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규제 개선해야" 최태원 회장, 환경부 장관 면담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만나 기업들의 탄소중립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함께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최 회장은 6일 서울 대한상의회관에서 인사말을 통해 "기업이 환경을 생각하면서 생산 판매 활동을 해왔는데 요즘 여러가지 공급 변화들로 상당히 어려움을 맞고 있다"라며 "지금 환경 규제까지 더한다는 것은, 특히 중소기업들에게는 버거운 것도 사실이다"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통합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대한상의와 환경부 간 규제 핫라인을 구축해야 한다는 뜻도 전했다. 환경 문제와 더불어 환경 산업을 부흥하는 방법, 환경 관련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대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어떻게 하면 환경 정책 목표를 지키면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라며 "일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덩어리 규제, 그림자 규제 등 규제 유형별로 근본적인 개선 방향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환경부 장관이 대한상의를 방문한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처음이다. 한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 경로를 연내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에 국가 감축 목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규제 부분에서 만족하면서 환경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