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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국내외 은행권 금융사고 '속속'…내부통제 부실 논란 여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지다혜 기자
2025-09-05 17:16:12

지난 4일 국민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서 배임 적발

금감원, 책무구조도 도입 지주·은행 현장 점검 중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본점 전경 사진각 사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본점 전경 [사진=각 사]
[이코노믹데일리]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은행들의 대형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에 나섰지만, 실효성 있는 운영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이 공시한 국내 금융사고(10억원 이상)는 총 16건으로, 사고 규모는 952억341만원에 달했다. 올해 국내 금융사고 공시가 없던 우리은행을 제외한 △국민은행 6건(157억2047만원) △하나은행 6건(536억3601만원) △신한은행 2건(37억521만원) △농협은행 2건(221억5072만원) 등이다.

다만 해외법인에선 결국 사고가 터졌다. 지난 6월 우리은행은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우리소다라은행에서 한화 약 1078억원의 외부인에 의한 사기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신한은행도 지난달 베트남 현지 법인(신한베트남은행)에서 37억5000만원 규모의 현지 직원 횡령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알린 바 있다.

이어 지난 4일 국민은행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인 KB뱅크에서도 현지 채용 직원이 17억6500만원 규모의 부적절한 대출을 취급한 배임 혐의가 적발됐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지 법인 자체 점검 과정에서 정황을 발견한 뒤 즉시 감사를 진행했고, 이후 관련 직원 업무 배제 및 형사 고발 조치와 함께 임직원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은행권의 금융사고 빈발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올해 책무구조도를 통해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해서 시스템 내 내부통제의 유인체계를 더 명확하게 하고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금융사 임원들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 도입 및 실행에도 불구하고, 횡령·배임 등 사고가 끊이지 않자, 금융당국은 직접 점검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부터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지주·은행 62개사 중 44개사에 대해 책무구조도에 따른 내부통제 체계 등을 살피는 중이다. 8개사는 지난달 21일부터 현장 점검을 실행했고, 나머지 사는 이달 중 서면 점검으로 진행한다.

금감원 측은 점검 결과 확인된 미비점에 대해선 금융회사에 개선·보완을 권고하고, 이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해외법인을 중심으로 금융사고가 반복되는 배경으로 현지 인력 관리와 내부통제 체계의 한계를 지적한다. 특히 동남아 등 신흥국 시장에서 현지 채용 인력 비중이 높고 본점과의 내부통제 시스템 연계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내와 달리 감독 환경과 내부통제 문화가 충분히 정착되지 않은 점도 리스크 요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책무구조도가 단기간에 효과를 내기보다는 조직 문화와 관리 체계 전반의 변화가 병행돼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책무구조도는 임원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틀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해외법인을 포함한 전사적 내부통제 시스템 고도화와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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