

이들은 투표함 이송 이후 잠금장치 관리 상태와 보관 절차를 점검하고, 폐쇄회로(CC)TV 설치 위치와 보안 체계 등을 살펴봤다.

위원들은 약 40분간 경기장 내부를 돌아본 뒤 오후 1시 47분께 현장을 떠났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 개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고 민주당에 '야당 추천 특검' 수용을 재차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