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억 만들기 통장'이 주는 혜택이 청년희망적금보다 훨씬 커 정책이 실현될 경우 대대적인 통장 이전이 예상된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10만~40만원을 보태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주는 상품이다.
연 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매달 30만원을 저축하면 총 70만원의 저축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부가 고정적으로 지원해주는 20만원과 저축액에 비례해 지원해주는 돈 최대 20만원이 함께 적립되기 때문이다.
이 소득구간에 해당되는 가입자는 10년간 정부 지원과 이자까지 더해 최대 5754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윤 당선인 공약집에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경우 재정으로 지원하는 유사 제도와의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번에 290만명에 달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에게 예외를 적용해 갈아타기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인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2년짜리 상품으로 정부와 은행권이 합쳐 최대 연 10%의 이자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지원액은 청년희망적금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예산 확보 문제도 거론된다.
현재 290만명이 가입한 청년희망적금에는 2년간 총 1조4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만약 청년도약계좌에 290만명이 가입한다면 정부 지원 금액 중 최소인 월 10만원을 적용해도 10년간 총 34조8000억원이 든다.
한편 청년희망적금으로 6000억~8000억원 정도의 이자 부담을 추가로 지게 된 은행권에서는 청년도약계좌에도 우려스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정책 취지는 좋으나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자칫 은행권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서다.
시중은행은 일단 구체적인 정책안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월 70만원을 납입해 10년 동안 1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 3.5% 복리가 적용돼야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공약대로 정부 재원이 투입된다면 시중은행에도 큰 무리가 없지만 만약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정부가 시중은행에 높은 이자를 요구한다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댓글 더보기