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일 격리 의무 해제 검토한다...전문가 의견 수렴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해제와 간련된 '안착기' 진입 여부를 오는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설명회에서 '포스트 오미크론' 체제 안착기 전환 일정에 대해 "20일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안착기 전환 시점을 전문가와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월25일부터 코로나19의 법정감염병 등급을 기존 1급에서 2급으로 낮추는 '포스트 오미크론' 체제를 적용하고 한 달간 이행기를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 달 동안의 이행기 이후 확진자의 격리 의무화 조치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감염병 1급은 확진자 격리가 의무지만 2급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에 한해서만 격리가 의무화된다.

다만 인사청문회 인준 지연 등으로 방역 전략의 주요 의사결정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중대본부장을 맡아야 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중대본 1차장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직의 정호영 후보자가 임명 전이기 때문이다.

이에 방역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게 타당하느냐는 우려가 나왔다.

박 반장은 "현재 논의 구조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라며 "실무 단위에서 진행할 것은 진행하고 있고, 전문가 판단도 누수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04일만에 1만명대로 떨어진 1만3천296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