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 탓에 실손보험 적자 3조원 육박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가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은 2조86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적자폭이 3600억원 더 늘어난 수치다. 

실손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병원 치료 시 부담한 의료비의 일정액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의 대규모 적자에 대해 "기존 1~3세대 상품을 중심으로 자기부담비율이 낮은 과거 실손보험 판매 상품의 과잉 의료 이용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 장치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손보험 적자가 커진 데는 가격이 비싼 비급여 보험금이 많기 때문이다. 

5대 비급여 진료 항목을 보면 2020년 기준 도수치료 보험금 비율이 전체 비급여 보험금 중 12.8%로 가장 높았다. 백내장 수술을 위한 조절성 인공수정체 관련 진료는 8.7%로 지난해보다 5.1% 상승했다. 특히 도수치료와 백내장은 대표적인 과잉 의료 질병으로 꼽힌다. 

실손보험의 적자가 지속되자 금감원은 4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계약 전환을 유도하고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료 인상률 및 손해율, 사업비율 등 보험료 산출 요소에 대한 공시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