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리스크에 현장 흔들리자…국토부, 건설업계와 '전국 릴레이 대응'

[경제일보]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국내 건설현장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업계를 직접 연결하는 대응에 나섰다. 자재 수급과 공사비 상승, 공기 지연 등 현장 애로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책 대응의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까지 나흘간 전국 권역별로 지방정부 및 지역 건설업계와 함께 ‘중앙·지방정부-건설업계 합동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장 중심의 의견을 수렴해 중동발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을 비롯해 각 지방정부 국장급 관계자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주요 업계 단체가 참여한다. 지역 건설사들이 체감하는 애로를 직접 공유하고 즉각적인 정책 반영까지 연결하는 구조다.
 
간담회는 △14일 광주·전북·전남 △15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16일 대전·세종·충북·충남·제주 △17일 서울·인천·경기·강원 순서로 진행된다.
 
앞서 국토부는 이달 초 ‘건설현장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자재 수급과 가격 변동 상황을 점검해왔다. 재정·금융당국과 협력해 건설업계 지원 방안을 병행 검토하는 등 대응 체계도 확대하는 모습이다.
 
정책 대응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중동전쟁 상황을 계약상 ‘불가항력’으로 보고 ‘책임준공 연장 사유’로 인정한 점이다. 정부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를 근거로 전쟁과 같은 외부 충격을 사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공사기간 연장뿐 아니라 공사비 조정 협상에서도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기존에는 공기 지연에 따른 비용 부담을 시공사가 떠안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해석으로 일정 부분 부담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셈이다.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해지면서 건설사가 부담해야 할 금융 비용 증가 압력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PF 구조에서 공기 지연이 곧 재무 리스크로 이어지는 특성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정부는 재정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중동발 위기 대응을 위해 총 2204억원 규모의 국토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고유가 대응과 산업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지역 건설기업은 지역 산업과 민생경제를 지탱하는 핵심이다"이라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단기 애로 해소와 함께 첨단 교통 인프라 중심의 지역 투자 활성화까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