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개정' 위한 정부의 노력...백악관 알아줄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강경했던 백악관의 입장도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이 지난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IRA 대응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전날 미 행정부 및 연방의원들과 만나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IRA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이날 미 행정부 및 연방의원들과 만나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IRA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도훈 차관은 회의에서 IRA에 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뒤 미 재무부 하위규정에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재무부는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하위 규정을 이르면 연말 발표할 예정이며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정부에 IRA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지난 8월 IRA 발표 직후 모든 채널을 가동해 선제적으로 나섰으며, 미국 면담을 비롯해 미국무역대표부(USRT)에 서한을 보내 한국산 전기차가 세제 혜택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산업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외교부 장관 등이 직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 행정부 관료들과 의회 의원들을 만나 한국차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 중이다.

노력은 성과로 이어졌다. 정부는 지난 9월 초 미국 정부와 한미정부협상단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달 16일부터 한미 정부 협상단 실무협의체를 가동시켰다. 

이후 라파엘 워녹 조지아주 민주당 상원의원은 9월 말 IRA의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지급 관련 조항 적용을 3년 유예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지난달에는 민주당 소속 앨라배마주 테리 스웰 하원의원을 중심으로 같은 내용의 법안이 하원에서도 나왔다.

IRA 개정 불가를 외치던 백악관도 한국과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입장 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양국 정상을 포함해 다양한 레벨에서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며 "특히 전기차 관련 조항을 두고 한국과 IRA에 대해 광범위하게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 노동자와 기업, 그리고 다른 동맹과 한국의 경제적 이익과 요구를 입증할 장기적인 접근법을 결국 찾게 되리라고 믿는다"며 "양국 간 경제적 이익이 고려되는 상호 이해의 지점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IRA 개정 여부에 내년 미국 차량 판매 실적이 달린 현대차그룹도 정부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IRA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에서 "IRA 발표 이후 정부에서 미국 행정부 및 의회 설득에 발 벗고 뛰었다"며 "다른 나라보다 가장 먼저, 또한 제일 적극적으로 미국 측에 문제 제기를 하고 동맹국과의 공조를 이끌어 내고 있는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첫날부터 시행될 예정인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법이다. 사실상 보조금 개념으로 전기차를 전량 한국에서 생산하는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대부분의 외국 자동차 기업들은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