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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수도권 과열·지방 미분양, 엇박자 부동산 정책의 대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3/20260713092254757079.jpg)
수도권 과열·지방 미분양, 엇박자 부동산 정책의 대가 [경제일보]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하다. 정부가 규제지역을 넓히고 대출 문턱을 높였지만 서울 집값은 오름폭을 키웠다. 상승세는 강남권을 넘어 성북·구로·중랑·강북 등 중저가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새로 규제지역으로 묶인 동탄에서도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다. 규제가 발표되면 거래가 잠시 줄었다가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집값 급등과 가계부채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 대출을 과도하게 끌어다 집을 사는 수요를 억제하고 금융 불안을 막아야 한다. 문제는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출과 거래부터 막았다는 데 있다. 규제는 발표와 동시에 시행되지만 집은 착공에서 입주까지 여러 해가 걸린다. 공급과 수요 억제의 시간이 어긋나면서 정책의 부담은 무주택자와 세입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규제지역의 담보인정비율을 낮추고 집값에 따라 대출 한도도 줄였다. 소득과 상환 능력이 있어도 현금이 부족하면 집을 사기 어려워졌다. 현금 자산이 많은 사람은 대출 규제의 영향을 덜 받는다. 반면 월급을 모으고 대출을 보태 첫 집을 마련하려던 무주택자는 시장에서 밀려난다. 투기성 다주택 매수와 무주택자의 실거주 목적 구입을 같은 잣대로 제한하면 규제의 부담은 자산이 적은 사람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며 만든 제도가 오히려 현금 부자에게 유리한 시장을 만들 수 있다. 집을 사지 못한 수요는 사라지지 않는다. 매수를 포기한 사람은 전세나 월세로 남는다. 여기에 서울의 입주 물량 감소와 전세 매물 부족이 겹치면서 임대차 시장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매매를 누르면 전월세 수요가 늘고 전세가 부족해지면 월세 전환이 빨라진다.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막은 자리에 더 높은 월세 부담이 들어서는 셈이다. 정부가 공급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은 아니다. 수도권에 2030년까지 135만호를 착공하고 용산·태릉·과천 등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청사 부지에도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지역과 규모만 놓고 보면 필요한 방향이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135만호는 입주 물량이 아니라 착공 목표다. 도심 공급 물량 상당수도 2027년 이후 공사를 시작한다. 착공한 집에 사람이 들어가 살기까지는 다시 몇 년이 걸린다. 지금 전셋집을 찾는 세입자와 내년 결혼을 앞둔 청년에게 2027년 착공은 당장의 공급이 아니다. 시장은 발표 자료에 적힌 물량보다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집의 수를 본다. 올해 들어 서울의 주택 준공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넘게 줄었다. 정부가 앞으로 지을 집을 발표하는 동안 지금 들어가 살 집은 감소한 것이다. 후보지를 발표한 것과 첫 삽을 뜬 것은 다르고 첫 삽을 뜬 것과 입주한 것도 다르다. 집값 상승 기대가 다시 커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강한 규제가 발표된 직후에는 거래가 줄고 시장 심리가 가라앉았다. 그러나 실제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자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이 되살아났다. 규제가 거래를 잠시 멈추게 할 수는 있어도 집이 부족하다는 걱정까지 없애지는 못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황이 정반대라는 점도 문제다. 서울에서는 집과 전세가 부족해 가격이 오르는데 지방에는 다 지은 집이 팔리지 않고 쌓여 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의 대부분이 비수도권에 몰려 있고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이른바 악성 미분양도 지방에 집중돼 있다. 서울에는 필요한 곳에 집이 부족하고 지방에는 수요가 없는 곳에 집이 남는다. 같은 부동산 시장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만큼 사정이 다르다. 서울과 수도권에는 정비사업과 도심 공급의 속도를 높이는 처방이 필요하다. 지방에는 미분양을 줄이고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를 되살리는 대책이 먼저다. 그런데 정부는 서울 집값이 오르면 규제지역을 넓히고 지방 미분양이 늘면 세제 지원을 연장하는 식으로 뒤따라가고 있다. 가격이 오른 지역을 행정구역 단위로 묶어도 교통·일자리·학군을 찾는 수요는 없어지지 않는다. 동탄을 막으면 수원이나 오산으로 움직이고 기흥을 막으면 처인이나 평택을 찾는다. 수요의 원인을 그대로 둔 채 규제선만 옮겨 그으면 다음 상승 지역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정책은 규제 강도를 겨루는 일이 아니다. 더 센 대출 규제와 더 넓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내놓는다고 시장이 안정되는 것도 아니다. 어떤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그 사이의 부담을 누가 떠안는지를 따져야 한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당장 필요한 것은 추가 공급 발표가 아니다. 이미 발표한 사업의 착공과 준공 일정을 앞당기고 사업별 진행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공공택지와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원인을 밝히고 인허가가 여러 기관을 돌며 수년씩 묶이는 일을 줄여야 한다. 주택과 함께 교통·학교·생활 기반시설도 제때 들어와야 한다. 대출 규제 역시 집값만을 기준으로 일률 적용해서는 안 된다. 생애 최초 구입과 실거주 목적, 소득과 상환 능력을 더 세밀하게 반영해야 한다. 빚을 무한정 허용할 수는 없지만 현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주택자를 시장에서 퇴장시키는 정책도 옳지 않다. 지방에는 수도권과 다른 처방이 필요하다. 미분양 주택을 단순히 할인 판매하거나 세금 혜택으로 떠받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주택만 더 지으면 미분양은 다시 쌓인다. 부동산 대책과 지역경제 대책을 따로 다뤄서는 지방 침체를 막기 어렵다. 지금 시장을 흔드는 것은 정책이 없어서가 아니다. 공급은 몇 년 뒤를 약속하면서 대출과 거래는 당장 막았다. 서울의 집 부족과 지방의 미분양에도 비슷한 규제와 공급 숫자를 들이댔다. 그 사이 무주택자는 매매시장과 전월세시장 양쪽에서 더 큰 부담을 떠안았다. 규제 발표 다음 날 거래가 줄었다고 집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실제 입주 물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지방의 미분양이 얼마나 줄었는지, 무주택자가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집을 구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 집은 내일 짓고 대출은 오늘 막는 정책으로는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 공급과 금융정책의 순서를 맞추고 수도권과 지방에 서로 다른 처방을 써야 한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대책이 약해서가 아니라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점보다 늦게 도착할 때 시작된다.2026-07-13 09: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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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LH 사장, 공급 속도·품질 혁신 전면에…"국민이 기다리는 집 빠르게 공급" [경제일보]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이 취임사에서 주택 공급 속도와 공공주택 품질 혁신을 내세웠다. 약 8개월간 이어진 수장 공백이 해소된 만큼 LH가 정부 주택 공급 정책의 실행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LH는 경남 진주 본사에서 이성준 제7대 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신임 사장의 임기는 오는 2029년 7월까지다. 이 사장은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으로 근무하며 현 정부의 부동산·국토교통 정책을 조율해 왔다. 앞서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과 경기도 건설국장 등을 지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LH 조직 개편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점에 주택 정책을 다뤄 온 관료 출신 인사가 LH 수장에 오른 셈이다. 이날 이 사장은 집은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공공재여야 하고, 국민이 부담 가능해야 한다”며 “국민이 기다리는 좋은 집을 빠르게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사다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전략산업 기반과 균형발전의 토대를 세우는 것이 LH가 완수해야 할 사명”이라고 말했다. 이 신임 사장은 이를 위해 △주택 공급 속도 제고 △공공주택 입지·품질 혁신 △지역균형성장 지원 △AI 대전환과 ESG 경영 △안전 최우선 경영을 5대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먼저 인허가와 보상, 조성공사 등 사업 전 과정을 바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도심복합사업과 공공정비사업, 유휴부지 개발, 신축·기축 매입임대 확대 등을 통해 도심 주택 공급 성과를 조기에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공공임대주택의 질을 높이겠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이 사장은 공공임대주택을 ‘국민이 먼저 찾는 집’이자 ‘서민·중산층의 당당한 주거 선택지’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배치하고 중형 평형을 늘리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계층별 주거서비스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역균형성장도 LH의 역할이라고 전했다.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가 지역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업과 협력해 산업단지를 빠르게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산업단지만 짓는 것이 아니라 주거와 교육, 문화 여건을 갖춘 배후도시까지 함께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안전 경영 역시 취임사에 포함됐다. 이 사장은 “성과보다 안전, 속도보다 생명”이라는 원칙을 언급하며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건설현장과 임대주택 안전을 관리하겠다고 했다. 최근 건설현장 사고가 반복되면서 공공 발주기관과 시행기관의 안전관리 책임도 커지고 있는 만큼 LH 차원의 현장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LH가 풀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정부는 LH를 중심으로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매입임대 확대, 공공택지 직접 시행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LH의 개발 기능과 임대·자산 관리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공급 속도를 높이면서도 재무 부담과 조직 개편, 공공성 회복을 함께 다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이 사장은 “주택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LH의 공공성과 경영 효율성을 함께 높여 국민이 신뢰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임직원들에게 “우리가 공급하는 주택과 도시, 일하는 방식까지 과거와는 다른 수준의 변화를 만들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자”고 말했다.2026-07-06 13: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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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8개월 수장 공백 끝…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사장 낙점 [경제일보] 이성훈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으로 낙점되면서 공공주택 공급과 조직 개편 작업에 다시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약 8개월간 이어진 수장 공백이 해소되면서 정부 주택 공급 정책의 핵심 축인 LH의 역할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3일 관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이성훈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의 LH 신임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 신임 사장은 이날 취임할 예정이다. LH는 지난해 10월 이한준 전 사장이 면직된 이후 약 8개월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앞서 내부 출신 인사들이 후보로 추천됐지만 정부가 반려하면서 사장 인선이 한 차례 무산되기도 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LH 개혁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장기간 이어진 수장 공백이 조직 운영의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 신임 사장은 1996년 기술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장, 도시광역교통과장, 부동산개발정책과장, 물류정책과장, 지역정책과장, 기술정책과장 등을 지냈으며 도로와 교통, 도시·지역, 부동산 개발 정책을 두루 거친 국토교통 행정 관료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부동산과 교통, 국토 개발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사이의 정책 조율을 맡았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21년에는 경기도 건설국장으로 파견 근무한 이력도 있다. 신임 사장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주목받는 과제는 공공주택 공급이다. 정부는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LH의 역할을 다시 키우는 방향을 제시했다.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직접 시행을 맡아 공공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당시 정부는 LH가 수도권 공공주택용지 가운데 민간 매각 없이 직접 시행할 경우 2030년까지 착공 가능한 물량이 6만가구 규모라고 추산했다. LH의 사업 관리 역량과 재무 부담, 인허가 속도가 실제 공급 성과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된 셈이다. 매입임대주택 확대도 LH가 맡아야 할 주요 과제다. 정부는 올해 5월 비아파트를 활용해 단기간에 주택을 공급하는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공급 시차가 긴 택지 개발과 달리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인 만큼 LH의 집행 속도와 매입 기준이 중요하다. 조직 개편 논의도 신임 사장 체제에서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8월 출범한 LH 개혁위원회는 조직 재편 방향을 논의해 왔다. 현재는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기능과 공공임대주택 운영, 부채·자산 관리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LH는 토지 개발과 공공주택 공급, 공공임대 운영, 주거복지 기능을 함께 맡고 있다. 그동안 통합 구조가 공급 속도와 정책 집행력 측면에서 장점으로 작용했지만, 역할이 커질수록 재무 부담과 조직 비대화 논란도 함께 커졌다. 신임 사장이 조직 안정과 기능 재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이유다. 이 신임 사장 취임은 LH의 정책 집행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조직 개편, 재무 부담 관리를 동시에 추진해야 해 과제의 난도는 낮지 않다. LH가 정부 주택 공급 정책의 중심에 다시 서는 만큼 신임 사장 체제의 첫 성과는 공급 목표를 실제 착공과 입주로 얼마나 연결하느냐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2026-07-03 07: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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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비서관, LH 사장 유력…135만호 공급·173조 부채 풀어야 [경제일보]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실행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에 이성훈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이한준 전 사장이 물러난 뒤 이어진 8개월여의 리더십 공백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1일 국토교통부와 관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LH 사장 후보를 3명으로 압축했다. 이 비서관은 정책 이해도와 사업 추진 능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임명은 국토교통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뤄진다. 관가에서는 이르면 이달 중순 전후로 인선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비서관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장 등을 지낸 뒤 2021년 경기도 건설국장으로 파견돼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일했다. 정부의 주택 공급 기조와 현장 사정을 함께 아는 국토부 출신 실무형 인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임명되면 2016년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이후 약 10년 만에 국토부 출신이 LH 사장을 맡게 된다. 이번 인선은 공기업 수장 한 명을 채우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LH는 정부가 내건 수도권 주택 공급 목표를 실제 사업으로 옮겨야 하는 핵심 기관이다. 정부는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처럼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데 그치지 않고, LH가 택지를 직접 개발하고 주택 공급까지 맡아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공급 목표가 커진 만큼 LH의 역할도 무거워졌다.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 사업, 신축 매입임대,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 등은 토지 확보와 보상, 인허가, 자금 조달, 시공사 선정이 맞물린 대형 사업이다. 계획을 발표하는 일과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 일은 다르다. 새 사장은 사업별 병목을 풀고,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건설사 사이에서 일정과 비용을 조율해야 한다. 그동안 LH는 사장 공백 속에서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했다. 일상적인 사업은 돌아갔지만, 공급 확대를 위한 대규모 투자와 조직 개편, 중장기 재무 전략처럼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한 사안은 속도를 내기 어려웠다는 평가가 많았다. 올해 LH의 투자 계획은 25조원 규모다. 정부가 공공 주도 공급을 앞세운 상황에서 LH의 의사결정이 늦어질수록 착공 일정과 민간 건설업계의 사업 계획도 흔들릴 수 있다. 새 사장이 풀어야 할 더 큰 과제는 재무 부담이다. LH의 지난해 말 연결 기준 부채는 173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조원 넘게 늘었다. 부채비율도 230%를 넘어섰다.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날수록 임대보증금과 관리비, 유지보수 비용도 함께 커지는 구조다. 공공임대 확대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이지만, 손실을 LH에만 쌓아두는 방식으로는 지속하기 어렵다. 정부가 추진하는 LH 개혁안도 이 지점과 맞닿아 있다. 택지 개발과 공공주택 공급 기능은 강화하고, 임대주택 관리와 주거복지 기능은 별도로 떼어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개발사업 부문이 공급 속도를 내도록 하면서도 임대주택 운영에서 발생하는 재무 부담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자산과 부채, 인력, 조직을 어디까지 나눌지에 따라 개혁의 실효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기능 분리는 조직도를 바꾸는 작업이 아니다. LH는 그동안 택지 매각 수입으로 공공임대사업의 손실을 메우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공공택지 직접 시행을 늘리고 민간 매각을 줄이면 공급 주도권은 커질 수 있지만, 토지 조성부터 주택 분양까지 자금이 묶이는 기간도 길어진다. 공급 확대와 재무 건전성을 함께 잡으려면 분양가 산정, 국고 지원, 주택도시기금 활용, 민간참여 사업의 수익 구조까지 함께 손봐야 한다. 이 비서관이 LH 사장에 임명되면 정부 정책과 공사의 실행 체계가 한층 가까워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대통령실에서 주택 정책을 다뤄 온 인사인 만큼 공급 계획의 우선순위와 정책 방향을 놓고 부처 간 조율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정부의 공급 목표가 계획에만 머물거나 LH 재무 부담이 더 커질 경우 그 책임도 새 사장에게 직접 돌아갈 수밖에 없다. LH는 지금 공급 확대와 조직 개편, 재무 관리라는 세 가지 숙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주택을 더 빨리 짓는 일도 중요하지만, 공기업의 재무 여력을 훼손하지 않고 사업을 이어갈 방법을 마련하는 일도 피할 수 없다. 8개월 넘게 비어 있던 LH 사장 자리는 이제 정부 공급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실행 책임자의 자리로 바뀌고 있다.2026-07-01 16: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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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탁 국토부 차관, 4대 공사와 수도권 공급 점검…"올해 6.2만호 차질 없이" [경제일보]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LH와 SH, GH, iH 등 4대 공사와 함께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실적 점검에 나섰다. 주택 공급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계획 물량보다 실제 공사 착수 여부를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이 서울 용산 국토부-LH 합동 주택공급 TF 회의실에서 ‘2026년 공공주택 공급점검 TF 2차 회의’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반기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실적과 연말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상황이 집중 점검됐다. 국토부는 상반기 목표인 1만1000호 착공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6만2000호 착공 목표도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물량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실적은 2020년 6만5000호에서 2021년 4만1000호, 2022년 2만호, 2023년 1만6000호까지 줄었다. 이후 2024년 2만7000호, 2025년 4만5000호로 늘었고, 올해는 6만2000호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공급 목표를 착공 기준으로 관리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인허가나 지구 지정만으로는 실제 입주 시점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착공 단계까지 사업을 밀어붙여야 시장이 공급 확대를 체감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행정절차 병행 추진과 사업 단계별 병목요인 해소를 매월 점검할 방침이다. 내년 착공 물량 준비 상황도 함께 점검됐다. 국토부는 7만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보상과 부지 조성 등 착공 이전 단계부터 목표를 설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지연 요인을 미리 확인해 공급 일정이 뒤로 밀리는 일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는 최근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전월세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민간 공급 회복만으로는 단기간에 주거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공택지와 도심 공공사업, 지방공사 사업 물량을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는 속도가 향후 공급 대책의 실효성을 가를 전망이다. 김이탁 차관은 “주택 공급을 위한 관계기관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조속히 창출할 수 있도록 공급 속도를 더욱 높여 달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 단계별 지연요인을 조기에 발굴‧해소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올해 6.2만호 착공과 내년 7만호 이상 착공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2026-06-24 17: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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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정책 참사" 주장에 국토부 반박…전세난 원인 놓고 충돌 [경제일보] 전월세 시장 불안을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책임 공방이 커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전세 매물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을 두고 정부 정책 실패를 지적하자 국토부는 현재 전월세 불안의 주된 원인이 과거 착공 감소와 임대차 시장 구조 변화에 있다고 반박했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세 매물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을 두고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 정책 참사”라고 밝혔다. 전세 소멸 현상을 자연스러운 시장 변화로 볼 것이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초래한 결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현재 서울 전세난의 원인을 수요 변화보다 공급 감소에서 찾았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따른 실거주 의무 강화, 대출 규제, 다주택자 압박 등이 전세 공급자를 시장 밖으로 밀어냈다는 것이다. 전세를 공급하던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무주택 임차인이 한정된 매물을 두고 경쟁하게 됐다는 논리다. 주택 구매 여건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오 시장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3억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 수준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를 대체할 매매 사다리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시장 축소를 정상화 과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국토부는 11일 설명자료를 내고 전월세 가격 상승 원인을 서울시가 제기한 규제 문제만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국토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건설공사비 급등으로 주택 착공이 크게 줄었고 이 여파가 최근 입주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은 10년 평균 4만호 수준이었지만 2023년 2만7000호, 2024년 2만2000호, 2025년 2만7000호로 줄었다.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 입주물량도 각각 2만7000호, 1만7000호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아파트 역시 10년 평균 착공 물량 18만5000호에 비해 작년 15만3000호에 그쳤다. 국토부는 전세의 월세화 역시 단기 정책만의 결과가 아니라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라고 봤다. 1인 가구 증가와 전세사기 여파에 따른 임차인의 월세 선호가 맞물리면서 수도권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수도권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은 2020년 35.3%에서 지난해 47.2%로 올랐고 비아파트는 같은 기간 42.8%에서 73.5%까지 상승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주택공급 인허가권과 재개발·재건축 관련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월세 가격 상승의 전후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중앙정부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재 필요한 것은 책임 공방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한 공급 확대라는 것이다. 정부는 공급 확대 대책도 이미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수도권 135만호 착공 계획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고 올해 1월에는 수도권 도심 6만호 공급 계획을 포함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내놨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공급 속도 제고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임대 정비 등도 후속 조치로 제시했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도 전월세 안정 대책의 한 축으로 내세웠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수도권 9만호 규모 매입임대 공급과 규제지역 내 신축 매입임대 무제한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도 2030년까지 11만호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방은 전세시장 불안을 바라보는 양측의 관점 차이를 보여준다. 오 시장은 규제와 대출 제한이 전세 공급을 위축시켰다고 보고 있고 국토부는 과거 착공 감소와 임대차 시장 구조 변화가 현재 전월세 가격 상승의 핵심 배경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전월세 시장 불안은 착공 감소와 월세화 흐름, 규제에 따른 전세 공급 위축이 맞물린 결과에 가깝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서로 다른 원인 진단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이 체감하는 문제는 결국 공급 부족과 임차 부담 증가다. 양측의 공방이 길어질수록 전월세 안정 대책의 속도도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조율이 하반기 주택시장 관리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2026-06-1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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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리풀지구 전담조직 가동…2029년 주택 공급 목표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공급 일정을 앞당긴다. 사업단을 신설하고 보상과 인허가, 설계 절차를 한 곳에서 처리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LH에는 서울 서리풀지구 사업을 전담할 ‘서울서리풀사업단’을 신설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업단은 1급 사업단장(PM) 체제로 운영되며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보상팀’과 지구계획 수립, 인허가, 설계 등을 담당하는 ‘단지사업팀’으로 구성된다. LH는 현장 인근에 사업단을 배치하고 기존 본사와 지역본부로 나뉘어 있던 업무를 통합하기로 했다. 보상과 계획 수립 과정의 시간차를 줄여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단계별 절차를 압축하겠다는 취지다. 사업 일정 자체도 조정했다. 당초 정부의 9·7 공급대책에서는 2029년 착공이 목표였지만, LH는 목표를 2029년 주택 공급으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보상과 지구계획 수립을 병행해 사업 기간 자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서울 서리풀지구는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다. 서울 서초구 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 일대를 중심으로 조성되며 서울 강남 생활권에서 약 2만가구 규모 공공주택 공급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에서 대규모 신규 공공택지가 추진되는 사례라는 점에서 시장 관심도 높은 사업지로 꼽힌다. 입지 여건도 주목받고 있다.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과 양재 일대 교통망 이용이 가능하고, 양재 AI 미래융합혁신지구와 현대차 연구개발 거점 등과도 인접해 있다. 주거 기능뿐 아니라 업무와 산업 기능을 함께 연계한 복합 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다만 사업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보상 문제와 개발 방식 등을 둘러싼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리풀2지구 일대에서는 집성촌 보존과 환경 훼손 문제 등이 제기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LH는 사업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주민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상생위원회’를 운영하고 정책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처리할 예정이다. 조경숙 LH 사장직무대행은 “서울 서리풀 지구는 정책중요도가 매우 높은 선도 사업인 만큼 전담 조직 신설을 통해 인허가 및 보상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방침이다”라며 “현장 중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5-27 10: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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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공급 시계 앞당긴다"…태릉CC·과천경마장 2029년 착공 추진 [경제일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태릉 골프장과 과천 경마장, 방첩사 부지 등 주요 공공택지 공급 일정을 1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서울·수도권 공급 확대에 다시 속도를 내는 모습이지만 현장에서는 문화재와 교통, 도시계획 문제 등 복합 변수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구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계획이 실제 주거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 단계를 최대한 압축하고 있다”며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태릉CC 부지는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강서 군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약 2900가구 규모 공급 계획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등을 거쳐 2027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단기 공급 확대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오피스텔과 비아파트를 포함한 입주 가능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되고 있으며 실수요자 중심 공급을 통해 시장 불안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시장 동향과 가계부채 관리,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후 시장 변동성을 면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며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은 더욱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대출 점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개인 임대사업자와 일부 고액 대출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법인사업자와 모든 주택담보 사업자대출, 소액대출까지 관리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공급 일정이 실제 사업 속도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선 여전히 신중한 분위기가 이어진다. 핵심 공급지 상당수가 복잡한 이해관계와 규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업무 기능과 주거 기능 간 충돌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는 용산 일대 1만가구 이상 공급 계획을 제시했지만 대규모 주거 공급을 위해선 학교와 교통, 기반시설 재설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태릉CC 부지도 변수에서 자유롭지 않다. 약 6800가구 공급 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조선왕릉 인접 지역이라는 특성상 경관 훼손 논란과 세계유산 영향평가 문제가 반복적으로 거론된다. 과천 경마장 부지는 한국마사회와 지역 주민 반발, 교통 인프라 부담 등이 동시에 얽혀 있다. 대체 부지 확보와 이전 비용 문제까지 남아 있어 단기간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정부가 속도전 카드로 내세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역시 한계가 있어 보인다. 국·공유지를 활용한 공급 특성상 원룸이나 오피스텔 중심 공급이 많아 실수요자 선호와 괴리가 있다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공급 물량 자체보다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이어지는 실행력이 중요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도시계획 변경과 교통·교육 인프라 확충, 주민 의견 조율 등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풀어내느냐가 사업 속도를 좌우할 핵심 변수라는 평가다.2026-05-15 0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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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명가 DNA 분석⑦ 우미건설] 조용한 강자에서 전국 주택 브랜드로…우미건설 성장과 확장의 역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9/20260429071711871130.jpg)
조용한 강자에서 전국 주택 브랜드로…우미건설 성장과 확장의 역사 [경제일보] 화려한 조명을 받는 대형 건설사들 사이에서 우미건설은 오랫동안 ‘조용한 강자’로 불렸다. 대형 해외 플랜트 수주나 상징성 큰 초고층 프로젝트보다 주택 시장에서 꾸준히 성과를 쌓아 온 회사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그러나 시장 안에서 우미건설의 존재감은 결코 가볍지 않다. 택지 개발지구와 신도시, 실수요 중심 주택 시장에서 체력을 길렀고 이제는 전국 단위 브랜드 건설사로 자리를 넓히고 있다. 우미건설의 역사는 요란한 외형 경쟁보다 내실 있는 성장으로 체급을 키운 사례에 가깝다. 출발은 지역 주택 시장과 함께했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던 시기 주거 수요는 전국적으로 늘어났다. 대형 건설사들이 서울과 수도권 핵심 사업장에 집중할 때 중견 건설사들에게는 전국 각지의 택지지구와 신규 주거지 개발이 중요한 기회였다. 우미건설은 이런 시장에서 공급 경험을 쌓으며 성장 기반을 다졌다. 우미건설이 유독 강점을 보여 온 분야는 공공택지와 자체사업이다. 공공택지를 확보한 뒤 직접 시행과 시공, 분양까지 수행하는 방식은 수익성이 높지만 사업 판단 능력과 자금 운용 역량이 동시에 요구된다. 우미건설은 이 영역에서 꾸준히 실적을 쌓으며 중견 건설사 가운데 두각을 나타냈다. 공공택지를 활용한 자체사업 비중이 높았다는 점은 우미건설의 성장 공식을 보여준다. 브랜드 ‘린(Lynn)’은 우미건설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브랜드 아파트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소비자는 단순히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활 환경과 이미지를 선택하는지까지 따지기 시작했다. 린은 실거주 중심 설계와 깔끔한 상품 구성, 안정적인 품질 이미지를 앞세워 시장에 안착했다. 대형사 브랜드 일색이던 시장에서 중견사 브랜드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우미건설은 특히 택지 개발지구와 신도시 공급에서 경쟁력을 드러냈다. 계획도시와 신규 주거지에서는 교통과 교육, 생활 인프라가 함께 조성되기 때문에 상품 기획력이 중요하다. 실수요자가 원하는 평면과 커뮤니티, 가격 경쟁력을 맞추는 능력이 성패를 가른다. 우미건설은 오산 세교, 고양 창릉, 평택 고덕 등 수도권 주요 택지지구에서도 공급을 이어가며 사업 무대를 넓히고 있다. 최근 평택 고덕지구 분양 역시 반도체 배후 주거 수요를 겨냥한 전략으로 평가된다. 숫자도 체력 변화를 보여준다. 최근 공개된 실적 자료에 따르면 우미건설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개선 흐름을 보였다. 업황 둔화 속에서도 자체 분양 사업 매출이 늘며 수익성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형 확대보다 실제 이익을 남기는 사업 운영이 강점으로 다시 주목받는 이유다. 도시정비사업 확대도 최근 중요한 과제다. 재건축·재개발 시장은 브랜드 파워와 자금력, 시공 경험이 동시에 요구되는 무대다. 전통 대형사들의 경쟁이 치열한 영역이지만 중견 건설사에게는 외연 확대의 기회이기도 하다. 우미건설 역시 서울과 수도권 정비사업 수주를 늘리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있다. 사업 영역은 주택에만 머물지 않는다. 개발 사업과 임대, 자산 운영, 일부 공공 인프라 사업으로 보폭을 넓히며 경기 민감도를 낮추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비핵심 계열사를 정리하고 자회사 통폐합에 나선 점 역시 사업 효율을 높이려는 흐름으로 읽힌다. 규모 확대 이후 선택과 집중에 들어갔다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시장 환경은 건설사들의 체질을 다시 가르고 있다. 금리 부담과 프로젝트파이낸싱 경색, 공사비 상승, 미분양 우려가 동시에 이어지면서 외형보다 재무 안정성과 사업 관리 능력이 더 중요해졌다. 공격적으로 몸집을 키운 회사보다 안정적으로 현금을 관리하는 기업이 더 높은 평가를 받는 배경이다. 이런 점에서 우미건설의 보수적 경영 기조는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성장 속도가 다소 완만해 보일 수는 있어도 시장 충격기에 흔들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업황이 어려울수록 기본기가 드러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우미건설의 경쟁력은 여러 갈래에서 나온다. 전국 주택 공급 경험, 린 브랜드 인지도, 공공택지 확보 역량, 실수요 중심 상품 기획력, 안정성을 중시한 경영 방식, 비교적 탄탄한 사업 관리 능력이 함께 작동하고 있다. 대형사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성장 공식을 만들어 왔다는 점도 특징이다. 다만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선 풀어야 할 문제도 있다. 주택 시장 의존도가 높은 사업 포트폴리오는 경기 둔화기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과 비주택 분야에서 얼마나 존재감을 키울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젊은 소비자층을 상대로 브랜드 매력을 더 높이는 과제도 남아 있다. 우미건설은 지금 중견 주택 강자에서 종합 디벨로퍼형 건설사로 이동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안정 경영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시점이다. 규모 경쟁보다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시장 변화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큰 소리 없이 체력을 키워 온 기업은 위기 국면에서 다시 평가받곤 한다. 우미건설이 지금까지 쌓아 온 내실이 다음 성장 국면에서도 통할 수 있을지 업계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2026-04-29 07: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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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부채 173조원 돌파…베트남 사업서 돌파구 찾나 [경제일보] 공공주택 공급이라는 국가 과제를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총부채는 170조원을 넘어섰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투자는 늘어나는데 자금 회수 속도는 따라가지 못하면서 부담이 쌓이고 있다. 베트남 등 해외 개발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시장의 시선이 모인다. 1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LH 총부채는 173조656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160조1055억원보다 13조원 넘게 늘었다. LH는 그동안 민간 대상 택지 공급과 토지 분양 수익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 손실을 메워왔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 직접 공급 확대 기조 속에 기존 수익 기반은 약해졌다. 반면 3기 신도시 조성 공공택지 개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등 정책 사업은 동시에 늘었다. 올해도 LH는 공공주택 공급에 약 18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공급 확대 정책이 이어지는 한 단기간에 부채 증가세가 꺾이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채 증가는 장부상 숫자에 그치지 않는다. 차입 규모가 커질수록 이자 부담도 함께 늘어난다.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신규 자금 조달 비용도 커질 수 있다. 부동산 경기 둔화로 토지 분양이 늦어질 경우 현금 유입 시점 역시 뒤로 밀릴 수 있다. 다만 LH를 민간 기업과 같은 기준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LH는 국가 주거정책을 수행하는 공기업이다. 수익성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이유다.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감안하면 일정 수준의 재무 부담은 불가피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해외사업은 주목할 대목이다. 대표 사례는 베트남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다. 하노이 인근 약 30㎞ 지역에 조성된 이 사업은 총 143만㎡ 규모로 지난해 6월 준공됐다. 현재 토지 분양이 진행 중이다. 지분은 한국 측이 75%를 보유하고 있다. LH가 35%로 최대 지분을 갖고 있으며 KIND 25% KBI건설 10% 신한은행 5%가 참여했다. 현지에서는 부지 상당 부분이 계약된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 기업도 2차전지 전자장비 의료기기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산업단지 사업은 토지 조성 뒤 분양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준공 이후 회수 단계에 들어서며 수익 인식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LH는 내년부터 지분율에 따른 배당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추가 사업도 추진 중이다. 박닌성 동남신도시는 하노이 경계에서 약 18㎞ 떨어진 지역에 들어서는 대규모 신도시 사업이다. 전체 면적은 약 810만㎡이며 1지구는 240만㎡ 규모다. 총 사업비는 최대 1조원 수준으로 거론된다. LH는 KIND 오메가건설 제이알투자운용 제일건설 포스코이앤씨 현대건설 등과 함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다만 해외사업이 당장 LH 재무 부담을 크게 덜어주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이미 부채 규모가 170조원을 넘어선 데다 국내 공공주택 공급 확대 기조도 이어지고 있어서다. 해외 수익은 단기 처방보다 중장기 개선 재원에 가깝다는 뜻이다. 결국 핵심은 공공성과 재무 건전성을 함께 확보하느냐다. 공급만 앞세우면 빚이 늘고 수익성만 따지면 공기업의 존재 이유가 흔들린다. 베트남에서 시작된 첫 성과가 LH 재무 개선의 실마리가 될지 시장이 지켜보고 있다.2026-04-16 15: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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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매물 감소에 서울 수요 분산…3기 신도시 공급 시험대 [경제일보] 서울 전세 물건 부족이 장기화되며 주거 수요가 수도권 외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서울에서 머무르지 못한 수요가 경기 인접 지역으로 번지며 매수 흐름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이달부터 이어지는 3기 신도시 본청약이 이러한 흐름을 완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16일 직방이 법원 등기정보광장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 지역 집합건물 매수 수요 중 서울 거주자 비율은 15.69%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1.17% 증가한 것이며 2022년 6월 이후 약 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흐름은 전세시장 수급 불균형과 맞닿아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을 통해 확인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3일 기준 1만5129개로 1년 새 46.6% 급감했다. 매물이 줄어들면서 기존 생활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가격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경기 동북권과 동부권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세 공급 감소에는 정책 변화와 시장 구조가 함께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 방식이 제한됐고 다주택자 세 부담 확대 영향으로 임대 물건이 매매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까지 겹치면서 전세 공급 기반 자체가 약해진 탓이다. 전세 물량이 빠르게 회복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면서 수요 이동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존 임대 물량이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세 가격 부담까지 유지될 경우 서울 인근 지역으로의 이동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주거 이동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공주택 공급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승과 대출 규제가 이어지는 환경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갖춘 공공주택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3647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사전청약 물량이 2540가구며 일반분양은 1107가구에 달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취소 물량 발생할 경우 일반분양 물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공급 물량에는 남양주 왕숙2지구 A1·A3 블록 1498가구, 고양창릉 S1 블록 494가구, 인천계양 A9 블록 317가구 등 3기 신도시 물량 2309가구가 포함된다. 이 중 남양주 왕숙2지구는 약 1만6000가구 규모, 수도권 동북부 핵심 신도시로 조성된다. 서울과 인접한 입지와 함께 기존 다산신도시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평가된다. 왕숙2지구에서 가장 먼저 분양에 나서는 곳은 금호건설이 ‘왕숙 아테라’로 시공하는 A1블록이다. 사전청약 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약 5억원 정도었으나 본청약 분양가는 6억~7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고양창릉 지구 역시 서울 접근성을 기반으로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는 지역이다. 은평·마포와 인접해 기존 도심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고 GTX-A 노선이 개통되면 서울 주요 지역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 시장에서는 3기 신도시에 대한 높은 관심이 이미 확인된 상태다. 기존 공급 단지에서 수십 대 1에서 수백 대 1에 이르는 경쟁률이 나타나며 입지와 가격 경쟁력이 수요를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서울 거주자의 신도시 유입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해 남양주와 부천대장 공공주택 청약 신청자의 약 40%가 서울 거주자로 집계되면서 주거 수요 이동이 실제 청약 시장에서도 입증됐다. 공공분양 일정은 성남낙생과 화성동탄2, 고양창릉 추가 블록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LH는 올해 수도권 지역에서 총 2만5000세대를 분양을 추진 중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서울 전세 수급 불균형이 이어지면서 외곽 이동이 구조화되고 있다”며 “공공주택 공급 확대는 일부 수요를 분양시장으로 흡수하며 주거 이동 구조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2026-04-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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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임 사장 재공모 착수…개혁·공급 '사령탑' 공백 해소될까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임 사장 재공모에 착수했다. 장기간 이어진 수장 공백 상황에서 조직 개편과 주택공급 확대라는 핵심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만큼 이번 인선이 향후 정책 추진력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8일 LH에 따르면 공사는 이날부터 16일까지 임기 3년의 사장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신임 사장 선임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후보를 압축한 뒤 최종 임명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통상 공공기관장 선임에는 2~3개월가량이 소요되지만 LH는 공백 기간이 이미 6개월에 달한다. 이 때문에 절차가 다소 압축돼 상반기 내 신임 사장이 취임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사장 인선이 지연된 배경에는 개혁 방향을 둘러싼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공모 과정에서는 임추위가 내부 출신 인사 3명을 후보로 추천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직 개편을 포함한 고강도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부 인사 중심의 인선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장 공백은 이후 장기화됐다. 전임 이한준 사장이 면직된 이후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졌고 올해 초에는 부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현재는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대규모 조직과 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기관 특성을 고려하면 리더십 공백이 길어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다행히 신임 사장 선임 절차가 재개됐고 이와 맞물려 LH 개혁안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개혁위원회는 조직 구조 개편과 기능 재정립을 포함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핵심 방향으로는 토지·주택 개발 기능과 공공임대·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하는 이원화 방안이 거론된다. 부채 구조 개선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공공임대 사업 과정에서 누적된 부채를 별도 관리 체계로 분리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개발 기능은 공급 확대에 집중하도록 하는 구조 개편이 논의되고 있다. 이 같은 개혁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주택 공급 체계 전반과도 연결된다. 정부는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 확대를 정책 기조로 삼고 있으며, LH는 그 실행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다. 실제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목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상당 물량은 LH가 담당한다. 공공택지 조성과 3기 신도시 개발, 공공분양 확대 등 주요 사업이 LH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공급 속도와 실행력은 조직 체계와 직결되는 만큼 사장 인선과 개혁안 추진은 사실상 같은 축에서 움직이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차기 사장 인선에서는 정책 이해도와 조직 개편 추진 능력이 핵심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개혁안 실행과 공급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만큼 단순 관리형 리더십보다는 정책 수행 역량이 강조되는 분위기다. 후보군으로는 이성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헌동 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등이 거론된다. 김 전 사장은 공공주택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토지임대부 주택 확대 등을 추진한 이력이 있으며 이 전 의원은 기술직 공무원 출신으로 정책 경험을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외부 인사 선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조직 개편과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부 인사보다는 외부 시각을 가진 인물이 적합하다는 판단이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향후 일정은 공모 절차와 함께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인선이 마무리되면 LH 개혁안 발표와 조직 개편 작업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주택 공급 정책의 중심에 서 있는 만큼 LH의 수장 인선은 단순한 인사를 넘어 정책 추진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6-04-08 09: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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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확대 뒷받침…LH·HUG, 금융 협력·공동 대응 나선다 [경제일보] 공공주도 주택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금융 지원 체계가 강화된다. 공급 물량 확대뿐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자금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 실행력이 보완되는 흐름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공공주도 주택공급 신속 확대를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주택 공급 과정에서 금융 지원과 사업 추진 기능을 연계하기 위한 조치다. 양 기관이 역할을 나눠 사업별 자금 조달과 보증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구조로 협약 사항은 △주택공급 사업 금융지원 신속화 △맞춤형 금융지원 협력 △협의체 운영을 통한 신속 의사결정 지원 등이다. 협약의 핵심은 공급 과정 전반에 걸친 금융 지원 확대다. 사업 단계별로 필요한 자금을 빠르게 지원하고 사업 유형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LH가 추진하는 공공택지 개발과 신축 매입임대, 도심 정비사업 등이 주요 대상이다. HUG는 이들 사업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해 사업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금융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사업 초기 자금 조달 부담이 줄어들면 착공과 공급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다.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정책 방향과 맞물린 조치다.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노후시설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사업에 대해 새로운 금융 상품을 개발해 적용할 계획이다.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기반 마련 성격도 담겼다. 양 기관은 협약 이후 실행 체계도 구축한다. 정기 협의체를 운영해 사업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빠르게 조정하는 방식이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도 함께 발굴해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협약 체결과 함께 현장 점검도 진행됐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과 최인호 HUG 사장은 서울 거여새마을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지를 찾아 주민과 사업 관계자 의견을 청취했다. 공공주택 공급 정책은 속도와 안정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구조다. 공급 계획이 확대되는 가운데 금융 지원 체계까지 보완되면서 사업 추진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조경숙 LH 사장직무대행은 “양 기관이 협력해 공공주택사업 추진 역량과 금융지원 기능을 결합하고 주택공급의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것이다”라며 “다양한 공급 방식을 활성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의 금융지원과 사업협력을 한층 강화해 주택공급이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라며 “보증과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 성과 창출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6-04-07 14: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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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택지 규제 완화·절차 단축…주택 공급 실행력 강화 [경제일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제도 정비가 속도를 내고 있다. 용적률 규제 완화와 인허가 절차 단축, 공공택지 운영 방식 개선까지 동시에 추진되면서 공공 주도 공급 정책의 실행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택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 제도 손질이 담겼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도심복합사업의 용적률 완화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역세권 내 준주거지역에 한해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반주거지역과 저층 주거지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는 동일 입지에서도 더 많은 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로 사업성 개선과 함께 사업 참여 유인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해당 특례는 3년 한시로 도입되지만 기간 내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에는 이후에도 적용이 유지된다. 공원·녹지 확보 기준도 완화된다. 도심복합사업에서 공원·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기준 면적이 기존 5만㎡에서 10만㎡ 이상으로 상향되면서 중소 규모 사업장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사업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공공택지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동시에 승인할 수 있는 통합 승인 제도의 적용 대상이 기존 100만㎡ 이하에서 330만㎡ 이하로 확대되면서 인허가 기간 단축 효과가 예상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컸던 협의양도인 제도도 손질됐다. 기존에는 토지 소유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보상 조사 및 이주에 협조한 자’라는 요건이 명시되면서 사업자와 토지주 간 협의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주택 공급 방식 역시 유연해진다. 지금까지는 30만㎡ 이상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비율을 정한 이후 5% 범위 내에서만 조정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해당 상한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수요 변화나 사업 여건에 따라 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은 공급 중심으로 재편된다. 위원회 내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를 확대하고 건축 및 철도 분야 인원은 줄이면서 공급 계획과 도시계획 기능에 보다 무게를 둔 구조로 조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맞물려 추진될 경우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에는 통합심의 확대와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이 포함돼 있어 도심복합사업 전반의 규제 완화 폭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용적률, 절차, 물량 조정 등 핵심 요소를 동시에 손질하면서 공공주택 공급 정책이 ‘계획’에서 ‘실행’ 단계로 전환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2026-04-06 16: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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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 공백 언제 끝나나…LH, 조직 개편·공급 속도전 분수령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인선 절차가 다시 움직이면서 그동안 지연돼 온 조직 개편과 주택 공급 정책 추진에도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장기간 이어진 수장 공백이 해소될 경우 공공 공급 정책의 실행 속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인선 재개가 중요한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10월 전임 사장 퇴임 이후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오고 있다. 이후 부사장이 직무를 맡았다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현재는 본부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공공기관 가운데서도 비교적 긴 기간 동안 수장 공백이 이어진 사례로 꼽힌다. 사장 선임 절차는 한 차례 중단된 바 있다. 지난해 11월 공모가 시작됐지만 후보 추천 이후 후속 절차가 이어지지 못하면서 인선이 지연됐다. 지난달 임원추천위원회가 재구성되면서 선임 절차가 다시 가동되는 흐름이다. 다른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들은 최근 대부분 인선을 마무리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부동산원 등은 각각 최인호 전 의원과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새 수장으로 임명하며 조직 운영 체계를 정비했다. 이러한 가운데 LH의 사장 인선이 지연되면서 정책 추진 체계에서 공백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조만간 공모 공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공기관장 선임에는 공모와 심사, 인사 검증 절차를 거치며 통상 두 달 이상이 소요된다. 하지만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LH 인선 일정은 일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도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사장 후보군도 일부 거론되고 있다. 공공주택 정책 경험을 가진 인사와 정치권 출신 인사가 함께 언급되며 정책 이해도와 조직 장악력이 주요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LH는 공공주택 공급 정책의 핵심 실행 주체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 계획을 제시했으며 이 가운데 약 55만6000가구를 LH가 담당한다. 전체 물량의 40%를 넘는 규모다. 공급 방식 역시 변화가 진행 중이다. 공공택지 공급 방식을 기존 민간 매각 중심에서 LH 직접 시행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이 사업 주체로 참여하는 비중을 높여 공급 속도를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이 과정에서 LH의 사업 수행 역량과 조직 운영 체계는 중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처럼 LH가 공급 계획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장 공백이 장기화되자 시장에서는 정책 추진 체계의 일관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대규모 공공사업은 초기 의사결정과 일정 관리가 핵심인 만큼 리더십 공백이 길어질수록 실행 속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직 개편 지연도 인선과 연동된 흐름이다. 현재 검토되는 LH 개편 방향은 기능을 분리하는 방식이다. 토지 조성과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개발 기능과 공공임대 자산 및 부채를 관리하는 기능을 나누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개혁안 발표는 당초 지난해 중으로 예상됐지만 국토교통부와 개혁위원회,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미뤄진 상태다. 최종 발표 시점은 사장 인선 일정과 맞물려 상반기 중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LH 사장 인선 시점은 조직 개편과 주택 공급 정책의 실행 속도와 관련돼 있다. 인선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따라 정책 추진의 속도와 방향도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공 주택 공급의 핵심 기관인 만큼 인선과 조직 개편이 빠르게 완료돼야 정책 실행력도 확보된다”며 “사장 선임 시점에 따라 공급 정책 추진 속도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2026-04-02 09: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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