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직접 시행 사업과 관련해 중견·중소 건설사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택지 개발 사업에서 대형 건설사로 수주가 집중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어 사업 참여 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27일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기업과 공기업만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며 “중견·중소 건설업체도 공공택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LH 공공택지 직접 시행 사업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개발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공공이 택지 조성과 주택 공급을 주도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민간 건설사는 LH의 공공택지 직접 시행 방식에서 도급형 민간참여 형태로 시공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대한건설협회는 현재 구조에서는 대형 건설사로 수주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민간참여 사업이 도입된 2014년 이후 공급된 물량 가운데 시공능력평가 상위 50위 이내 건설사가 수주한 비중은 약 90%로 집계됐다. 특히 상위 2~5위 대형 건설사가 차지한 공급 물량만도 전체의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회장은 이러한 구조가 장기적으로 건설 산업의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공공택지 개발 사업이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중견·중소 건설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 지역 공공택지 사업의 경우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형 건설사 위주로 발주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택지 규모와 사업 특성을 고려해 시공능력평가 기준을 차등 적용하면 중견 건설사도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건설사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견·지역 건설사에 시행이나 시공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가점이나 용적률 완화와 같은 인센티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중견·중소 건설사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도 함께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금융 시장 경색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중견 건설사들의 경영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특별 보증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PF 특별 보증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건설협회는 보증 규모 확대와 함께 보증 대상 신용등급 기준 완화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 지원이 강화돼야 중견·중소 건설사들이 신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중견·중소 주택 건설사의 경영 환경은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유동성 지원과 함께 위축된 민간 주택 공급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택지 사업이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돌아가는 구조가 이어지면 중견 건설사들의 사업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며 “공공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다양한 건설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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